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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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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14:44:02, 조회:2,189, 추천: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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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환경 상품과 자본주의
최근 중국산 장어와 납김치 파동에 이어 국내 민물고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조류독감이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태풍 카트리나와 대지진 등의 재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각종 질병을 발생시키고, 농산물 수확도 감소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자연재앙의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그런데 지구의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주의와 웰빙 바람으로 로하스족 (LOHAS : Lifestyles Of Heath And Sustainability)이 생겨나고 있다. 즉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는 친환경 소비경향을 말한다. 기업에서도 친환경상품으로 고부가가치화하려는 경영전략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촌에서는 유기농산물을 강조하면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저비용과 고효율을 추구하면서 소농을 몰락시키고 대농 자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섬유산업에서도 중국 등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 이전하면서 국내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했다. 쑥이나 종이, 유기농을 이용한 섬유 등의 고부가가치상품 개발과 동시에 해고와 구조조정도 한창 진행 중이다.
그 외에 친환경 복합문화도시 개발과 친환경산업단지 구축(울산 생태산업단지에 현대자동차와 SKC 등이 참여), 친환경주택도 줄줄이 생겨나고 있다. 청계천과 화성시 택지개발도 삼성자본과 연계한 기업도시화, 주거상품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친환경 의식주 제품들은 기업의 생활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장악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자본은 국제환경협약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명제 하에 환경 보전을 통해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목적보다는 지구 환경의 악화가 자본주의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한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다. 즉 환경과 경제(산업)의 관계는 자본주의 계급사회와 무관하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의 친환경, 친자연주의가 역설적으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살펴보자.
○기업의 고부가가치 전략 - 친환경산업이 인간을 파괴하고 있다!
- 친환경산업 뒤의 비인간적인 얼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표방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켜 환경 규제를 해오고 있다. 자본은 환경문제를 이용하여 국가경쟁력, 자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은 중국 등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가 수익성 악화로 연계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수입개방(자유화)을 하는 한편 환경협약으로 자국 상품판매를 위해 수입에 규제를 가하기도 하는 것이다.
자본간의 경쟁은 환경규제를 통해서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상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와 폐기에까지도 규제를 가한다. 선진자본의 환경마크와 ISO(환경경영 국제규격 제도, 기업의 환경관리체계와 환경성과를 평가 인증하는 제도) 표준화 작업, 재활용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상품 생산과 소비를 선진자본이 개도국 자본의 수출입 조건으로 강요하는 다자간 협상들이 자본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 결과 친환경제품 개발과 환경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으로서 급속도로 부상했다.
얼마 전 중국에서 화장품, 보톡스 성형수술 재료로 동물이나 낙태아 뿐만 아니라 사형수들의 시체에서까지 추출한다며 중국의 반인권 문제를 폭로하는 영국의 보고서가 공개된 적이 있다.
폭로한 영국에서는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자연파괴를 최소화한다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채취한 자연원료를 공급받아 화장품을 만든다고도 했다. 그 결과 영국 자본은 자국의 (친환경적)기업 이미지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저임금 노동 착취의 결과로 이윤을 높임으로써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고부가가치-친환경상품에 숨겨진 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는 비단 노동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다국적 자본의 이동으로 인해 농산물 전면 개방이 확대되면서 벼 보리의 소비가 감소되고, 의무적인 수입량이 증가하자, 농업부문에서도 농업기술과 대체작물 개발이 촉진되고 있다. 수입김치가 증가하여 국내산 채소 소비가 감소되는 등 농업의 위기라고 보고 ‘브랜드 쌀 환경농업’ - ‘친환경농촌’과 ‘최고 쌀 단지’ 조성, ‘친환경(유기농) 농법’과 농자재 표준화를 통한 대량 공급 체계도 모색된다. 그리고 드라마의 한류열풍을 상업적 수익창출 효과로 연결시켜 친환경농업작물 수출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에 의하면, 기존 농법으로 농사지었을 경우보다, 유기농 농법으로 인한 소득은 두 배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수년간은 농민들이 이런 적자상태를 감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보전을 위해 일부 상호공제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충분한 지원도 보장되지 않으며 공제 범위도 협소하여 실제 제대로 소득이 보전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서 천연재료들을 얻어 만들어진 친환경상품은 지구촌 곳곳의 자본가 가족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웰빙과 로하스는 자본의 전유물일 뿐이다!
머리카락을 통해서 납 축적량을 조사한 결과, 무척 심각하다는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납 축적을 알면서도 중국산을 사먹는 자본이 있는가? 중국산을 사먹는 사람은 노동자와 빈민들이다. 아무리 친환경상품들이 확대되어도 이것들이 저렴하게, 혹은 무상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자본가와 그 가족들뿐이다. 친환경제품이 같은 가격으로 혹은 더 싸게 판매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친환경제품을 사라고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임금을 그만큼 인상시켜 주지도 않는다.
