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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3호(통합115호)]‘규제개혁’ 청와대 극장쇼! 그 교활한 속셈과 그것이 가져올 필연적 결말은?
노정협   2014-03-25 02:21:45, 조회:2,184, 추천: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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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청와대 극장쇼!
그 교활한 속셈과 그것이 가져올 필연적 결말은?



대자본을 위해 연출된 극장쇼

한차례 연기 끝에 3월 20일 청와대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회가 열렸다. 박근혜를 정점에 세워놓고 그 막후 참모들이 7시간 동안 정교하게 연출한 토론회였다. 그러나 조금만 비판적인 사고력을 작동하여 살펴보면, 그 속내가 너무나 노골적이고 뻔뻔하여 구역질  날 정도로, 자본가들을 위해 극장쇼처럼 준비된 교활한 사기극이었다. 이날 끝장토론은 참석자, 발제자, 발언자, 발언내용, 토론 중간 중간 박근혜가 던지는 질문,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정교하게 연출됐다. 자본가들은 마치 그 동안은 규제라는 억압과 질곡 속에 쌓여 왔던 응어리진 설움을 풀기라도 하는 양, 작심하고 자본의 요구를 대놓고 했다.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이날 토론회를 대서특필하여 ‘개혁’으로 포장한 지배계급의 착취사상을 마치 국민 대중의 염원인 것처럼 조작하여 지배적인 여론으로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기관지’인 중앙일보는 끝장토론 다음 날 사설에서 이날의 토론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어제 청와대에선 규제 개혁 장관회의가 열렸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간인 60여 명과 관계부처 장관까지 모두 160여 명이 참석해 이른바 ‘끝장토론’도 펼쳤다. 토론 시작부터 기업인들은 자동차 튜닝, 푸드 트럭, 공장 진입로, 인턴 지원자격, 공인인증서 등 각종 규제의 폐해를 봇물처럼 쏟아냈다. TV 생중계로 회의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이 나라가 왜 규제왕국으로 불리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로 부르는지 잘 알게 됐을 것이다. 끝장토론이 노린 것 중 하나가 규제 철폐에 대한 국민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었다면 충분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중앙일보 [사설], <끝장토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2014.03.21)

보통 이러한 토론회가 국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어용노조 대표자들을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는데 이번에는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의 계급적 성격이 너무나 뚜렷하여 이들을 동원조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

다만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같은 상층 소부르주아 대표자나 정수원돼지갈비 사장 등 자영업자들이 들러리로 동원됐다. 그런데 정수원돼지갈비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 신고 절차 개선’을 호소했던 것처럼, 이 식당 사장은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 그 규모도 제법 큰 식당 사장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세상인 같은 소부르주아 하층 계급들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 영세상인들은 2011년 말 골목상권, 전통상권 지키기 투쟁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킨바 있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는 상업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거대상업자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규제철폐를 하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들 영세상인들이 비집고 참석할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실제 롯데는 대형마트 규제 이후 실적이 악화되었다면서 신규 채용을 동결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시위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처럼 이 교활한 극장쇼 같은 토론회는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영세 상인들이 이 토론회에 참여했다면 필시 규제를 둘러싸고 거대 상업자본과 이해가 대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최 측은 이것을 고려하여 이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언권을 행사한 자들은 주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대자본의 대표자들과 중견, 중소자본 대변자들, 자본언론 대표자들,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관변 학자들 등으로 중앙일보가 그 계급적 본성으로 인해 철저하게 대변하는 ‘등’이라는 의존명사 뒤에 감춰져 있었던 자본, 특히 대자본을 위한 잔치였다.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간인 6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여 이 토론회가 마치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계급적 요구를 대표적으로 들어주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포장했다. 이를 통해 자본가들의 요구와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한바탕 막장 토론장임을 속여서 계급적 성격을 은폐한다.

중앙일보는 “토론 시작부터 기업인들은 자동차 튜닝, 푸드 트럭, 공장 진입로, 인턴 지원자격, 공인인증서 등 각종 규제의 폐해를 봇물처럼 쏟아냈다”고 하여 주로 ‘등’ 속에 숨어 있는 자본가 계급의 요구를 숨기지 못하고 털어놓고 있다.

이처럼 자본을 위해 일방적으로 기획된 토론회일진데, “TV 생중계로 회의를 지켜본 국민”들이 도대체 자본의 이해와 무슨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왜 “끝장토론이 노린 것 중 하나가 규제 철폐에 대한 국민 공감을 끌어내는 것”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가?

