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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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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23:37:42, 조회:3,942, 추천: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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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세와 당면한 정치적 과제들
1. 계급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1) 박근혜 찬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계급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계급모순의 심화는 단순하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이제 막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본 공세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역사적 산물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간 계급공세와 모순이 심화된 과정을 통해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제주강정 마을, 용산학살, 밀양투쟁
(이 투쟁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거나 더 고조되고 있다.)
한미FTA
(철도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 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민간매각 금지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한미FTA 체결조항에 저촉될 수 있고, 개방의 범위를 후퇴시키는 입법도 역진방지조항에 위반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한미FTA는 실제 철도 민영화 법제 금지 법제화를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최근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추진되고 있다.)
타임오프제, 단결권 봉쇄수단인 복수노조법과 노동3권 말살
(이 공세는 공무원 노조, 전교조에 대한 노조 말살 공세와 철도의 파업권 봉쇄와 지도부 구속, 대량 징계 등 노조파괴 공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진 정리해고와 쌍용차 정리해고
(한진 복직합의와 쌍용차 국정 조사 공약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면서 공세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탄압 같은 정리해고와 노동유연화 공세
(철탑에서 내려 왔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불법파견 투쟁이 벌어지니까 박근혜 정부는 진성도급화로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사유화 공세
(거대한 촛불항쟁으로 타격을 받았던 민영화 공세가 다시 전면화 되고 있다. 이 공세의 중심에 있는 철도노조를 파괴하고 이어서 의료, 가스, 전기 등 민영화 공세로 거침없이 진군하려 하고 있다.)
임금삭감과 복지 후퇴 등 사회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
(이미 실질임금이 대폭 후퇴된 상태에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특히 공기업 활성화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공기업 전체에 대한 임금 삭감 공세와 단협 후퇴 공세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체 민간 사업장에 대한 임금삭감과 단협 공세, 민중 전체에 대한 복지 후퇴 공세로 격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종북주의 공세와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공안통치 강화
(이것이 현재는 NLL 공세, RO내란 사건과 일련의 국가보안법 공세,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과 ‘범죄단체해산법’으로 더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통일세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 제국주의 동맹을 축으로 북의 급변사태를 유도해 붕괴시키는 부르주아 흡수 통일 공세와 전쟁 위기가 고조
(이것은 2013년 내내 북에 대한 제재 강화, B-2, B-52를 내세운 핵 폭격기와 조지 워싱턴 핵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한미연합 침공 예행연습 같은 해상 훈련으로 나타났고, 2014년에는 조선일보의 통일론과 국제적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가 흡수통일 할 시 전 재산 통일 한반도에 투자하겠다! 고립화를 통해 체제 붕괴를 유도하고 이를 틈타 사적 소유권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부르주아의 의지인 '통일 대박론’로 나타나고 있다.)
3) 이처럼 모든 공세가 이명박 정권 내내 취해진 공세이고, 박근혜 정권은 대를 이어 이러한 대노동자, 대민중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 의한 권력찬탈은 총체적 부정선거를 통해서라도 권력을 연장하고, 그리하여 이러한 공세를 완수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자행된 것이다. 이러한 권력연장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선거의 거대한 실상이 노골적으로 폭로되고,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종북주의 공세와 반민주주의 공세가 더 강화됐던 것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권의 파쇼화에 맞서는 민주주의 투쟁 전선의 중요성이 한층 더 절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과거로부터 축적된 역사적 산물이자 또 이 산물 속에서 새롭게 부각된 민주주의 투쟁의 확산이다.
4) 이러한 축적된 공세의 배후에는 전 세계적 공황이 있다. 이명박 정권 5년 공세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여 돌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권은 반노동자 반민중 공세, 국가 개입에 의한 공황구제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공황의 심화를 틀어막아 왔다. 그러나 4대강 건설, 부동산 활성화 경기부양책은 저축은행 파산, 초고층 건물 건설 계획의 파산, 용산 개발의 무산 등 새로운 위기를 낳으며 신임 박근혜 정권에게 뜨거운 감자를 떠넘기는 유예책, 미봉책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권은 자신에게 넘어온 공황 극복 과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과제로 받아 안고 대 노동자 대 민중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2. 독점이 강화되고 국가권력의 폭력적 본질이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다!
