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투쟁사(1)>
85년 노동자 투쟁 이야기
“‘사회가 당신들을 동정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강하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은 노동자에게 말한다. ‘당신들이 강할 때 사회는 당신들을 동정한다’고 맑스주의자는 노동자에게 말한다. 그러나 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동정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부르주아지의 동정도 아닌, 바로 공격력이라는 결론은 충분히 확증된다.”(레닌, 「러시아의 파업통계」)
80년대는 광주민중항쟁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변혁적 전망을 모색하게 되는 시기다. 특히 83년 유화조치로 인한 제한적 자유화(정치적 개방 중심으로써 온건한 저항세력은 포섭하고 해고자 등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노동자들이 불만을 다시 터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80년 5월에 나타난 폭발적인 노동운동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노동운동을 노동자들과 분리시키고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활동 금지조치’와 ‘노조활동지침’(과 보완지침), ‘노조정상화지침’ 등을 근거로 삼청교육대 등 노조탄압을 강행했다. 특히 5월 광중항쟁에 대한 잔인한 진압 역시 노동자들의 선도성과 투쟁성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다. 노동법 개악(기업별 노조체계와 3자개입금지 등)과 민주노조 해체 공격으로 청계피복노조, 반도상사노조, 콘트롤데이타노조, 원풍모방노조가 깨졌다.
이처럼 암흑의 80년대, 학생운동가들은 70년대의 개별 분산적이고 조합주의적인 민주노조운동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광주항쟁 과정에서 80년 5월 15일 학생시위대가 서울역에서 회군하여 광주항쟁에 결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광주항쟁에서의 노동자 투쟁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대거 현장진입이 이루어졌다. 85년까지 현장활동에 참여한 학생운동출신 활동가들은 정부자료 상으로도 경인지역만도 천명이 족히 넘는다.)
한편 이미 70년대 민주노조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선진노동자들도 비공개 소모임들을 조직하면서 연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83년 말 이후 블랙리스트 철폐운동 등을 거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노조 결성과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그리고 84～85년에 이미 현장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결성된 현장소그룹들은 단위사업장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넘어선 공동테이블을 형성하고 현안 교류와 투쟁을 모색했다.
특히 1984년 이후 계급투쟁은 더욱 활발해졌다. 84년에는 113건의 파업이 발생했고, 노조도 200개 이상 결성되었다. 85년에는 더욱 증가했고 특히 학생운동 출신들과 결합된 파업도 많았다. 그 중 84년에 택시운수사업체 자동차노조들(당시 146개 결성)이 가장 많이 결성되었고 84년 5월 대구 택시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물론 대구에서 출발하여 부산, 마산, 인천 등으로 확대되었고 11월 박종만 열사 분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투쟁은 알려지지 않았고, 85년 대우자동차 파업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 85년 대우자동차 파업
85년 4월 대우자동차 노동자 파업은 남성노동자들이 대공장에서 구사대 역할을 벗어나,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화에 나섰음을 말해주는 투쟁이다. (경공업 중심, 미혼여성노동자 중심의 70년대와 다르게 80년은 중공업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80년 중공업 36.1%, 85년 중공업 40%) 또한 어용노조 위원장을 밀치고 민주파로서 파업을 주도하고 사측과 직접 교섭한 지도부는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과 현장노동자들의 결합으로써 이뤄졌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당시 대우자동차는 이미 82년까지의 불황시기에 생산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생산직 노동자들이 감소하다가 경기회복으로 생산량이 증대되는 데도 인원은 충원하지 않아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현장에서는 불황을 이유로 상여금도 3년간 미지급되었고 초과수당 할증률 적용기준도 통상임금 기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교육 강요, 근태 인사고과와 생산직과 사무직의 복지 차별, 무급 조기출근 강요 등의 현장통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있던 상황이었다.
이미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71년 208명 집단해고에 대한 800여 노동자들의 파업농성과 부분적 복직 쟁취, 76, 77년 임투 중식거부투쟁, 79년 통근버스 사용 요구 농성 등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 후 노동조합은 비민주적 운영과 양보교섭을 행해오면서 현장의 불신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때 회사 측의 학생출신 활동가에 대한 강제부서이동 철회와 군복직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비합적 대표기구가 현장으로부터 형성되었다.
이들은 현장에서 직접 조직되면서 노조와 회사의 관계(어용성) 및 현장조합원과의 관계(비민주성)를 드러내려고 했고, 개별 싸움이 아닌 현장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집단적인 투쟁을 중요시했다. 현장 집회는 중식과 퇴근 후에도 600～700여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현장의 자발적 분노의 조직화에 놀란 회사는 전부서 잔업을 지시하고 협박과 회유에 들어갔다. 이런 공세 속에서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요구에 대해 임시방편적 답변을 했고, 집회대오는 이에 대해서 강당에 모여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잔업을 마친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 집행부와 회사에 대해 폭로하고 ‘어용집행부 퇴진’과 ‘강제부서이동 철회’ 및 ‘민주적 운영’ 등을 외치며 집회를 계속했다. 그리고 이들은 열성 조합원들에 대해서 단협과 취업규칙, 노동법 등의 기본 교육과 함께 타사 노동운동 사례와 기본적인 사회, 역사 문제 등의 교육과 대중집회를 통해 민주적 현장 주체들을 형성하고 투쟁을 조직했다.
