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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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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08:48:42, 조회:4,073, 추천: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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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준 교수의 자본해설을 둘러싼 논쟁 비평(최종)
- 낮은 생산력이 아니라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약화
1.
카우츠키주의자들이나 멘셰비키주의자들, 또한 서구나 한국의 많은 기회주의, 수정주의자들이 쏘련 해체 원인을 낮은 생산력에서 찾고 있다. 대중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주장은 러시아에서 혁명은 미숙한 자본주의 발전 상황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볼셰비키처럼 인위적으로 혁명을 하지 말고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켜서 성숙한 자본주의가 왔을 때 혁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미숙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혁명을 한 볼셰비키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며, 이 혁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강신준도 이들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과연 이 주장은 옳은 것인가? 저발전 국가의 모순이 집중되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혁명권력은 여전히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농, 기계화가 발전하지 않은 낮은 생산력, 후진적인 물류와 유통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다가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과 이와 결탁한 반동들의 반혁명 책동으로 인해 내전이 발발했고, 러시아는 자본주의의 발전한 생산력 위에서 사회주의 발전을 한 것과는 정반대로 폐허 위에서 출발해야 했다. 내전 당시에는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전시공산주의 정책을 취해야 했고, 이 때문에 크론슈타트 반란이 일어나면서 농민과의 동맹도 한 때 위험에 빠졌다. 이후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의 자유 등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 조치를 취했던 신경제 정책도 특별한 상황에서 취해졌다.
농업 집산화 과정에서 그토록 격렬한 계급투쟁이 발생했던 것도 러시아 농업의 후진성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 만약 농촌에서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발전하여 대규모 농업이 이뤄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생산을 조직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이 낮은 생산력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고통을 받았다는 것하고 이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얘기다.
쏘비에트연방은 산고를 겪으면서 농촌과 도시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발전시켰다. 쏘비에트 연방이 본격적으로 도시에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농촌에서 집산화를 추진할 무렵에 자본주의 사회는 1929년부터 밀어닥친 유례없는 대공황으로 생산이 붕괴되고 대량실업이 만연하고 굶어죽는 사람이 도처에 널리는 등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쏘비에트 계획 체제는 이 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도성장을 했다.
미국의 저명한 맑스주의자였던 레오 휴버만은 이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929년에 일어난 붕괴는 세계공황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생산의 마비, 그에 따른 인민대중의 실업과 궁핍은 세계 모든 곳―오직 한 나라를 제외하고―을 휩쓸었다. 공황은 물결처럼 세계 모든 나라를 휩쓸었고 마침내 소비에트 국경까지 밀려와서 소비에트동맹을 덮치려고 하였다.
러시아 사람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였다.(레오 휴버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동녘, 1987년, 김창수옮김, 250쪽)
쏘련에 적대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쏘련이 역사상 유례없는 생산력 발전을 이룬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쏘련은 짜르체제의 유산과 폐허 위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2위의 생산력 발전 수준을 달성했다. 고도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1959년 무인위성 달착륙에 성공한걸 봐도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저발전한 생산력의 문제로 쏘련 해체를 접근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력의 발전법칙에 있어서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생산력은 스스로 후퇴하는 법이 없으며 그 발전의 한계에 부딪히고 나서라야 비로소 그 발전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전환점, 즉 자본주의가 새로운 생산체제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생산력 발전이 빚어내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산력의 발전을 멈추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의 한계를 찾아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강신준 | 동아대 교수·경제학, [오늘 ‘자본’을 읽다]II. 제1권 : (9) 협업, 분업과 매뉴팩처, 경향신문, 2012-11-09)
생산력이 낮은 자본가는 결국 모두 전멸의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의미심장합니다. 자본주의는 자신보다 생산력이 낮은 사회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앞지르지 못한다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위에서 말한 폭스콘 공장이 형식적으로 사회주의를 내세운 중국이라는 점은 생산력의 법칙을 건너뛰어 자본주의 이후로 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강신준 | 동아대 교수·경제학, [오늘 ‘자본’을 읽다]II. 제1권 : (11) 대공업에 의한 매뉴팩처, 수공업, 가내공업의 혁명, 경향신문, 2012-11-23)
