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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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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15:18:47, 조회:2,512, 추천: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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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폭로] 강정구교수에 대한 탄압의 본질과 노동자계급의 임무
“6.25는 통일전쟁이다”라고 주장하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방침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 발표는 곧바로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지면서 격렬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극우적 부르주아언론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총동원하여 저마다의 입장을 쏟아내며 준동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광기어린 마녀사상과 함께 “체제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자본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구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사안의 본질인 인권보호를 외면한 채 색깔론으로 부풀리고 국가 정체성 혼란으로 날조하고 있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강정구교수를 둘러싼 첨예한 충돌은 남한 내부의 모든 지배계급과 정치세력들의 색깔이 어떤지 과연 그들의 세력관계와 계급적 이해관계, 주의 ․ 주장은 무엇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검찰과 자본가들이 말하는 중립성은 과연 무엇인가?
검찰과 한나라당과 이를 지지하는 조 ․ 중 ․ 동 같은 극우적 언론은 검찰의 중립성을 사수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계는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전투적 선동을 하는 극우 언론의 주장에서 한 치라도 중립이 들어설 자리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중립성과 독립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첨예한 계급갈등이 벌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립성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나 선명한 방식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고 지배계급의 이해를 전사회에 노골적인 방식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김상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반시장적’ 교수에게 배운 학생에게 기업 채용 때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엄포를 놓았다. 재정경제부는 대한상의, 전경련,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공동으로 우파 대학교수 8명에게 초중고교의 경제관련 교과서 114종의 분석을 의뢰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에서 탈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시장은 돈이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이다”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의 교과서의 내용이 반시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자본주의는 19세기 후반 ‘독점자본주의’ 아래에서 경제적 집중, 실업, 경기변동 등의 병폐가 커져 이전의 무제한적 자유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라는 교과서의 내용이 ‘마르크스주의 개념’이라고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나 리카아도의 고전경제학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노자대립이 선명해지면서 과학성을 잃어버리고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속류경제학으로 추락했듯이, 남한 자본가들은 최소한의 과학적, 객관적 사실조차도 은폐하고 하고 있다. 독점이 경쟁의 제한을 낳고 시장질서를 왜곡하자 자본가 국가는 스스로 반독점법(반트러스트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기구를 만들어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려고 하지 않는가? 실업과 공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본가 국가는 재정정책, 금융정책, 실업정책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는가?
자본은 지배계급의 사상을 사회전체에 새겨놓기 위하여 이렇게 초중고 교과서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분석하여 폐기하려는 이념통제를 주저하지 않는다. 검찰은 독립성 운운하지만 삼성의 떡값 사건에서 보듯 자본가들과 직접적으로 유착돼 있다. 그렇게 때문에 노자간의 첨예한 이해가 부딪히는 재판에서 언제나 자본가들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해 왔다. 결국 자본가, 검찰, 한나라당, 극우 언론이 말하는 중립성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악선동과 피착취계급에 대한 물리적 위협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 수사에 불과하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가 말하는 인권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10월 17일 “좌파정권 수립이 본격화 된 것인가?”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사민주의 정권이 아니라 자유주의 우파 정권이다. 그러한 정권을 좌파 정권으로 몰아붙이는 한나라당의 이념은 극우적, 초반동적 입장에 서 있다.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은 강정구 교수의 사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고 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 지배계급의 주도적 분파인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강조를 통해 한나라당에 비해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극우적 반동적 지배분파인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게 조금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남한 자본주의의 지배계급의 주도적인 분파인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북한과의 직접교류를 통해 북한에 투자를 확대하고 시장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미 자본가들과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별다른 장벽 없이 북한을 드나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주적개념이나 고무찬양과 같은 조항은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와 교류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자본투자와 축적에 걸림돌이 되는 수준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대립하고 있을 뿐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있어서는 한나라당과 한 치의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진공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는 투쟁을 통해서 쟁취돼 왔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자연권(自然權)이자 천부(天賦)의 권리가 아니다. 이는 자본가들에 의한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과 1776년 미국의 인권선언,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탄생한 인권선언은 민중이 피 흘려 쟁취해온 투쟁의 성취물이다.
자본가들은 자본주의의 여명기에 봉건제에 맞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이 자본주의를 쟁취하고 지배계급이 되자 민주주의와 인권은 자본의 착취질서와 재산, 소유권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부르주아를 위한 권리가 되었다. 자본가계급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자 투쟁으로 쟁취된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적 성과를 은폐, 왜곡하고 이것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자연권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이번 수사지휘의 핵심은 인신구속이라는 구시대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용역깡패의 폭력 비호, 백주대낮 납치연행, 차량테러 연행, 구속 등 조폭보다 더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밖에도 집시법 개악과 각종 가처분신청서, 손배, 가압류, 비정규직 확산,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추방 등으로 물리적, 경제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직권중재, 긴급조정권 발동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으로 노동자계급의 파업권을 파괴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체이고 ‘시대정신’이다.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강정구 교수에 대한 메카시즘적 마녀사냥이 자행되고 있는 시점에 김대중 정권 하의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과 천용택이 불법도청 사건으로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이로써 인권을 강조하던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불법도청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안기부는 불법도청뿐만 아니라 반정부인사와 박창수 열사와 같은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암살, 납치, 테러, 파업파괴, 조직사건 등 반동적이고 폭력적인 야만행위를 자행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와 지배계급의 이해를 수호해 왔다. 노무현 정권은 불법도청은 없다고 공언하지만 역으로 이는 합법적인 형태의 감청과 미행, 감시는 여전히 자행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강정구 교수에 대한 악선동과 구속 기도를 기점으로 공안검찰과 안기부는 또 다시 밥벌이를 되찾고 있고, 고대의 유물이 될 국가보안법은 생명력을 얻고 부활하고 있다. 검찰은 한 손으로는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을 조사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안기부를 지탱하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돼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생명을 연장하는 폭력적 국가기구인 안기부는 사라져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광기어린 협박과 악선동, 마녀사냥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인권을 지켜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강정구 교수를 옹호하는 좌파적 학자들과 참여연대 같은 소부르주아 시민단체에서는 그가 단지 자신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뿐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정치세력들은 사상과 신념을 대학 내의 강의실 내에, 학문과 양심 속에 가두어 둘 수 없다. 우리는 반자본주의적 사상과 신념을 노동자계급에게 공공연하게 선전 ․ 선동하고 직접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따라서 적들의 탄압에 맞서 강정구 교수를 지켜내는 것은 곧 노동자계급과 전체 인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해방으로 전진하기 위한 노동자계급 자신의 임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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