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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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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09:51:53, 조회:2,360, 추천: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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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건강
건강과 질병의 사회성
‘평균 수명이 78세로 늘어났다지만 그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비정규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요즘, 노년의 삶을 걱정할 여유도 없다. 누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 과로사, 돌연사 소식이 섬뜩하다. 아플 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건강검진 받을 엄두도 못 낸다. 뉴스에서는 담배가 해롭다, 무슨 음식에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며 연일 심각하게 경고하지만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다. 먹고살기 힘드니 담배라도 의지하고 싶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싼 맛에 사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건강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가진 것은 몸뚱이 뿐인데 이거라도 축나면 어쩌나 걱정된다. 보험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지만 선뜻 들 수가 없다.’
21세기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이다.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병원 가기는커녕 필수 영양도 공급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소득에 따라 섭취 칼로리와 영양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생아들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날 때부터 몸무게가 다르다. 부모가 맞벌이는 나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싼 분유를 먹고 자랄 수밖에 없다. 날 때부터 건강은 불평등한 것이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구조조정과 조기 퇴직의 불안, 각종 교통사고나 재해 재난, 독극물 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생명에의 위협들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가 개인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을 통해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 한다.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병에 걸린다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치명적인 불행이며 개인이 책임져야 할 고통이다. 없는 집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병에 걸리면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은 다반사이고, 견디다 못한 이들은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끔직한 일이 벌이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과 사회를 분리된 듯 보이도록 하며 개인의 고통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려 한다.
건강과 질병은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요소인 한편 밀접하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 있다. 평균 수명, 질병의 발병 요인과 치료는 사회적 의료 수준이나 위생관, 노동 과정의 특징 및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아 변화해 왔으며 사회 또한 수명이나 인구수에 따라 노동력 확보에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죄인의 병인 한센병(나병)은 중세 종교적 멸시의 대상이 되며 종교적으로 이용되었다. 14세기 이후 유럽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흑사병은 유대인 집단 학살 등의 종교적 광기를 불러일으키며 확산되었고 유럽 인구의 1/3을 죽이며 중세 봉건제의 몰락을 부추겼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에이즈는 제3세계 사람들, 아동들이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해 하루 8천여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보다는 동성애와 관련된 병이라는 왜곡된 사실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적소유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가족제도를 위반하는 동성애는 불결하고 혐오스러워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병인 암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존재 해 왔다. 그런데 자본주의 산업화가 발암물질들을 내 뿜으면서, 사람들에게 각종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진행된 과정 속에서 이제 암은 흔한 병이 되었다. 이렇듯 질병과 건강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 및 체제와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건강과 체제와의 관련성을 최대한 은폐하려 한다. 교대 근무제나 노동시간과 관련한 과로 및 산업 재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질병들, 빈곤층의 영양 상태나 보건 문제, 자본 간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저질의 식료품의 판매, 의학 기술 개발과 독점 기업 간의 음모적 관계, 제국주의 전쟁 위협과 경제 봉쇄로 인한 제3세계 민중들의 생명 문제 등 체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명에의 위협, 그리고 치료의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은 가급적 축소하고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보다는 이윤을 최대의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체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인의 주의와 노력으로 극복할 것을 조장하고 있다. 얼마 전에 불었던 금연 열풍만 보더라도 흡연율이 직업과 소득별로 차이를 보이고 육체노동과 생활고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금연을 하기 힘들다는 사실보다는 담배의 유해성이나 개인의 의지만을 강조하면서 금연 캠페인을 벌여왔었다. 한편 최근 부쩍 늘어난 건강 관련 TV프로그램들은 건강에 대한 개인의 경각심만을 높이면서 하루 빨리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과 조기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다.
