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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6호]통합진보당 ‘새로나기’보고서 비판1,‘새로움’을 가장한 낡음과 반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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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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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11:56:03, 조회:5,462, 추천: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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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 비판1
‘새로움’을 가장한 낡음과 반동성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통합진보당 내의 구 국민참여당 계열, 진보신당 탈당파인 통합연대 계열, 인천연합 계열이 중심이 된 이른바 ‘혁신파’가 통합진보당 내 이른바 ‘구당권파’가 저지른 ‘종북주의’의 ‘죄’를 대신 참회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려 하고 있다. ‘새로나기’ 특별위원회의 ‘새로나기 방향과 과제’ 보고서(이하 새로나기)는 ‘국민적 눈높이’ 앞에 통합진보당의 ‘죄사함과 거듭남’을 위한 일종의 반성문이자 고백서이다.
통합진보당 내 ‘혁신파’가 만들어낸 ‘새로나기’의 핵심 과제는 통합진보당의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의 전환이다. 그러나 ‘혁신파’가 주장하는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과제는 이미 통합진보당 건설의 명분으로 3자가 공개적으로 합의한 전제였다. 이른바 ‘혁신’파에 의해 집중적으로 비판받고 당대표를 사퇴한 이정희 전대표의 경우에도 ‘유연한 진보’를 주장했다. 우경화에 대한 당 안팎의 격렬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연한 진보’ 노선 아래 유시민과 북콘서트를 개최하며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주도했다.
민노당 이정희,참여당 유시민,통합연대 노회찬 대표는 이날 "진보의 집권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민노당-참여당-통합연대는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최종 합의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깊이 성찰하겠다"며 "더 크고 강한 진보로 새롭게 태어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수권능력을 갖추고 진보 집권시대를 열겠다"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모든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고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창당과정에서 세 주체만이 아니라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겠다고 알렸다.(이경태/권우성 기자, 손잡은 이정희,유시민,노회찬 "진보 집권시대 열겠다", 오마이뉴스, 2011.11.20)
물론 ‘혁신’의 과제에는 ‘총체적 부실·부정’의 문제 해결이 남아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부정’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측이야말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중복투표를 넘어서 '총체적 부정.부실'을 저지른 당사자임이 드러나면서 자해적인 폭로를 한 격이 되었다. 유시민과 더불어 그 동안 ‘총체적 부실·부정’을 근거로 당내 투쟁을 주도해 오던 천호선 역시 이제는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 아니라 ‘총체적 부실과 산발적 부정’이라며 전체가 다 같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패권주의 청산?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전부터 나온 구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혁신파’는 ‘새로나기’의 대명제로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 ‘낡은 정파질서의 종식’, ‘소통의 활성화’, ‘운동권’ 정당의 행태 척결을 내걸고 있다. 이러한 대명제 아래 ‘새로나기’가 제시하는 핵심 쟁점은 ‘북한 인권’, ‘권력세습’, ‘북핵 문제’이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친북행위’를 한 것에 대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으로 ‘대중적 진보정당’이 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친북’적 강령을 손봐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통합진보당 강령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해 동북아 다자평화협력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새로나기’는 이러한 강령이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뒤 한-미 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를 실행한다는 당의 강령이 당장의 한-미 동맹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파’에 의해 이러한 ‘새로나기’가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이전부터, 6월 18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조중동을 위시로 하는 보수 우익적 언론뿐 아니라 한겨레, 경향 등 소부르주아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이 ‘새로나기’에 대해 찬사를 표하고 나섰다. 강기갑은 과거 전투적 의원활동으로 ‘공중부양 강기갑’이라는 격렬한 질타의 대상에서 이제는 조중동을 위시로 한 자본가 언론의 찬사를 받는 인물이 되었다. ‘국민적 눈높이’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반성하는 강기갑이야말로 ‘죄사함과 거듭남’의 인격적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본가 언론들은 하나 같이 이 ‘새로나기’를 기반으로 ‘혁신 비대위’를 꾸렸다가 당대표 선거에 나선 ‘강기갑 선대본’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기조차 하고 있다.
