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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2호(통합34호) 목차 / 북한핵실험과 제국주의 연관사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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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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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 13:07:20, 조회:2,809, 추천: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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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홈페이지 : http://lmagit.jinbo.net
TEL : 02-6414-1917 / E-mail : labor04@jinbo.net
노동자정치신문22호입니다.
[정치폭로1] 북한핵실험과 제국주의 연관사슬
[기획-혁명사] 1789년 프랑스 대혁명
[현장] 대공장 노동운동의 과제
[현장기고] 현장보고 - 지금 도철은? (도철현장활동가)
[기고1] 자본주의 가족과 동성애 탄압 (실천학회 사/람/세/상)
[기고2-인터뷰] '대한항공해고자복직위원회'의 민주노조 깃발세우기 프로젝트! (실천학회 사/람/세/상)
[분석] 꺼지지않는 명품열풍......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부르주아적 문화
[경제-번역] 2006년,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
[정치폭로2] '간첩단 사건'과 극악한 종파주의
[서평] 노동자와 노동자(박종철 출판사)
북한핵실험과 제국주의 연관사슬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가 정치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실험이 직접적으로 정세를 규정하는 한반도 남쪽의 남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더욱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핵의 위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군사적 부문이 아니라 정치운동의 영역에서 실감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탄핵 이후에 각 정치세력들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고 용광로처럼 타오른 적이 있었던가? 이런 정치적 격동의 순간에야말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행동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 속에서 일상적인 시기에 다소 은폐돼 있던 기회주의적 입장들도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북핵실험을 둘러싸고 좌우파 대립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 대중정당이라는 이유로 여러 정치집단들이 난립해 있던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격동의 순간 에 정치적 통일성의 부재로 인해서 엄청난 홍역을 앓고 있다. 강력하고 단일한 행동통일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북한 핵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이분법적인 쟁점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우리는 성명서에서 북한 핵 문제라는 사실인식 보다는 현 사태를 북한 핵 실험을 빌미로 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와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북한 압살 책동으로 분명히 규정했다. 북한 핵문제라는 인식은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축으로 정세인식을 하게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에는 핵실험 장소가 어딘가 진짜 핵실험을 한 것인가 라고 관심을 쏟다가 이제는 2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물인식은 제국주의와 부르주아 언론이 제기한 틀 속에 갇혀 사물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입장과 자주적 행동을 가로막는다.
사물의 본질을 가장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총체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사물의 성격을 하나하나 절충적으로 살펴서 전체의 모습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인식을 가로막는 부차적인 요소들을 떼어놓고 핵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 부차적인 요소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류 전체를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의 위력 앞에서 사태파악의 진실을 놓치는 것이다. 북한이 실험한 무기가 핵무기가 아니라 생화학무기나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고 미국과 UN이 이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한다면 사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일까? 미제국주의는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살책동을 90년대 이후부터의 핵실험을 빌미로 삼고 있지만 미국의 제국주의 책동은 한국 내전서 이후까지 계속된 일관된 정책이었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성격과 자민통이 범한 오류를 ‘핵문제’에 겹쳐서 사고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이연재 중앙위원은 “결국 이 문제는 북한 정권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라고 주장한다. 전진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동당 내 좌파들은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내의 이른바 좌파의 일부는 ‘북한 핵실험’을 둘러싸고 자민통과 북한 체제에 대한 적개심을 여과 없이 표출하면서 종파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지배계급과 인민의 이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주권이 아닌 인민주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일단 분리해야 한다. 북한의 관료적 사회주의는 인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자주적인 저항으로 해결할 문제지 미제국주의의 이해가 관철되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라크 전쟁 반대가 이라크의 후세인 체제에 대한 찬성이냐?는 논점으로 옮아간다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반대투쟁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 체제의 성격과 상관없이 미제국주의의 약소국의 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공격에 대해 노동자계급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가의 입장에 서서 바라봐야 한다.
미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사이비 좌파
남한의 많은 좌파진영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모든 핵 반대’라는 기준을 가지고 양비론의 입장을 취했다. 미국 제국주의도 문제지만 북한의 핵실험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진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비 좌파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 일반적 입장으로 대하면서 현실인식을 놓치고 있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인식이 필요하다.