이처럼 강신준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통일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매사를 생산력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 강신준은 자본주의 생산력이 빚어내는 모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틀렸다.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에 일치하지 않는 생산관계가 빚어내는 모순이다.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의 한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발전의 한계를 찾아 그것(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킬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사적소유 생산, 무정부적, 무계획적 생산에 대비되는 집단적, 계획적 생산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생산관계는 오로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사회 전체를 희생시키는 자본을 위한 생산력 발전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생산력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변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신준은 생산관계의 변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강신준과 다르게 맑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의 물적 생산제력은 어떤 발전단계에 이르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 안에서 움직였던 기존의 생산제관계 또는 이것의 법률적 표현일 뿐인 소유제관계와 모순에 빠진다. 이들 관계는 생산제력의 발전형태들로부터 질곡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사회적 혁명기가 도래한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와 더불어 전체의 거대한 상부구조가 조만간 변혁된다.(칼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 김호균 역, 중원문화, 1988년, 7쪽)
이처럼 맑스는 단순하게 생산력 발전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물적 생산제력의 발전과 생산제관계의 모순이 충돌해서 사회적 혁명이 도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현대 자본주의 생산력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생산력 발전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계기가 아니라 노동자 다수를 실업자로 만들고, 취업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도록 만든다. 자본주의 생산은 사적소유 체계에서 필연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생산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은 생산은 점점 더 사회화되는 반면 그 생산의 결과물은 점점 더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들, 특히 독점자본가들이 깡그리 가져가고 노동자 민중 절대 다수는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은 과잉생산을 낳는데, 노동자 민중 다수가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 된 생산물은 점점 더 소비되지 못하고 과잉생산 공황은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강신준은 자본주의 생산력을 앞지르지 못하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저발전한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나 현재 중국의 자본주의화와 과잉축적의 위기는 생산력 저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외면한 채 일면적으로 생산력 발전에만 매진해 온 결과이다.
2.
쏘련 해체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비한 후진적 생산력 발전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스탈린이 생산력 발전만 추구하는 생산력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쏘련을 해체로 이끌었다는 정반대의 비난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탈린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야르센코 동지는, 사회주의 하에서는 사회의 생산관계와 생산력 간에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 생산관계는, 그것이 완전히 생산력의 성장에 적응하기 때문에 생산력을 급속도로 전진시키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에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모순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이다. 생산관계의 발전이 생산력의 발전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뒤떨어질 것이므로 모순은 무조건적으로 있으며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지도기관들의 정책이 정확할 때는 이 모순은 대립으로 전화하지 못하며 또 여기에서는 사태가 사회의 생산관계와 생산력 간의 충돌로까지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야르센코 동지가 권고하는 것과 같은 옳지 않은 정책을 실시한다면 문제는 다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며 우리의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로 전화할 수 있을 것이다.(스탈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제 문제)
스탈린은 이처럼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존재하는데,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강화하여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비적대적 모순이 적대적 모순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로부터 자본주의가 부활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하고 있다.
