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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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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16:37:59, 조회:2,328, 추천: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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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산주의당(볼) 강령안
블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1870-1924)
번역 : 임채희
(지난 호를 이어 계속...)
(9)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에 고유한 이 모든 모순들이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또한 현존질서에 대한 근로 피착취 대중의 불만도 성장하며 프롤레타리아의 숫자와 단결도 성장하고 그들의 착취자들과의 투쟁도 격화된다. 동시에 생산과 유통수단을 집중화하고 자본주의적 기업들 내에서 노동과정을 사회화하는 기술개량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공산주의적 생산관계에 의한 대체의 물질적인 가능성을 더욱 더 빠르게 창출한다, ― 즉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운동의 의식적 표현자로서 국제 공산주의당의 모든 활동의 최종목표가 되는 사회혁명의 가능성을 창출하는 것이다.
(10) 생산과 유통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복지보장과 전면적 발전을 위한 사회-생산과정의 계획적인 조직화를 도입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혁명은 사회의 계급들로의 분열을 철폐하고 그것으로 모든 억압받는 인류를 해방시켜, 사회의 한 부분의 다른 부분에 의한 모든 종류의 착취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11) 이 사회혁명의 필수적인 조건을 이루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착취자들의 모든 반항을 프롤레타리아트가 진압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치권력의 획득이다. 자신의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프롤레타리아트를 만들어 내는 과제를 자신에게 제기한 국제 공산주의당은 모든 부르주아 당들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정당으로 프롤레타리아트를 조직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모든 현상들을 지도하며, 그 앞에 피착취자들의 이해에 대한 착취자들의 이해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을 폭로하고 그에게 임박한 사회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필수적인 조건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국제 공산주의당은 모든 나머지 근로 피착취 대중 앞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의 상태의 절망성과 자본의 압제로부터의 그 대중의 자기해방을 위한 사회혁명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당, 공산주의당은 자기대열 속에 근로 피착취 주민의 모든 계층을 청하는데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관점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 * *
(12) 자유경쟁을 폐지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과정은 20세기 초에 경제생활 전체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얻은, 자본가들의 강력한 독점동맹들인 ― 신디케이트, 카르텔, 트러스트들의 결성으로 이끌었으며, 거대한 집적의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 다른 나라들에의 강화된 자본수출로 이끌었고, 자본주의 열강들의 더욱더 광범한 그룹들을 망라하는, 가장 부유한 나라들, 트러스트들 사이에 이미 영토상으로 나누어진, 세계의 경제적 분할이 시작된 것으로 이끌어 냈다. 금융자본의 이 시대,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례 없는 치열한 투쟁의 시대는 제국주의의 시대이다.
(13) 여기로부터 제국주의 전쟁들, 판매시장, 자본에 딸린 영역들, 원료와 값싼 노동력을 위한 전쟁들, 즉 세계지배와 약소민족들의 교살을 위한 전쟁들이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것이 1914-1918년의 제1차 제국주의 대전쟁이다.
(14) 그리고 대체로 세계 자본주의 발전의 매우 높은 단계 ;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의한 자유경쟁의 교체 ; 생산물의 생산과 분배과정의 사회적 조절을 위한, 은행들에 의한,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의 동맹에 의한 기구의 준비 ; 자본주의 독점체제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물가앙등과 노동계급에 대한 신디케이트들의 압제의 성장,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막대한 어려움 ; 제국주의 전쟁이 낳은 공포, 불행, 파산, ― 이 모든 것은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혁명의 시기를 자본주의 발전의 현 단계로부터 만들고 있다.
이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15)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혁명만이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전쟁들이 만들어 놓은 막다른 골목으로부터 인류를 구출할 수 있다. 아무리 혁명의 난관과 그 혁명의 가능한 일시적인 실패 혹은 반혁명의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 프롤레타리아트의 최종적인 승리는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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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프롤레타리아 세계 혁명의 승리는 선진적인 나라들의 노동계급의 가장 완전한 신뢰, 가장 긴밀한 형제적 동맹 그리고 혁명적 행동의 가능한 대통합을 요구한다. 이 조건들은 공식적인 <사회민주주의 당>과 <사회주의 당>들의 상층에서 승리를 거둔, 부르주아적인 사회주의 왜곡과의 단호한 원칙적 단절과 무자비한 투쟁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17) 한편으로, 그러한 왜곡은 기회주의와 사회배외주의, 말로는 사회주의이고 실제는 배외주의 경향이고, 대체로, 그리고 특히 1914-1918 제국주의 전쟁 시기에 <조국방어>라는 거짓된 슬로건으로 <자신들>의 민족 부르주아지의 강도적인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은폐술인 것이다. 이 경향은 식민지 약소민족들을 약탈한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 같은 강도질로 얻어진 초과이윤의 일부를 통해 프롤레타리아트의 상층을 매수하고, 그들에게 평화 시에 괜찮은 소시민적인 생존을 보장해주며 이 계층의 지도자들을 자신들에게 봉사하게 할 가능성을 부르주아지에게 주었다는 점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종노릇을 하는 기회주의자들과 사회 배외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직접적인 계급적 적들이 되었는데, 특히 그들이 자본가들과의 동맹을 통해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남의 나라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지금이 그렇다는 것이다.