이 날 끝장토론의 백미는 단연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이사 발언인데 여기에서 그는 규제철폐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렴치한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저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해한 시설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회악이 되는 것인데요. … 저는 학교보건법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관광 숙박업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호텔을 많이 개발해서 젊은층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 학생들이 입시난과 취업난에 허덕이면서 건강을 손상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긍정적으로 달성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딸아이들이 공부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같은 유해위락 시설을 만들려 하면서도 그것이 3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학생들의 입시난과 취업난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둘러대는 자본의 논리가 속물적이다 못해 파렴치하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는 것과 일자리 문제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 아닌가? 설사 그것을 무리하게 연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호텔의 300여 개 일자리 대다수도 청소경비시설과 서비스 일자리 같은 저임금 장시간, 열악한 노동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분명하지 않은가?

박근혜는 이에 대해 "시대에도 안 맞는, 현실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인해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보건법이 일자리를 막는 죄악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실제 누구에게 죄악인가?

대한항공 자본은 풍문여고, 덕성여고 옆 부지를 사들였고, 여기에 7성급 한옥호텔을 지으려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으나 그것이 학교보건법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었다. 이 학교보건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자본에 대한 죄악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개혁이라고 하여 정교하게 단어를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규제완화라는 말은 이러한 정책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에서 사용할 뿐이다. 이들은 규제완화를 개혁으로 포장하여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으로 포장한 뒤에 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서 고립시키고 때려잡으려 하는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라는 발표를 통해 규제완화 정책이 자본을 위한 정책임을 은폐하고 일자리 정책이라고 둔갑시키고 있다.

“끝장토론이 노린 것 중 하나가 규제 철폐에 대한 국민 공감을 끌어내는 것”인데 이처럼 자본과 정권은 반사회적이고 극소수 자본가들을 위한 요구를 마치 국민 전체의 공감대 속에 이뤄지는 일자리 창출로 포장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자평하는 것이다. 이 극장쇼는 일단 충분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쇼는 쇼일 뿐 언제까지나 노동자 민중의 눈을 가리는 장막이 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복귀, 그것의 실상


도대체 규제는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인가? 규제철폐는 역대 부르주아 정부가 사활을 내걸고 추진한 신조였다. 자본운동 전반 특히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의 자유로운 착취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폭력이라는 총구를 들이대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이다. 특히 안정적 자본운동의 급작스런 수축이나 단절이 오는 공황의 시기,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규제완화가 더욱 더 자본의 사활이 걸린 요구가 되어 왔다.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이 단발마적 발악을 하던 70년대 말 한국 자본주의 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국내외 경제 환경의 급변’을 이유로 ‘민간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내걸고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다.

전두환 정권의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 노태우 정권의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이어서 김영삼 정권에서도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거창한 규제완화 정책이 실시됐다.

김대중 정권은 97년 공황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의 촉진,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신용카드 규제완화 등 한층 더 본격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역시 국제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규제 완화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공황이 폭발 직전으로 과열된 상황에서 뒤늦게 부동산 거래를 규제해 보려고 했으나 이것이 이명박 정권에서 부동산 공황으로 폭발했다.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과잉생산 공황의 폭발로 인해 생긴 거래 축소를 부동산 활성화로 틀어막으려 시도했다. 2012년 7월 이명박 정권에서도 지금 박근혜 정권과 똑 같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가 오후 3시에 시작돼 자정쯤까지 장장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개인 부채 위기를 해결하고 내수 활성화를 하는 것이 대외적 목표로 내걸렸지만, 그 끝장토론의 결과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부과 중지처럼 부동산 건설과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골프장 소비세 인하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규제 완화, 호텔 관련 건축 규제 완화 등 전면적인 규제완화책을 내왔다.

이에 대해 선대인 같은 경제연구자는 ‘폭탄돌리기의 끝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했는데, 실제 마치 카드 돌려 막기 식으로 국가의 전면적 개입으로 공황의 폭발을 지연시키고 누그러뜨리는 정책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정책으로 오늘날 규제완화 정책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폭탄 돌리기의 끝은 저축은행 사태, 재개발 중단과 용산개발, 초고층 건물 계획의 파산 등으로 이미 폭발했는데, 이명박 정권과 똑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조만간 재차 폭탄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처음에는 규제를 ‘손톱 밑 가시’라면서 절제된 언어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암 덩어리’, ‘쳐부숴야할 원수’ 등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2007년 말 2008년 미국발 전 세계 공황이 발발하고, 한국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시기, 비슷한 양상으로 부동산 과잉생산 공황이 발발했다. 이때부터 신자유주의가 낳은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 공황을 낳았다고 하면서 금융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을 규제하는 것이 공황의 해결책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 때 자본주의를 구하는 방책이라고 찬양 받던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며 섣부르게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산이 선고되기도 했다. 2012년 1월에는 국제 부르주아 대표자들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조차 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극우 신문의 대표 격인 조선일보조차도 자본주의 4.0 시리즈를 통해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최저생계비 보장, 청년실업 해고와 학력차별 폐지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을 제시하기조차 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물론 정규직의 임금삭감을 기도하고 계급 간 모순과 적대를 은폐하여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진영에서도 제거해야할 ‘암 덩어리’이자 ‘쳐부숴야 하는 원수’처럼 취급받았다.

