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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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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00:11:06, 조회:2,847, 추천: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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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광주의 혁명정신을 계승하자!
1980년 5월 광주는 혁명의 도시였다. 5월 광주에서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은 군부 독재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우리는 열사들이 흘린 피 땀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었다. 5월 광주의 혁명적 민주주의 투쟁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자양분을 만들어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5월 광주는 6월 항쟁의 기폭제이자 동시에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끝없는 영감이 되었다.
5월 혁명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의 총칼에 피를 흘릴 때 너는 그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라는 부채의식이 역사의식이 되어 수많은 혁명적 인텔리들이 혁명광주의 정신을 받아 안고 수천, 수 만 명씩 노동현장으로 달려갔다. 노동자들에게도 역시 5월 광주의 혁명정신은 자본의 압제와 탄압에 맞서 싸우는 원동력이 됐다.
그런데 어느새 부터인가 5월 광주는 투쟁하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그것은 자유주의 부르주아들이 5월 광주 투쟁의 성과를 독차지하고 가로채면서부터이다. 5월 광주의 정신은 해마다 열리는 의례적인 행사, 형식적인 민주주의, 평화주의가 아니다. 저들은 샘솟는 노동자 민중의 혁명적 민주주의, 역동적인 투쟁을 형식적인 민주주의로, 평화주의로 왜곡하고 있다. 저들이 바라보는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노동자의 눈으로 5월 광주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자.
5.18 광주민중항쟁의 배경
50~60년대 종속적 원조 경제에서 한국은 70년대 대외 지향적이고 독점자본 지향적인 경제 개발 계획에 의해 강력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계획에서 ‘지역차별 정책’을 폈다. 공업단지 조성과 대자본의 집중도는 서울, 경기, 경남북으로 이어지는 남동 임해 공업 권역에 집중되었다.
전남북 지방에 중화학 공업으로 대표되는 대자본의 진출이 없고 제조업이 해소됐다는 점, 인재 등용에 있어서 영남 출신 인맥만이 자본가 집단과 기업 관리자, 관료기구 등 사회 핵심부문에 자리 잡게 하는 ‘호남 배제 현상’은 박정희 정권의 지역차별 정책을 잘 설명해 준다. 전남북 지방 사람들은 박정희 정권 아래 차별 속에서 설움과 수모를 겪으며 각 세대, 계층을 막론하고 지역의식과 연대감이 싹트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불균등 발전’은 광주 민주 항쟁의 객관적 조건이기도 하고, 광주라는 지역의 특수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광주 지역의 특수성만이 광주항쟁의 조건이라 할 수는 없다. 1980년대 상황은 10.26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지면서 권력의 공백기였다. 다시 말해 10.26 전후와 5.17까지 ‘서울의 봄’은 지배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정권 장악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정치위기가 심화되어 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시는 경제공황시기였다. "1979년 제 2차 오일쇼크에 이어 세계공황의 도래로 위기는 더욱 격화되었고 사회. 경제적 불안이 증폭되었다. 남한에서는 1979년 5월을 정점으로 생산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1980년 6월까지 13개월 동안 장기간 하락하였으며, 특히 중화학 공업 형성의 축을 이루었던 조립 금속 및 기계 장비 부문의 생산감소는 현저하였다." <종속적 자본 축적과 그 귀결, 임휘철>
1979년 부마항쟁이 부산지역 경제 상황이 심각했던 배경 속에서 터져 나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당시 경제 위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979년 부산 부도율은 전국의 2.4 배, 서울의 3배였고 수출에 의존하고 있던 부산경제는 수출경제 증가율이 10.2%로 전국 평균증가율 18.2%에 못 미쳤다. 상당수 부산 시민이 실업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하였다. 마산도 9월 당시 24개 업체가 휴‧ 폐업 등으로 6천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시위가 확대되었고 1980년의 5개월 동안 900건의 파업이 분출하였다. 이는 유신 시기 동안 있었던 파업 건수를 능가하는 숫자였다. 또한 학생들이 투쟁이 고조되면서 제도권 정치세력들까지 학생들의 요구에 동조하는 상황이 되자 신군부는 고립될 위기에 빠졌다.