회사의 극심한 탄압과 집행부의 불순세력 운운하는 반격에 대해, 투쟁대오는 공개집회와 집행부 불신임 서명운동을 하는 한편, 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곧 4월 임투를 계기로, 현장 조직화와 민주집행부 구성 및 단기간 내 임투 승리를 준비해갔다. 핵심 노동자들은 집행부가 임투에서 제 역할을 못할 경우 독자적으로 교육과 선전 등 활동을 할 것을 선언했다.(당시에도 이미 임투의 기본원칙으로서 △최저생계비 부족분 연차적 보상과 실질임금 유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공정한 분배로서 임금인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액인상 △임금인상율과 별개의 호봉 승급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곧 임투 기조에서 집행부와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이들 민주파 세력은 독자적인 선전물을 통해 노동자계급의식 고양을 위한 폭로와 교육을 수행했다. 또한 공청회와 식당 공개집회를 통해 민주적 현장활동과 투쟁의지를 모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승리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조합원 2천여 명이 파업을 결의했고 마지못해 집행부도 파업에 돌입했다. 김우중 회장이 파업 자제를 호소했지만, 사무직노동자들도 지지를 표명할 정도로 노동자들은 우위를 점했다. 파업대오는 회사 정보실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면서 집행부가 아닌 비상교섭위원들을 선출했다. 교섭 결과는 파업조별로 토론하면서 파업이 지속되었다. 사측의 파업 파괴공작과 어용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시도도 강력한 현장파업으로 무산되었다. 파업조합원들은 농성을 풀기 전에 파업과 교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현장투쟁을 결의했다.
대우자동차 투쟁은 임금인상 요구에 가까운 인상을 쟁취하는 등(18.7% 인상요구, 16.4% 인상합의)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도 낳았다. 일단 당시 임금동결정책을 어기기 부담된다는 김우중 회장의 말처럼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임금인상 투쟁이 정부자본의 정책 분쇄의 정치적 의미를 담는다는 점을 현장과 공유하면서 투쟁했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조 건설(사수)이 어용집행부 퇴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자본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을 동시에 인식해야 노조민주화투쟁이 장기적인 과제이면서 집행부 장악을 넘어선 활동가들의 결집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우자동차 파업이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한계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동안 어용노조 하에서 구사대 혹은 숨죽이고 살았던 대공장 남성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 자신을 각인하고 투쟁 주체로서 집행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흐름들을 형성해갔고, 그것을 반영한 것이 85년 4월 파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구로동맹파업
“경제파업과 정치파업은 서로를 지탱하며 각각은 다른 하나의 힘의 원천이 된다. 정치파업은 노동자계급을 선도자, 지도자의 역할로 이끈다. 이는 전 주민의 정치적 삶의 기본적, 가장 심원한 조건들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편 노동자 대중의 다수는 경제적 요구가 없다면, 처지의 즉각적 직접적인 개선이 없다면 일반적 진보를 생각하는 데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할수록, 노동자 계급은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진보하며 위대한 해방의 목표들의 성취가 더욱 가능해진다.”(레닌, 「경제파업과 정치파업」)
한편 대우차 파업 바로 뒤인 85년 6월, 구로지역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이 전개되었다. 구로지역 노동자 동맹파업은 대우어패럴 간부 3명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해방 이후 첫 동맹파업이다.
이미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에 의해 해체된 민주노조들은 노조별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비공개, 반공개적 활동을 지속했다. 열성조합원 모임, 업종별 모임, 상가별 모임 등을 진행한 청계피복이나, 출투와 법외노조활동으로 매월 정기모임을 통한 교육과 현장활동 공유를 지속한 원풍모방 등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 민주노조를 모색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과 해고를 반복하면서, 공동모임도 지속했다.
특히 구로지역은 공단 중심으로 이미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온 경공업 여성노동자들이 밀집해 있었고, 임투 공동사업 뿐만 아니라 지식인 활동가들이 결합한 현장활동이 지속되고 있었다.(85년 6월에는 임투 이후 ‘구로지역 노조민주화추진연합’이라는 지역정치소모임도 조직했다.)
정권으로서는 이러한 구로지역의 연대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대우자동차 파업의 여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미 임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노조 위원장을 연행하는 선제 도발을 했던 것이다.
