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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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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23:23:30, 조회:3,191, 추천: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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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 버스현장에 민주노조의 깃발을 꽂다!
- 진흥고속지회 투쟁의 의의와 향후 과제
지난 12월 30일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조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지역버스지부 진흥고속지회 김인철 지회장이 89일 만에 땅에 내려왔다. 진흥고속지회 김인철 지회장은 지난 10월 3일 '노동조합 인정하라! 노조 사무실 제공하라!'는 소박한 요구를 걸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77일째 되는 날이었다.
김인철 지회장이 하늘에서 내려오던 날, 그동안 천막을 사수했던 6명의 조합원들과 이 투쟁에 함께했던 강원지역 동지들은 얼싸안고 기뻐했다. 수 년 동안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과 어용노조라는 이중의 굴레로 고통 받아왔던 버스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진흥고속지회는 164일 간의 천막농성과 목숨을 건 투쟁 끝에 노조 사무실을 쟁취하고, 진흥자본의 탄압으로 숨 막히는 현장에 민주노조 깃발을 꽂게 된 것이다.
서울경기지역버스지부 박상길 지부장, 진흥고속지회 김인철 지회장, 진흥고속지회 민도식 사무장을 만나 인터뷰 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흥고속 투쟁의 의의와 과제를 담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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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쟁 과정
지난 1월 11일, 진흥고속집회 때마다 고공에서만 보던 김인철 지회장을 천막농성장에서 직접 만나게 되니 반가웠다. 12월 30일 조명탑에서 내려온 김인철 지회장은 곧바로 강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통원치료,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 건강은 괜찮으세요?
사생결단의 각오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장소는 협소하고 너무 힘들었죠. 진흥자본이 하는 행태가 가관이 아니더라구요. 분노를 참기 어려웠어요. 철탑에서 식사는 10시-5시, 두 번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이 그 위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거. 바람이 불면 탑이 흔들려요. 분노와 이기겠다는 각오만으로 버텼죠.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발가락과 얼굴에 동상 걸렸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죠.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옷도 못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니까. 탑에서 내려와 2-3일 동안 어지럼증 때문에 힘들었어요. (김인철 지회장)
- 진흥고속 지회가 걸어온 길은?
2011년 6월21일 창립총회로 28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다. 가입 이후 집회를 매년 1~2차례 이어왔다. 2012년 12월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자동차연맹’(이하 ‘자노련’)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는 개악된 조항이 없었다. 회사 측은 근로시간 면제, 근로조정 등 일부 조합 활동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에 다시 교섭해서 단협을 개악시켰다. 대의원 대회 등 회의 참석, 노조 파견자 등의 ‘조합 활동 인정’을 개악시켰다. ‘30명 이상이면 사무실을 제공하겠다’ ‘100명 이상 조합이면 하겠다’ 이렇게 바꾸었다. 우리는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다.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이 조항을 넣은 게 아니면 무엇인가. (서울경기버스지부 박상길 지부장)
- 진흥고속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근로조건은 주말, 여름철 휴가 때는 화장실도 못가고 일해요. 하루 13~14시간씩 일만 하고 열악하죠. 한 달 20일 만근해야 실수령액이 200만원도 안 되다보니 쉬는 날 없이 23~25일씩 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인철 지회장)
복수노조 허용되면서 2011년 7월 민주노총에 가입한 진흥고속지회는 노조 설립이후 ‘노조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며 2년 넘게 싸웠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진흥고속지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묵살했다. 교섭대표노조인 자노련을 통해 2013년 2월, ’조합사무실 제공‘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어 단체협약을 개악시킨 것이다. 이는 진흥고속지회 투쟁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된다. 진흥고속지회는 회사 측과 자노련이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처리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진흥고속지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중노위의 재심판정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 7월 19일 천막농성에 돌입하게 된 과정은?