그 뿐만 아니다. 해외유기농 생산 상품으로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고 있는 풀무원은 중국의 옌벤지역을 생태단지화 하여 ‘중국산 고급유기농생산물’을 수입하여 대량 유기농식품 생산판매 시스템을 갖추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인간존중과 환경보전에 바탕을 둔 자연건강생활기업’으로 알려진 풀무원 자본은 생산직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과 직업병으로 심각한 상태인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커녕 오히려 노동조합을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자본은 이제 친환경상품을 착취의 무기로 삼아 물리적인 탄압과 함께 노동자들의 사회적 소외감과 분노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친환경상품 생산을 위한 구조조정?
생산기술과 유통 경로들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웰빙과 로하스 개념의 친환경상품들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예전에 보급하기 어려웠던 상품들이 생산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생산기계를 들여놓고 ERP(전사적 관리)를 통해 주문에서 생산, 판매까지의 기간과 제고를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일반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와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서 자본에게는 ‘필요 없는 노동력’들이 생겨났고 정년퇴직 등 자연감원과 분사, 외주화를 통해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보상을 거래하게 한다.
무노조, 노사화합 경영으로 유명한 포스코 등의 제철소들도 부분적이지만 친환경 생산설비를 갖춘 제철소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노사화합의 대표적인 LG그룹에서도 친환경산업 혹은 원재료를 사용한다면서 사업다각화와 해외공장 확장을 꾀해왔다. 특히 회사가 잘나가는 이유로 노사 협조적 관계를 근거로 삼다가, 얼마 전부터는 동시에 국내 공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LG칼텍스정유에서 감옥 같은 현장통제와 노동조합을 아예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잘 나가던 LG화학의 경우 배치전환과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일을 추진하라. 이 같은 열정을 다른 직원들에 게 전파하라. 남보다 충분히 빨리, 실행하라.… 무한경쟁시대에서는 스피드 경영이 중요하다.…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잭 웰치 전 GE 회장, 제6회 세계지식포럼)
구조조정의 마술사라 불리던 이 자본가의 말처럼, 자본가가 친환경산업을 확대하건 뭐건 간에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차적으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경쟁을 강화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지역사회에 후원도 하고 자본의 사회적 통제(통합)도 가능하다. 모든 경영전략, 고부가가치 전략의 뒤에는 반드시 해고와 노동강도 강화라는 구조조정의 칼날이 숨어 있다.
○친환경상품 - 브랜드경영은 곧 임금 삭감과 노자협조주의 전략이다!
최근의 친환경상품 개발과 생산의 확대는 ‘브랜드 경영전략’(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브랜드명,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기호, 상표라 한다)을 기조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이 고부가가치화에 중요한 방안이라는 경영전략이다.
하지만, 브랜드 경영은 영업과 유통을 통해서 이윤이 생산될 수 있다고 선전함으로써, 오직 생산을 통해서만 이윤이 창출된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신경영전략이다. 또한 마케팅, 광고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여 기업의 수익을 조작함으로써 지불능력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려는 임금삭감 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을 통한 이윤발생의 비밀뿐만 아니라, 거대 독점자본, 특히 자유롭게 이동하는 독점자본들이 중소자본의 수익의 일부를 빼앗는다는 자본 간의 심화되는 경쟁을 또한 숨기고 있다. 그것은 곧 중소 자본의 이윤이 창출되는 원천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한편에서는 노동운동 위기 운운하면서 노동귀족론으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신경영수법이다.
즉 브랜드 경영전략은 독점대자본에게는 고부가가치- 이윤 확대의 경영전략이자, 노동자들에게는 임금과 노동조건, 생명을 위협하는 고도의 경쟁과 착취 기법이기도 한 것이다.
90년 29만명의 규모에 60개 사업분야를 갖고 있던 필립스는 좋은 기술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적기생산방식과 마케팅에 밀려나자, 5개 사업분야로 축소, 생산기지를 통폐합하여 5만 명 이상을 대량 감원했다. 또한 ‘쉽고’, ‘고객과 함께 하는 기술’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실현시켰다. 게다가 최근 10년 전부터는 100여개의 친환경 상품을 출시하고 전사적으로 자원 낭비와 물 소비를 50~60% 줄였다. 04년에는 '협력업체 지속가능경영 선언'이라는 노사화합을 선언하기까지 했다.(한겨레신문, 2005.10.12)
특히 친환경사업 진출을 포함하여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확대 경영전략, 그리고 언제든 자본의 위기(불황)에 대비하는 항상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과 노사협조주의 전략이 현장을 흔들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의 위기의식은 임단투와 구조조정 대응 투쟁을 부차화시키고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에 전념하는 개량주의적 사업기조로 나타났다.
