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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8호]과잉생산 공황이 심화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조선업종의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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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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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18:12:22, 조회:2,840, 추천: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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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공황이 심화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조선업종의 위기
세계경제에서 미국에 이어 두바이가 주택산업 과잉생산 공황의 직격탄을 맞았다면 과연 한국경제의 과잉생산 공황은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폭발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 동안 한국경제는 환율상승과 미국 GM의 부도 사태로 인해 공황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한 현대, 기아차와 반도체 등에서 승승장구한 삼성전자 등의 수출증대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출효과를 보고 있었다. 수출효과에 더해서 세계 공황이 촉발된 이후 정부는 40조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켰는데 그것이 주식시장을 외형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착시현상을 보이면서 2010년에는 경제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하게 되었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위기의 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공황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외론이 나타나면서 9월에만 1조원이나 되는 외국자본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코스피지수가 1700대로 치솟기도 했다. 각종 민간경제기관이나 정부경제기관, 세계경제 기관에서는 앞 다퉈 한국경제의 4-5%대 성장을 예측하면서 정부에서는 출구전략(금리인상 등 재정정책)을 언제 써서 시중에 쏟아 부은 막대한 재정을 거둬들일지를 타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을 냉정하게 깨버리면서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워크아웃(부도를 막고 기업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조치로 이것이 실패하면 부도에 이르게 된다) 사태가 터져 나왔다.
2009년의 끝자락에 터져 나온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위기는 2010년의 한국경제의 과잉생산 공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임을, 그것도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조선업종의 과잉생산 공황이 진행 중이고 동부그룹의 동부하이텍이 워크아웃 진행 중에 있는데 재계 서열 8위의 거대 그룹인 금호그룹 사태의 파급력은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위기의 중심에는 대우건설이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2006년 건설업의 부도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6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대우건설 인수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금호건설과 더불어 건설산업에서의 독점을 강화하게 되었고, 여기에 08년에는 대한통운까지 인수하면서 금호아시아나는 재계 순위 11위에서 8위로 뛰어오르면서 독점을 강화했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공황 직전의 호황에 도취되어 대우건설을 인수했으나 이러한 맹목적인 투자확장은 곧이어 터져 나온 미국발 과잉생산 공황으로 금호그룹을 동반부실로 몰아갔다.
이미 대우건설은 대우그룹 부도 사태로 2000년 워크아웃 사업장이 되면서 위기를 겪은 바 있는데 2006년 106개, 2007년 120개, 2008년 130개, 2009년 79개로 대량으로 부도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2009년에는 부도업체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정부가 2조원이나 되는 자금을 동원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4대강 사업 등 막대한 재정투자로 건설업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건설업의 과잉자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있고, 여전히 대량의 미분양은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두바이 사태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부양한 건설업은 또 다시 막대한 과잉생산 공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금호그룹은 대우건설을 인수했으나 금호건설도 워크아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호는 투자자로부터 3조5천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09년 말까지 대우건설 주가가 3만1500원이 넘지 않으면 차액을 메워주는 이른바 풋옵션 방식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이미 인수 당시에 건설업의 부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금호그룹은 건설업의 호황으로 충분하게 주식가격이 오르리라고 생각하고 투기적 방식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한 것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의 주가가 하락하고 4조원 대의 엄청난 손실이 예상 되자 금호그룹은 대우건설 매각에 나섰고, 그조차 여의치 않으면서 계열사의 워크아웃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우건설의 인수로 인한 막대한 손실 외에도 이미 금호그룹 내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인 금호타이어는 올 3/4분기까지 각각 1906억 원과 3371억 원의 자체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미 석유화학 업계가 호황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잉자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호는 생산설비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호타이어 역시 전 세계적인 자동차 과잉생산으로 대량 생산된 타이어가 판매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금호타이어는 09년 6월말에는 전국의 물류센타에 남아 있던 20만 개의 타이어를 직접 찢어 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러한 노력으로도 과잉생산 위기를 해소하지 못한 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이러한 과잉생산의 문제에다가 대우건설 인수의 여파로 금호그룹의 부채는 총 18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금호산업이 약2조원, 금호타이어가 약1조6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금호그룹은 지주회사격인 금호석유화학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경영권이 채권단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업종이 워크아웃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은 금호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을 매각해서 다른 계열사의 부채를 막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호그룹은 이미 대우건설에 이어서 금호생명의 매각을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금호그룹의 위기는 핵심 계열사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금호그룹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금호건설도 워크아웃이 예상되고 있다.