1) 이러한 공황은 자본 특히 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심각한 위기인 동시에 공황에서 살아남은 자본들이 독점자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독점이 강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공황에서 이미 금호그룹, 웅진그룹, STX, 동양그룹 등 재벌그룹 파산에 이어 현대그룹, 동부, 한진그룹이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의 매출액 합계는 공황 초기였던 2008년 23.1%에서 2012년 476조원으로 올라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달하고 있다. 2012년 두 그룹이 올린 매출액은 476조8000억 원으로 국내 전체 법인이 거둔 매출액 4212조 원의 11.3%에 달하고, 같은 해 영업이익은 전체 법인 192조1000억 원 중 34조5000억 원인 22.4%, 당기순이익은 122조9000억 원 중 42조9000억 원인 34.9%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에 이 두 그룹을 제외한 국내 전체 법인의 영업이익은 2008년 136조8000억 원에서 2012년 149조원으로 9% 증가하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07조 원에서 80조 원으로 25.2% 감소했다.(수치는 국민일보, 삼성·현대차 한국경제의 35% 차지… 쏠림현상 심각, 2014.01.14 기사에서 인용)
최근에 언론에서 앞 다퉈 보도하고 있는 ‘쏠림현상’은 독점강화를 대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공세는 사적 독점자본으로의 독점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2) 독점 강화는 독점자본의 사회 전체에 대한 지배력의 강화이다. 독점 강화를 통해 독점자본은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점자본은 점점 더 국가를 자신의 수중으로 종속시키고 있다.
3) 그러나 독점강화는 자본주의 계급모순과 계급적대의 심화와 자본주의 위기의 적나라한 표현일 수 있다. 독점강화는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낳아 한 쪽에서는 막대한 부를 쌓는 극소수의 자본가들을 만들어내고, 그 반대편에서는 극단적으로 빈곤을 심화시킨다. 이는 노동자를 비롯해 농민, 중소 영세상공인 등 전체 민중들의 독점자본 지배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고 대중의 저항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계급모순이 격화되어 독점자본 지배를 둘러싼 갈등과 저항이 심화되면 중립과 질서의 창출자, 전체 국민의 국가로 위장하던 국가권력이 한 줌도 안 되는 재벌, 금융과두제의 이해를 폭력적으로 대변하고 독점자본주의를 최후에서 지키기 위한 폭력적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토대에서의 독점강화가 상부구조인 국가의 폭력성 증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자본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폭력적인 국가 권력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황이 더 심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폭발하면 곧바로 독점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삼성의 매출액 감소와 주가 하락, 현대그룹(현대차 그룹을 제외한)의 유동성 위기설 등은 승승장구하는 독점자본도 공황의 양상에 따라 심각한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전 세계적 과잉생산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국가개입이 부채위기를 낳고 있으며, 대중에 대한 공격이 개인 파산과 개인 부채 위기를 낳으면서 자본주의를 파국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 계급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1) 계급모순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가 권력을 승계하자, 노동운동 내부는 물론이고 소부르주아조차도 정신적 충격 상태에 빠졌다. 이명박 정권 하 5년의 고통도 모자라, 그 고통이 5년이 더 연장되고 그렇다고 전망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일련의 죽음들이 있었다. 이 죽음은 이명박과 그것의 권력 승계자인 박근혜 정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절망감, 체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안타까운 결과였다.
2) 그러나 서서히 계급투쟁 전선이 살아났다. 이명박 정권 초기, 그 투쟁은 소부르주아가 주도하는 촛불투쟁으로 타올랐다가 대대적인 탄압으로 무너졌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 대한 투쟁은 총체적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찬탈 정권에 맞서서, 부정선거 진상 규명, 이 부정선거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 ‘개혁’ 요구로 나타났고, 이것이 이 투쟁을 깨기 위해 파쇼적 공세를 강화하는 정권에 맞서는 광범위한 민주주의 투쟁 전선으로 확산됐다. 이 민주주의 투쟁 전선은 처음에는 일부의 투쟁으로 나타났다가 급기야는 시청에서 10만이 결집하는 투쟁으로 확산되면서 고조됐다.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투쟁전선이 확산되고 강화됐다. 이러한 부정선거 규탄, 민주주의 투쟁이 강화될수록 정권은 종북주의 공세를 중심으로 파쇼적 공세를 통해 돌파하려 했다.
