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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4호] 이행기강령 비판에 대한 사노련 양효식의 터무니없는 답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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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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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3:54:17, 조회:3,752, 추천: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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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령 비판에 대한
사노련 양효식의 터무니없는 답변에 대해
이행기 강령에 대해 우리가 비판한 글에 대한 답변 글이 사노련 이론지 4호에 실렸다. 그러나 그 글은 이행기 강령에 대한 우리의 총체적 비판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을 뿐더러 온갖 악선동으로 과학적 답변을 대신했다. 우리는 이것이 답변다운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내용을 왜곡하는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 몇 가지 비판을 다시 하려고 한다.
이행기 강령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과거에 비해 훨씬 풍부해졌고, 총체적 입장을 담고 있다. 다만 과거에 우리는 이행기 강령이 준혁명적, 혁명적 시기가 아닌 일상시기에 시도 때도 없이 제출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행기 강령이 일상적 시기에는 대중들의 구체적 요구나 정서, 주체역량, 주객관적 정세와 상관없이 과도한 요구를 내걸어서 실질적으로 대중을 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할 수 없는 반면에 준혁명, 혁명의 시기에는 그것이 국가권력의 문제를 회피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행기 강령의 출발이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에 대한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사노련의 양효식은 “이행강령에 대한 이 얼마나 훌륭한 해설인가! 노정협은 이 때 얼마나 건강했던가! 그러던 노정협이 최근에 이행강령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세적 차원으로가 아니라 아예 원칙적 차원에서 이행강령 자체에 대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현 시기 남한에서 이행강령 논쟁 -노정협의 이행강령 비판에 답하며)며 비판하고 있다.
양효식의 이행기 강령 물신주의는 여기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양효식은 한 정치세력에 대한 판단을 총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행기 강령을 유일한 절대적 기준으로 놓고 바라보고 있다. 과거 이행기 강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노정협은 양효식이 감탄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지금은 단지 이행기 강령을 총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이유로 “친스탈린주의 경향에서 완연한 스탈린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양효식은 “노정협도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은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정세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명박정권에 대한 대정권 투쟁을 강화하고 대중들의 소부르주아적 요소를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대한 지지로 바꿔내면서 노동자계급의 주도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 주도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강령과 전술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효식에게 이행기 강령은 설득하고 실천적으로 검증해야할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과학적 사고와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 있다. 이행강령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투쟁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자주성과 주도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참으로 대단한 맹목이자 극단적 주관주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과거에도 사노련의 이행기 강령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양효식 역시 우리의 비판에 대해 신랄한 어조로 논쟁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과거의 우리가 이행기 강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실소를 자아내는 감탄사까지 동원해서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맑스-엥겔스, 레닌의 최소강령-최대강령의 방법론과 원칙에 서서 이행기 강령을 비판하고 우리의 강령마련의 원칙과 기준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는 스탈린과 관련한 한 마디의 언급도 없다. 그런데 양효식은 이에 대해 ‘스탈린주의’ 운운하고 있다. 이것은 양효식 스스로 과학적 태도와 원칙 보다는 악선동에 더 익숙한 극악한 종파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행기 강령에 대해 보다 풍부한 비판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쌍용차 투쟁을 거치면서 국유화, 노동자 통제 등 이행기 강령의 핵심적 내용이 실천적으로 제출되면서 그것의 문제점을 더욱 더 확연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 이 논쟁과정에서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의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행강령은 왜 시기구분이 필요한가?
양효식은 지금 시기를 제국주의 시대의 ‘쇠퇴하는 자본주의’ 대시기로 규정을 하고 그 규정성을 받는 소시기 속에 상대적 안정기, 비혁명적 시기를 구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혁명적 시기 아니면 일상적 시기’라는 기계적 이분법으로는 불균등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 시기 남한 정세의 구체성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며 지금 시기에도 이행강령은 현실 적용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행강령에서의 이러한 시기구분의 적합성을 떠나 그 핵심조항이 재벌몰수, 노동자산업통제위원회 등 최대강령적 요구를 담고 있는 이행기 강령을 내세우면서 이런 소시기의 상대적 안정기, 비혁명적 시기, 준혁명적 시기, 혁명적 시기를 왜 세분화해서 나누고 있는가? “상대적 안정기에는 일시적으로 최소 요구들에 두드러진 지위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최소 요구들이 이행 요구들을 대신할 대용품으로서가 아니라 이행 요구들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수단으로 배치된다.”면 결국 그냥 언제나 최대강령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행기 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뿐 아닌가?