금호그룹의 위기는 97년 경제공황 사태와 비슷하게 한국경제를 위기에 몰아놓고 있다. 한국경제는 97년 한보와 삼미, 진로에 이어서 33개 그룹이 부도 상황에 직면한데 이어 그 이후 대우그룹의 부도와 1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을 한바 있다. 금호그룹의 경영위기는 15조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은행에도 막대한 타격을 가하게 됐는데 이것이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권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조선업종 과잉생산 공황은 더욱 격렬한 공황을 예고한다!
이미 한국경제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과잉생산 공황의 직격탄을 맞은데 이어 금호그룹의 위기까지 겹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조선산업의 위기는 2010년 한국경제를 더욱 깊은 과잉생산 공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2003~2007년 조선업종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었다. 생산의 과잉은 자본과잉의 다른 표현인데 조선업종 역시 과잉설비로 넘쳐 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과잉생산에 직면해 있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운항을 멈추고 바다 위를 떠도는 컨테이너 선박이 전체 선박의 12%수준까지 치솟았다. 실어 나를 일감이 없어 운항을 멈춘 계선선박은 12월을 기준으로 총 150만TEU, 전체 운항선단의 12%에 육박한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올 1-11월 세계 선박 발주량은 650만 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251만 CGT로 작년 동기 대비 85.9% 감소했으며, 중국도 81.1% 감소한 313만 CGT에 그쳤다. 일본은 98.3% 감소한 12만 CGT, 유럽은 91.3% 감소한 28만 CGT이다(EBN산업뉴스 12월 29일, 2009 해운조선 10대 뉴스 - 해운사 연쇄침몰.수주난.구조조정 등).
이러한 과잉생산 공황의 여파는 처음에는 중소 조선업체를 대대적인 파산으로 몰아갔으나 이제 그 여파가 대형조선업체로 번지게 되었다.
“한진해운, STX팬오션, 현대상선, 대한해운 등 이른바 국내 해운 빅4의 3분기 누계 영업적자는 총 1조8천536억원에 달했다...업체별 성적표 역시 참담하다. 지난해 153억 달러를 수주해 2년 연속 세계1위에 올랐던 삼성중공업은 올해 6.8억 달러 수주에 그쳤으며, 작년 137억 달러의 현대중공업도 올해는 4.4억 달러에 불과하다(같은 기사).
그런데 위기는 세계화 된다. 조선업체의 위기는 세계 최대 선주국인 그리스의 부도사태로 이어지면서 더욱 더 악화될 전망이다.
“지금 국가 부도 위기 위험에 처한 그리스는 전 세계 수주 잔량의 3분의 1수준인 899척을 발주한 세계 최대 선주국이다. 국내 현대중, 현대삼호중,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등이 수주한 물량이 무려 총 200척에 달한다. 최악의 경우 그리스 선주사들의 위기는 세계 대형조선소들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레디앙 12월 28일, ‘2010년, 조선산업 폭풍이 몰려온다’, 박정미 금속노조 정책국장).
자본 간의 격화되는 경쟁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규모를 확대시키려는 자본의 노력으로 인해 자본주의 과잉생산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자본은 임금을 인하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자를 비롯한 대중의 빈곤은 더욱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 쪽에서의 과잉생산은 다른 한쪽에서의 대중의 빈곤의 증대로 인해 소비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모든 공황의 근본적 원인은 과잉생산과 수요의 부족에 있는데 이러한 모순은 공황이 촉발되면 더욱 더 첨예하게 된다. 생산의 과잉과 대중의 소비부족이 바로 자본주의 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조선업종의 공황 역시 이러한 생산의 과잉과 대중의 소비부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런데 대중이 선박을 먹고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 공황이 촉발되기 전 호황을 바탕으로 한 가수요가 넘쳐 나자 조선자본은 설비를 무차별적으로 확장했다. 그런데 과잉생산 공황이 발발하자 상품과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원유,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물류를 줄어들게 했다. 이로 인해 상품과 원료 수송을 담당하는 선박 수요가 줄어들고 가수요를 예상하고 선박을 주문했던 선박 주문업체들은 부도가 나거나 선박이 필요 없게 되면서 완성된 배를 사갈 수 없게 되었다.
과잉생산 된 선박은 금호타이어의 예처럼 폐기할 수도 없고, 식량처럼 대량으로 바다에 내다 버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생산 된 선박은 닻에 고정된 채 울산바닷가에, 부산영도바닷가에 팔리지 않고 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박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체는 선박들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으나 문제는 결국 만들어 봤자 실어 나를 물량이 없고 주문한 업체가 부도나거나 경영악화에 시달리기 때문에 전체 선대의 10%가 멈춰 있는 것이다.