3) 이러한 화해할 수 없는 힘 대 힘의 격돌이 벌어지면서 계급투쟁 전선이 서서히 강화되기 시작됐다. 광범위한 민주주의 투쟁과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 말살 공세를 기회로 민주주의 투쟁은 노동자 투쟁과 하나로 결집했다. 노동3권 말살을 통한 노조 파괴는 민주주의 투쟁과 노동자 투쟁, 노조 사수 투쟁이 결국은 하나의 민주주의 투쟁 전선 강화의 문제임을 대중적으로 각인시켰다.
4) 또 하나 찬탈 정권에 맞서는 대중적 투쟁은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의 파기를 확인하면서 노동자 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적 투쟁이 강력하게 결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경제민주화는 바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독점의 강화를 은폐하고, 독점자본주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 공약은 공황구제를 통해 깊어진 국가 채무(재정적자)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파기됐다. 적반하장으로 복지 공약은 폐지되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으로 극렬하게 전환되고 있다.
5)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권 초기에 민주주의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자 투쟁이 결집됐다면, 이후에는 노동자 투쟁, 조직된 노동자 깃발을 중심으로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 투쟁이 하나로 결집되는 양상으로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투쟁의 질적 전환 계기는 전교조 사수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이 질적 전환을 가져온 정점은 철도 노동자들의 최장기간의 파업 투쟁이었다.
6) 철도 파업은 노동자 요구와 민중적 요구가 긴밀하게 하나가 되는 ‘행복한 만남’이었다. 독점자본 나팔수들의 ‘철밥통 공세’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반대하는 진보적 민중들은 철도 파업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하나가 되었다. 박근혜 찬탈 정권에 대한 분노를 안고 민주주의 투쟁을 전개하던 민중들은 박근혜 정권에 가장 힘차게 전국적인 전선으로 맞서고 있던 철도 노동자들의 완강한 투쟁을 극렬 지지했다.
7) 이러한 투쟁에 당황한 정권은 철도 투쟁을 파괴하기 위해 철도 지도부들을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을 침탈했다. 이러한 침탈은 노동운동의 약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이 총칼이 아니고서는 권력을 한 치도 유지할 수 없다는 권력위기의 표현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십 수 년 만에 처음으로 열화와 같은 민중적 지지를 받았다. 이것이 2013년 12월 28일 10만이 시청광장에 결집하는 거대한 집회 투쟁을 만들어 냈다. 민주노총은 마침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조직적 목표로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철도 파업은 아직 전면적이지는 않으나 총노동과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민중 대 총자본의 전선으로 서서히 격화되기 시작했다.
8) 철도 노조는 이러한 격렬한 계급투쟁의 한 가운데서 노동자 투쟁의 최후의 교두보, 민영화 반대 투쟁의 선봉장, 찬탈 정권에 맞서는 중핵으로서 노동자 민중들의 염원을 안고 싸우는 역할을 객관적으로 부여받았다.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권을 뒤흔들 만큼 23일 간의 최장기 투쟁으로 위력적인 투쟁을 했고, 실제 물류와 수송을 타격하는 힘을 갖췄다. 그러나 필공파업의 한계에 갇혀 자신이 가진 힘을 다 써보지도 못 한 채, 해를 넘겨 파업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복귀할 명분을 찾았다. 총노동의 수호자, 총민중 진영의 대변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부여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함께 철도노조는 민주당에 위탁해서 국회 내 소위 구성 명분으로 복귀했다.
9) 철도파업은 아무런 구속력 없는 소위 구성으로 일단락되고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물론 이 투쟁은 직접적 성과는 당장은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저변에는 큰 성과도 있었다. 민영화 반대 투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다. 정권은 민영화를 민영화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왜 민영화가 나쁜 것이라고 전제하고 가냐고! 왜 민영화를 민영화라고 말하지 못하냐고!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권에 대해 총노동이 단결하면 정권 자체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준 투쟁이었다. 철도 파업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노조들, 해외 정치세력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철이 민영화된 일본 철도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영국 철도 노조 간부의 민영화 반대 삭발투쟁이 있었다. 심지어는 한국의 철도 투쟁에 대해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정치조직에서도 크게 보도하기도 했다.