레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정주의의 불가피성이 소생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정주의의 불가피성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왜 그것은 민족적 특이성이나 자본주의의 발전정도의 차이보다 더 뿌리 깊은 것인가?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프롤레타리아와 나란히 항상 광범한 쁘띠부르조아지와 소소유자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소생산에서 발생했으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수많은 새로운 “중간층”들이 자본주의에 의해 불가피하게 생겨나게 된다.(공장의 하청업체들, 가내노동, 자전거나 자동차 산업과 같은 대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작업장들) 이 새로운 소생산자들 또한 불가피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열로 내던져진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대열 내부에서 쁘띠부르조아적 세계관이 계속해서 고개를 치켜들게 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일어나게 될 운명의 변화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으며 항상 그럴 것이라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레닌, 맑스주의와 수정주의, 레닌저작집 4-3, 전진, 1991년, p.171)
그런데 사회주의에서도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점차로 강화시켜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소생산을 한 순간에 절멸할 수도 없고, 절멸시켜서도 안 된다. 레닌은 러시아처럼, 후진적인 나라에서 혁명 이후에도 지배적으로 남아 있는 농업적 상품경제와 싸우지 못하면 이로부터 자본주의적 임금노예제가 부활할 수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 교환과 거래의 자유가 상품생산자를 자본의 소유자와 노동력의 소유자, 즉 자본주의적 임금노예제를 부활시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걸쳐 정확히 농업적 상품경제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V.I. 레닌, 러시아공산당(볼) 제10차 대회, 1921년 3월 8-16일, 민중민주주의 경제론1: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새길, 백승욱 편/해설)
후진적인 농업적 상품경제와 같은 소생산은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흐루시초프를 기점으로 하는 쏘련 내 수정주의자들은 계획 생산 체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상품 생산을 절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중적인 계획생산 보다는 분산적인 이윤체계를 강화하면서 시장을 점차적으로 강화시켜 나갔다. 이것이 바로 유고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시장 사회주의’였고, 이 시장사회주의는 마침내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낳는 반혁명을 초래했다.
자본주의 내에서 수정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에서도 수정주의의 물질적 토대는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아니라 소생산과 유통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생산을 토대로 해서 ‘전인민의 국가’, ‘평화적 이행론’ 등 수정주의가 나왔다.
흐루시초프가 쏘비에트 당과 국가의 지도자가 된 이래로, 그는 수정주의 정책의 모든 과정을 밀어부쳐 자본주의 세력의 성장을 크게 촉진하였고, 쏘련 내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계급투쟁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길 사이의 투쟁을 또 다시 첨예하게 만들었다.
지난 몇 년간의 쏘비에트 신문 기사를 훑어보면, 쏘비에트 사회 내에 과거 착취 계급의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르주아지 세대의 요소가 거대한 규모로 존재하며, 계급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전 인민의 소유인 쏘비에트 기업 내에서의 다양한 부르주아적 요소들을 살펴보자.
국가 소유의 공장에서 지도적 관리들과 그 무리들은 그들의 지위를 남용하여 공장 설비와 재료를 사적 생산을 위한 “비밀 작업장”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고, 생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이권을 나누었다. … 이제 집단농장에서 다양한 꿀락 분자들의 활동을 살펴보자.
몇몇 지도적 위치에 있는 집단농장 관리들과 그들의 무리들은 집단농장 자산을 마음대로 훔치고 투기했으며, 자유롭게 공적자금을 탕진하고 사취했다.(마오쩌둥, 흐루시초프의 거짓 공산주의와 그 역사적, 세계적 교훈에 대하여: 9차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공개장에 대한 논평, 1964년 7월, 노동자정치신문 98호)
쏘련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약화는 흐루시초프 수정주의의 등장 이래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2차 경제는 쏘련 사회주의 경제의 암적 존재가 되기도 했다.
1953년 이래 불법적인 영리활동이 합법적인 활동보다 더 극심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가장 중요한 범죄적인 경제활동형태는 국가로부터, 즉 노동현장․공공기관으로부터 물건을 훔치는 형태였다. … 쏘련에서 2차경제가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차 경제를 손상시켰다. 2차 경제는 불법 경제를 확장시킴으로써 합법 경제가 수행되는 것을 방해했고, 경제계획의 기반을 약화시켰으며 소득불평등을 증대시켰고, 쏘련 경제를 악화시켰다. 2차 경제는 또한 공산당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당 간부들과 국가 관료들이 2차 경제에 속한 사적 기업들로부터 뇌물수수와 물질적인 지분을 받게 됨으로써 이들 관료들이 개인 무역이나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들은 사실 불법의 돈을 긁어모으는 형태에 관여했다.