이때를 전후해서  ‘따뜻한 자본주의’, ‘착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공정사회’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서점에는 이러한 주제를 다룬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열풍이 불기도 하고, 실제 2012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재벌개혁에 대한 주장도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러한 요구들은 재벌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독점자본주의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상급식 논란처럼 대중들의 요구와 염원들을 일부 담고 있다. 박근혜 역시 대선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직후부터 조중동 등 부르주아 신문에서는 부채위기로 인해 복지 공약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집권 첫 해에 박근혜는 비록 그것이 제스처에 불과할지라도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와 씨름하는 듯한 면모를 보여줬다. 그러나 지난 2월 취임 1주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전문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언급이 몽땅 빠졌다. 복지 관련해서는 복지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지가 부채의 원인이라면서 복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딱 한번 언급했을 뿐이다. 대신에 이날 담화문에는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가 모토로 내걸렸다.

3월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열리는 날 한겨레신문이 1면에 “묻지마 규제완화 ‘시장 오작동’ 부른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썼듯이, 자본주의에서 규제 역시 반자본적인 조치가 아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비록 그것이 헛된 바람에 그칠지라도 합리적인 자본주의, 규제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서 자본주의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표에서 비롯됐다.

이는 마치 각국에서 법제화한 독점금지법(한국에서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독점자본의 지배를 전혀 위협하지 않고, 독점을 규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법제화를 통해 국가와 법이 공정한 중재자, 중립자의 모습을 과시하고 시장의 균형적이고 공정한 발전을 도모하는 시장 경쟁체제라는 것을 부각하는 전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규제개혁이 자본을 위한 것인 것처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인 양 비춰지는 규제조치 역시도 자본주의를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 규제법률에는 환경법, 보건법처럼 일부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의해 자본 활동을 부분적으로 규제하는 측면도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경기 부양책, 저금리 정책, 파산한 자본 구제 정책 등 이른바 케인즈주의에 바탕을 둔 공황구제 사업을 위해 통화를 증가 발행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자본주의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자본주의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너나 할 것 없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막대한 부채위기에 내몰리면서 과잉생산 공황에 빠진 자본주의를 전반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부채위기를 노동자 민중한테 전가하여 막기 위해 오늘날 박근혜 정권은 규제완화 정책을 자본주의를 구출하는 유일한 탈출구인 것처럼 내걸고 대대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7년 말 미국발 부동산 공황이 촉발되어 전 세계로 번져간 이래,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제기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원래 1929년 발발하고 1930년대에 자본주의를 대공황으로 몰아갔던 전 세계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전면적 개입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케인즈주의 이론에 맞서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1974-1975년 경 또 다시 자본주의 공황이 닥치고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자 이 이론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9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집권한 영국 대처 정권과 미국 레이건 시대에 이른바 신보수주의 정책인 대처노믹스, 레이거노믹스 등으로 불렸다.

이것이 이른바 국가개입 최소화, 작은 정부를 내걸고 규제철폐, 사유화, 복지 공격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조치로 지금까지 악명을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말하는 국가 개입 최소화는 착취자를 옹호하는 폭력을 본질로 하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다.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독점자본주의 하에서 국가가 자본을 위해 개입하는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 국가는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폭력으로 진압한다. 그러면서도 자본에게는 규제완화를 통해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자본활동을 보장하고 전폭적으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재정적자 축소와 균형예산을 내걸었지만, 레이건 정부에서 보듯, 대내적으로는 인민에 대한 폭력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반쏘 반공주의 공세와 제3세계에 대한 침략 책동 등 제국주의 지배를 훨씬 더 강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대한 군사비 소모로 재정적자는 더 심각해졌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공황의 시기마다 공황을 막기 위해 국가는 케인즈주의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정책은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적인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정책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를 구출하고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각국 정부는 국가의 전면적 개입으로 자본 구제 사업을 하면서도 규제완화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기도 한다.

