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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3호] 자본가계급만의 올림픽 G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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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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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00:15:32, 조회:2,813, 추천: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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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계급만의 올림픽 G20
지난해 9월 이명박은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G20(group of 20)의 한국 개최를 발표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는 가슴 벅차고 한 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국운이 활짝 열리고 있음을 실감합니다.”(G20 정상회의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문)
이명박은 마치 G20의 한국 개최가 뭐라도 되는 냥 감격어린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이명박은 G20이 세계경제위기의 구세주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운운하며 G20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하지만 G20은 지금도 유럽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경제위기의 주범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더욱더 전 세계의 노동자 민중을 착취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회의일 뿐이다. 또한 한국에서 G20을 개최하는 것은 한국의 노동자 민중들의 피와 땀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착취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6.2 지방선거와 천안함 침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선거가 끝나고 바로 6월 4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 장관, 총재 회의에서는 바로 뒤이어 있을 G20 캐나다 정상회의와 11월에 있을 한국 정상회의의 중심 의제들이 결정된다. 유럽 경제공황으로 증시가 널뛰고 있고 전세계적인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한, G20의 중심의제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탄압의 기제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G20이 뭐길래?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적인 공황이 발발하게 되고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국가간 공조가 시급해졌다. 이를 계기로 1975년 서방 선진 6개국(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정상회담으로 시작한 이 회의는 다음해에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G7 정상회담으로 완성되었다. 1990년대에 소련이 해체하면서 러시아까지 합류하게 되고 1997년부터 주요 8개국 정상회담(G8)으로 매년 각국 정상들이 모여 세계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회의가 되었다. 현재의 G20 정상회의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자 8개국 정상회담만으로 외환위기 등의 공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 공업 국가들의 합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성되었다. 처음 G20은 IMF 회원국 중 영향력이 강한 국가들을 선정해 1999년부터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로 진행이 되었다가 2008년 다시금 전 세계적인 공황이 터져 나오자 G20 회의는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었다. 작년 영국, 미국을 거쳐 올해 6월 캐나다에서 회의가 열리고 이명박이 감격어린 발표를 한 G20의 한국개최는 11월에 열리게 된다.
실질적으로 이 정상회담은 협의 기구일 뿐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G20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의 90%에 달하고 이들 국가간의 무역량은 전 세계 무역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G20은 전세계의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또한 이 회의에 제국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자본 총수들이 옵서버(observer)로 참가하면서 이 회의 협의 사항은 곧바로 전 세계의 흐름이 되게 된다. 물론 각 국가들간의 이해 관계는 대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 사항이 각 국가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협의 사항들을 집행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또한 옵서버로 참가하면서 이 회의의 협의 사항은 강제력을 띠게 된다.
그렇다면 G20 정상회담에서 남한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한마디로 들러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협의사항들을 집행 하고 있는 각 국제기구들의 지분은 대부분 G7 국가들,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의에서의 발언력은 미국 등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봐도 발언력이 강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유리한쪽으로 협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회의의 협의 사항들은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G20 회원국의 자본가계급들에는 자신들의 체제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실제로 파산위기에 있는 국가 구출이라는 명분으로 모은 돈이 IMF의 재정으로 충당되고 IMF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써 IMF는 이미 초국가적인 힘을 휘둘렀지만 경제위기를 통해 다시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재제를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국가에 가하고 있다. 1997년 남한이 IMF 관리 하에서 엄청난 탄압과 착취를 감수해야만 했던 사실을 상기해보자. IMF 관리가 끝난 지금까지 노동자 민중은 87년 투쟁으로 얻은 것들을 거의 다 빼앗겼다. 결국 G20은 전 세계적인 자본의 착취구조의 공고화를 강화하는 자본가 계급의 올림픽일 뿐인 것이다.
이명박의 희망 G20
계속되는 악재 속에서도 꿋꿋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은 오랜만에 호재를 갖게 되었다. G20의 성공적인 개최는 이명박 정권의 기존 정책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밀어 붙일 수 있게 할 것이다. 굳이 남한이 이번 G20의 2010년 의장국이 되고, 회의 장소로 간택된 것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을 가장 빠르게 해내고 있는 남한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함일 것이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무한 탄압과 착취를 착실히 하고 있는 한국을 G20 회원국들의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이미 이명박 정권은 G20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남한에서의 G20 개최로 인해 국가이미지와 국력의 격상으로 남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의 파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국가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고,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회의장뿐만 아니라 G20 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들의 숙소, 이동로 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통제단장을 맡아 통제단장이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이 경호업무에 군대까지 동원한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나와 있는데 불심검문 시에 소지품 검사와 차량 수색까지 허용하고, 기존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빼면서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거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은 하나하나씩 노동자 계급의 목을 조르면서 G20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여전히 선거에 올인 하고 있고, 오히려 G20을 빌미로 정권과 협상을 하려고만 하고 있다. G20을 통해 정권과 자본은 훨씬 더 강한 탄압을 휘몰아 칠 것 이다. 이 상황에서도 선거에 올인 하면서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후 남은 임기동안 이명박 정권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형상이 될 것이다.
G20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남한에 집중 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G20의 실체를 폭로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전 세계에 남한을 자본가 계급의 본보기가 아닌 노동자계급의 본보기로 보여주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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