[사설] ‘北 세습 수령독재’ 옹호해선 進步 거듭날 수 없다, 조선일보, 2012.05.24.
[사설] 민노총은 北 세습 정당화, 이석기는 애국가 거부, 동아일보, 2012.06.18.
[사설] 통진당 새로나기, 진보의 재구성 발판 돼야, 경향, 2012.06.18.
종북과 선긋는 진보당, 세계일보, 2012.06.18.
[사설] 현실인식 돋보이는 진보당의 ‘새로 나기’, 한국일보, 2012.06.19.
[사설] 진보당 혁신 담보할 리더십 기대한다, 중앙일보, 2012.06.19,
“재벌해체·주한미군 철수 입장 재검토”…진보당 금기 깨다 한겨레, 2012.06.18.
[연합시론], 진보의 운명 가름할 통진당 대표 경선, 연합뉴스, 2012.06.22.
최근 통합진보당 ‘혁신파’가 제기하는 ‘혁신안’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당시에 심상정 비대위가 혁신을 내걸고 주장했던 논란과 똑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종북주의’ 논란을 내걸고 그것이 마치 당의 혁신과제인 듯 제시하고 있다. 이때마다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반북진보’ 세력에 대해 환호하며 칭찬하고 나섰다. 심상정은 ‘종북주의’ 논란에 대해 ‘조중동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부정하고 나서고 있다.
“개인적으로 종북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 2008년 분당 때도 ‘편향적 친북행위’라 표현했다. 저는 적어도 북한을 추종하는 행위라는 실체적 측면에서 종북론자는 없다고 본다. 다만 남북관계, 평화통일에 관한 것은 공당인 만큼 전당적 토론을 통해 자기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공안기관과 보수언론의) 색깔 공세를 방패막이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하는 논리는 일종의 ‘적대적 공존관계’로 비판될 수밖에 없다.”(심상정 “진보정당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권력 존재한다.”, 한겨레, 2012.06.04)
심상정은 ‘개인적으로 종북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 대신 ‘반공진보주의자’ 세력들과 조직적으로, 그것도 집요하고 일관되게 ‘종북주의’ 척결을 내걸고 반북, 반공적 활동에 앞장서 왔다. 심상정은 ‘종북주의’ 척결이라는 색깔론을 내세워서 민주노동당 분당의 명분으로 삼고,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매도하며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당시에도 ‘종북주의’ 척결을 내세운 심상정 비대위와 진보신당 창당 세력인 노회찬, 조승수 등에 대해 조중동 등 보수 우익 신문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이들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분당행위를 정당화 해 왔다.
심상정은 ‘당권파’가 ‘색깔공세를 방패막이’ 삼아 공안기관과 보수언론의 ‘적대적 공존관계’를 해왔다고 악랄하게 주장한다. 그렇다면 심상정은 공안기관과 조중동을 등에 업고 색깔공세를 창 삼아 ‘우호적 공존관계’를 지속해 왔다. ‘새로나기’는 입에 발린 말로 ‘보수세력의 상투적인 공안몰이’가 ‘악의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혁신파’들은 ‘국민적 눈높이’라는 이름으로 지배계급의 공안 논리에 굴복, 기생하고 때로는 여기에 적극 동조하면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강화해 왔다.
“이석기 의원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 민주노동당에 지하지도부가 있었던 거 아닌지 의문 든다”는 유시민의 발언과 함께 심상정의 ‘지하권력’ 운운은 비민주적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안기관에 대한 고발장에 다름 아니다. 당내 투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이적행위’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새로나기’에 의하면 ‘구당권파’가 저지른 ‘죄’는 한미일 동맹 해체와 미군철수 같은 ‘종북주의’다. 이 ‘종북주의’는 ‘새로운 문제의 근본원인을 계급문제 또는 민족의 문제로 환원해서 바라본’ 80년대 식 운동노선이다. 이제는 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식 운동 노선을 고집하는 세력들의 구태의연한 노선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죄의 마음에 걸맞은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운동권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관행을 바꿔서 당의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이다. 진중권은 그 논리를 이렇게 구사하고 있다.
