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ategory |
 |
![]() |
 |
![]() |
제목 : [76호] 평창 동계 올림픽, 누구를 위하여? -강원지역 노동자 |
![]() |
 |
![]() |
 |
|
노정협
|
2011-07-28 17:47:49, 조회:7,780, 추천:359
|
![]() |
|
|
![]() |
평창 동계 올림픽, 누구를 위하여?
-강원지역 노동자
지난 7월 6일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지 발표가 났다. "평창!"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위원의 발표가 전 세계 언론에 매스컴을 타고 전해졌다. 대한민국은 환호했다. 강원지역 주민들도 환영했다. 언론에서는 '3번의 도전', '역경을 이겨낸 평창' '극적인 승리'라며 축하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신문에는 김연아, 나승연 같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주요 인사들의 얼굴, 축하 만찬 모습이 연일 보도되었다.
사실 평창이 동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게 된 데에는 김연아 선수의 역할과 힘이 컸다. '맑고 깨끗한' 평창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저 청정지역인 '촌동네'에 불과했다. 세계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시골은 얼마든지 있었다.
'평창의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정권과 자본의 야심찬 꿈은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자본 '삼성' 이건희의 후원에도, 강원도민들, 더 정확히 땅부자들의 열의와 성원에도 역부족이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과 거리가 먼 나라이기 때문이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한국의 인지도는 낮았다. 그런데 이 때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여 피겨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동계올림픽의 주연이 되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가 되면서 '김연아의 성공신화'와 함께 대한민국은 알려졌다.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의 조국으로! 제대로 연습할 아이스 링크 하나 없을 때에도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으며 연습한 김연아 선수의 성공은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자본의 열망에 투입되었다. 무대에서 피겨스케이터의 꿈을 말하는 김연아 선수 뒤에 숨어서 더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삼성' 이건희 자본, 한진그룹의 조양호 자본 그리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정권이다. 이들 '자본'과 정권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선전하고 있지만, 과연 평창올림픽은 우리에게 좋기만 한 것일까?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환경파괴 문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우선 환경파괴이다. 이미 4대강 공사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 평창의 동계 올림픽은 또 다른 환경파괴가 예상된다.
이미 평창과 함께 동계 올림픽 후보지였던 프랑스 안시와 독일의 뮌헨은 환경파괴를 반대하는 시민들 때문에 반대시위가 엄청났다.
독일의 동계올림픽 반대단체들은 '주민투표'를 추진하며, IOC 평가단의 현지실사 첫날인 1일에는 뮌헨시청 앞 마리안 플라자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이들이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 18가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부족한 눈을 만들기 위해 헥타르당 7t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무려 100만ℓ의 물이 필요하며 △도로와 주차장 건설 등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많다. △29억~35억유로를 투자하지만 수익성은 불투명하며 △최대 수혜자는 IOC이지 개최도시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또 △개최도시 신청 때 지역주민과 상의를 하지 않았으며 △안전을 이유로 지역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뮌헨 환경단체 “NO 동계올림픽”, 2011.3.1 경향스포츠 )
우리보다 먼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소치에서도 환경파괴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7월 23일 방영된 KBS 특파원 현장보고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실렸다.
이 날 방송에 따르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지인 러시아 '소치'는 흑해의 진주로 산과 계곡,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도시이다. 소치에 현재 건설 중인 동계 올림픽 경기장과 부대시설은 85곳, 오는 2013년까지 모두 완공할 예정이다. 공항과 시내, 해안과 산악 경기장을 서로 연결하는 고속화 도로와 고속철 공사도 가속도를 내고 도로와 고속철로가 산허리를 자르고 대규모 절개지를 만들고 있다. 인터뷰를 보자.
<인터뷰> 드미트리(환경운동가) : "1킬로미터 정도 해변이 완전히 파괴됐고 조류 흐름도 바뀌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스키 슬로프가 지어지고 있는 산악 경기장 크라스나야 빨레냐 정상 일대입니다. 그린피스 러시아지부는 경기 시설 공사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카프카스 자연보전구역 중 약 천헥타르의 천연림 지대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제 규격의 일부 시설들이 자연보전구역을 침범하게끔 설계되자 공사 시작 전에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 환경단체들과 국제기구에서 천연림 훼손 반대가 거세지자 지난 2008년 푸틴 총리는 문제가 되는 봅슬레이 경기장 등 세 곳의 시설을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곳으로 옮기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기시설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진행돼 과연 얼마나 환경 훼손이 일어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환경단체는 말합니다. (KBS 특파원 현장보고 [월드리포트] ‘기대반 걱정반’ 2014 소치)
지금 '평창'에서는 가리왕산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국가보호림이었다. 현재 가리왕산 일대 2400여 ha(약 726만 평)는 산림청이 각종 동식물의 종 보존을 위해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한계령 풀, 도깨비부채 등 희귀식물과 분비나무, 신갈나무 숲 같은 원시림이 대규모로 존재해 보존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으로 개발과 입산도 금지돼 있다. 특히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동물도 서식한다.