"고객들이, 시민 사회가 저희를 감시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기업들도 어떻게 더 좋은 기업 시민이 될지 구상해야 할 때입니다." (필립스 자본)
자본은 이윤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국민, 시민으로 위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인냥 하면서 고수익을 노리고 있다.
자본이 사례로 드는 도요타 기업도 그러한 경우다.
GM자동차사와 일본의 도요타사가 비교되는데, GM의 경우 계열사들을 매각하고 해고 감원을 하면서도 위기에 처했던 반면, 도요타는 오히려 GM계열사를 인수하고 친환경차 개발로 약진했다고 소개된다.
그렇다면 도요타가 급성장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들이 강조하는 성공의 원인은 수십 년간의 무분규, 그리고 회사가 급격히 성장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동결에 노조가 앞장서는 노사협조주의 관계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현지 기업까지 인수하여 현지 생산시설로 이용하여 미국시장에서도 초호황을 구가하고 있다고->있고, 도요타 자본의 성장에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파업 통제, 포섭이 한 몫 했다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화는 지구화의 다른 모습인 지역화와 현지화로써 구축되고 있다. '코카콜라'와 '맥도널드', ‘나이키’, ‘스타벅스’처럼 브랜드 광고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지역과 경제수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으로 동질화시킨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경우다. SK도 중국에서 장학퀴즈와 비슷한 프로그램에 장학금을 후원하면서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울산 플랜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노동조합의 투쟁과 교섭조차 인정하지 않은 경우와 모순 된다.
이들은 ‘가족’과 ‘즐거움’ 등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부각시켜 부르주아계급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확장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본 전제는 노동을 통해서 잉여가치가 창출된다는 자본과 노동의 비밀을 은폐하는 착취전략이다.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는 지역 브랜드 전략으로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중심국가 발전전략’과 지역클러스터, 기업도시화이다. 이와 같은 국가브랜드 혹은 도시브랜드 전략은 결국 민족주의, 국가주의와 연결되어 국가와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사회통합주의, 국민대통합 기조다.
○진정한 친환경 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철폐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시대의 아젠다로 자리 잡았고, 국가간 무역에서도 친환경상품 인증제품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어요. 환경이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온 거죠."(친환경상품진흥원)
그렇다면 친환경산업은 자본주의를 영원히 지속시킬까? 아니면 노동자와 국민이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는 것일까?
화학석유연료를 대체할 미래의 에너지로 유력한 수소에너지는, 태양빛을 에너지로 삼아 물을 분해해서 얻는 연료라는 점에서 비용과 재생성에서 유용하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이 수소를 생산하려면 인위적으로 광합성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산소도 발생하고 폐수와 폐기물처리, 의약품과 살균 탈취 등에도 응용할 수 있다.
정권은 올해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2040년을 목표로 자동차의 절반 이상과 발전설비의 20% 이상, 그리고 주거전력의 23%, 모바일 기기의 100%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반도체를 이용한 광촉매나 금속산화물 환원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수소 에너지가 인간과 환경에게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수소를 만들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에 수소가 배출되어 수소 농도가 높아지면 화학적 반응을 하게 되고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온실가스의 수명을 길게 할 뿐만 아니라 대기 중의 수증기가 많아지면 구름과 성층권 온도, 오존 양도 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겨레21, 2005.10)
따라서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 가와 함께 어떻게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이에 따라 친환경에너지가 될 수도, 반환경, 반인간적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사실 현대 자본주의는 계속적인 경제위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자본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그에 따른 자본과 노동자와의 경쟁, 그리고 노동자간의 분할을 심화시키려는 경영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려 했던 세력이 노동계의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이다.
이미 작년에 주5일제가 되면서 자본 측에서도 문화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경영전략들이 모색되었지만,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에 별로 변화가 없었다고 답함으로써, 개악된 노동시간단축 법제도 역시 노동자들에게 향유되기 보다는 전적으로 자본가들에게 권한이 있다. 그 당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개량주의자들은 노동시간단축이 어쨌건 되었으니 이것도 하나의 성과라면서 아쉬움은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는 걸로 하자면서 투쟁을 미루고 정리시켰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계속된 사회적 교섭 추진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계속 대정부교섭, 사회적 교섭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이처럼 기업도시와 경제특구, 기업규제 완화 철폐의 국가의 현 역할은 아무리 요구한다고 근본적으로 노동자편이 될 수 없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진출한다고 해서 법제도가 개선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주의와 기업경쟁력주의를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민노당은 오히려 기업 규제는 투명경영과 우리사주제 확대 등의 경영참가로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친환경산업이 진정 다수의 인간을 위한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잉여가치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수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 국가에 요구를 제출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 현실에서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생산설비 개선 과정에서 동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와 현장의 비정규직 조직화에 함께 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오로지 국가와 자본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을 향해서 질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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