이 상황에서 신군부는 5.17 계엄 확대라는 선제공격을 하고 나온 것이다. 여기에 신군부는 광주라는 지역을 폭발시켜 짓누름으로써 민주화 요구에 쐐기를 박고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1980년 5월 광주는 가깝게는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전국에서 전개된 민주화 운동, 사북항쟁과 같은 노동자 투쟁, 부마항쟁과 멀리는 4.19 혁명 이후 단절되어 온 민주주의 투쟁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
5.18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화려한 휴가’의 시작과 투쟁의 확산 (18일~19일)
전남대와 조선대 캠퍼스는 공수부대에게 점령당했다. 오전 10시 학생들과 군의 긴장관계가 시작되었다. “계엄을 해제하라” “전두환은 퇴진하라!” 전남대 정문에서 군에게 밀린 200여명의 대학생들은 곧바로 시내로 진출했다. 경찰에 쫓기며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오후 2~3시 쯤 시위 참여자는 1500명~2000명에 달했다. 오전에 쫓기던 것과 달리 오후에는 300~500명씩 무리지어 다니며 충정로와 금남로 일대, 광주공원, 유동 삼거리 등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위가 경찰병력을 압도하기 시작한 오후 4시쯤 군이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다. 신군부의 ‘화려한 휴가’가 시작된 것이다. 시위자를 도와주거나 체포를 방해한 사람들 역시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없이 실신할 때까지 얻어맞았다.
군의 진압 방식은 경찰의 그것과는 강도가 달랐고 잔인했다. 3~4명을 1조로 편성해 각자 총을 메고 방석망을 쓰고 곤봉을 든 군인들은 시위자를 끝까지 쫓아가 체포하고 가정집, 상점 등을 닥치는 대로 들어가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을 모조리 끌고 나와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초주검으로 만들었다. (김영택, 「현장기자가 쓴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공수들은 붙잡은 대학생들을 관광호텔 앞으로 끌고 가 팬티만 입힌 채 고개를 길바닥에 처박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 여학생들을 질질 끌고가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 시위자들을 풀어준 도경경비과장 조차 초주검이 되도록 때렸다.(같은 책, -김후식 증언)
특전사부대, 정치군인들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위기 때마다 동원됐던 부대였다. 권력의 최후보루로서 국민의 저항을 무조건 강경진압 하는 방식이 그들이 취한 방식이었다. 당시 5.17 쿠데타의 핵심은 대부분 특전사 근무 경험자들이었다. 군의 야만적인 폭력, 강경진압 방식은 시민들을 분노하고 치를 떨게 했다. 공포에 떨어 시위를 멈추게 하려는 군의 의도와 달리 시위자는 수천 명으로 늘었다. 급기야 대동고, 광주일고, 중앙여고 등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시내로 진출했다. 처음에는 학생들만 투쟁하였으나 군의 잔인한 학살을 지켜본 시민들은 군을 몰아내고 광주를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운전기사들의 차량시위(20일)
무차별 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운전기사들의 차량시위가 시작되었다. 운전기사들 사이에 돌던 말은 “안내양도 죽였다”, “기사가 대검에 찔려 죽었다”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시민에게 무슨 죄가 있냐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등 택시기사들은 삼삼오오 앉아 분노하다가 시위에 동참하자고 결의했다.
20일 오후 6시 무렵 택시, 버스, 트럭기사 200명이 모인 가운데 무등 경기장 앞에서 차량시위를 결의했다. 금남로에 도착하여 대형버스, 트럭, 택시 1천 명의 시위자들이 어우러진 행렬은 장관을 이뤘다. 이들은 “군의 저지선을 차로 밀어버리자”며 진격했다. 최루탄과 최루가스로 앞도 보기 힘들었다. 자발적 결의를 통해 집단행동으로 옮긴 운전기사들의 투쟁은 시민들에게 투쟁심을 자극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기사 모임 외에도 18일 이후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참여 한 곳은 광대, 대학의 소리, 백제 야학, 들불 야학 등으로 19일 이후부터는 들불야학에서 제작한 <투사회보>를 시내 곳곳에 배포했다.