결국 최근 박근혜 정권이 내세우는 규제완화 정책은 국가개입 최소화, 국가 권력의 약화가 아니다. 이와 정반대로 자본의 안녕을 위해 국가가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역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규제철폐의 선봉장이 되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저들의 말마따나 전쟁이다. 자본을 위해 치르는 국가의 전쟁이다.

박근혜 정권은 자본의 착취운동에 방해물이 되는 계급과 세력을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로 규정하여 분쇄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부채위기를 빌미로 유럽의 자본가 정부가 긴축정책을 취한 결과로 유럽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파업과 투쟁을 낳은 계급전쟁이다.


제2의 유신체제의 획책?


이 계급 간 전쟁에서 누가 저들의 아군이고 누가 적인가? 규제완화를 열망하는 자본진영 전체가 저들의 아군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저들이 말하는 ‘개혁’의 걸림돌로 제거해야 하는 원수이자 적들은 누구인가?

"규제와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전쟁상대는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과의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2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서 열리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끝장토론의 실무를 준비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이경호 기자, 이윤재 기자, '규제와의 끝장전쟁', 朴 앞에 놓인 4대 戰線 아시아경제,  2014.03.20)

부르주아 언론은 살기등등하게 자본과 정권의 규제완화 공세를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戰線)이라고 하여 분쇄해야 할 4대 전선을 국회, 지자체, 공무원과 이해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정권은 다수당이고 상당수 지자체를 장악하고 있다. 부르주아 야당은 과거 정권에서 규제완화에 앞장서 왔고, 규제개혁의 당위성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고, 자본의 의지를 거슬러 싸울 수 있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과 자본에게는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전선이 아니다. 공무원들도 역시 서슬 푸른 자본과 정권의 공세를 개인들이 막아설 리가 없다. 결국 남은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전선이다.  

◆반발하는 이해단체=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일으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최근 내놓은 대책마다 이해단체의 집단반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을 담은 의료선진화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밀려 '선입법+후시범사업'이 '선시범사업+후입법'으로 후퇴됐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카지노 민영화, 철도 등 공공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단체, 노조가 대거 반발하고 있다. 강경책은 화를 더 키울 수 있고 완화책은 규제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같은 기사)

의사협회가 기회주의적으로 원격의료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자본과 정권이 분쇄해야 하는 유일한 최대 전선은 투쟁하는 노동조합이다. 철도 사유화, 의료 사유화에 맞서 싸우고 있는 철도노조와 보건의료 노조와 단체를 비롯해서 공기업 ‘개혁’을 내세워 단협 개악과 임금삭감 공세를 취하고 있는 정권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공기업 산하 노조들이다.

실제 박근혜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노동조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근혜 정권은 규제완화 극장쇼를 성공적으로 연출하여 부정선거와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한 관심과 저항을 잠재우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 극장쇼를 치른 주인공인 박근혜의 지도력에 낯 뜨거운 찬사를 보내 정권의 공세에 기세와 힘을 불어넣고 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은 ‘개혁’이데올로기로 무장하여 승리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이 단기적 목표라면 규제완화와 긴축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총력전으로, 자본 특히 독점자본을 위하여 착취를 극대화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총력전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말했다.