그로스만(Grossman, 1998)에 의하면 쏘련에서 1979년에 부패, 즉 쏘련 관료들의 뇌물수수가 극단적으로 널리 퍼져서 공식적인 모든 위계구조에까지 상하로 다 확산되었다.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잡기 전에도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 내에서 2차 경제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이 그 자체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80년대에 와서 2차 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쁘띠 부르주아계급이 성장했고, 당과 국가의 부패한 특정 집단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사적소유, 자유기업, 부르주아적인 “자유”로 향하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했다.('흐루시초프 거짓말하다', 저자 그로버 퍼와의 인터뷰(3부 최종) 중 키란(Roger Keeran)과 케니(Thomas Kenny)가 쓴 [배반당한 사회주의(Socialism Betrayed) 3장(The second economy)에 있는 내용, 노동자정치신문 88호, 2012년 9월)
레닌이 전시경제의 폐허를 극복하기 위해 신경제정책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의 등장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레닌은 신경제 정책이 자본주의에 대한 후퇴이지만 사회주의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일시적 후퇴라고 주장했다. 레닌은 사회주의 생산을 강화하여 신경제정책 과정에서 나타났던 자본주의적 요소를 포위 공격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스탈린 사후 2차 경제는 과연 신경제정책처럼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2차 대전으로 인한 폐허가 있었지만 쏘련은 전쟁 전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통해 빠른 시간 동안에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해 났다. 그리고 쏘련은 거대한 산업상의 성취를 거뒀다. 따라서 스탈린 사후에 등장한 수정주의의 물질적 토대인 소생산과 상품거래와 이윤체계의 점진적 강화는 레닌 당시의 신경제정책처럼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다. 그런데 흐루시초프 수정주의나 고르바초프 수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수정주의 조치가 레닌의 신경제정책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여 인민들을 속였다.
3.
수정주의의 점차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체되기 전까지 쏘련의 기본 생산관계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였다. 쏘련 해체 이후에 옐친 정권 당시부터 급속도로 광범위한 사유화가 진행되고, 러시아판 독점자본인 올리가르히(Oligarch)가 등장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쏘련 사회주의는 여러 가지 오류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쏘비에트 공적 소유와 계획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했다.
쏘비에트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취 중에는 실업의 철폐가 있었다. 쏘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은 헌법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적 의무로 간주되었다. … 1977년 헌법 41조에서는 주 41시간 노동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었다. 야간 교대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7시간 일을 했지만 완전한 변환 보수(8시간)를 받았다. 위험한 일을 하거나(예, 광부들) 계속 긴장해야하는 노동자들(예, 의사들)은 6시간 혹은 7시간 일했지만 풀타임 보수를 받았다. 초과 근무는 특별한 상황을 빼고는 금지되었다(Szymanski, 1984).
1960년대부터 노동자들은 원조를 받은 휴양지에서 보낼 수 있는(Kotz, 2003), 평균 한 달짜리 휴가를 받았다(Keeran and Kenny, 2004; Szymanski, 1984).
쏘비에트의 모든 60살이 된 남성들과 55살이 된 여성들에게는 퇴직 연금이 제공되었다(Lerouge, 2010). 연금에 대한 권리(장애인 혜택뿐만 아니라)는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정치인들의 순간적인 변덕에 따라 변하거나 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쏘비에트 헌법에 의해 보장되었다(Article 43, 1977).
1936년 초 여성들은 완전한 보수를 받는 임신 휴가를 보장받았고, 다른 많은 혜택들과 마찬가지로 쏘비에트 헌법에서 보장받았다(Article 122, 1936). 또한 1936년 헌법으로 임신한 가정, 육아와 유치원의 폭넓은 연결망을 제공했다. 반면 1977년 개정된 헌법은 “광범위한 탁아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제공하여, 자녀 출산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대가족을 위한 육아 수당과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족”을 돕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했다. (Article 53). 쏘련은 공공 탁아를 발전시킨 첫 번째 국가였다(Szymanski, 1984)(스티븐 가우언스, 공적소유, 계획경제는 유효한가?(1), 노동자정치신문 94호, 2013년 3월).
쏘련의 생산력 발전 수준도 높았다.
