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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6호]노동자계급의 눈으로 본 07년 7대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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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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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2:32:45, 조회:2,175, 추천: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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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눈으로 본 07년 7대 뉴스
07년 한해 수많은 투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승리하지 못하고 장기화 되면서 어느 한곳도 밝은 08년 한해를 맞이하는 곳이 없다. 노동자 민중은 몇 십일부터 몇 백일 덥고 추운 거리와 현장에서 자본과 정부의 탄압에 맞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힘든 투쟁을 벌이다 깨어지고 부서져 갔다. 그러함에도 매번 새로운 투쟁이 시작된다. 여전히 이 썩은 세상이 뒤집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투쟁하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투쟁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승리들이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해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07년에 벌어졌던 주요 투쟁과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08년 투쟁을 준비하자!
1. 현대자동차 성과급 투쟁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06년 투쟁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06년에 합의한 성과급 150%지급을 잦은 파업과 그로인한 목표 생산율 미달을 이유로 100%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파기했다. 이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어용세력의 방해와 언론매체의 귀족노동자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이라는 악선동 속에서 정면돌파를 선택하고 투쟁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시무식 저지, 본관 로비 점거, 본사 상경 투쟁 등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이에 사측은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가처분신청, 10억 손해배상 등 강수를 두었다. 언론매체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현대자동차의 경영 손실을 현대자동차의 파산으로 부풀리고 지역의 시민 단체들은 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며 악선동에 열을 올렸다.
결국 전 위원장 비리문제와 불법파업이라는 악선동으로 투쟁은 마무리 되었다. 간부들의 고소고발과 손배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나머지 50%는 추후 생산량 달성 시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성과급 투쟁은 성과급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닌 임금삭감 저지투쟁이고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의 지도부는 성과급을 자본의 논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과급을 다 주면 그만큼 열심히 일하겠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노조의 성과금 투쟁은 자본의 임금삭감 기도에 맞서 벌어진 의미 있는 투쟁이지만 자본의 성과주의 임금체계라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2. 이주노동자 화재 참사와 표적 단속
2월 여수보호소 화재로 인해 2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참사를 당했다.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큰 사건이기에 연신 보도 했지만 보도 내용은 역시나 사건 자체의 경위 조사에 쏠려있고 결국은 인권문제로 돌리며 마무리 되었다.
이들의 죽음으로 이주노동자의 참상이 일부 알려졌지만 여전히 본질은 은폐되어있다. 그들이 왜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되었는가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자본은 산업연수라는 것과 남한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노동부문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다. 연수라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주고 노동을 시킨다.
남한 노동자가 기피하는 부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일이 힘든데 임금이 적다는 것이고 일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본의 진짜 목적은 자본주의 발전이 늦어서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 낮은 국가의 노동자들을 고용해 초과이윤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은 이주노동자가 계속해서 노동을 하면서 남한 사회에 정착하게 되면 초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라는 장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시적 체류를 하도록 한다.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는 것과 같다.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생겨나고 그 신분으로 인해 더욱더 처참한 착취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억압과 착취에 맞서는 이주노동자들은 얼마 전 있었던 출입국관리소의 표적 단속과 강제 출국에서 보듯이 가차 없이 내보낸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동정과 인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 받고 있는 우리와 같은 노동자 계급으로 보고 그들의 자본에 대한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3.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특수고용 노동자, 개인 사업주라는 허울 때문에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 지금도 서울에서는 학습지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한솔교육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노동자를 해고했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라는 것조차 그리고 그것에 맞선 투쟁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능학습지는 수수료 제도를 개악해 실질적으로 20~90만원이나 되는 수수료를 삭감했다.
여기서 수수료는 노동자로 따지면 임금인데 학습지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은커녕 기본급조차 없는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6월 전국의 1만여 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모여 특수고용노동권보장입법을 위한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입법은 무산 되었다.
입법투쟁은 국가와 법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장의 조직력과 투쟁력에 기초하지 않고 입법투쟁 그 자체에만 너무 매몰 되면 오히려 그동안의 투쟁이 무력화 될 우려가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국회의 입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단결되고 강력한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로 갈라져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으로써 공동으로 투쟁 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4. 금속노조 FTA 파업투쟁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며 금속노조가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러자 FTA 반대는 국익에 반하는 것이고 조합의 노동조건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한 파업이 아니므로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국가와 자본은 전방위적인 공격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금속노조의 지도부와 각 지부의 지도부들은 국가와 자본의 공세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문제를 축소하고 간부파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소극적인 투쟁으로 마무리 하였다.
FTA는 자본의 세계화이고 그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지도부는 FTA 본질을 회피하고 자신들이 속한 산업에 유리한 협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이 남한의 경제성장의 저해와 서민의 고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로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국익과 경제발전 그리고 생산에 저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금속노조 지도부의 입장은 그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파업이 경제발전과 생산의 저하를 하지 않는 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파업은 자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노동자의 입장을 관철하고 현장의 권력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다. 자본의 직접적인 타격은 바로 생산수단을 멈춤으로 나타나는 생산의 저하로 가능한 것이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을 자본주의 발전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며 명목과 절차의 정당성 논의에 빠져 실제 현장을 제대로 조직하지 않고 파업수위를 낮추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현장에서의 관료적인 노조 간부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분리하고 파업에 불참하면서 결국 금속노조의 FTA 파업은 반동적인 결과로 막을 내린 것이다.