건강은 곧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이다. 교육, 육아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와 치료 또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에는 노동자뿐만 아닌 가족 모두의 건강 비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본은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노동력 재생산 비용도 최대한 자본의 방식대로, 자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지으려 한다. 그래서 자본에게는 가급적 질병과 건강이 개인의 습관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노동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유해물질과 노동자 질병과의 관계를 최소화 시키는 것은 물론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밝히고 연구하기 보다는 질병의 병리학적, 생물학적 원인을 밝히는 데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병이 나더라도 가족의 병력이나 개인의 습관 등을 주원인으로 보려한다.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도 어려운 임금을 쥐어 주면서 사회적으로는 ‘건강관리와 치료는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유포하며 건강에의 불안을 각종 보험이나 웰빙 습관, 건강식품 등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한편 웰빙, 친환경 상품 등은 자본의 새로운 투자처가 되고 있다.
병주고 약 안주는 자본주의 체제
엥겔스는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에서 초기 자본주의 산업화 시기 도시 노동자들의 비위생적이고 비참한 생활환경과 노동 조건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열악한 영양 상태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각종 전염병과 질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을 폭로해 냈다. 특히 공장의 분진, 매연 등의 대기 오염과 밀집된 주거, 영양실조와 관련이 깊은 결핵이 왜 당시에 유행할 수밖에 없었고, 치료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결핵, 진폐증과 같은 질병들이 잠도 제대로 못자는 과도 노동에 시달리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적 노동력의 재생산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공중 보건’과 같은 개념으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위생 상태와 의료조건을 만들어 왔다. 또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저항으로 분출되었고 그 투쟁의 결과로써 노동 조건과 생활환경은 점차 개선되어 왔다.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나아지면서 과거와 같이 과도 노동이나 영양실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병의 발병률과 사망자 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증가하는 환경오염과 각종 유해물질, 발암물질, 유전자 조작 식품이나 대량생산을 위해 뿌린 농약이 잔류한 음식들, 환경호르몬 등은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에게 어떠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식품(GMO)들이 몬산토,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거대 기업들의 특허권 아래 통제, 판매되고 있다. 이들 자본은 또한 제초제나 농약, 의약품과 같은 화학 물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고 있다.
이윤이 지상 최대의 목적인 자본에게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오염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자본에게는 환경이나 건강도 상품이 되고 이윤이 될 때 고려의 대상이 된다. 자본 간의 무정부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본은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잘 팔릴만한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고심한다.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성 폐기물, 폐수 등은 법의 제제를 피해갈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Green&Clean’ 이라며 청정 기업 이미지를 광고하던 포스코는 광양 제철소 주변의 PAHs라는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의 농도가 높다는 환경 단체의 지적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년에 맺었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새롭게 니켈 제련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먹거리를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싼 비용으로 최대한 자극적이고 맛있는 식품을 만들어야 한다. 시판되는 감자스낵이나 두부, 식용유 등의 대부분은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화학 착색제나 착향제로 범벅이 된 식료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지금의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 심지어 절대적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의학 기술이나 생산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다국적 기업의 필요에 의해 유전자조작식품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아도, 안정성이 검증된 농작물만으로도 인류의 빈곤과 기근을 해결할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 의학과 농업기술이, 생산물들이 철저하게 자본의 통제 하에, 자본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전세계의 1/6인 10억이 넘는다. 병원에서는 돈 되는 종목인 성형외과에 의사들이 몰리고 있고 의료 기술 연구 또한 돈이 될만한 것인가가 기준이 된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인 ‘이레사’라는 약이 그동안 미국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 되고 있었다. 이에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내리자 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고 결국 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손을 들어 주었다. 멀쩡히 개발되어 있는 약도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절대 빈곤과 비정규직의 확대, 저임금 생활고와 노동통제의 강화로 인한 스트레스, 범죄 등과 같은 사회적 불안의 증대 되면서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 정신질환 또한 늘어나고 있다. 통계에 잡히는 정신질환 환자만 해도 매년 1만 6000명꼴로 증가하고 있다.(6월 보건 복지부 자료) 자살률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만도 하루 평균 자살자 수는 38명에 달했다.