양효식은 쇠퇴기 자본주의라는 대시기 속에 소시기를 구분하면서 이것이 ‘전반적 위기’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과연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론’은 내부에서의 시기구분을 하지 않는가? 전반적 위기론에서도 2단계 혹은 3단계 소시기 구분이 존재하는데 보통 1차대전-2차대전까지를 1단계, 2차대전-50년대 중반을 2단계, 50년대 중반 이후부터 60년대 전후를 3단계로 나누는 개개의 특수단계가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상황에서도 파시즘적 상황이 있는가 하면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해 실질임금의 인상과 복지의 증대 같은 개량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양효식은 일상 시기와 준혁명기 시기를 나누는 것을 기계적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일상시기는 항상 자본주의의 안정기이고 나머지 시기는 준혁명기로 구별되는가? 이것이야말로 왜곡인데 일상시기 내에서도 자본주의 공황과 호황, 불황의 시기로 나눠지지 않는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순환적 위기가 있는 것 아닌가?
양효식의 시기구분 방식대로 한다면 지금 시기는 기생성과 반동성이 두드러지는 사멸하는 제국주의 하에서의 일상시기다. 사멸하는 자본주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심화시키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재촉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자본주의 생산력을 전반적으로 정체시키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 시기에 생산관계는 생산력 발전을 왜곡시키지만 오히려 생산력의 정체가 아니라 생산력의 발전 그 자체가 생산관계의 모순 속에서 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사멸하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인 동시에 최고의 단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곧바로 자본주의의 준혁명적, 혁명적 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공황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는 깊어지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이 위기를 노동자계급한테 전가해서 새로운 위기극복의 계기로 삼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위기 극복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위기를 낳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노동자계급이 혁명적으로 투쟁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객관적 위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결코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객관적 위기를 자본주의의 위기의 현실성으로 만드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이다.
이행강령은 대시기 하에서의 소시기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최소강령을 그 안에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계의 특수성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언제나 최대강령적인 요구를 핵심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행 강령은 정세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특유의 호언장담과 전술강조, 혁명적 언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의 구체적 투쟁에서 현실적 요구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과학적 논쟁을 대신한 사악한 종파주의
사노련의 양효식은 “지금 쌍용차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국유화 강령 같은] 대안 논리들이 아니라, 비타협적 투쟁으로 강력한 옥쇄파업 투쟁을 통해서 전국적인 투쟁전선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노정협은 강령을 제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참으로 대단한 과잉 일반화다.
자본주의 국유화 요구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강령에 대한 거부인가? 사노련은 자신들은 이행기 강령을 제출한 반면 우리가 강령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지만 맑스-엥겔스, 레닌으로부터 이어지는 최소강령-최대강령의 원칙을 거부하고 이행기 강령을 제출해 놓고 그것이 마치 제대로 된 강령을 제출한 것인 냥 너스레를 떨고 있다. 사노련은 매시기 투쟁마다 이행기 강령을 제출하고 적용하는 것이 전술운용이라고 허세를 떨지만 전국적 통제위원회, 재벌몰수 등 최대강령적 요구는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투쟁에 아무런 현실 적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구체적 요구, 정세와 너무나 동떨어진 허황된 요구이기 때문이다. 사노련은 이행기 강령을 통해 전술운용을 했다고 했지만 그것을 제출한 것 외에 무슨 전술운용을 했는가?
사노련은 레닌이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노동자통제를 주장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준 혁명적 시기가 아닌 현 시기에 제출되는 노동자통제는 부르주아의 지배력이 작동하면서 주관적 의도와 다르게 경영참가, 종업원지주제, 노동자자주기업 같은 개량주의 요구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혁명의 시기에 제출되는 노동자통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권력의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요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노련은 지금 시기에 제출되는 노동자 통제 요구가 자본주의 기업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고립된 섬으로 작용하여 경영참가, 종업원지주제로 전락하게 되는 객관적 조건을 외면하고 있고, 레닌을 인용하면서도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염두에 두고 이중권력의 상황에서 그 요구를 제출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철저하게 외면한다.
사노련은 “볼셰비키는 임시정부를 대신해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집중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 소비에트가 멘셰비키에 의해 장악 당했을 때는 이 구호를 일시적으로 철회하기도 했다.” (<노동자정치신문> 52호 ‘최근 당 건설 토론과 강령 논의에 대한 비판과 입장 2’)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비난을 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은 소비에트처럼 노동자권력 쟁취와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탄생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노동조합과 소비에트의 역할을 왜곡한 사노련을 비판했다. 우리는 소비에트가 물론 이중권력의 시기에 등장하지만 당과 소비에트의 결합 없이도 그 자체로 노동자권력 쟁취와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소비에트가 혁명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노련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레닌이 4월 테제에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를 외칠 때에도 물론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이 소비에트 내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당시에 소비에트는 임시정부와 더불어 이중권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레닌은 소비에트에 권력을 넘기라는 요구를 통해서 임시정부와 단절하지 못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배신하고 있는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소비에트를 혁명의 기구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레닌은 7월 코르닐로프 반동의 반혁명으로 이중권력을 형성하고 있던 정세가 급변하자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를 일시적으로 철회했다.