태극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태극기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태극기를 들라고 강요하는 억압적인 군사문화다. 강요되는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이 아니라 특정한 정권, 즉 독재정권이 우리 입에 물린 재갈일 뿐이다.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조회시간에 억지로 부르던 애국가, 전두환을 연호하라고 억지로 들려주던 그 태극기다. 우리가 긍정하는 것은 80년 금남로에 펼쳐졌던 그 태극기, 도청 광장에 울려 퍼지던 그 애국가다.(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우리가 부정하는 태극기는…, 한겨레, 2012.06.19)
광주 항쟁에서 민중들은 진중권의 말처럼,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었다. 당시에는 해방 이후 극심한 반공주의와 군사 파쇼의 폭압으로 인해 변변한 운동가요도 없었고 운동의 발전 상태나 의식상태도 낮았다. 그러나 광주민중들은 피어린 항쟁을 거치면서 군사독재의 학살만행을 몸서리치게 경험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군사독재를 배후에서 지지, 지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반제국주의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5월 광주의 저항과 투쟁 정신은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부활했다. 이때부터 5월 광주의 숭고한 저항정신을 따라 노동자 민중들은 저항과 투쟁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진중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피어린 역사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진중권은 억압적인 군사문화에 의해 강요되는 국가주의는 거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애국가, 태극기를 부정하면 ‘빨갱이’나 ‘간첩’으로 내몰리는 광기의 매카시즘 공세가 합리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가? ‘반공진보’ 자유주의자 진중권이 보수 우익과 손잡고 야만적 매카시즘 공세에 편승하여 마녀사냥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 억압과 반동이 눈에 보일 리 만무하다.
‘혁신파’는 ‘국민적 눈높이’라는 한국내전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에 굴복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정권과 조중동의 마름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혁신파’가 내세우는 혁신은 통합진보당 내의 ‘당권파’가 견지하고 있는 반제자주 측면의 진보성마저도 말살하는 것이다.
반제자주의 진보성조차 말살하려는 ‘혁신파’
‘새로나기’ 보고서가 없애려는 통합진보당의 반제자주 강령은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협력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반제자주 측면을 담고 있는 강령조차도 사실은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 구축이 되고 난 ‘뒤에’(연동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는 것으로 확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가로막는 중대한 위협은 바로 한미동맹 더 나아가 한미일 제국주의 동맹이다. 한미동맹 해체 없이는 한반도는 일상적으로 한미일 동맹의 전쟁 책동 속에 남북이 대립해야 하고 전쟁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한미일 동맹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군사력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부터 점령군을 자처하며 한반도 이남에 진주한 미군이다. 미군철수 없이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미일 동맹의 군사적 위협과 북에 대한 전쟁 책동, 이에 대한 북의 군사적 대응 조치 강화가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낳았고,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대북 공세와 침략책동, 이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북의 연평도 포격을 낳았다. 북과의 적대와 대립은 또한 국가보안법 존립의 근거이기도 하다. 여기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서 보듯, 한미일 동맹과 주한미군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천혜의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준변혁, 변혁 정세에서 한반도 이남에 진주한 미군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미 제국주의의 군사적 개입 구실이 될 것이다.
