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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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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 11:09:08, 조회:2,174, 추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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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참담한 경제성적표
7월 25일 한국은행은 ‘2008년 2/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을 자료를 발표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1분기에 비해 0.1% 하락한 2.4% 증가율을 보였고 이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년동기대비 실질GDP성장률 또한 2분기 4.8% 증가로 1분기 5.8%에 비에 하락한 수치이다.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경제성장 정책이 애초부터 허황된 것이고 거짓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자료였다. 6월 들어 물가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등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수치들이 일제히 ‘하락성장과 치솟는 물가’를 가리키자 부르주아 정당들과 경제학자들은 공황의 두려움에 몸서리를 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이명박 정부는 물가 잡는 51개 품목을 선정해 mb물가지수를 만들고 집중 관리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드시 잡겠다던 mb물가는 오히려 소비자물가지수를 치고 올라 6월에는 mb지수가 7.6% 소비자물가지수가 5.5%가 되었고, mb지수가 오히려 이명박의 물가 안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 꼴이 되었다.
경제연구기관이 발표하는 수치로 확인하기에 앞서 민중의 실질적인 삶은 이미 위기를 넘어 파탄을 맞고 있다. 치솟는 물가로 임금은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600조가 저마다 넘어 주택 마련 대출과 카드 빚 등에 허덕이고 있어, 값싼 중국산 생활용품이나 허리띠를 졸라매 생활을 하는 것 또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치솟는 유가와 생산비용으로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은 도산의 위험에 빠져있다. 정권에서는 두 자리 수를 오르내리는 가스비, 전기요금 인상안이 나오고 있지만 가계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함부로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의료보험 등 각종 제도들이 개악되고 있으며 청년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다.
“그 공약(747공약)은 당초 비전이자 목표였다.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임기 말인 2012년에 7% 성장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일부 수정한 것이다.” -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삼겹살보다는 와인과 골프에 조예가 깊은 강만수 장관은 이명박 정권의 공약과 정책의 실패를 애초에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권초기이라는 점과 국제경제 상황을 강조하며 임기 말에는 7% 성장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에 부르주아 야당과 경제학자들이 먼저 나서서 강만수 경제팀과 이명박 정권의 경제 실패를 주장하며 경제위기 책임론을 벌이고 있다. 현재의 고물가 경제 위기 상황을 두고 야당과 경제연구가들은 ‘정권의 수출 중심 고환율 정책이 물가 인상을 부추긴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권은 유가 폭등과 국제 경제의 악화가 주원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제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유가폭등 및 국제적인 물가 폭등, 수차례에 걸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주가 폭락, 잇따른 거대 금융기업의 몰락 등 국제경제는 엄청난 침체와 위기 속에 공황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양대 주택담보대출보증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파산위기에 몰리자 미정부는 대거 구제금융 투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개입이 위기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고는 있지만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면서 더욱 위기를 깊게 만들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은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포에 빠져있으며 금융시장의 위기는 생산자본의 위기와 맞물리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와 국내자본의 축적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의 물가, 환율, 부동산, 수출 정책 등의 경제 정책은 하루아침에 무력화되고,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스스로도 국제 경제 상황 때문에 국내 경제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임기 말에는 어떻게 7%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부르주아 정권은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몇 년만 지나면..’ 이라는 자가당착을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 상황을 뛰어넘어 7% 성장을 이룩한 묘안은 무엇인가?
“전정부의 분배정책이 현재의 경제악화를 더욱 가중시켰던 것 같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분배와 성장 가운데 성장에 좀 더 기울였다면 현재의 경제난국까지는 초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 조석래 전경련 회장
“과세구간별로 소득세율을 1~2% 씩 인하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하는 소비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중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살인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미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본과 이명박 정권은 임금인상이 물가 인상과 경제위기를 부추긴다는 논리로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트리클 다운효과(위에서 성장해 아래로 분배한다)’를 운운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장이란 독점자본 살리기일 뿐이며, 이미 세계적인 경제 상황은 ‘성장을 통한 분배’가 아닌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자본의 위기 상황이다. 자본과 정권은 위기에 처한 자본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고통 전가’를 강요할 뿐이다.
정권과 자본가 단체가 노골적으로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한편 경제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은 금리, 환율 등의 딜레마 속에서 수치 잡기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저마다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정책 대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하자니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주최한 경제 토론회에서 유종일 교수는 금리인상을 주장하면서 “금리인상은 경기 위축을 초래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고 단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정책의 확대가 필요.... 구조조정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과 급여 수준을 더욱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장상환 교수는 금리인상에 반대하면서 ‘경제구조개혁, 뉴딜정책의 활용, 증세로 소득재분배, 비정규직 보호 및 재벌규제’를 주장했다.
이들 소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경제구조 개혁, 재벌 개혁, 구조조정을 주장하면서도 그로인한 고통에 대한 보호 -비정규직 보호와 실업정책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와 실업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들이 제시하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은 곧바로 노동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가져올 뿐이다. 97년 공황 이후 진행되었던 경제살리기는 대량 정리해고와 엄청난 수의 비정규직 양산, 실질적인 임금과 복지 삭감, 고용불안, 사회적 양극화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자본가 정권에서 내세운 실업 대책이란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위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었으며 그들이 내세우는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란 보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사회 일반적 고용 방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소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모순의 진정한 원인이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은폐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위기전가가 없이는 자신의 위기를 탈출할 수 없는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혀서 자본주의 계급투쟁을 가로막고 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물가의 급격한 인상은 산업자본을 위해 환율인상 정책을 쓴 정권의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단순히 이명박 정권의 몇몇 잘못된 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낳은 결과이다. 그 모순 속에서 이명박 정권은 더더욱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며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의 위기를 자본가 계급의 위기로 만드는 것은 투쟁에 달려있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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