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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호(통합31호) 목차 / 06년 투쟁, ‘원청 사용자성 쟁취’가 핵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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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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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8 17:07:20, 조회:2,236, 추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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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홈페이지 : http://lmagit.jinbo.net
TEL : 02-6414-1917 / E-mail : labor04@jinbo.net
노동자정치신문창간19호입니다.
06년 투쟁, '원청 사용자성 쟁취'가 핵심이다!
국익 운운하며 포스코 자본을 비호하고 또다시 노동자를 죽이는 국가의 폭력
며칠간 계속된 태풍과 집중 호우로 국가 위기 경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가난한 노동자 민중들이 재해의 집중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겨우 놀고 있는 군인들을 동원하여 소극적인 피해복구 작업과 함께 기금 마련으로 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전면전으로 인해 자본가 국가에 빨간 불이 켜졌다. 6월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3,500여 명의 포항 건설노동자들이 전국건설노동자대회 다음날인 7월 12일, 포스코 원청자본의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하며 즉각적인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동시다발로 투쟁하고 있던 울산과 여수 등의 건설노동자들이 전투적으로 연대했다.
건설노동자 투쟁에 대해 포항 상공회의소 등 자본가들은 긴급하게 합심하여 ‘포항경제살리기’ 집회를 조직했다. 그 뿐만 아니다. 농성 하루만에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파업 이틀 후부터 공권력이 투입되어 가족대책위와 연대투쟁 대오들을 잡아가두었다. 또한 공권력의 살인적인 집단폭행으로 한 건설노동자 동지가 의식을 잃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자본가 정권은 살인만행과 함께 “건설노동자들의 불법파업으로 국가 위기가 가중된다”면서 ‘선 복귀, 후 대화’라는 백기항복을 강요했다.
포스코 점거는 9일 만에 일단락되었다. 지도부와 활동가들 58명의 구속은 이번 기회에 활동가들과 현장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포스코 자본과 정권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포스코 자본은 <건설노조 파업동향과 대응관련 보고>를 통해 건설노조가 파업을 준비하는 것부터 파악하여 친자본적인 언론들과 함께 파업을 깨기 위한 치밀한 작업을 했다. 점거 전부터 “경제를 살려놓고 봐야 한다”는 기조로 포스코 자본이 제출한 문건이 그대로 각 신문 사설에 실렸다. 또한 점거 전부터 정보과 형사 주선으로 포스코 자본과 포항시장이 만나 파업을 깨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13일 점거에 들어가자마자 지역 정부, 자본들과 언론들이 하나가 되어 건설노조 파업을 깨기 위한 성명서까지 채택했다. “경제부터 살려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언론들의 일관된 기조는 예정된 것들이었다.
자본가 국가는 언제나처럼, 특히 지난 3월 철도노조 파업에서나 이번 포항 건설노동자들의 파업에서나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철도와 포항 건설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고 자본의 이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주자, 국가기간산업 운운하면서 국가는 파업파괴 책동을 자행했다.
물론 건설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대구경북에 이어서 울산, 여수, 포항 등의 건설노동자들의 임단투가 동시에 전개되자, 이미 십수년에 걸친 투쟁으로 조직력이 강한 포항건설의 “잘나가는 투쟁 때문에 거꾸로 울산과 같이 열악한 투쟁과 기초적인 요구들이 묻혀 버릴 수 있다”면서 공동투쟁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기조의 악선동도 존재했다. 물론 공동투쟁은 조직력과 강고한 투쟁 단위가 열악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고 엄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잘나가는 투쟁 때문에 다른 투쟁이 부각되지 않는다면서 투쟁 수위를 끌어내려서는 안된다. 심지어 건설연맹 위원장과 같은 개량주의자들은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요구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오늘 당장 노동해방 하자는 거냐”면서 오히려 건설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력을 깎아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점거를 풀자마자 1,700여 명의 포항 건설노동자들은 재투쟁을 결의했다. “다시 싸울 겁니다.”
‘원청 사용자성 쟁취’를 요구하는 비타협적 비정규직 투쟁!
얼마 전에 아쉽게 타결된 대구경북 건설노동자들의 투쟁과 마찬가지로 지금 울산과 여수, 포항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생계비 확보를 위한 임금인상과 다단계 중간착취 근절 및 실제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 확보다.