2012년 3월부터 현장에서 김인철 지회장은 투쟁을 요구했다. 7월 19일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함과 동시에 천막을 설치했다. 후문 쪽 육교를 막았다. 이 날 농성을 시작하며 3개월 이상 농성을 해도 안 되면, 철탑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결국 10월 3일 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된다. (박상길 지부장)
지부장과 저하고 석 달 뒤에도 반응 없으면 철탑농성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만 했어요. 7월 19일 집회 끝나고 천막 치고, 77일째 되는 날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 면담을 하다 보니 커트를 시키더라구요. 사측에서는 대화는커녕 고소고발, 가처분 신청 등 탄압만 하더라구요. 참다못해 철탑에 오르게 되었죠. (김인철 지회장)
180여 명의 진흥고속 소속의 버스노동자들 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28명. 그 중에 7명은 끝까지 남아 ‘민주노조’ 건설 투쟁에 우뚝 섰다. 투쟁할 각오가 섰다면 7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만은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싶었던 ‘민주노조 건설’ 이라는 염원. 그것은 앞장서서 싸우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버스 현장의 노동자들, 오랜 세월동안 어용노조에 억눌려왔던 버스노동자들 모두의 꿈이기도 했다.
투쟁에 돌입할 때 7명의 조합원들만 남았는데, 다른 조합원들은 탈퇴하였나?
회사의 회유와 협박과 어용노조 자노련이 탈퇴를 종용했다. 만근일수보다 더 일을 해야 그나마 생활이 되는데, 회사가 비조합원들에게만 차를 더 태우고, 조합원들은 저 임금이다 보니 임금차이로 탈퇴하게 되었다. 압박을 못 견디고 사표를 쓰고 나간 경우도 있다. (박상길 지부장)
7명의 조합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버스동지들은 이 투쟁의 성과로 지역연대투쟁을 꼽았다. 강원지역의 연대투쟁이 있었기에 7명으로 시작한 이 투쟁은 더 이상 7명만의 ‘민주노조 건설’ 투쟁이 아니었던 것이다.
- 이 투쟁의 성과는요?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처음에는 우리끼리 시작했는데, 강원본부, 지역에서 민주노총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강원도를 봤을 때는 만족해요. 단합이 될 수 있었어요. 막상 하고나니까 강원도에서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 받아서 싸운 거지, 안 그랬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민도식 사무장)
- 소수이지만, 7명의 조합원들이 굉장히 밝던데. 집회 갈 때마다 오히려 힘을 받고 왔다.
처음 싸움을 결의할 때 7명이 ‘즐겁게 가자’고 했다. 어차피 긴 싸움이 될 테니까 지치면 안된다고. 지역동지들이 힘 빠지지 않게 지지해주고 그런 게 투쟁의 원동력이 되었다. 연대투쟁의 모범 사례이다. 2010년까지 우리끼리만 투쟁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리라는 상상도 못했다. 예전에 전북파업 때에도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연대해주셨다. 벌써 이런 모범사례를 두 번이나 경험한 거다. (박상길 지부장)
지역본부와 함께 투쟁을 기획하셨나요?
버스지부, 공공운수노조, 춘천시협 이렇게 세 단위가 지역 대책위를 구성했다.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하게 되었다. 월, 수, 금 촛불 문화제를 하기로 하고, 농성장 사수조는 조합원 1~2명과 지역에서 날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함께 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에도 지역동지들과 함께 결합하였다.
2. 진흥고속 투쟁으로 변화된 것
진흥고속 사무실이 가평으로 이사 갔던데요?
강원고속과 진흥고속은 같은 회사다. 이창동이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회사를 두 개로 나누고 진흥고속 사무실을 가평으로 이전하고, 바지사장을 세웠다. 현 진흥고속 대표이사는 민경훈이다. 11월 투쟁 중에 이사 갔다. (박상길 지부장)
- 회사 측과 자노련의 대응은? 춘천시의 입장 변화는?
시청의 탄압을 무지하게 받았어요. 계고장(戒告狀)을 오후에 와서 붙이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천막을 철거하더라구요. 천막 철거한 것도 3번이 넘어요. 시청 도로과에서. 이창동 사장과 이광준 춘천시장과 6촌 관계라고 하더라구요. (김인철 지회장)
자노련 조합원들이 처음에는 구사대 역할을 했다. 이번 투쟁을 통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회사 측은 “교섭대표노조를 통해서 해라, 너네랑 서명할 일도 없다” 는 입장이었다. 춘천시는 천막을 3차례 정도 털었다. 시장면담 요청도 계속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노사 간의 문제니까, 당사자 간의 문제다”라는 거다. 그러면서 천막을 치니까 경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총무과장이 직접 나왔더라. 천막철거를 막았더니 업무방해로 고소해서 조사를 받았다. (박상길 지부장)
- 노동청 입장은 뭔가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를 가지고 교섭대표노조와 간담회를 하여 ‘단체협약 삭제하라’고 요구했더니 대화가 안 되더라. 노동청에 행정소송 결과를 가지고 ‘사무실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안 해도 된다고 답해서 회사가 더 그렇게 나왔던 거다. (박상길 지부장)
- 조합원들의 단결이 강화되었는지?
