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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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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3:05:25, 조회:2,218, 추천: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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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앞두고
공격적인 파업 투쟁이 승리를 보장한다!
공공 노동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미 공공노동자는 기만적인 선진화 분쇄와 공공성 사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선진화 분쇄 공투본)의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통해 공동투쟁을 천명하였다. 가스의 경우 조합원의 85%가 쟁의행위를 결의하였고, 발전 역시 사측의 쟁의행위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갖은 술책에도 굳건히 파업을 결의하였다. 철도 역시 역대 최고의 찬성율로 파업투쟁을 결의하였으며, 공공사업장들은 속속들이 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11월 6일 공공부분의 공동투쟁을 일궈낸다면 2002년의 가스, 발전, 철도 공투본 이후 다시금, 그것도 더욱 확대된 공동투쟁을 진행하게 된다. 바야흐로 11월 이후 하반기 투쟁의 선봉에 공공노동자가 나서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공공노동자들은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가? 이명박 정부는 시민들의 촛불 저항으로 공기업 사유화 정책에서 물러나 ‘공기업 선진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6차례의 ‘선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유화에서부터 통폐합,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선진화와 경영효율화라는 미명하에 공공노동자에게 강제하고 있다. 올 4월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샾을 열어 공기업 낙하산 사장들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다그쳤고, 공공노동자를 협박, 억압하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하고 있다. 노사관계 항목의 과락제 도입, 5월의 노사관계 점검 예비 감사, 6월말 공공기관 노사관계 점검 결과 발표 등 2009년 감사의 특징은 정부의 입맛에 충실하도록 끊임없이 점검, 감시하고, 노조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선진화 과제’는 인원 감축, 임금 반납, 노사관계 재정립등 3대 선진화 과제를 주요항목으로 삼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선진화’의 주 내용인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하기위해 노조를 압박, 탄압한다는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사관계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교섭해태, 중지 → 단협 해지, 단협개악 요구 → 투쟁유도 → 노조파괴라는 공식이 노동조합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법과 조직을 동원하고 있으며,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고소와 고발이 횡행하고 있다.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 파업을 유도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시도는 노사관계가 모든 평가 지표의 중심항목이라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철저히 자본의 입맛에 맞는 정책(비지니스프렌들리)을 수행하면서 자본과 부자들만의 정부라는 국가권력의 본성을 스스럼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공노동자는 1. 공공부분 선진화 분쇄 2. 단협 개악, 성과연봉제 저지 3.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 인력 충원 4. 노조탄압분쇄 및 노동기본권 쟁취(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5. 4대강 정비사업저지와 사회 공공성 예산확충이라는 5대 요구안을 가지고 가스, 철도, 발전, 사회보험, 연금, 의료, 공공연구 등의 공공분야의 대부분을 망라하는 조직인 공투본을 9월 3일에 출범시켰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수세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투쟁을 선언한 이상 남는 것은 승리냐? 패배냐? 라는 두 가지 답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연대와 단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필사즉생의 투쟁!
요즈음 투쟁판에서 철저하고, 확고한 공동투쟁의 달콤한 기억은 어디에도 없다. 민주노총의 굳건한 선봉인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조차도 연대투쟁의 값진 성과를 내오지 못했다. 2002년의 철도, 가스, 발전의 공투본 투쟁의 의미라고는 파급력이 상당한 공공부문 최초의 파업을 선언하고, 실행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억이 없다. 가스의 하루파업, 철도의 삼일파업, 발전만이 40여일을 끌며 투쟁을 전개한 경험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공동투쟁의 의의와 파급력은 삭감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 개별 사업장이 처한 처지는 공동투쟁이건 사업장 투쟁이건 투쟁을 통해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노동조합 존립에 관계된 공격, 단체협약을 폐기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려하거나 수위는 다를 지라도 공기업 전체의 조합원 생활과 생존에 직결되는 안건들이 교섭의 주요한 대상이다. 연맹의 교섭요구에서 정부조차도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기업별로 대화와 조정가능성을 비춘 것은 한 면에서는 연대투쟁을 막기 위해 차별화된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와 다른 면에서는 노조의 공동투쟁의 파급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투쟁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에도 공동투쟁만을 의식하면서 조합원을 조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사업장별 구조조정과 임단협 등 조합원의 생존항목이 도마위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공동투쟁에서 뒤처지거나, 우물쭈물 할수록 당 사업장 노동자의 상태는 더욱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바로 코앞에 놓인 상황을 통해 조합원을 조직한다면 공동승리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스스로를 위해, 자신의 노조를 위해, 공동투쟁을 위해, 전체노동자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 때문에, 공투본의 공동투쟁 때문에, 자신의 노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투쟁해야할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승리는커녕 투쟁 한 번 만들어 보기 어려울 것이다.
스스로를 위해 강고하게 무장되고, 무장하여 싸운다면, 그리고 이 결과 자신의 노조가 승리한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모범사례는 없다. 그만큼 선도적인 투쟁은 없을 것이다. “어디 노동조합은 어찌어찌해서 이겼다더라”는 말이 소문을 타고, 현장에 확산될 터이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실례로 구조조정이 일정에 올라섰더라도 소수라도 인력충원을 따내는 사업장이 있지 않던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악랄하게 이루어지는 지금 시기, 공공노동자가 선봉에 서자! 이러한 선봉은 누구를 대신한 투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자각 하자!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한다면 공공노동자의 승리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승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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