또한 “종속적인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협력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대등한’ 한미관계가 이뤄지면 동북아를 둘러싼 미일 제국주의 국가들(중국과 러시아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과의 ‘다자협력’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제국주의 국가와의 계급투쟁의 문제를 회피하는 내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혁신파’의 ‘새로나기’와 당 외부 자유주의자들에 의한 통합진보당 ‘입당운동’과 ‘진보시즌2’로 나타나는 한층 더 우경적인 흐름은 반제자주 측면에서 확고하지 못한 통합진보당의 강령마저도 더 우경적으로 후퇴시키려는 것이다. 맑스주의 원칙의 수정이 반동적인 ‘수정주의’로 나타났듯, ‘혁신파’의 ‘새로나기’는 “계급문제와 민족의 문제”를 버리는 시대착오적이고 몰과학, 몰역사적인 반동노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권파’가 주도하여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으로 극명하게 나타난 탈계급적인 국민정당화 노선인데 이제는 통합진보당 내부 투쟁을 틈타 ‘혁신파’가 이 노선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려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모순은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급모순이다. 이 계급모순과 투쟁이 역사적, 지리적으로 확장된 것이 제국주의 문제와 분단 같은 민족문제다. 따라서 반제 투쟁의 과제는 본질적으로 국내외 독점자본과 이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과 미 제국주의 국가권력과의 계급투쟁의 문제다. 분단문제도 역사적으로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에 한반도에서의 자주적, 진보적 정부수립을 막기 위해 진주한 미군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계급투쟁으로서의 한국내전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계급투쟁의 문제다.
'혁신파‘는 이처럼 계급모순과 제국주의 모순, 분단모순을 80년대식 시대착오적 운동노선으로 간주하고 "한국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려고 우경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혁신파’가 추구하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다.
반대로 ‘당권파’로 대변되는 반제자주 진영은 이 계급모순, 계급투쟁의 연장선으로써 제국주의, 민족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민족 대 제국주의의 대결이라는 문제로 협소하게 인식하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제자주파는 몰계급적으로 ‘자주·민주·통일’노선에 임하면서 반제자주 투쟁에서의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본과 자유주의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는 협조주의 노선으로 빠져들어 갔다. 이것이 민주당 이중대 노선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자 독자성과 자주성이라는 원칙을 상실해 갔다.
현장에서 반제자주 진영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노선으로 노동자 계급의 운동을 ‘국민’ 속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노동자 계급 중심성에서 이탈했다. ‘당권파’는 또한 평화적 이행노선에 입각한 의회주의 노선으로 인해 반제자주 투쟁마저도 ‘국민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일관되고 확고하게 임하지 못했다. ‘당권파’는 ‘혁신파’의 ‘국민적 눈높이’라는 공세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 중심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지금껏 계급성을 약화시키고 몰계급적 입장에서 야권연대에 집중하고 국민참여당과 통합하여 오늘날의 통합진보당 사태를 초래한 주역이기도 하다.
정치기권이 아니라 정치적 노동자가 되자!
민주노총(엄격하게 말하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통합진보당 비례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배타적지지’의 연장으로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정치방침을 우경적으로 관철시키는데 앞장선 상층의 일부 지도부)은 통합진보당 사태에 직면해서 지난 5월 17일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기존의 ‘배타적지지’ 방침에 대해 ‘조건부지지 철회’로 입장을 변경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의 결정은 혁신 비대위의 ‘혁신’ 조치 결과를 보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재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노총 내에 만들어진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 특별기구’는 아직 그 방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혁신파’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마치 통합진보당 사태의 방관자, 중립자로 위장하지만 실은 통합진보당 사태를 초래한 핵심 주역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내 통합진보당 배타적지지 세력들은 현장을 분열시키고 몰계급적인 야권연대에 앞장섬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을 약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총파업 조직화 보다는 총선에 ‘올인’함으로써 대중투쟁을 약화시켰다. 여기에 총선에서 민주노총 출신 ‘노동계’ 지분 요구를 내세워 이영희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리고 국민참여당 출신 노항래와 비례대표 순위변경을 하도록 압박함으로써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노동계’ 몫으로 조준호를 총선 직전에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로 임명하도록 했다.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였던 조준호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일자 진상조사위원장이 되고 나서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라는 고도로 정략적이고 부실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자본가 언론이 이를 근거로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나섬으로써 오늘날 통합진보당 사태가 직접 촉발되었다. 이후에도 조준호는당내 분쟁을 외부 언론에 먼저 발표하고 언론이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하면 이를 통해 당내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혁신파’는 ‘종북주의 반대’라는 이데올로기에 적극 편승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 언론의 일방적인 성원을 ‘국민적 눈높이’로 가장하면서 당내 투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왔다.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도 극심한 당내 투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터져 나왔지만 언론의 일방적인 지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혁신파’가 국민참여계 중앙위원 성원문제를 일방으로 처리하고, 중앙위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라고 안건을 처리하는 등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폭력 유도’를 한 측면도 크다. 이점에서 조중동과 권력의 ‘매카시즘 공세’와 경찰, 검찰의 통합진보당 폭력 침탈 사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정치적 결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혁신파’가 통합진보당 내부의 ‘제오열(第五列)’ 역할을 수행한 셈이 되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합진보당의 우경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배타적 지지’를 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결국 ‘대중적 진보정당’이라는 명분 아래 통합진보당의 국민정당화 노선을 부추기는 주요한 축인 것이다.