이제 철도 현장에서는 엄청난 대량 징계의 피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보복 징계와 노조 파괴 공세, 더 세차게 몰아칠 민영화 공세에 맞서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10) 한편, 철도가 복귀 선언을 한 뒤 민중들은 거대한 전선을 잃어버리고 허탈해 했다. 이후 이남종 열사가 박근혜 퇴진을 내걸고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삼성전자 서비스 최종범 열사가 전태일 열사처럼은 못하지만 싸워 달라고 절박한 유언을 남겼듯이, 이남종 열사는 박근혜로의 권력연장 이후에 죽음을 넘어 서서 두려움은 자신이 안고 갈 테니 살아남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싸워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이처럼 절망은 격렬한 분노로 전환되고 있다. 최종범 열사의 동료들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열사의 한을 안고 삼성자본에 맞서는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11) 2013년은 힘겨운 한 해였지만, 계급투쟁의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희망을 남겼다.
첫째, 민주주의 투쟁 전선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지속, 강화되고 있다.
둘째, 전교조 조합원들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정권의 규약개정시정 명령을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부정하며 노조를 사수해 내고 있다.
셋째, 앞서 말했지만, 철도 조합원들이 23일 간 파업을 이끌어가는 열화와 같은 투쟁의지를 보여줬다.
넷째, 노동자, 노조가 민주주의 투쟁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과거 촛불투쟁에서 깃발 혐오를 보였던 소부르주아가 이제는 노조, 노동자만이 이 투쟁전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지도력을 위임하고 있다. 노동자, 노조가 조합주의를 넘어선다면 민중 전체의 계급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다섯째,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학생들의 부정선거 반대 성명서, ‘안녕들 하십니까?’를 통해 열화와 같이 나타났던 학생(대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 일부)들의 정치적 관심과 행동을 불러일으켰다. 등록금 문제, 학생 부채, 청년 실업의 문제, 알바 노동 등의 문제로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학생들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계급투쟁의 촉수다.
여섯째, 이 권력은 한편으로는 기세등등 파시즘적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고립되어 있다. 단적인 예로 과거 독일 파시즘이 소부르주아와 노동자계급 상당수의 지지로 파시즘적 기반을 강화한 것에 비해, 시민사회 단체나 소부르주아 지식인, 종교단체 등 소부르주아 핵심 여론 주도층이 점점 더 등을 돌리고 있다. 일베, 어버이연합 같은 수구 꼴통을 기반으로 해서는 소부르주아를 장악해낼 수 없다. 이 정권은 노동자 계급은 물론이고 철거민, 노점상 등 중소 영세상인, 소공업인 등 소부르주아 중하층을 적으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의사파업’에서 보듯, 소부르주아 상층마저도 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로써 반독점 민주주의 투쟁 전선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4. 교란요소를 척결해야 한다!
1) 민주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전선조차도 감당 못하고 점점 더 우경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안 부재를 이용해 제2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안철수 신당의 등장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당은 점점 더 우경화되면서 민주주의 투쟁과 노동자 투쟁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계급투쟁의 안정적 관리자가 되어 총자본으로부터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낙점 받으려 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이 계급투쟁의 말살자인 민주당으로부터 확고하게 독자성을 세워야 한다.
2) 지자체 선거는 양날의 칼이다. 지자체 선거 결과 정치세력의 재편이 강화되고, 계급역관계가 변화하며 요동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지자체 선거에서 패배하면 치명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적 전략 전술로 종북주의를 내세워 야권을 지리멸렬하게 만들어서 새누리당 대 민주당, 안철수 신당, 정의당, 통합진보당이 분열하는 공작을 펼치고 있다. 정권은 2013년에 이어서 종북주의 공세를 최대화하며 통합진보당 해체로 몰아가고 있고 야권연대를 종북주의 연대로 몰아붙임으로써 야권의 분열을 활용해 지자체 선거에서 다시 승리해서 권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부르주아 선거가 그렇지만 이번 지자체 선거가 정치세력 재편에서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역설적으로 지자체 선거에 매몰되면 될수록 대중적인 계급투쟁 전선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선거를 계급투쟁의 무대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 현재의 조건에서 지자체가 정세적으로 중요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의식적으로 대중투쟁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의회주의 정치세력들이 지자체 선거 집중을 이유로 대중투쟁을 질식시키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5. 2014년 객관적 정세의 요구에 최대한 조응하자!
1) 사상전선의 강화 없이 대중투쟁 전선 강화 없다!