“러시아 혁명의 평화적 발전에 대한 모든 희망은 영원히 사라졌다 ……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은 4월, 5월, 6월에, 그리고 7월 5-9일까지 즉 그때까지의 실질적인 권력이 군사 독재의 손으로 넘어간 시간까지는 가능했던 혁명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슬로건이었다. 이 슬로건은 이 슬로건은 이제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레닌, 정치적 상황, 레닌 저작집 7-2, 전진출판사)
레닌은 소비에트가 새로운 혁명 속에서 반드시 다시 출현하지만 현재의 소비에트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혁명적 투쟁의 기관이 아니라 협조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 슬로건과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레닌과 볼셰비키는 소비에트가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는 기구이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 혁명적 투쟁기구가 아니고 때로는 협조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효식은 “그 슬로건을 일시 철회한 것은 ‘7월의 날들’ 이후 부르주아 임시정부가 멘셰비키당과 사회혁명당의 지지 하에 소비에트의 권한을 축소 박탈하고 볼셰비키당을 불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볼셰비키당은 이제 소비에트 내에서 비판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잃고서 소비에트 대중들 사이에서의 공공연한 활동을 통해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소비에트도 더 이상 공동전선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나중에 코르닐로프 쿠데타를 패퇴시키고 난 뒤에서야 되돌릴 수 있었고, 그 때 볼셰비키당은 행동의 자유가 회복되는 것을 조건으로, 즉 소비에트가 다시 본연의 공동투쟁기관으로 바로 서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슬로건을 다시 내걸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소비에트 내에서 비판과 행동의 자유가 회복되는 조건으로, 소비에트가 다시 본연의 공동투쟁기관으로 바로 서는 것을 조건으로 볼셰비키당이 다시 이 구호를 내걸었다고 양효식처럼 사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후 통첩적 종파주의’ 아닌가? 볼셰비키당이 행동의 자유를 조건으로 소비에트로 권력을 넘기라는 요구를 다시 내걸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대중운동에 대한 종파주의 아닌가? 볼셰비키는 극단적 불법적 상황에서도 합법적, 반합법적 공간을 여지를 만들어 투쟁해 왔다. 소비에트 내에서 비판과 행동의 자유 확보와 다시 본연의 공동투쟁기관으로 서게 하는 것은 그 속에서 투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레닌은 “국가권력의 문제가 모든 혁명의 근본문제”라고 수차례 강조 했다. 양효식의 주장과 다르게 볼셰비키가 다시 그 구호를 다시 내건 것은 볼셰비키 활동의 주관적 조건 때문이 아니다. 코르닐로프 반란과 여기에 협조한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로 인해 소비에트에 의해 형성된 이중권력의 상황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코르닐로프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소비에트에 의한 이중권력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정세가 다시 회복되자 레닌은 이 슬로건을 다시 내걸었던 것이다.
우리는 소비에트의 역사적 성격을 충분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자체로 물신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과 소비에트의 결합, 당의 소비에트 내에서의 지도력 장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과 소비에트의 결합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노련 양효식은 당과 소비에트의 결합을 강조하기 위한 그 주장의 배경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권력문제에 대한 종파주의, 선전주의, 대기주의, 추수주의, 꽁무니주의, 경제주의 등 가공할만한 단어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사노련의 양효식이야말로 진지하게 강령토론을 하는 대신에 입에 담기도 험악한 온갖 악선동을 동원해서 논의의 수준을 타락시키고 이행기 강령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가장 악질적이고 심각한 종파주의자 아닌가?
사노련은 이행기 강령을 제출했다고 하지만 사노준과의 강령토론을 보면 이행강령이 강령의 이론적 내용과 체계를 전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강령의 바탕이 되는 계급론, 국가론, 공황론, 남한, 세계자본주의 성격 등 강령의 이론적 내용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강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강령의 올바른 체계와 원칙, 내용을 채우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강령은 죽은 문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 해명인 동시에 계급투쟁의 전망과 방향을 세우는 투쟁의 무기이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양효식은 국유화 강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강령제출을 거부한다고 비판하더니 이제는 “노정협은 현 시기 그 대안적 지도력의 조직적 표현인 전위당/혁명정당 건설의 절박함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누가 전위당/혁명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가?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전위정당 건설의 원칙과 강령, 또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지금 시기는 전위정당 건설의 절박한 필요성과 그것에 부합하는 객관적 조건 사이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맑스-레닌주의 원칙의 복원과 강화를 위한 사상투쟁과 혁명적 전위의 조직화, 노동자계급 운동의 급진화와 계급적 역관계의 변화를 위해 투쟁하는 시기다. 자본주의 반공주의의 어릿광대가 된 사회주의에 대한 좌익 청산주의인 국가자본주의를 내걸고, 맑스-레닌주의의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의 원칙을 이행기 강령으로 대체하고서 무슨 사회주의 운동을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강령논쟁이 우리 운동의 이론수준과 강령적 원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이것이 노동자계급운동의 혁명적 토양을 강화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트집 잡기와 터무니없는 악선동이 아니라 최소한의 과학성과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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