자본의 위기와 건강의 위기
소득 수준이나 노동 형태에 따라 사망률과 폐질환, 간질환과 같은 질병의 발병률은 차이를 보인다. 소득을 기준으로 사망위험의 상대적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고소득층에 비해 최저소득층의 사망위험비가 2.5배에 달한다.
‘흡연이 원인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폐암의 경우 낮은 사회계층의 사망률은 높은 사회계층의 2.3~8.1배에 이른다. 이런 불평등은 사회계층별 흡연율 격차 때문에 생긴다.’ (한겨레 1월 17일자)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암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을 5개로 나눴을 때 최하 소득층의 남성이 최상위 남성 보다 무려 40% 정도 암 발병률이 높다.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질병률이 경제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병을 발견하는 검사 기회나 치료 수준 또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구 1만 명 당 의사 수가 강남구는 47.7명인 반면 충북 청원군의 경우는 6.6명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한겨레 1월 16일 참조) 암에 걸린 환자의 생존율도 돈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최근 사회적으로 ‘양극화’문제가 대두되면서 절대빈곤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활수준의 양극화, 건강 양극화’ 또한 깊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최저 생계비 이하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비율이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경향 신문 6월 14일) 이렇게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이 확대 되면서 이에 따라 건강 불평등 또한 심각해지고 있고 이는 곧 빈곤 계층,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의 문제가 된다.
양극화는 사실 저임금 비정규직의 증대와 실업증가 등의 문제를 의미한다. 경제 위기 이후 자본은 꾸준한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 양극화와 빈곤의 확대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로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고 이로써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본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통한 노동유연화, 노동 강도 강화로 노동자 착취를 높이는 것은 곧 건강에 대한 착취를 높이는 것이다. 현 시기 자본의 비정규직 확대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재해율이 2배 이상 높고, 노동자 1만 명 당 사망자 수에서는 4~10배가 높다는 수치, 산재조차 받기 힘들다는 현실은 자본이 비정규직을 통해 노동자들을 20여 년 전 노동 조건으로 시간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장해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도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물론 무엇보다도 안정되지 못한 고용상태다. … 일거리가 없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가장 심해지고, 심하면 대인기피증마저 생기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잦은 실업과 재취업의 반복 고리 속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헐값에 팔아야 하고, 몸은 병들어 가고 있다”(한겨레 1월 19일)
비정규직이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의 노동 시간으로 산재의 위험과 신체적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한편으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에의 불안 및 노동 통제, 감시 및 경쟁은 강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서 우울증을 가진 비율은 11.8%인 반면 정규직은 7.2% 정도이다. 최근 1년간 자살충동을 느낀 비정규직 여성은 33.3%인 한편 정규직은 23.8%이라고 한다.(비정규직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일호)
굳이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지 않아도 노동자들이 점점 더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속에서 고통 받고 있고 이는 곧 건강과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생활에서 느낄 수 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 유해물질의 노출 속에서 유산을 하거나 혹은 과로사 하게 된 사례, 졸음과 피곤에 밀려 발생하는 빈번한 산재 사고들,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조건 등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으로 일은 점점 더 피곤해 지고 몸은 더 지쳐가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된 삶에 대한 불안감, 노동자 민중의 건강과 생존에 대한 위기는 곧 체제에 대한 불안이고 체제의 위기이다. 자본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빈곤과 범죄, 질병의 구렁텅이로 노동자 민중을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와 같은 요구는 구호나 입법화시도 만으로써 쟁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존재하는 삶과 생존에 대한 불안의 원인이 체제에 있음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체제를 폭로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과 타협할 수 없는 수준의 노동조건 요구, 생계비 요구, 무상의료 쟁취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건강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질병과 사고를 양산하는 사회적 암세포부터 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원인에 대한 치료이며 예방의학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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