(18)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적인 사회주의 왜곡은 사회 배외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동요하고 그 전자와의 통합을 고수하면서 파산당한 제2 인터내셔날을 부흥시키려 시도한,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중앙파> 경향이다. 프롤레타리아 해방투쟁의 지도자는 일련의 나라들에서, 특히 독일에서 이전 사회주의당들의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인자들로 이루어진 공산주의당들의 형성에 의해 사실상 창건되고 모든 나라들의 프롤레타리아 대중들 속에서 더욱 더 커다란 공감을 획득한 새로운, 제3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날 뿐이다. 이 인터내셔날은 자신의 명칭에서 맑스주의에로 복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정치사상적 내용과 자신의 모든 행동을 통해, 부르주아적인 기회주의 왜곡들에서 정화된 맑스의 혁명적 교의를 실현하고 있다.
* * *
3
강령의 정치 부분에의
삽입부분
그와 더불어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일시적인 역사적 필요들의 옳지못한 총론을 피하기 위하여, 공민들 일부의 선거권 박탈이, 대다수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들에서 있었던 것처럼, 소비에뜨 공화국에서는 일생동안 무권리라고 선언되는 공민들의 일정한 등급(부류)에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착취자들에게만 관련되어 있으며, 소비에뜨 사회주의 공화국의 기본법에 반대하여 자신들의 착취자적 지위의 옹호와 자본주의적 관계들의 보존을 고집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근로대중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소비에뜨 공화국에서는 매일 같이 사회주의의 강화와 함께 객관적으로 착취자로 남거나 혹은 자본주의적 관계를 보존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의 수치의 축소와 더불어 선거권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저절로 줄어든다.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 퍼센트는 2, 3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가장 가까운 미래에 외부침입의 중지와 수탈자들에 대한 수탈의 완료는, 일정한 조건들 하에서,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이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그 어떤 제한도 없는 보통선거권*을 도입하는 그 상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4
강령의 정치 부분 중
단편**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가장 쉽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표자들의 <선출과 소환>을 실시할,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하에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가능성을 근로대중들에게 보장하면서, 소비에뜨 헌법은 동시에 이미 빠리꼼뮨의 시대부터 해명된 의회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들, 특히 <입법권력과 집행권력>의 분리, 대중으로부터 의회의 이탈 등등을 없애고 있다.
소비에뜨 헌법은 또한 선거단위와 국가의 기본세포는 영토상의 구역이 아니라 생산단위(공장)라는 것에 의해 대중과 국가기구를 접근시키고 있다.
대중과 국가기구의 더 밀접한 연관은 소비에뜨들 하에서, …에 의해 창출하게 하고 있다 …
5
민족 관계 분야에서
강령 조항
민족문제에서, 제국주의 하에서 실현될 수 없는 제 민족의 평등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형식상 선포와는 달리, 국가권력을 싸워 쟁취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책은 부르주아지의 타도를 위한 혁명투쟁에 모든 민족들의 노동자와 농민들의 접근과 융합의 사실상 확고한 실현에 있다. 이 목표의 실현은 자본주의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여러 민족들의 근로대중의 불신과 억압자 민족의 노동자들에 반대하는 억압당한 민족의 노동자의 악의가 완전히 해소되고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동맹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의 보증으로써 그들에게 분리의 자유의 제공을 한, 억압받거나 완전한 권리를 못 가진 상태에 놓인 식민지 및 여타 제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요구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억압자였던 그 민족들의 노동자 측에서는 억압당한 민족들의 민족적 감정에 대한 태도에서 특별한 신중성이 요구되고(예를 들면, 유태인들에 대한 태도에서 대러시아인들, 우끄라이나인들, 폴란드인들의 측면에서, 바쉬끼르인들에 대한 따따르인들의 편에서 등등), 자본주의 시대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불신과 소외의 모든 흔적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전에 억압당한 제 민족들의 근로대중의 사실상의 평등권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학의 발전에 대한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6
민족문제에 따른
강령조항의 최종안에의
삽입부문 ***
누가 분리에의 민족의지의 담지자인지 하는 문제에서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역사-계급적인 관점에 서 있으며, 해당민족이 그 역사발전의 어떤 단계에 서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 중세기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로의 길에 있는지, 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소비에뜨 민주주의 혹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로의 길에 있는지, 등등. 모든 경우에 …의 편에서 …
7
군사 분야에서 강령조항의
도입부분
군사과제와 전쟁업무의 분야에서 소비에뜨 공화국의 정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다음과 같이 조성되었다.