전진의 입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는 전진이 발표한 성명서를 봐도 알 수 있다. 전진은 “북의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 1항에서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든 북의 핵실험에 동의하지 않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2항은 “사태의 1차 책임은 미 부시정권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전진의 입장은 북한 핵실험이 1차 책임이 미 부시정권에게 있지만,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든 북의 핵실험에 동의하지 않으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과 같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적인 입장을 한 성명서에 담을 수 있는가?
전진은 그 원인과 이유가 분명히 미국의 제국주의의 군사적 책동과 패권정책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무시하고 북의 핵실험을 가장 먼저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전진은 위에서 우리가 전제했듯이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위력 때문에 일단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든 북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진의 태도는 균형감각마저도 상실한 양비론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미제국주의의 북한 압살책동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도록 만든다.
전진 같은 사이비 좌파의 ‘모든 핵 반대’라는 주장은 결국 자신이 가진 1만여 개 이상의 핵과 1천 번 이상의 핵실험은 뒤로 감추면서 북한 핵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미국의 주장과 일치하게 된다. 전진은 당연히 북한 핵만이 아니라 미국이 보유한 핵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북한 핵의 일방적 폐기에 대한 압박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써 남한에서 철수했던 미국 전술핵이 다시 도입될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지금도 언제든지 항공모함이나 폭격기를 동원하여 북한에 핵을 투하할 수 있다.
우리는 테러를 반대한다. 하지만 테러를 종식시키는 길은 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극단적인 수단으로써 이슬람 세력들이 사용하는 테러를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인 미국의 폭력적인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다. 전진은 테러라는 잔인한 방식의 저항수단에 격분한 나머지 테러를 가한 이슬람 저항세력을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든 테러를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할 것인가?
실제 전진의 북한 핵에 대한 규탄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미제국주의가 주도한 UN의 대북 경제제제와 남한의 PCI(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조항) 가입 압박, 남한 내에서의 국지전 불사와 우익들의 준동 등으로 야기되는 전쟁위기 고조에 대한 단일한 행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전진의 양비론에 대해서 다함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은 북한 핵 반대와 미국 책임론의 비율을 어떤 균형으로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 있다. 만약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북핵 반대를 전제로 내세우거나 북한과 미국을 공평무사하게 비난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하고 있다. 다함께의 이러한 태도는 전진의 종파주의적 태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다함께의 비대칭적 비판론은 북한 핵에 대한 주된 책임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10번 중 미제국주의를 8번 정도 비판하고 북한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중 2번을 비판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입장에 빠지게 한다.
우리는 비판의 비율을 따질 것이 아니라 북한 핵 실험이 미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북 적대정책의 결과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 제기되는 북한 핵개발 책임론은 원인과 결과 현상과 본질을 마구 뒤섞어 버리는 즉자적이고 현상적인 분석이다.
사회당은 “아무리 ‘자위적 수단’이라고 하지만 북의 핵무장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핵무장을 초래할 것이고 나아가 전쟁위협을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시아 민중 전체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는 북의 핵무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한다. 사회당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좌파들은 미제국주의의 책동을 비판하면서도 북한이 미제국주의의 책동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미제국주의의 고립과 압살정책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북의 핵실험은 자본주의의 군비경쟁과 압력의 산물이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군비경쟁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핵무기 경쟁은 2차 제국주의 전쟁 당시에 독일에 맞서서 미국에서 처음 핵을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에는 반공주의를 앞세운 미국과 미국의 소련 적대정책에 대한 군사경쟁으로 소련에서 핵개발을 함으로써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됐다. 미제국주의가 주도하는 군비경쟁은 단순히 핵무기만이 아니다. 미제국주의는 군비경쟁을 통해서 미국 내 군수 독점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세계에 대한 패권정책을 유지, 강화함으로써 미 독점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 군수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일시적으로 과잉자본을 해소하는 출구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군수산업에 대한 자본투자는 그 성격상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를 높여서 이윤율 하락이라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만들어내지만 자본가 국가는 위에서 예를 든 이유 때문에 군비경쟁을 줄일 수 없다. 오히려 독점자본주의는 소련의 패망 이후에는 테러리즘, 북한, 이란 등 새로운 적대자들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면서 군비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이루어진 ‘항구적 군수경제’의 성장은, 물론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의 방대한 해외 자본투자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자본투자 및 ‘이윤의 자유로운 본국송환’을 위하여 ‘自由貿易’을 방위하며 미국의 독점자본이 일련의 중요한 원자재류에 대해서 ‘자유로운’ 접근을 하도록 보장하는 매우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에르네스트 만델, 「영구적 군비경제와 후기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
실제 이라크와 중동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정책은 미국 군수산업의 이해만이 아니라 미국이 중동에서 안정적으로 석유자원을 개발하고 그 원료와 이윤을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힘이 없다면 미국이 전세계 국가에 자유무역협정을 강요하면서 자국의 독점자본의 이해를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 핵은 자본주의의 군수무기 경쟁과 군국주의화에 체제 위협을 느낀 북한이 자위권의 일환으로 자극받아 만들어졌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 책동을 통해 동북아에서 물리력을 바탕으로 한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고 한다. 북한에 대한 공세의 핵심에는 자본주의적 발전을 가속화하여 미국 자본주의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미제국주의의 이해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적 경쟁자인 동시에 강력한 동맹국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일본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동맹 정책에 힘을 얻어 일본은 최근 재무장 강화와 평화헌법 개정, 영토분쟁 야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침략주의적, 군사주의적 책동을 강화하면서 급속히 우경화되고 있다.