이 말을 엥겔스와 레닌 식으로 달리 표현하면 혁명적 이념 없이 혁명적 투쟁 없다. 사상전선을 강화해야 한다. 물질적 통치수단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배수단인 각종 언론과 방송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노동자 민중의 계급의식을 흐리게 한다. 여기에 소부르주아 언론이나 교수, 학자, 정치세력들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경영참가, 기본소득제 등으로 독점자본주의 체제와 싸우지 않고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대감을 무디게 하고 흐리게 한다. 이들 소부르주아 개량주의 세력들과의 사상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남과 북의 분단과 오랜 적대감을 근거로 해서 ‘종북주의’라는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특히 ‘진보’를 내걸고 이러한 종북 이데올로기에 편승 또는 굴복해서 지배계급의 사상을 퍼트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종북주의 공세의 진보 내의 동조자’들에 대한 사상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기관지뿐만 아니라 팜플렛, 대중조직 유인물, 현장조직 유인물 등 각종 매체를 대중선전과 선동의 무기, 조직화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 반독점 반파쇼 민주주의 정치 투쟁 전선을 확산시키고 심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투쟁, 노동자 투쟁 등 모든 계급투쟁을 박근혜 퇴진이라는 하나의 정치투쟁의 과제로 결합시켜야 한다. 노동자 계급이 민주주의 투쟁의 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 투쟁을 소부르주아 투쟁으로 간주하고 경원시하는 ‘경제주의’적 태도를 배격하고 정치선전과 정치선동을 현장, 대중 집회 현장, 대중 교육 등에서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박근혜 퇴진 투쟁이 특정 정권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임을 폭로하고 대중들을 설득해서 이 근본 목표에 부합하는 대중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로써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독점자본주의 지배로 인해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는 제 민중들과의 강력한 결합으로 반독점, 반파쇼 정치투쟁을 강력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3) ‘공기업 개혁’을 명분으로 몰아치는 공세에 맞서야 한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철도노조에 대한 공세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공기업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유화와 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공세를 막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장 노조 전체로 공격을 확산하고, 민중 전체에 대한 공세로 거침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를 막아내야 한다. 선언적인 총파업이 아닌 실질적인 민주노총 총파업을 조직해내야 한다.
4) 악법 철폐 투쟁을 전면화 해야 한다.
악법 철폐 투쟁은 민주주의 투쟁의 일환이기도 하다. 언젠가부터 집회 현장에서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 불법으로 투쟁하리라!”는 ‘노동악법 철폐가’가 불리지 않고 있다. 노래가 불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이 당면한 총노동의 목표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으로 투쟁하리라!”라는 투쟁의 기상이 사라지고 악법이라도 어쩔 수 없이 준수해야 한다는 합법주의, 패배주의가 창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수노조 관련 악법을 깨뜨리고 단결권과 파업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파업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손배가압류라는 신종악법으로 인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한진중공업, 철도노조, 쌍용차 노조 등 파업투쟁에 나섰던 모든 사업장과 활동가들한테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손배 가압류가 청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적 지식인,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여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총노동과 총민중 진영이 복수노조 관련 악법, 타임오프 악법, 근로자 파견제, 정리해고제 악법, 손배가압류법 등 노동악법에 맞서, 단결권과 파업권 사수를 내걸고, 여기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도로교통법,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 악법 철폐, 구속자 석방을 내걸고 전면적인 총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개별 사안, 청원식 여론, 환기식 투쟁을 넘어서 <노동3권 사수, 노동악법 철폐 투쟁! 반민주 악법 철폐 투쟁!>을 내걸고 총궐기해야 한다.
5)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위기를 막아내자!
‘통일대박론’을 바탕으로 ‘급변사태’를 야기하여 체제붕괴를 목표로 하는 북에 대한 흡수통일 공세와 전쟁 책동,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제국주의 동맹의 동북아에서의 긴장고조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작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권보호법’은 인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북을 압살시키기 위한 봉쇄와 제재 강화로 나타남으로써 인권 중 최우선인 북 민중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뿐더러 자결권 침해로 나타난다. 전 세계에서 진보를 자처한다면 그 누구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 쿠바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봉쇄에 반대하는데 추호의 이견도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진보세력을 자처하면서도 반공주의적 공세에 짓눌려 이러한 반공주의 공세를 반대하지 못할뿐더러 심지어 동참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전쟁반대, 평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동북아에서 한일, 러일, 미중 간에 벌어지는 영토분쟁이 격화되면서 동북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애국주의, 배외주의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각국 노동자 민중의 국제주의적 단결로 평화를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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