조합원들은 빈손으로 안 왔다. 항상 뭐 사오고,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이후 조합원 가입이 늘어날 것 같다. 투쟁과정에서 금강고속과 동해상사고속 조합원들이 조직에 가입했다. 태백시의 버스회사의 상담도 들어왔다. (박상길 지부장)
분위기가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 마음의 동요가 있어요. (김인철 지회장)
3. 진흥고속투쟁의 성과와 아쉬운 점
2013년 12월 30일 진흥고속과 공공운수노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다음과 같이 확약서에 서명하였다. 그제야 김인철 지회장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확약서 내용>
1. 진흥고속지회의 사무실 제공은 법원의 최종판결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회사는 김인철 지회장의 징계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며 철탑농성과 관련 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상호간에 묻지 않는다.
징계는 1년 이내의 전환배치를 논의 중이다. 싸움이 끝난 게 아니다. 현재 임시 사무실로 컨테이너 및 사무집기를 도청에서 지급했다. 장소는 회사 땅이 아닌데다가 설치하기로 했다. (박상길 지부장)
진흥고속지회의 투쟁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소수노조를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2010년부터 투쟁사업장들이 계속 있었고, 이 투쟁은 전국 버스 사업주들의 대리전이었다. 이창동이 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다. 행정소송을 이렇게까지 끌고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국이 뚫리기 때문이다. 지방노동위원회 까지는 각 지역 사례가 있지만, 행정소송은 첫 사례이다. 조그만 파열구를 냈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조합원이 더 있고, 단결했으면 마무리 과정이 수월했을 것이다. (박상길 지부장)
중요한 사건들은?
투쟁 하면서 각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첫째로, 보조금 횡령이 밝혀진 것이다. 강원지역 10개 시외버스회사가 적자라더니 35억을 편취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정소송에 승소했다. 회사 측은 법원판결로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노동지청장 면담을 수도 없이 해왔다. 지청장실 점거농성은 계획에 있던 거는 아니었다. 대화하자고 들어갔는데, 대화가 안 되더라. 그러다보니 농성에 들어가게 된 거다. (박상길 지부장)
- 이번에 승소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소송이란 무엇인지?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노조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문제제기했는데, 노조법이 합법이라고 판결났다. 사업주만 동의하면 개별교섭 가능하다. 공정대표 의무라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교섭대표권이 있다하더라도 소수노조에게 요구안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것은 전체의 것이다. 소수노조에게도 적용된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자노련’의 단협안은 이유가 있는 차별이 아닌 ‘소수노조’라고 차별한 조항이라고 판결을 받았다. (박상길 지부장)
자노련과의 관계를 끊고, 민주노조의 투쟁성을 보여줬다는 점이 의미가 큰데요.
창구단일화 폐지를 계속 요구하면서 싸울 겁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입니다. (김인철 지회장)
지난 11월 21일 진흥고속지회는 '공정대표의무위반' 행정소송에 승소했다. 판결의 내용은 교섭창구단일화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수노조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복수노조가 시행 된 뒤 '민주노조'를 건설하고도, 소수노조 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무권리 상태에 있던 전국의 버스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버스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고 악법에 굴종했다면 얻어낼 수 없는 성과이다.
또한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강원도의 10개 버스회사 관계자 3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중이며, 강원도는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진흥고속은 경기도 가평과 청평에서도 좌석버스와 군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보조금 횡령문제로 경기도에서도 재수사 중이다.
4. 버스 현장의 문제점과 과제
-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 이후 버스현장에 달라진 것..