또한 저녁뉴스 시간에 시위 관련 소식을 왜곡 보도한 지역방송국들을 공격했다. MBC 광주방송국, 광주세무서, 노동청에 화염병이 날아갔다. 오후 10시경 10만 명의 시위자들은 도청, 도경, 교도소, 광주역, 전남대, 조선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점령했다.
5월 21일 무장투쟁
5월 21일 아침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소리에도 군 저지선을 향해 돌진하였다. 오후 1시쯤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계엄군은 일제히 시민을 향해 발포하였다. 광주 시내 병원에는 수백 명의 사상자들로 가득 찼다. 비무장 시위대가 죽음을 무릅쓰고 군을 물리치려했지만 사상자만 더 늘어나는 것을 보며 시민들은 무기 탈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른바 무장한 시민, 시민군이 탄생한다. 시민들은 텅 빈 파출소, 경찰서, 예비군 무기고에서 M1소총, 카빈소총, 기관총과 탄약, 화순광업소의 TNT까지 가져왔다. 오후 3시까지 1000여명이 넘는 시민군과 공수부대는 혈전을 벌였다. 이 때 시민군에 참여한 사람들은 도시빈민과 노동자 수가 가장 많았다.
광주시민 전체가 시위에 동조하고 참여하자 더 이상의 시위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한 군은 철수하기로 결정한다. 군 수뇌부의 광주시내 철수 명령으로 광주는 4일 만에 학살 진압에서 벗어나 해방공간이 되었다.
‘해방공간’ 광주와 결사항전(5월 22일~27일)
군이 철수한 뒤 최초 지도부는 ‘5.18 광주사태 수습대책위’였다. 지역 유지들이 중심이 됐던 대책위는 출범 하루 만에 물러나고 ‘후기 시민수습대책위’가 다시 꾸려졌으나 군과의 협상에 실패한 채 무기를 반납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을 낳았다. 25일 밤 9시 군의 재진입이 임박한 가운데 무기 반납을 둘러싼 ‘온건파’와 ‘강경파’가 대립한 끝에 일방적인 무기 반납에 반대하며 ‘강경파’가 지도부를 이끌게 된다. 이 날 밤 10시 ‘민주시민투쟁위원회’가 지도부로 결성되고 이들은 정부에 요구하는 ‘7개의 광주시민 결의사항’을 채택한다.
민주시민투쟁위원회’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는 무장투쟁을 사실화하고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둘째는 일상생활을 정상화 하는 것이다. 시내버스 정상 운행, 광주시 비축미 공급, 방송 및 언론기관 가동,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대 조직, 유류 통제 관리 등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시위대는 최후를 맞는다. ‘민주시민투쟁위원회’는 이전까지의 대책위와 달리 사태 수습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무력진압에 맞서 최후까지 투쟁했다. 7개의 광주시민 결의사항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다.
<7개의 광주시민 결의사항>
1)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과도 정부에 있다. 과도 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물러나라. 2) 무력탄압만 계속하는 계엄령을 즉각 해체하라 3) 민족의 이름으로 살인마 전두환을 공개처형하라. 4) 구속 중인 민주 인사를 즉각 석방하고 민주인사로 구국 과도 정부를 수립하라. 5) 정부와 언론은 이번 광주 의거를 허위조작, 왜곡 보도하지 말라. 6)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피해보상과 연행자 석방만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한다. 7)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우리 80만 시민일동은 투쟁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선언한다.
이처럼 광주시민들은 군인들의 참혹한 학살에 맞서 광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하고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갔다.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 대회이다. 궐기대회는 5월 23일부터 26일 동안 다섯 차례 열렸는데, 시민들의 분노와 아픔을 어루만지고 수렴할 통로가 없는 현실에서 궐기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집회에 참가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고통, 피해, 경험담, 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해 갔다.