대우어패럴 간부가 구속되던 날, 교육받던 구로지역 노동자들은 구속 소식을 듣고 정권과 자본이 대우어패럴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지역 활동가들은 즉각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그것은 그동안 노조활동가들이 지역활동을 함께 해온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구속 다음날, 구로지역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청계피복노조에 모여 ‘연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날인 6월 24일부터 동맹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의 무기한 파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조별로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29일까지 구로지역 5개 노조가 즉각 동맹파업에 참여했고 5개 노조가 연대지지파업을 전개했다. 당시 2,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고, 단체들의 지지농성과 공동성명채택 등으로 투쟁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업장별 농성투쟁은 각 작업현장에서 고립되어 연대투쟁위원회의 동맹파업 지도는 불가능해지고 각 지도부의 지도에 내맡겨졌다. 전두환 정권과 자본은 기회를 엿보면서, 학생단위의 농성장 지지방문을 빌미로 구사대를 동원했고, 26～27일 3개 노조가 해산 당했다. 부흥사 노조는 오히려 초기에 합류하지 못하다가 파업 탄압을 정치적으로 인식하고 뒤늦게 동맹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렇게 파업 5일째인 6월 29일, 대우어패럴노조 농성장에 구사대가 투입된 후 구속 35명, 해고 2,000명으로 종결되었다.
대량 해고, 구속과 더불어 해고자와 조합원들의 모임이 지역 내에서 만들어졌고, 86년 구속되었던 간부들이 석방되면서 다시 동맹파업 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평가주체들은 동맹파업에서 노조의 역할, 지도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교육과 연대활동들을 확산시켰다.
두 달 간격으로 일어났던 이 두 파업은 이후 노동운동의 행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대우자동차 파업은 철저하게 경제적 요구(임금인상)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외부단체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기업별 노조의 틀 내로 한정한 상태에서 임금문제에서의 승리 경험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파업 이전에 해고된 3명에 대한 복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비슷한 시기에 노동자들이 학출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노조 민주화에 성공했던 통일산업의 경우와 대비된다. 이에 비해 구로동맹파업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임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에서 노조 탄압에 대한 항의로 같은 공단 내의 10여 개 사업장이 연대파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과에 집착해서 모험주의라고 비판하는 평가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변혁지향적 노동운동'을 내걸었던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과 같은 지역 정치조직이 탄생하기도 했다.
특히 이 투쟁들의 평가는 운동진영의 노선분화와 맞물려 논쟁을 촉진시켰다. 대우자동차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투쟁을 지도할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향과 현장의 경제적 요구 해결을 위한 노조활동에 주력하는 경향으로 분화되었다.
이처럼 구로동맹파업은 연대라는 구호를 실천으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3권 보장과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면서 대중적인 정치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87년 노동자대투쟁과 연대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3. 파업은 전쟁의 학교이지, 전쟁 그 자체는 아니다
파업은 노동자가 자본가와 대립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학교다. 그렇다고 파업이 곧 노자간의 전쟁 그 자체인 것은 아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가르쳐 준다. 자신의 고용주와 자기 공장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고용주와 전체 노동자를 생각하고, 정부와 법률에 대해 눈 뜨게 한다.
파업만이 노동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 그러나 파업은 노동해방의 투쟁 수단의 하나지,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파업의 성공을 위해 의식적으로 준비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파업은 자생적이고 즉각적-조합주의적일 수도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다.
85년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이 노동자들의 단결, 노동조합 조직의 계급적 강화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경제파업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 자체로 전국적 영향을 미쳤을지언정 실제 스스로를 계급투쟁으로서 위치 지우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 구로동맹파업은 커다란 상처 속에서 패배했지만 공동투쟁의 의미와 함께 그 경제투쟁이 어떻게 정치투쟁으로 전화하고 결합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오늘날에도 상당한 정치조직들이 공장 상황에 대해서 폭로를 조직하는 일에는 몰입해 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조합주의적 활동일 뿐이다. 그것을 통해서는 단지 좀더 유리하게 노동력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배울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주의, 조합주의라고 비판한다.
“어떤 파업의 배후에도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괴물이 숨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어떤 파업으로부터도 혁명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레닌, 「러시아 공산당 제7차대회」)
그러므로 모든 파업이 자동으로 노자간의 전쟁, 곧 혁명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진정한 파업은 노자간의 대립과 함께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일차적인 타격을 가하는 주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경제파업으로 많은 부분이 시작하지만, 정치파업과 결합되는 경우, 특히 혁명을 향한 계급투쟁으로서 유력한 수단일 수 있다. 그리고 폭로를 넘어선, 변혁적 주체를 내외부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파업은 최후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지만 파업을 도덕적으로 훼손시키면서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이해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투쟁'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계급적 대중투쟁을 곳곳에서 벌여내는 것, 이를 통해서 노동자 해방을 해석하고 주체를 조직하는 것이 우리 선진노동자들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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