러시아, 중국은 UN에서의 북에 대한 제재에 찬성했지만 이것이 미제국주의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정치, 군사적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전략임을 잘 알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물리적인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핵무기 자체 보다는 핵무기를 빌미로 자신의 제국주의 정책을 실현시키는데 더 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이나 미 민주당은 부시정권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를 키웠다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고 부시의 북한 적대정책만이 제국주의 정책이고 미 민주당 식의 ‘햇볕정책’이 제국주의 정책이 아닌 것은 아니다. 미 민주당 역시 북한에 대한 고립, 압살정책을 계속해 왔다. 다만 94년 이후 미 민주당 식 ‘햇볕정책’은 부시정권과 다른 제국주의 정책을 취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미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자본주의적 개혁개방 정책으로 유도하려 한다. 예전에 미국이 베트남전에서의 패배이후의 교훈을 담은 정치만평을 인상적으로 본적이 있다. 이 한 컷짜리 정치만평에는 제국주의의 상징인 람보가 등장하여 총과 대포가 아닌 콜라와 햄버거로 베트남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여기에는 직접적인 군사적인 방식이 아닌 자본을 통한 지배가 더 효과적이라는 미국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단순히 북한핵에 있지 않고 북한핵이 없다 해도 자본주의에서 전쟁 위기는 가중될 수 있다. 결국 북한 핵 문제는 핵보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 제국주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책임론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본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미제국주의의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핵을 빌미로 제국주의 공세를 멈추지 않는 미제국주의와 동맹국을 자처하고 있는 남한 자본가 국가를 주요한 공격 대상으로 하여 비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해에 일방적으로 복무하는 UN의 위선적인 대북제제와 여기에 동참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규탄해야 한다.
반제국주의는 기회주의와 자국 자본과의 투쟁이다!
특히 남한 정부의 햇볕정책을 미제국주의의 대북 말살 정책과 비교하면서 남한 내부의 계급화해를 조장하는 민족주의적 단결을 외치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을 단순 지지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말살하는 반노동자적 행위이다.
정부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를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평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한다.(민주노동당, 북 외무성 핵실험 발표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노무현정부는 민족화해협력정책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정책을 적극 반대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 정세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엄중한 상황임을 판단하고 여야의 차이를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지혜를 모아야하며 민족구성원 모두가 평화적 해결노력을 다해야 할 때다.(민주노총, 북핵문제해결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에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을 뿐이다. 한국정부는 패권정책을 추구하는 미국, 일본정부와는 근본적으로 입장이 다르다.(남북동동선언실천연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성명)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 아울러 대결로 치닫는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당국과 미일당국에게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할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당국자는 한국정부와 중국정부이다.(사회당, 북한 핵실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긴급 제언)
한반도에서 위기를 가중시키는 우익들의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입장에 반대해야 하지만 반제국주의 투쟁을 말하면서도 계급투쟁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세력들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노무현정권에게 미국의 제국주의 책동을 해결할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은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계급화해적인 민족주의적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레닌은 “반제국주의 투쟁이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그러한 투쟁은 공문구나 기만이다”라고 했다.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과 제국주의 국가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면서 그러한 투쟁을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으로 왜곡하고 평화주의라는 일반원칙 하에 자국 내에서의 계급투쟁을 방기하는 독일 사회민주당, 특히 카우츠키 같은 세력들을 규탄했다. 레닌은 “계급투쟁은 ‘자국의 부르주아지’와 ‘자국’의 정부에 타격을 가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면서 계급화해적인 입장에 대해서 일침을 놓았다.