임영일 교수는 이점에 대해 "민주노총이 혁신주체? 백배 사죄해야 주사파만 척결하면 돼? 소가 웃을 일"([노동과 희망], 2012년 5월 21일)라며 통합진보당의 우경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그러나 임영일 교수는 이로부터 올바른, 변혁적 정치세력화를 새롭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정당정치로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 중심의 정치운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의 고민을 십분 이해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지금은 일단 멈추어야 할 때이다. 노동정치=진보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대중조직이 망가지고 있었던 데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 밑바닥이 엉망인데, 그 위에 무슨 아름다운 집을 또 짓자는 것인가?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면 정치를 만들 수 있는가? 누군가 나서서 새 깃발을 들면 사람이 모이나? 그러면 새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가?
아쉽고 억울하더라도, 지금은 멈추어야 할 때인 듯하다. 당을 새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 길이 다시 보일 것이다. 노동정치의 복원을 말하기 이전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그 교두보들을 먼저 건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임영일, 같은 글)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임영일 교수의 인식은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현장이 붕괴된 것은 대중조직 자체의 우경화에 의한 붕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쏘련 사회주의 해체 이후에 노동자들이 노동해방의 전망을 상실하고 조합주의와 교섭주의에 매몰돼 왔기 때문이다. 전투적 조합주의는 언제든지 조합주의로 돌변할 수 있다. 과거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소장(현재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으로 있던 임영일 교수는 ‘산별만능론’적 입장으로 변혁성, 투쟁성이 결여된 조직형식상의 산별노조 건설에 앞장서 오지 않았던가?
민주노동당을 거쳐 통합진보당이 걸어온 정치세력화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서 노동자계급의 변혁적이고 독자적, 자주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역설적으로 전투적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새롭고, 변혁적인 정치세력화 열망과 요구, 활력을 분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노조는 현장투쟁, 당은 의회주의 중심의 정치투쟁’이라는 양날개론은 현장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양날개를 한꺼번에 퇴화시켜왔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조합주의와 관료주의는 우경화된 정치세력화의 현장판 버전에 다름 아니다. 현장 따로 변혁적 정치세력화 따로가 아니라 변혁적 전망 하에 자본주의에 맞서는 현장투쟁을 조직하고 이 대중적 힘으로 정치세력화 기반을 공고히 다져야 한다. 복수노조 악법으로 인해 한층 더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 현장 활동가들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변혁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변혁적 정치세력화는 현장투쟁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의 연장인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에 대해서도 노동자계급의 관점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 주로 ‘자민통’ 진영이 주도한 통합진보당이 오늘날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반제자주 투쟁에 기권한다면 그것은 전투적 조합주의의 또 다른 변종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새로운, 변혁적 정치세력화는 변혁노선을 다시 세워내면서 한국노동운동의 이른바 평등파, 자주파의 극심한 분열주의 양상을 극복하고 계급투쟁적 관점에서 반제자주파와 하나로 굳세게 결합해야 한다. 의회주의 정치가 파산하게 됐다고 정치로부터 도망치지 말자! 그럴수록 더욱 정치적인 노동자가 되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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