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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4호] 민주노조 말살하는 타임오프제! 민주노조의 대반격으로 박살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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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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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08:10:57, 조회:2,582, 추천: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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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말살하는 타임오프제! 민주노조의 대반격으로 박살내자!
타임오프제, 개악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에서는 "25일까지 정부당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28일을 기해 6월말까지 이어지는 상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 것"이라며 총력투쟁을 선포하였다. 금속노조에서는 지난 6월 둘째 주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반대하며 부분파업을 전개하였고 23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7월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자본 측에서도 타임오프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 법률쟁점과 향후 기업의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조영길 경총 자문 변호사는 “향후 노조 측이 전임자임금을 요구하면서 부당한 실력행사를 하더라도 기업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임오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기업의 강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3권에 위배되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만들어 환노위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타임오프 매뉴얼은 노동 3권에 위배되고 법이 통과된 뒤에 시행령을 만들었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지만, 그만큼 타임오프제를 시행하겠다는 자본가 정권의 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 현장통제가 핵심이다!
자본과 정권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이미 1997년에 통과되었는데 이후 13년 동안 유예되어왔다며 타임오프제 시행을 강력하게 못박고 있다.
1997년 노조법이 통과된 이후 1999년, 2003년, 2006년 세 번에 걸쳐 연기된 것을 경험한 자본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곧바로 실시할 때 노동계의 반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차선책을 제시했다. 노동부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한마디로 타임오프제는 완전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수순을 밟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타임오프제는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해서 받아온 안이다. 올해 초 개악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4조 【노동조합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10.1.1신설: 10.7.1 시행)
④제 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 24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10.1.1신설: 10.7.1 시행)
⑤노동조합은 제 2항과 제 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1.1 신설: 10.7.1 시행)
제 24조 제 5항을 위반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92조 제1호)
보다시피 개악된 노조법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단체협약이나 회사측 동의로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해서 라고 법으로 규정 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조의 손발이 되는 조합간부들의 활동을 사측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이 말대로라면 민주노조의 활동은 하나 하나 회사측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 된다. 한마디로 타임오프제를 통해 회사가 노조를 관리하고 현장을 통제하겠다는 말이다. 금속노조가 공개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타임오프 기업 대응 방안 설명회' 녹취내용을 보아도 자본과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타임오프의 핵심은 현장 경영권이 관리자에게 넘어가게 하자는 것"
"타임오프는 그 동안 통제되지 않았던 노조 간부에 대해 유급을 위한 근거 사유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힘이 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타임오프 기업 대응 방안 설명회' 녹취내용
민주노총은 5월 14일 노동부가 타임오프 장관고시를 강행하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를 탈퇴하였다. 한국노총은 경총과 계속해서 타임오프제의 사용 한도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보다시피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타임오프를 박살내느냐, 무기력하게 자본이 정한 틀 내에서의 식물노조 활동을 하느냐는 민주노조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투쟁이 될 것이다!
기아차에서 불붙은 노-자 간의 전쟁!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현장탄압은 시작되었다!
노동부 장관 임태희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사용대상 업무의 범위, 사용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해서 발표했다.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혀졌지만 자본은 이것을 근거로 현장을 공격 해 들어오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 투쟁의 중심에 있다. 그 중에서도 기아차에서는 자본이 강력한 민주노조 무력화 안을 내밀면서 노동과 자본의 대표격인 투쟁이 시작되었다. 기아자동차는 22일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을 근거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성락)에게 공문을 보냈다.