노무현정권은 미제국주의의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 책동을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다. 노무현정권은 미제국주의의 강력한 동맹국 중의 하나다. 노무현정권은 이미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미제국주의의 강도적 동맹국임을 자처하고 있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통해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동북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단 한번이라도 미제국주의 군대인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철폐를 위해 나선 적이 있던가?
노무현 정권은 미제국주의가 주도하는 UN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노무현정권이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지속하기로 한 것은 남한 자본의 이해를 위해서일 뿐이다. 햇볕정책이라는 것도 자본진출을 통해서 북한을 자본주의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뿐이다. 다만 남한 정권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정책으로 북한이 붕괴한다면 이른바 사회적 혼란과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본주의로 흡수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대중은 서울대 강연에서 “공산주의는 개혁 개방하고 외부의 민주적 바람, 자본주의적 바람을 받아들이면 결국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독이 그 증거입니다”라고 솔직하게 햇볕정책의 목표에 대해 말했다.
소련 사회주의의 몰락에서 알 수 있듯 남한자본주의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은 남한 자본의 힘과 자신감을 더욱 강력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실제 북한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중국과 남한의 자본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중국과 남한의 영향 아래로 빠져들고 있다.
2005년 북한의 대중국 및 대한국 무역액은 각각 15억 8,100만 달러와 10억 5,600만 달러를 기록,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
2005년 전체 교역액(40억 5,800만 달러)은 2000년 수치와 비교해 1.7배 증가한 반면, 중국 및 한국과의 교역액은 각각 3.2배와 2.5배 증대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중국 및 한국의 비중도 2000년 38%에서 2005년 65%로 급증
2005년 남북 경협 사업 규모는 2.7억 달러 규모로 북한 전체 교역량의 6.7%에 이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삼성경제연구소, 북한 변수와 안보 리스크,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한 미국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동맹국들의 북한 압살책동이라는 문제는 철저하게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계급은 독자성과 자주성을 상실하고 지배계급의 자유주의적 분파의 들러리로 설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태도는 비판적 지지, 열린우리당 2중대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는 노사협조주의,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투쟁을 끊임없이 훼손시켰다.
북한핵을 둘러싼 한반도에서 위기 고조는 계급투쟁을 가로막는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미 ‘북핵 사태, 내부의 적 퇴치하는 계기로’라는 글에서 핵실험으로 달라진 세상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대기업 노조의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일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정책위 의장은 “핵 우산 보호받으려면 한미FTA체결이 방책”이라는 주장을 했다.
민주노총은 한미FTA와 노사관계로드맵에 맞서 11월 1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임박하면 자본은 북한 핵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핵위기로 민족의 운명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무슨 총파업인가”라며 엄청난 저주와 악선동을 퍼부어 댈 것이다. 제국주의 반대의 문제를 내부의 계급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대단결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이러한 악선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전세계를 경쟁과 갈등과 전쟁이라는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전 세계 자본간, 국가간 긴밀한 연관과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쟁과 대립을 일삼는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극심해지면 연관과 협력의 측면 보다는 경쟁과 대립,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전쟁위기로 발전하게 된다. 자본의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도 자본은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전세계 군비경쟁과 실질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남한은 제국주의적 대북 적대정책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존재는 대북 적대정책과 한반도 위기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남한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미 제국주의의 강력한 동맹국임을 자처하고 있다. 우리의 주요한 적은 남한의 자본가 국가와 자본가 계급이다. 반제 투쟁이 반미만을 외치면서 제국주의의 긴밀한 연관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남한 자본가 국가와의 싸움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계급투쟁의 포기이다.
남한의 노동자계급이 제국주의의 동맹국인 남한의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 제국주의 자본주의 체제는 균열이 생기고 약화될 것이다. 남한 자본가 정권과의 투쟁으로 제국주의의 지배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것이 북핵 실험을 계기로 고조된 위기 속에서 남한 노동자 계급이 추구해야할 전략적 유연성이다.
전쟁을 혐오하는 대중들에게 전쟁과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북한 핵실험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시키자! 대중들에게 노동자계급만이 진정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 내는 전쟁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계급임을 알려내자! 전쟁반대! 계급투쟁!!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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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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