26일 ‘시민수습대책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무기반납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른 지도부 내의 균열, 군 당국과 협상의 성과 부재 등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할 때에도 ‘궐기대회’가 열렸다. ‘민주 수호 범시민 궐기대회’는 학살과 폭력에 대한 저항, 투쟁의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고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열린 토론의 장이었다.
또한 광주상황에 대한 정권의 보도 금지조치로 소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곳곳에 뿌려진 지하 유인물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시민군은 지역방위대, 시위방위대, 기동 순찰대로 꾸려졌고 끝까지 도청에 남아 최후항전을 벌였다.
광주와 미국
마지막으로 최근 MBC는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광주 항쟁에 미군이 개입해왔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5.18 당시 미국의 개입은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96년 <저널 오브 코머스>의 팀 셔록 (Tim Shorrock) 기자는 5.18관련하여 정보 공개법에 의해 입수된 비밀문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5.18 진압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2차 대전이후 소련과 중국 사회주의 강국에 맞서기 위한 미 제국주의의 의도, 즉 “거시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지면 관계상 여기에는 몇 가지만 싣는다.
1) 80년 8월 27일 위컴이 AP통신과 회견에서
“10월 사태이후 미국이 한국 공작에서 가장 성공한 일은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우리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 보람도 크다.” 이날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날이다.
2) 광주진압 지지한 ‘백악관 정책검토위원회’ 회의록
가. 시간과 장소 : 80년 5월 22일 백악관 상황실 오후 4시 - 5시 15분
나. 주제 : 한국
다. 참가자 : 머스키 국무장관(사회자), 크리스토퍼 차관, 홀보루크, 리치 한국과장(이상 국무부) / 터너 국장, 홀드리지 중국 및 동아 담당관(이상 중앙정보국) 존스 대장, 베시 대장 푸스테이 중장(이상 합참본부) /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 아론(이상 백악관) / 그레그(국가안보회의) / 브라운 장관, 맥기퍼드 국제안보담당관 차관보, 플랫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이상 국방부)
라. 주요 내용
- 20사단 추가투입
- 폭력사태가 광주 외곽으로 번질 양상을 보일 때 국방부 입장
3) 5월 22일 전문
“우리는 미국이 계엄당국과 은밀히 결탁했다는 혐의가 두렵고 광주지역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처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나가며
5.18 광주항쟁은 신군부와 미 제국주의의 잔인한 폭력, 학살에 맞서 시작되었다. 5.18 항쟁은 계획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직된 투쟁은 아니었다. 폭력에 맞서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무장봉기였다. 당시에 5.18 항쟁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5월항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었다. 5월 광주의 혁명정신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가슴속에 새겨지고 이후 민주화 투쟁과 자본의 압제와 폭력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정신적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다. 5월 광주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국주의와 군부 독재에 맞서, 지배계급의 파시즘적 억압과 폭력에 맞서 피 흘리고 투쟁해서 지켜낸 정의와 자유, 진실과 용기였다. 1980년 5월 ‘해방광주’ 그 공동체 속에서 보여준 혁명적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피로 얻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권인 노무현, 김대중 정권은 자신들이 집권하면서 5월 광주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가로채고, 독차지하고 체제 내화 시키면서 박제화 하고 있다. 그들의 입맛에 따라 5월 광주, 노동자 민중이 피로 지켰던 ‘해방구’, 혁명적 민주주의는 평화주의로, 형식적 민주주의로 왜곡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은 여기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더 이상 역사적 진보를 가로막는 자유주의 부르주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5월 광주의 혁명적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광주항쟁 30년이 지난 2010년, 노동자 계급은 이명박 정권의 파쇼적 탄압, 민주주의의 말살, 자본의 폭력에 맞서 5월 광주의 혁명정신으로 다시금 투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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