“7월부터 조합원 교육을 포함해 타임오프 범위를 벗어난 이외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진행하라"
“노조에서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 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에 참석한 조합원에 대한 근태는 무급처리 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 교육, 대의원대회, 총회, 위원회, 대의원활동도 타임오프를 초과할 경우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한다” “24일까지 근로시간면제자 명단 및 개인별 시간을 통보해 달라”
또한 △단체협약에 의해 제공해오던 업무용차량과 컴퓨터 등 각종 집기 반납 △노조 교육위원 및 상집간부 2백18명 무급휴직 △원직복직 불응 시 징계 절차 돌입 시사 등을 공식 엄포하고 나섰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 4층에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관실까지 마련해 노사 교섭을 막기도 하였다. 기아차노조는 임단협을 진행중이나 7차례 교섭 중 사측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기아차노조는 1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24일~2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총원 대비 65.9%로 가결되었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뿐만 아니라 만도, 대구지부 집단 교섭 등에서도 노동부의 압력으로 교섭이 진전되지 못했다. 박유기 위원장이 "노동부가 타임오프 매뉴얼을 만들고 지역노동부 관료들이 각 사용자를 찾아 7월 이후로 단체협약 타결 날짜만 넘기면 된다고 대놓고 종용하고 다니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기아, 현대와 같은 대공장을 중심으로 자본과 정권은 단체교섭을 못하게 하기 위해 눈이 빨개져서 감시하고 다니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총은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삼성, 현대기아차, LG, 두산, GS칼텍스, 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 20곳의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 달 말까지 각 사업장별 이면합의 불가 유도 △이면합의 땐 9월말까지 무효화 조치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지급 △협력사에 대한 지도 권고 및 정부에 법집행 촉구 △노동위의 일관성 있는 결정 촉구 등 5개항에 합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상황점검반은 각 기업의 교섭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단체교섭 지원과 모범사업장 발굴·홍보, 법률 자문 등의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간 기아차 노조가 정권과 자본의 집중타를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자본가 언론은 벌써부터 기아차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악선동을 해가며 기아차노조를 공격해오고 있다. 기아차에서 본격적인 파업투쟁이 전개된다면 자본의 악선동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대기아 자본은 어떠한가? 현대기아차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올 3월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333억원, 정의선 부회장은 90억원의 주식배당을 받았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현금 주식배당은 현대기아차그룹이 2009년 매출 약 19조, 영업이익 약 1조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반면, 작년에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되었다. 그리고 올해에는 타임오프제라는 악법을 들고 나와 민주노조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노조법 개악 때문에 임금인상, 5년 전에 합의한 주간연속2교대 및 월급제 시행 등의 현안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런데도 기아차 파업이 불법인가? 우리의 투쟁이 떼법인가?!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
민주노총이여, 다시 한번 일어서자!
타임오프제의 심각성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공유되어 왔다. 지난 1월 이수봉 대변인은 “이미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내에 숨어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노총에 타임오프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제 서서히 노조말살정책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타임오프제 법안 개정부터 지금까지 투쟁한번 제대로 못해 봤다. 민주노총은 근심위에 전술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다가 5월 노동부가 타임오프 장관고시를 시행하자 다시 근심위를 탈퇴하였다. 6월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사실상 금속노조 밖에 동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6월 총파업을 폐기하고 총력투쟁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밀려오다보니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과연 이 문제가 발등에 불 떨어진 금속노조, 기아차만의 문제일까? 물론 자본과 정권은 기아 현대, 대공장을 중심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기아나 현대 같은 대공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자본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기아차에서 단체협약이 개악되고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그 불똥은 금속노조 전체로, 결국 전체노동자들에게로 퍼질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공장에서부터 민주노조의 권리를 빼앗기고 나면, 그보다 훨씬 열악한 중소 영세사업장 노조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을 때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해 아예 요구조차 꺼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 자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기아차노조의 파업투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 기아차 노조만을 바라볼 때가 아니다. 기아차 파업여부를 떠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타임오프제 폐지를 걸고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사업장 중 지금까지 85곳이 현행유지로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올해 임단협 진행 사업장이 170군데임을 감안하면 임단협 사업장의 50%가 넘게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 임단협을 체결하였다. 금속노조 말대로 일단은 타임오프 투쟁에 승기를 잡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끝이다. 단체협약 현행유지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타임오프제 자체를 박살내지 않으면 타임오프 한도를 넘은 사업장에 대해 정권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들어올 것이 뻔하다. 앞서 타임오프제를 시행하기 위한 경총의 결의를 보지 않았는가? 지금 단체협약을 맺은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노동부의 표적이 된다며 사업장 명단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를 박살내지 않으면 정권과 자본은 법을 근거로 계속 현장에 융단폭격을 가할 것이다. 개별적 단체협약으로 타임오프제를 막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인 것이다.
금속노조는 7월에 기아차와 GM대우차 등 완성차지부들과 6월말까지 임단협 타결을 이루지 못한 대규모 사업장 조합원들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며 “7월에 대규모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포하였다.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아차 지부 찬반투표 결과 65.9%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었다. 이제 기아차를 비롯하여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 각 현장에서 타임오프제가 개별적인 단협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내고, 타임오프제 폐지 기조로 투쟁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
2010년 자본의 공격은 전방위적이다. 타임오프제, 법 개악을 앞세운 대공장 노조에 대한 공격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경총은 10원을 인상하겠다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 최저 임금은 중소 영세, 미조직 사업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자, 최하층 민중들에 대한 자본의 또 다른 폭격이다.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탄압 역시 그치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제 박살, 최저임금 인상 요구! 자본의 공격은 이미 개별적인 단사, 사업장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각개격파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하나로, 투쟁을 하나로 만들어가야 한다. 각 지역에서부터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고 투쟁을 확대해 가자! 그럴 때에만 다시 자본에 대한 대 반격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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