그런데 1차 하청업체(전문업체)는 원청인 포스코 건설에, 포스코 건설은 또 다시 포스코에 핑계를 대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회피해왔다. 작년의 건설노조 공안수사 사건도 원청과 건설노조가 맺은 단협에 따라 지급받아온 전임비를 공갈과 갈취혐의를 씌워서 구속시킨 것으로써, 국가가 원청을 사용자로 보지 않고, 단체교섭의 의무도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포스코 건설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 국가와 자본가 언론이 보여준 적개심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이다. 독점자본의 심장부를 점거하여 자본주의의 신성불가침 영역인 사적소유권을 건드렸다는 점과 함께 이를 통해 원청 사용자성이라는 절대성역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청자본의 사용자성 쟁취는 전국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의 주요한 기조다. 전비연 사내하청노동자들도 올해 원청사용자성 확보를 공동 기조로 하여 임단협 투쟁에 돌입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3공장 물량 축소에 따른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정리해고에 맞선 파업투쟁 역시 비정규직 해고 저지 투쟁은 원청자본과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장기투쟁 사업장들이 모두 하청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투쟁이라는 점은 올해 투쟁의 핵심이 ‘원청사용자성 쟁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포스코 투쟁에서 보여준 바처럼 ‘원청 사용자성 쟁취’를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기본적으로 전투적이다. 정규직 대공장노조들이 갈수록 휴가전 임단협 타결에 급급해서 양보타협하고, 관료적인 파업의 생색을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물론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투쟁이 전투적이고 격렬하지만, 민노당과 민주노총 개량주의자들에게 물들고, 통제당하지 않는 의식적인 지도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투쟁도 관료화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본과 정권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총의 단협 지침이나 정부 보고서들에서도 “최근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이 대다수”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원청 자본은 절대로 비정규직과 직접 교섭에 임하지 말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울산의 현대자동차 3공장 하청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저지투쟁은 울산공장의 전체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임단협이라는 중대한 투쟁과 사내하청 공동의 기조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별 교섭 여지를 열어두었고, 공장별 파업 투표와 투쟁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에 격렬하게 전개한 단협 쟁취 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올해 임금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부분파업 과정에서 대체근로를 저지하면서 원청 사용자성 쟁취를 결의하는 파업을 선포했다.
투쟁을 방기하는 노사정 대화를 즉각 중단하라!
그런데 이러한 전국적인 태풍, 비정규직 투쟁의 핵을 피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바로 민주노총 개량주의 지도부와 다수의 산별 지도부들이다. 민주노총은 대구경북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와중에도, 그리고 포항과 울산, 여수 등에서 투쟁이 준비되는 그 시점에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임했다.
한미FTA 저지 투쟁, 정치파업을 하는 그 순간에도 민주노총은 동시에 노사정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한미 FTA저지 투쟁의 본질도 국가의 이익, 국내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 갇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민노당과 민주노총은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수정안(양보안)을 만들어서 한국노총과 함께 협상을 해서 입법화시키겠다고 했다. 외자 유치를 위해 정부와 함께 미국을 돌아다닌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의 공동행보들도 그러한 사례다.
건설노동자들이 공안탄압 속에서 단호하게 투쟁하는 이 순간에도 민주노총은 어김없이 한국노총과 손을 맞잡고 노사정 대화에 여념이 없다.
노사정대화의 의제가 노사관계로드맵과 산별교섭, 특수고용노동자와 공무원교사 노동권 등이지만 자본과 국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미 발표된 바대로, 직권중재를 없애는 대신 공익사업과 부서 범위를 확대시켜 파업을 축소하고,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함으로써 모든 파업을 종이파업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장단위의 이중교섭을 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산별교섭을 허용하여 최대한 노조 조직을 관료화시켜 노사협조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임금과 복지 등 분배적 이슈에 한정된 산업 업종별 교섭권, 파업권을 부여하여, 기업별 파업권을 없앰으로써 노사갈등을 기업 현장에서 외부화시켜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한국노동연구원)는 것이 자본과 정권의 산별노조의 상이다. 즉, 현재의 산별노조가 갖고 있는 맹점인 현장 파업권의 부재를 이용하고 동시에 현장에 파업권 대신 노사협의회를 활성화시켜, 현장투쟁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내용이 노사정 담합의 핵심이다.
9월 정기국회 등 올 하반기에 정권은 비정규직 법안 개악과 함께 로드맵을 관철시키려고 상반기 투쟁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투쟁이 정리되어야 개량주의적 노동운동 지도부와도 대화가 되니까 말이다. 게다가 로드맵이 한꺼번에 통과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노사정 기구를 이용해 단계적으로 합의를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개량주의 지도부는 현장과 분리된 형식적 총파업을 진행했고,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FTA저지 투쟁도 왜곡시켰다. 국가와 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며 심지어 노사 상생을 강조하면서 노사정 기구에 참여했다.