조선업종의 공황은 보통 다른 산업의 공황으로 인해 과잉생산 공황이 촉발하고 나서 원료에 대한 수요와 상품 판매가 줄어들면 물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늦게 촉발된다. 또한 고정자본의 비중이 그 어떤 산업보다 크기 때문에 설비를 갖추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생산된 선박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잉자본을 해소하기 어렵고 연관산업의 비중이 높아서 공황의 여파가 극심하다. 따라서 조선업종으로까지 파고든 과잉생산 공황의 여파는 자본가들의 희망 섞인 바람과 달리 이제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공황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고 2010년도에는 그것의 파장도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공황의 심화를 인위적으로 막아왔는데 국가의 재정정자 확대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재정적자는 51조원에 달하면서 국가채무가 366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4대강 사업 등으로 재정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2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에 더해 2010년에 20% 이상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구전략을 써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실이 더 늘어나면서 은행의 부실도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할 수도, 그렇다고 심화되는 공황을 방치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전면화 될 계급투쟁을 비장하게 준비하자!
문제는 이러한 과잉생산 공황의 위기를 노동자가 뒤집어쓰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차례 구조조정으로 태풍이 몰아쳤던 금호타이어는 12월 월급을 체불당하고 대량 정리해고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호그룹은 파산을 막으려고 대한통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금호고속과 같은 계열사의 비교적 탄탄한 기업까지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어용사업장인 KT에서는 노조의 선 제안으로 6천 여 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이 시작되었다. 공기업 구조조정에 이어서 농협, 신한은행, 금호생명 등 금융산업에서는 희망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수십만 채의 미분양 아파트가 생겼던 건설업체는 과잉생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수년 동안 수백 개 건설업체가 파산된 데 이어 추가 파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이다. 쌍용차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에 이어서 GM이 소형차를 해외에서 생산하게 되면서 GM대우에도 구조조정이 밀어닥칠 것이다.
이미 중소형 조선업종의 파산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진중공업은 임금동결과 단협해지에 이어서 자본이 조선부분 전체 직원 2800명의 30%를 정리해고 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어용노조 오종쇄 위원장이 조합원 교육시간에 ‘다음 해에 당장 3천 명의 인원이 남는데, 회사가 5개 하청업체를 날린다고 했다. 가슴 아프지만 조합원들을 위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2013~14년도에는 현재의 물량대비 50% 정도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내하청노동자 235호 10월14일자). 사실상 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에 협조하겠다는 말이고 정규직조차도 50%가 이른바 과잉인력이 된다는 섬뜩한 말에 다름 아닌 것이다.
수많은 비정규직 정리해고와 쌍용자동차에 몰아쳤던 살인 같은 해고가 2010년에는 더욱 세차게 몰아칠 것이다. 98년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를 했던 결과는 비정규직만의 정리해고에 그치지 않고 정규직의 대대적인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끝났다. 지금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밀어닥치는 구조조정 공세는 단지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은 당위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이명박정권은 공기업에 대해 노동3권 자체를 말살하는 파쇼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고, 노동법 개악 기도로 전체 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무기를 갖추려 하고 있다. 2010년에는 또 다시 격렬하게 노자간의 계급투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봤듯 정리해고 반대 투쟁은 단지 개별자본과의 싸움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권과의 전면전이 될 것이다. 쌍용차 투쟁은 처절하게 깨졌지만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전 계급적인 정치투쟁 전선을 강력하게 형성한다면 정권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도 함께 심어주었다. 어느 사업장,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모두가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공세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용산투쟁은 1년 동안의 힘겨운 투쟁 끝에 마무리됐지만 개발정책으로 인한 철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뿐만 아니라 민중에 대한 학살도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굴뚝 고공에서 차가운 바닷바람, 굶주림에 목숨을 내맡기고 09년 한해를 맞이한 미포조선 투쟁과 1월 자본가 국가의 용산 철거민학살에 맞서는 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박종태열사의 분신에 항거하는 5월의 장엄한 전투,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름의 쌍용자동차의 뜨거운 옥쇄파업과 정권의 잔인한 진압, 쌍용차 투쟁의 영웅적인 패배를 딛고 투쟁에 나선 울산 예인선 노동자들의 착취의 세월만큼 기나긴 투쟁, 노조말살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공무원 노동자들을 비롯해 사유화에 맞서는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과 철도노조의 최장의 파업, 기륭과 학습지 등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의 끝없는 투쟁, 2009년의 끝자락을 파업으로 보내는 원주 우리환경 비정규직 늙은 노동자들의 생기발랄한 파업 등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격렬했던 2009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그러나 한해를 조용하게 마무리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명박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고 이로써 지금도 격동의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물러설 수 없고 물러설 데도 없는 2010년의 투쟁을 비장하게 준비하자! <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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