공적 소유와 계획이 생활수준을 올리는데 어떻게 더 잘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는 아마도 중동과 남아시아 인근 국가들과 쏘비에트 중앙아시아의 소득을 비교해보는 것일 것이다. 1928년, 이들 지역들은 산업화 국가의 이전 단계에 있었다. 공적 소유와 계획 경제 하에서, 쏘비에트 중앙 아시아 소득은 1989년 1인당 연간 5,257달러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한 성장은 인근 자본주의 국가들인 터키보다 32%, 이란 보다 44%, 파키스탄 보다는 241%가 더 높은 것이었다(Allen, 2003). 중앙아시아를 보면 쏘련 변경 지역의 생활수준이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분명하였다.(스티븐 가우언스, 공적소유, 계획경제는 유효한가?(2), 노동자정치신문, 95호, 2013년 4월)
쏘련의 성과는 진보적 인류 전체의 성과였고, 쏘련의 해체는 진보적 인류 전체의 패배였다. 쏘련 해체는 쏘비에트 연방 내부의 민족들 간의 심각한 분규를 만들었다. 쏘련 해체 이후에 자본은 기세등등하여 서구 유럽을 비롯한 노동자계급이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러시아의 민중들 역시 자본주의 복귀 이후에 실업이 만연하고 무상체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빈곤에 허덕이며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쏘련 해체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강신준 교수처럼, 쏘련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진실과도 어긋날뿐더러 제국주의의 쏘련과 현실 사회주의 비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강신준 교수의 쏘련에 대한 중상과 비방은 사회주의에 대한 환멸을 불러일으키고 자본주의에 투항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
4.
쏘련 해체 이후에 강신준뿐만 아니라 소부르주아 지식인 전체가 쏘련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전면 부정하고 환멸을 보내는 것이었다. 트로츠키 진영도 여기에 한 몫을 했다. 소부르주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반쏘반공주의가 유행하고 있다. 쏘련에 대한 과학적이고 진지한 접근 대신에 ‘스탈린주의’라는 비난 한마디에 얄팍하게 동참하는 것이 지식인의 책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의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이라는 작자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1848년 발표된 <공산당 선언>은 23쪽에 불과하지만 역사학·철학·사회학·경제학이 통합된 최고의 지적 창조물이었다. 그 속에 담긴 생산력과 생산관계, 역사 변증법, 소외 이론 등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박 교수는 160여년에 걸친 ‘역사적 교훈’을 통해 마르크스가 계급투쟁을 강조한 나머지, 생산력·생산관계의 모순과 지양이라는 혁명조건의 성숙을 강조하지 못했고, 혁명적 변혁의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비판한다. 또 국내외에서 번역된 <공산당 선언>의 해석도 그간 스탈린주의에 의해 상당 부분 왜곡됐는데, 이번 기회에 본래 의미를 살린 번역과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스탈린주의 해석 걷어낸 ‘공산당 선언’, 한겨레신문, 전정윤 기자, 2012.11.23)
박영호 교수처럼 맑스주의자임을 여전히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에게 맑스는 이른바 ‘스탈린주의’에 오염된 맑스주의다. 맑스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염을 제거하고 맑스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새롭게 해석하는 맑스는 ‘계급투쟁’이 빠진 맑스주의로 지배계급에게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 온건한 맑스주의다. 박영호는 강신준과 마찬가지로 ‘스탈린주의 왜곡’ 운운하며 맑스의 혁명성을 거세하고 있다. 강신준과 마찬가지로 ‘혁명조건의 성숙’ 운운하며 사실상 변혁을 회피하는 것이다.
실제 그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가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폭력을 앞세우고 전체주의로 빠졌던 사회주의는 현실 역사에서 자본주의에 패했다. 그러나 이제 '혁명을 포기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경제학(마르크스 경제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자본주의 대칭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다, 조선일보, 2008.01.08)라고 주장했다.
