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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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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13:40:22, 조회:2,198, 추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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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8명의 노동자가 법정에 섰다. 이들은 지난 9월 19일에 노사관계로드맵이 노사정야합으로 합의된 것에 분노를 토하며 한국노총을 점거하는 항의 투쟁을 벌이다 구속된 동지들이다. 그런데 이 날, 경악할만한 일이 벌어졌다. 8명의 동지들에게 모두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떨어진 것이다. 법원은 8명 중 불구속된 4명의 동지들에게 조차 실형을 선고 하면서 법정구속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다. 용산 5가 철거민들은 4년 전 건설자본과 용산구청이 재개발을 명분으로, 살고 있던 집을 무지막지하게 강제철거하고 철거민들을 거리로 내몬 이후 꾸준히 용산 구청 앞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용산구청은 이들이 꾸준히 투쟁하는 만큼 꾸준히 악랄한 탄압을 지속해왔다. 천막을 치면 천막을 부수고, 집회를 하면 마이크를 뺏고,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가처분 신청 등의 딴지를 걸어 4명의 철거민들을 고소고발했다. 결국 법원은 철거민 1명에게 실형 4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고, 다른 3명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법정구속이 무엇인가? 재판 받는 자리에서 실형 때려버리고 그 자리에서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비정규개악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을 연이어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항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닥치는대로 잡아서 구속해 차가운 감방에 가둬버리는 ‘자본가 법’의 구역질나는 행태! 철거민들의 영구임대주택 쟁취를 향한 투쟁을 짓밟아버리는 행태! 도대체 노동자 민중에게 저지를 수 있는 이들의 악행은 어디까지인가!
지금 노동자계급에 대한 탄압은 자본가계급의 막판 다지기이다!
노동자계급은 지금 해고, 손배가압류, 고소고발도 모자라 투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회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되는 엄혹한 정세 속에서 투쟁하고 있다. 한미 FTA반대 투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한 부르주아 언론의 악선동 또한 이 엄혹한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미 FTA반대 투쟁을 바라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력 우려가 명백한 시위,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 시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시위는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시위는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이 법 하나만 제대로 적용해도 한국형 저질 폭력시위는 당장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하는 것조차 국가 안전을 해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들의 말은 노동자가 투쟁의 ‘투’자라도 꺼내면 무조건 탄압하고 잡아들이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은 명백한 공안탄압이다! 자본의 의도대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노동자투쟁을 짓누르려는 법안 통과와 동시에 이 법을 실질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국가의 폭력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본의 전면전 신호탄이 발포된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계급이 스스로의 목을 죄이는 두 가지 법안을 실질적인 투쟁 없이 그대로 내어준 이 현실을 노리고 있다. 관료주의에 찌들어 눈앞에서 생존권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산별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 현실,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이 전국적인 투쟁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과 분산, 탄압 속에서 쓰러져 가는 이 현실! 이를 바탕으로 무차별적이고 공세적인 탄압을 가해 노동자가 저항하지 못하고 영원히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우리 동지들을 원통하게 죽이고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심장을 빼앗아가는 자본과 정권의 극악한 탄압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자본가계급이 우리의 투쟁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저들의 심장을 박살내야 한다! 이것이 공안탄압을 앞세운 자본의 탄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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