5. 이랜드 뉴코아 투쟁
결국 이름만 비정규보호입법이라는 비정규악법이 통과되고 7월부터 시행이 되었다. 6월 악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 악법을 철저히 이용하는 자본이 나타났다. 바로 이랜드자본이다. 차별시정을 피하기 위해 백지계약서 사인을 강요하며 수백 명의 노동자를 전환배치, 계약해지 하고 아웃소싱을 진행했다. 또한 정규직을 전환배치 시키고 거기에 비정규직으로 전환까지 하는 등 다방면으로 악법을 이용해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홈에버, 뉴코아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섰다.
6개월간 매장 점거 투쟁과 불매 운동을 비롯해 수많은 투쟁을 전개했고 사측의 교섭도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랜드 자본은 기만적인 합의안을 들이밀면서 한편으로는 새로 오픈하는 신규매장을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그리고 노조를 분열시키기 위해 법안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정규직화 (실제로는 계약기간만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랜드 자본뿐만 아니라 비정규 악법 시행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노동자 7만여 명을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랜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말하는 정규직은 계약기간만 정하지 않았을 뿐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는 처우와 착취를 받는 무기계약 노동자인 것이다. 이랜드 뉴코아의 투쟁은 단지 단사의 투쟁이 아닌 비정규악법에 대한 그리고 전체 자본에 대한 투쟁이다.
이랜드 뉴코아 투쟁을 정규직 또한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고 투쟁하고 있다. 아직 이랜드 자본의 공세는 계속 되고 있고 승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처럼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 있음으로 이랜드 뉴코아 투쟁은 강력한 것이다.
6.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8월 23일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노조 사수! 07 임단협 승리! 비정규직 철폐!’ 를 걸고 전면파업을 벌였다. 그동안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으로 지회의 인정과 단협쟁취 등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문제는 산재해 있다.
사측은 지회를 깨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탄압을 자행했고 정규직 지부는 조직통합 없이는 연대도 없다는 반동적 입장으로 지회의 투쟁을 막으면서 지회의 의지와 관계없이 직가입을 강행해 지회의 존립을 위협했다. 반 정도의 조합원이 직가입 하면서 800여명의 조합원으로 거점 파업을 진행했고 라인을 멈추었다. 이에 사측은 라인공사와 수백의 구사대를 동원하고 악선동을 하며 파업을 깨려 하고 정규직 지부는 여전히 같은 입장으로 연대하지 않고 오히려 파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조합원들까지 구사대에 동원 되었다.
결국 파업은 깨졌고 비지회는 조직통합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규직 지부의 어용세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기아 정규직노동자들의 상태는 비정규직 투쟁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무조건 적인 조직통합이 아닌 비정규직의 주체적인 투쟁으로 정규직의 연대를 이끌어 내야 했다. 하지만 정규직 지부의 관료들은 단지 조직통합 목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관료적 입장으로 비정규직 지회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무시하고 투쟁을 통제하려 했다. 그 과정으로 직가입을 계속 받았고 현재는 600여명의 조합원이 남았다. 파업이 깨지고 직가입으로 인해 비지회는 반쪽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의 독자성과 주체적인 투쟁이 중요하다.
자본의 탄압과 조합 간부들의 관료화에 맞서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으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누구도 대신 싸워 주지 않는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 투쟁해야 비정규직철폐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7. 한국타이어 노동재해
한국타이어공장에서 1년 사이에 15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죽어갔다. 자본가 언론에서는 노동재해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거나 마지못해 약간의 책임만을 지겠다고 이야기 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중 15명만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장의 문제냐 라고 이야기 하며 한국타이어 자본은 문제를 회피했다.
한국타이어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고용의 불안과 생활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몸이 안 좋아도, 혹은 다쳐도 쉬쉬하며 노동을 하고 있다. 한해에 수천 건의 노동재해가 발생하지만 알려지는 것은 소수다. 무엇이 노동자들을 죽음까지 몰아세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엄청난 노동 강도의 강화, 극심한 현장 통제, 열악한 노동환경 등 많은 요인이 있다. 자본이 더 많은 이윤추구가 노동재해의 본질적인 요인이다. 자본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이주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고용이 불안한 노동력을 사고 그들의 이윤 욕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분열하고 경쟁하며 자본의 욕구에 충실히 따르게 되고 그 결과는 수백의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돌아 왔다.
노동재해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재해를 피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단결로 현장의 권력을 쟁취하고 자본의 이윤추구에 제동을 걸어 노동재해 자체를 끝장내야 한다.
이 밖에도 하이닉스 직권조인,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정해진 열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분신 등 하나하나 다 열거 할 수 없을 만큼의 투쟁과 사건들이 있었다. 하지만 자본은 온갖 언론매체의 선전과 악선동으로 많은 사회의 참상들의 본질을 은폐하며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노동자들을 수없이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짓밟고 있다.
그 속에서 기회주의자들과, 관료들은 자신들의 살길 찾기에만 급급하다. 그들은 공장 밖의 노동자의 투쟁은커녕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조차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주의 관료들의 관점과 실천들은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07년 한해의 투쟁과 사건들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그것은 자본의 공세에 맞서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 내부의 기회주의와, 관료주의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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