“초기 맑스주의의 휴머니즘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현실 사회주의를 비난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변혁적 계급투쟁 사상을 거세하고자 하는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의 공통의 구호다. 이러한 사유방식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에게 팽배하고 있다. 이른바 ‘진보진영’에 몸담고 있는 상당수 활동가들한테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맑스주의는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에게 변혁의 무기가 아니라 진보적 지식인임을 내세울 수 있는 간판이며, 강단에서 밥벌이 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먼저 맑스 레닌의 과학적, 변혁적 사상의 기치를 내거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강신준 교수 같은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이 유포하는 소부르주아 잡사상과 싸워야 한다.
지금까지 강신준 교수가 러시아 혁명이 낮은 생산력 발전으로 인해 패배했다는 주장을 비판해 왔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와 다르게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성숙으로 인해 모순이 극에 달해 있다.
전 세계 대공황과 과학기술발전 등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으로 인해 대다수 노동자들은 과잉 인구가 되어 가고 있다. 자본의 성장에 비해 노동력 고용은 상대적,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을 비롯해서 실업이 만연하고 있고, 노동력의 유연화는 극에 달해 있다. 노동자 민중의 빈곤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한 학살과 제국주의가 부추기는 내전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자살이 만연하고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재앙으로 인해 이상기후가 속출하고 있고, 독점자본의 요구에 의해 사유화가 강화되고 있다. 공동체는 파괴되고 있다. 국가권력은 폭력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성숙할 대로 성숙한데서 오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강신준 교수는 러시아가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조급하게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백보를 양보해서 자본주의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왜 혁명을 회피하고 있는가?
자본주의를 성숙시키는 것이 변혁의 길이라는 강신준 교수에게 자본주의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가장 성숙한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악랄한 야수와 같은 범죄행위를 예로 드는 것으로 긴 비평을 마치려고 한다.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제국주의 체제를 타파하는 것만이 이러한 인류의 참상을 해결하는 유일하고 시급한 길이지 않는가?
1990년 미국은 제1차 이라크 침공 당시 단 한발 폭탄(GBU-27)으로 아미리야 대피소에 몸을 숨긴 어린이와 노약자 408명을 몰살시켰다. 근데 그런 폭탄은 대량살상용이 아니라고 한다. 되돌아보자. 지금까지 실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해 대량 학살극을 벌인 것도 미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서 온 천지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네이팜탄도, 또 베트남전쟁에서 무려 8천만톤을 퍼부어 지금까지 후유증을 낳고 있는 악명 높은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도 모조리 미국이 사용했던 화학무기다....미국은 온갖 명분을 갖다 붙이며 전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 모조리 불법이었다. 1990년 제1차 이라크 침공부터 따져보자. 미국은 유엔을 윽박질러 안보리 결의안 678호로 대이라크 무력 사용권을 따냈지만 그게 민간부문 공격과 대량학살을 추인한 건 아니었다. 미국은 이라크 군인 10만여명과 민간인 10만여명을 포함해 20만명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학교, 병원, 상수도, 대피소를 비롯한 민간부문까지 무차별 공격했다. 미국은 ‘어떤 전쟁도 시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1949년 제네바협정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어 대이라크 경제 봉쇄를 통해 의약품과 식량보급마저 차단해 50만명 웃도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간접 살해했다.
1999년 코소보전쟁은 국제법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범죄행위였다.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계(유고)가 알바니아계 시민 50만명을 학살했다며 이른바 ‘인도주의 폭격’이라는 당치도 않은 신조어를 들이댔던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군의 유고 공격은 출발부터 불법이었다. 나토는 유고 정부에 코소보 자치안과 유고 전역 사찰권을 담은 랑부예협정을 강요했고 유고 의회가 승인을 거부하자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공습하기 시작했다. 나토는 ‘유엔 헌장이 규정한 국제법 원칙을 어기고 무력이나 협박으로 체결한 조약은 무효다’고 규정한 비엔나(빈)협약의 조약법협정을 위반했다.(정문태 기자, 화학무기보다 더 소름끼치는 것은?, 한겨레신문, 2013.09.06)
(끝)<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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