우리 당이 오래전에 예견하였던 제국주의 전쟁은 정의로운 평화로 끝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부르주아 정부들 사이의 약간 안정된 강화조약의 단순한 체결로도 끝날 수 없었다. 민주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이런 소부르주아적인 환상은 사건들의 진행에 의해 완전히 반박 되어졌다. 그와 반대로, 제국주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눈앞에서 착취자들과 부르주아지에 반대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선두로 하는 피착취 근로대중의 내전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편에서 공격의 증대 정도에 따라 성장하고 특히 개별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에 의해 강화된 착취자들의 반항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지의 국제연대와 국제 조직성, 이 모든 것은 불가피하게 프롤레타리아 나라들과 자본의 지배를 옹호하는 부르주아 나라들 사이의 혁명전쟁들과 개별 나라들 내부의 내전의 결합으로 이끌고 있다. 그와 같은 전쟁들의 계급적 성격 때문에 방어 전쟁과 공격 전쟁들 사이의 차이는 최종적으로 모든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의 눈앞에서, 특히 1918년 말부터 빠르게 전개된 이런, 국제적인 내전의 발전 과정은 자본주의 하에서 계급투쟁의 합법칙적인 결과이고 프롤레타리아 국제 혁명의 승리를 향한 합법칙적인 단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가령 자신들을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라고 호칭하는,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소시민적 환상들처럼 자본주의 하에서 무장해제에 대한 기대들을 거부하고 사실상 단지 부르주아지의 손에 놀아나는 그와 같은 모든 슬로건들에 대해 프롤레타리아트의 무장과 부르주아지의 무장해제의 슬로건, 착취자들의 반항에 대한 완전하고 무자비한 진압의 슬로건, 내부의 국내 전쟁에서도 국제의 혁명전쟁들에서도 전 세계의 부르주아지에 대한 승리 투쟁의 슬로건을 대립시키고 있다.
모든 근로대중의 전쟁에 의한 상상할 수 없는 피폐와 피로 후에 1년 이상의 전쟁 업무와 프롤레타리아 혁명군의 창건의 실제 경험을 통해 러시아 공산주의당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결론에 이르렀다 :
8
재판에 관한 강령조항의
첫 단락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공산주의로의 길에서 민주주의적인 슬로건들을 내던진 공산주의자당은 이전 체제의 재판소 같은 부르주아 지배의 그러한 기관들도 남김없이 해체하고 그 기관들을 계급적인 노동자-농민 재판소로 대체하고 있다. 자신의 손아귀에 모든 권력을 장악한 프롤레타리아트는 <인민에 의한 판사 선거제>라는 이전의 애매한 공식 대신에 <근로자들 만에 의한 근로자 출신의 판사 선거제>라는 계급적 슬로건을 제기하고 그것을 재판조직 전체에 관철시키고 있다. 이윤을 짜낼 목적으로 고용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노동자와 농민 대표자들만을 재판의 구성원으로 선출하면서 공산주의당은 여성들에게 차별을 만들지 않고, 판사의 선출에서나 판사의 임무 수행에서도 양성에게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한다. 타도된 정부들의 법을 폐지한 당은 소비에뜨 선거인들에 의해 선출된 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부여한다 ―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지를 실현하고 그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지만, 상응하는 법령이 없거나 그것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사회주의적 법의식에 의거해야 하며 타도된 정부들의 법은 쓸어버려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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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보통선거권> - 인종과 민족의 소속, 성, 신앙, 출신 성분 등등을 불문하고 국가의 대표 기관의 선거에 모든 성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제한도 없는 <보통선거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36년 소련헌법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이전까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근로자들에게만 속해 있었다 : 비노동 착취계급들은 그러한 권리를 갖지 못했다. 그러한 일시적인 제한은 치열한 계급투쟁에 의해 야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나라들과 비교해서 소련의 선거권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광범한 것이었다. 압도적 다수의 성인 주민이 선거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소련에서 착취계급의 청산은 비밀투표 하에 보통선거권을 도입할 가능성을 창출해낸 것이다.
** 수정이 가해진 이 텍스트는 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러시아 공산주의당(볼) <강령> 속에 들어왔다 ― <일반 정치 분야에서> 부의 제5 조항(다음을 보라 : 결의 속의 소련 공산당 …, 제 2권, 77-78쪽).
*** 삽입부분은 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러시아 공산주의당(볼) <강령>에 완전하게 들어왔다 ― <민족관계 분야에서> 부의 제 4조항 (다음을 보라 : 결의 속의 소련 공산당 …, 제2권, 7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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