자본이 기업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외치고, 국가가 비정규직 법 개악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날로 확대되고 산발적인 투쟁이 아닌 전국적인 투쟁으로 조직화되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통제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개량주의자들 밑으로 비정규직 조직들을 몰아넣기 위함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전개된 노동자 파업과 장기투쟁의 99%는 비정규직 투쟁이었다. 정권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조건부 산별노조 역시 비정규직 통제 전략차원에서 소산별 업종별 노조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본이 동원한 포항 경제살리기 시민대회가 두 차례 열리는 동안 민주노총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지역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폭력과 대거 연행구속, 손배가압류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규탄집회로 전환시키지 않고 오히려 취소시킴으로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두 번째 폭력을 자행했다.
이제 투쟁을 방기하고 국익과 국내산업자본을 살리기 위해 노사정 대화에 임하는 개량주의자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번 건설파업에서 보여준 민주노총과 상급조직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대응 태도를 분명하게 비판하고 노사정 기구에서 즉각 끌어내려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을 엄호하고 전국 총파업을 조직하여 자본주의의 파국을 진전시키자!
7월 말이 되자, 대공장 정규직노조들이 임단협을 속속 정리해가고 있다. 원청사용자성 쟁취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하는 대공장 정규직 임단투가 대부분이다. KTX와 비정규직들의 투쟁과 요구를 외면한 철도노조가 그러했고, 완성차 정규직 노조들이 그러하다. 게다가 철도와 도철, 서지와 사보 등 공공부문 다수와 완성차 노조들은 현장 외주도급화 확대에 동의하고 팀제 등 직제개편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자본의 공격을 수용함으로써 정규직들조차도 스스로 비정규직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포항 건설노동자 투쟁의 태풍이 일단 지나가자마자, 대우차 노조가 낮은 임금인상에 잠정합의했다. 대우차 노조는 임단투 와중에도 외주도급화에 합의함으로써, 반동적인 작태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파업 수위를 낮추고 잠정합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권의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정년 연장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 현대중공업 어용노조의 잠정합의도 나왔다. 기아차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교섭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3공장 비정규직 정리해고 저지투쟁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 등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이라는 핵심쟁점을 비켜간 채, 현대차 자본은 매년 일괄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던 성과급을 생산물량에 따라 축소,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생산물량에 따른 성과 임금을 볼모로 하여 파업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산별노조 역시 현장파업과 분리시킨다면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제출했다.
이처럼 정규직 대공장들이 휴가 전 임단투를 타결함으로써 애초 자본과 정권의 의도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고립될 수 있다. 그것이 자본과 정권이 원하는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국적 공동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노조 내부에서도 민주노총이 전비연을 공식기구화하면서 개량주의자들의 통제 하에 투쟁을 묶어두려는 시도와 산별노조 내에서도 원청 정규직이 통제할 수 있는 조직체계 개편(분회 편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독자투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정규직 노동자들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갈수록 노동자가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에 비해 소수가 생산수단과 분배권을 독점하고 있는 모순이 확대되고 있다. 개별자본은 나름대로 생산을 계획하지만 전사회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생산은 필연적으로 공황을 부른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전면화 될수록 자본과 국가는 폭력적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합법과 민주주의라는 무기를 들이대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다. 자본이 독점화될수록 개별 자본, 한 산업에서의 파업이 해당 자본뿐만 아니라, 하청에게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올해 민주노총이 불법 하도급 철폐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에 연이은 건설노동자들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분쇄 투쟁을 경험한 국가는 불법파견을 합법화시키는 진성도급화 지침과 법 개악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불법도급 중단에 연연한 투쟁은 불법파견에 대한 폭로의 의미조차도 가지기 힘들게 되었다. 이제는 진정으로 전면적인 하도급 철폐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 제기되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중에서도 역시, 동일가치직무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직무급, 숙련급) 요구는 다른 직무별 다른 임금이라는 또 다른 차별과 착취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제 비정규직의 단계적 차별 축소를 넘어서 동일한 생계비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 구조조정 박살이라는 진정한 공동의 요구를 갖고 전진하자!
자본은 항상 불법을 여러 번 자행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합법화시켜 왔다. 지금 비정규직 확대 법 개악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한 종이파업 추진 역시 그런 것들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합법에 갇히지 말고 전국적인 총파업과 전면전에 나설 때만이 이러한 로드맵과 비정규직 법 개악을 막아내고 건설과 하청노동자 투쟁 역시 승리할 것이다! <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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