실제 박근혜 정권 자체가 국정원과 경찰, 검찰, 군을 총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로 탄생한 찬탈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 찬탈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한 폭로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시 2차, 3차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정권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는 국면마다 ‘종북주의’ 공세를 통해 정세를 돌파해 왔다.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과 해체 공작,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건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 전교조에 대한 노동3권 말살 공세와 철도노조 투쟁을 깨기 위한 민주노총에 대한 침탈과 파업 복귀 이후에 철도 노조를 아예 이참에 말살하려고 하는 손배가압류와 해고, 전환배치 같은 무도한 공세가 연일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공세는 비단 공기업 노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공기업 임금과 단협에 대한 공세는 민간부문 전체 사업장의 단협과 임금을 공격하고 연금개악 등 전체 사회의 복지를 공격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 통상임금에 대한 공세와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의 전환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단순 집회 참여자에게도 출두 명령서를 남발하여 집회 및 시위를 통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제2의 유신체제를 획책하고 있고, 이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실제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신헌법의 기초자인 김기춘 등을 핵심 실세로 내세워서 폭력적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권은 제2의 유신 파쇼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파시즘은 독점자본의 가장 억압적이고 배외주의적인 극단적인 폭력 지배 체제이지만 나라마다, 역사적 상황 차이로 인해 그 형태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파시즘의 등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정도, 파시즘에 맞서는 노동자계급과 인민들의 세력 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의회주의 합법성을 유지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왜곡을 통해 유신 독재체제를 정당화 하려 하고 있고, 일각의 우려처럼, 통일대박론을 통해 유신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시도했던 통일론을 전면에 다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요구와 중재 아래 역사왜곡을 둘러싸고 일본 아베 정권과의 위선적 대립 국면도 해소하고 아베 정권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 부르주아 동맹 체제는 반북 공세를 정점으로 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인데, 정권은 이를 파쇼적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없다면 자본의 착취욕이 무한적으로 발휘되고, 이를 위해 국가권력은 폭압적 탄압을 일삼으면서 그 억압을 더욱 더 깊게 한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며 자본을 위해 폭압적인 병영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압살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로 등장하여 독점자본의 성장을 위해 그러한 야수적인 폭력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면, 박근혜는 부정 선거로 권력을 찬탈하고 공황으로 위기에 처한 독점자본의 영구적인 착취 철옹성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면 공세와 노조파괴, 민주주의 말살과 인권유린 같은 파쇼적 독재 지배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으로 영구 통치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면, 박근혜는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으로 임기 연장을 획책하든지, 권력 승계자를 내세워서 극우 파쇼 체제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 그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폭력적으로 전가하기 위해 파쇼적 지배체제의 등장은 필연적이지만, 파시즘의 성공은 필연적이지 않다. 계급 역관계와 인민들의 계급의식 정도, 투쟁의 역사성이 파시즘 지배를 용납하지 않고 그 지배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무한착취를 노동자 투쟁으로 막아 세우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쟁취해 나가듯이, 권력의 파시즘적 지배체제의 등장은 노동자 인민의 투쟁에 의해 분쇄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찬탈 권력의 한계로 인해 부르주아적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취약한 약점이다. 최근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국정원의 추악한 면모가 폭로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소강상태에 빠졌던 부정선거 반대 투쟁과 민주주의 투쟁 전선이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중들의 분노는 아직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상태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투쟁이 광범위한 민주주의 투쟁과 결합한다면 정권 퇴진 투쟁은 다시 급격하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파시즘적 통치 체제를 강화해가고 있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 계급과 소부르주아 진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박근혜 정권이 폭력성을 강화해가면 갈수록 박근혜 정권의 사회적 고립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전통적 지지세력들 역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서서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미 복지 공약 철회에서 부분적으로 그러한 조짐이 나타났는데, 집권 2년차를 거치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지지철회는 더욱 거세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금융규제 완화가 자본주의 공황인 근본적 원인이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금융통제 강화와 금융시스템 개혁이 공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규제완화 역시 자본에게 최대한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내부적 모순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공황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자본의 이윤을 최대로 보장하는 규제완화는 부동산 과잉을 확산시키고, 긴축 정책은 대중들의 소비를 더 위축시켜 공황을 새롭게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도 실질적인 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용률을 70%로 높이려는 정책을 쓰고 있고, 규제개혁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고용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그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보듯,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층 같은 반(半)실업자들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장시간 과도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과소노동과 불안정한 취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이다.

규제완화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공급하는 정책이라는 자본과 정권의 이 기만적 극장쇼가 오직 노동자 민중에게 전적인 희생을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 대중적 분노에 더 불을 지르게 될 것이다. 규제완화로 인해서 청년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 자명한데, 그것은 자본이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는데 있어서 모든 법적,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여 전 사회에 대량해고를 만연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라고 읽는다'라는 저들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은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기술과 신기계의 도입과 개량 등 생산성 향상 자체가 점점 더 일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필연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을 장악한 권력에 의해, 진실에 더 가깝게 말하면, 자본언론이 권력을 만들고, 권력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자본과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대중들에게 유포하는 것으로 인해 작금의 규제개혁 극장쇼 같은 박근혜의 대국민 기만극이 먹혀들고 있다.

그러나 마치 러시아의 노동자 민중들이 자애로운 짜르에 대한 환상을 품고 동궁으로 청원하러 몰려들었다가 짜르의 총탄 세례를 받고 각성하여 짜리즘을 타도하는 투쟁으로 떨쳐 일어섰듯이, 대중적 환상을 유포하는 자본언론의 선전조작은 자본의 공세를 몸소 겪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민중 자신들의 직접적 경험에 의해 산산이 깨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 분노는 박근혜 정권을 뒤집어엎어 버리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그것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조직하고 앞당기는 것이 정치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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