시행 1년 뒤로 미뤄지면서 실망했다. 조직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건 사실이다. 전국 조합원 1200여 명에서 3000여 명으로 늘었다. 근데 다 ‘소수노조였다’ 라는 것이 큰 문제였다. 삼화고속, 전북 일부 빼고는 모두 소수노조이다. 그럼에도 회사 측을 상대로 계속 교섭을 요구했다. 2011년에는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다. 2012년부터 투쟁을 시작했다. ‘노조 인정, 조합활동 보장’이 주요 요구이다. (박상길 지부장)
- 전국버스 현장에서 함께했는데, 그만큼 진흥고속 투쟁이 ‘자노련’ 산하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수노조가 투쟁에 승리한 사례..
어용노조에 대한 분노로 눌려있다. 복수노조로 나왔는데, 더 탄압을 받으니까. ‘같이 죽자’가 되더라. 치열하다. 2010년도 전북버스파업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개 사업장만 다수이고, 나머지는 소수노조이다. 계속 단협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박상길 지부장)
- 버스에서 전국적으로 단체협약을 맺은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울산 1개, 전북 2개, 대구경북 2개, 서울경기 2개, 인천 3개 10곳 정도 된다. 단체협약은 70개 조항이다. (박상길 지부장)
-단체협약을 맺으면 근무조건이 좋아질 텐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못 넘어오는 이유가 자노련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차량내부 광고를 하면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버스자본은 그 일부를 어용노조에 복지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학자금으로 6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게다가 자노련에서 '전별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장기근속자들이 퇴직할 때 조합원 1인당 5천원, 1만원을 걷어주는 제도이다. 이렇다보니 조합원들이 자노련을 탈퇴하고 넘어오기가 쉽지 않다. (박상길 지부장)
- 현재 전국적으로 버스현장의 가장 큰 쟁점을 꼽는다면?
완전 공영제 쟁취 투쟁 선전 및 서명운동을 하던데요. 준공영제와 완전공영제의 차이는?
준공영제는 현재 6개 광역시도 정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운송원가가 인건비, 장비, 유류, 감가삼각비 다 합해서 61만원이 하루 운행비이다. 그런데 하루에 이 돈을 못 번다. 그 부족금 만큼 해당지자체에서 보조한다. 그런데 표준운송원가 책정을 사업주들 마음대로 올리는 거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비리가 발생한다. 시에서 조사를 하긴 하는데, 회사 측에 유리하게 한다. 우리는 표준운송원가 책정하는 회의에 시민사회단체, 노조도 참여하겠다고 요구했다. 안 받아준다. 자노련은 ‘준공영제’ 입장이다. 우리는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완전공영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권을 해당지자체에서 운영하라는 거다. 그러려면 법이 바뀌고, 시 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요구해야 할 과제이다. (박상길 지부장)
- 보조금 횡령 문제,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나?
2010년부터 전북, 김해에서도 보조금 횡령 건이 있어서 환수조치 했다. (박상길 지부장)
- 보조금 횡령하면 면허 취소 안되나?
해당지자체에서 면허 취소를 못시킨다. 면허취소는 국토부 관할이다. 사업면허 취소를 하려면 운수사업법이 바뀌어야 하고, 사업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지자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시내버스는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고, 시외버스는 해당 도가 운영하는 체제다. (박상길 지부장)
- 향후 계획은?
아직 2014년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다.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2014년 조직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집중해서 싸우지 못했는데, 지역지부를 묶어서 투쟁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2900명을 한 날 한 시에 묶어낼 수 있다면 그 싸움은 승리한다. 다수 노조를 만들어가는 싸움을 계속 할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 (박상길 지부장)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강원지역에 투쟁 교두보가 생겼다. 강원지역 조직 확대, 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임금개선을 하고 싶다. 제대로 사는 그 날 까지 투쟁! (김인철 지회장)
버스노동자들은 투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라는 악법을 깨고, '민주노조'의 권리들을 쟁취해가고 있다. 진흥고속지회 투쟁을 통해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자본가들의 악법보다 우위에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소수노조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의 승리는 무엇보다 값진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어용노조에 억눌려왔던 버스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가 다르구나!' '하면 되는구나! '라는 투쟁의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투쟁 이후 영월, 강릉 등의 버스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속속들이 이어지고 있다. 진흥고속 투쟁으로 그동안 불모지와 같았던 강원지역 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기초가 마련되었다. 전국적인 버스 노동자들의 단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버스 동지들의 말처럼, 진흥고속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투쟁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말고, 굳건한 단결과 연대로 해방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투쟁!<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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