그런데 이 산, 국가보호림을 알파인 스키 활강 경기장으로 개발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오랜 기간 보존돼 온 원시림을 단기 이벤트인 올림픽을 위해 훼손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평창 겨울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일부 구역을 국가보호림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산림청과 논의하려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아직까지 경기장 설치 구역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강원도 주민들의 날카로운 감시와 비판, 대대적인 반대 시위가 없는 한 이명박 정부와 동계올림픽 위원회는 법을 바꾸면서라도 '환경파괴'를 더욱 심하게 자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산문제
역대 올림픽 개최지들의 역사를 보면 "1976년 올림픽을 개최한 몬트리올, 1992년 바르셀로나는 과잉 투자로 올림픽이 끝난 후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바로 지난해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캐나다의 벤쿠버는 5조~10조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돼있고, 199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일본 나가노는 지금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월22일 '한국일보’ G20 31조, 평창올림픽 64조… '믿거나 말거나' 경제효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는 과도하게 부풀려져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서 64조 9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총생산 유발효과는 무려 20조 4973억원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대표팀이 사상 최고인 종합 5위의 성적을 이끌어내면서 거둔 경제적 가치가 20조 1768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벤쿠버 동계올림픽을 통해 국가홍보 효과가 약 1조 2096억원에 달했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기업의 매출증대(14조 8308억원)와 기업이미지 제고 (8400억원), 국민의 사기진작(3조 2964억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므로 올림픽을 직접 유치할 경우 이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가 단체들은 앞 다투어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선전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동계올림픽 유치 후 10년 동안 관광객 유치효과', '전국 총생산유발효과'등 미래의 가치를 계산해서 넣고 있다. 그러나 당장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시설을 개설하고, 고속철도를 뚫는 데는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다.
정부가 7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평창을 직접 잇는 인천공항~평창간 KTX 건설에 수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십수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4대강사업에 이어 천문학적 재정 파탄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부터 평창까지 68분만에 주파하는 KTX를 오는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평창간 KTX는 용산역, 청량리역에만 정차하는 그야말로 '올림픽 용 KTX'로 서울에서 평창까지 50분에 주파하겠다는 것. 문제는 현재 추정되는 건설비용만 수조원에 달한다는 것. 특히 평창은 해발 7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거액의 공사비가 추정되고 있다.(2011년 7월 7일 뷰앤뉴 뉴스, "인천에서 평창까지 고속철도 뚫겠다니.... 평창 올림픽에 20조 가까이 투입, 건설 계 "제2 4대강사업 호재" )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이 동계 올림픽 유치자금으로 들어간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영선 의원)는 지난 7월 11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특별법 제정', '예산 지원', '특위 구성' 을 주요 대책으로 내놨다. 민주당은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2012년 예산 총 2337억 7900만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타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동계올림픽 관련 SOC 확충 필요성’을 외치며 끌어오려고 하고 있다. 복지예산,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야 할 예산이 전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동계올림픽으로 적자를 면치 못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적자’가 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적자가 날 경우 그 적자는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임금삭감으로 탕감하려 할 것이다. 결국 경제적 효과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서 올림픽 사업을 하게 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들과 건설자본에게 갈 수 밖에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최대 수혜자들
환경파괴와 막대한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강원도 주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환영하는 것은 땅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올림픽 효과로 인해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도내 땅값 상승률은 홍천과 춘천이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평창지역의 경우 2018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심리로 땅값과 함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4대강 사업 이후, '가뭄의 단비'라며 '동계올림픽'을 반기고 있다. 건설업계가 평창 올림픽 유치를 이처럼 반기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공급이 부진해 국내 건설업체 대부분이 공공물량 위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5월 국내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나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19.5%나 줄어들었다.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 대대적인 인프라 사업 발주가 이뤄지면 건설업계 숨통이 터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가장 큰 수혜자는 '이건희'와 삼성자본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29일, 삼성특검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지난 8월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지 4개월 만에 단독 특별사면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이 밝힌 사면 이유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 위원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삼성전자 백혈병 집단산재 판정, 편법, 탈세 등 온갖 비리에 연루돼 있던 이건희를 사면시켰던 만큼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그만큼 정부의 부담도 컸다. 그런 이건희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면서 당당히 복귀할 명분이 생겼다. 한편 삼성 내부에서 이건희는 아들 이재용 체제를 구축해 가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임기 말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물가 폭등, 구제역 파동,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피해, 한진중공업 문제 등 '레임덕' 현상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명박 정권을 위기로부터 구해주었다.
스포츠와 국가주의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를 통해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고 불안정한 정국을 통합과 화합으로 가져가려 한다. 평창동계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고, 세계적인 선수들을 모아 '스포츠 잔치' '돈 잔치'를 하고, 무엇보다 건설자본, 그리고 삼성 이건희나 한진그룹, 대한항공 회장 조양호 같은 자본가들의 확실한 지지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얻기란 어려울 것이다. 과거 전두환의 '3S'정책처럼 ‘스포츠’를 통해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던 시대는 지났다. 스포츠를 통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공황을 맞아 경제적 위기는 정치적 위기로 몰아치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은 삶에 고통 받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등 인터넷 매체의 발달은 정보보안과 같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유와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과거처럼 스포츠를 통해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할 수 없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동계 올림픽으로 인한 적자, 지자체 예산 부족은 노동자 민중의 불만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최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계속 폭로해나가야 한다. <노/정/협>
|
|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