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호중공업지회 현장투쟁과 집행부 사퇴 -
노노간의 갈등이 아니라 자본과의 한 판 싸움이다!!
지난 3월 14일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총사퇴를 선언하고 3월 16일 전 조합원에게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작년 12월 24일 불신임투표 결과 61%의 신임으로 05년 사업을 진행하리라고 예상하였으나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도중하차한 것이다.
이는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 보여준 바와 다를 바 없다. 자본의 현장통제와 탄압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책임으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집행부의 ‘일시적 승리’였다. 그러나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집행부 총사퇴라는 파국을 맞았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입사비리’냐 ‘투쟁방기’냐 라는 사소한 차이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
불신임투쟁으로부터 3개월을 채 넘기지 못한 집행부의 사퇴라는 상황은 단지, 우연히 발생한 급작스런 결말은 아니다. 자본과의 대립이라는 전선에 직접적으로 서있는 노동조합이 자본의 구조조정, 현장통제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할 때 그것은 조합원 대중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외피를 직접적인 이유로 해서이든 현장의 분노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현재의 상황은 뒤집히게 된다. 아직 현장은 살아있다!!
예고(?)된 노사협조주의 노동조합의 결말
우리가 삼호중공업의 상황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직접 민주주의의 사수, 강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조직적인 대응을 확대하면서 노동자 계급의식을 향상시켜내는 자기 역할을 방기한다면 그 결과는 고삐에 묶인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사상인 것처럼 뒤집어쓰고 투쟁 대신 실리와 안정을 택하는 노동자에게는 결코 ‘안정된 고용’이란 없다는 것이다.
삼호중공업에서의 집행부 사퇴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사퇴를 둘러싼 언론폭격과 달리 거의 알려져 있지도 않으며 투쟁 과정 또한 그리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단협사수, 현장통제 분쇄’와 ‘민주주의 사수’ 투쟁은 조선사업장만이 아닌 대부분의 현장 투쟁 사안이다. 다만 그 투쟁의 치열함에 비례한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나는 가에 있어서 그 의미를 획득하는가 아닌가일 뿐이다.
사건의 발단은 사실 간단했다. 04년 임단투 기간에 노조의 지침에 따라 표준작업을 수행한 가공부 조합원들에 대해 사측이 노조의 지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를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04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외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한 사측에 대해 노동조합은 ‘징계저지 단체협약 사수 투쟁’을 조직하였다. 투쟁 과정에서 ‘시간지키기’로 표현되는 일상화된 현장통제를 거부하기 위한 투쟁이 결합되었고, 이는 단지 ‘단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전면적인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계기로 등장하였다. 상집간부와 대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10월 1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초 천막농성에 돌입하여 폭력침탈에 맞서는 과정을 통해 현장에 투쟁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자본은 출퇴근 시간만이 아니라 점심,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카메라 채증과 감시로 1분 1초의 ‘여유(?)’시간까지도 임금 공제시켜 왔다. 이에 대한 현장의 분노는 조합원 징계를 둘러싼 투쟁과 함께 ‘현장통제 분쇄’로 결집되어 현장위원들을 투쟁전선으로 모아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장의 분노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집행부는 투쟁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 조합원 징계를 둘러싼 노동조합 집행부의 대응은 합의된 내용도 파기하는 자본의 속성을 현장에 폭로하고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공문서와 상집 일부의 협상으로 돌파하는 것이었다. 또한 천막농성을 전 공장으로 투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지 않고 현장의 투쟁의지가 솟구쳐 오르려 하자 이를 두려워한 자본과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기에 급급하였다. 지회장은 2차례의 쟁대위 회의를 소집한 후 쟁대위원들의 거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인을 하고 말았다. 그 뒤 노조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표명하였다.
단체협약을 위반한 회사에게 우린 굽힘없이 대항하였고 이겼습니다. 노사 대표자간의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 분명한 성과를 가져왔고 승리를 확인 … 현장의 강압적 통제를 중단시켰고 비로소 노동자가 일할 맛 나는 일터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부당징계를 중단시켰고
둘째: 폭력행위를 인정한 유감표명을 받아내었으며
셋째: 임원을 제외한 쟁대위 간부들의 면책 및 고소고발 건을 취하시켰습니다. (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 04.11.17)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가 동일하다는 착각을 걷어내자!
그러나 사실은 너무도 다른 것이었다. 먼저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노사 공동으로 질의하고 노동위원회 결정까지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로 잠시 유보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노조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이 승리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또한 ‘회사 관리자들과의 충돌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공식적인 사과로 해석하고, ‘노조는 향후 단체협약 및 회사 사규에 따라 회사의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고 적법하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결국 사측이 ‘불법행위’를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며, ‘회사는 근무질서를 위한 강압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노조는 조합원들이 근무 질서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한다’고 하여 노조가 회사의 시간체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말았다.
회사가 발행하는 소식지의 내용은 집행부의 평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극단적인 대립만은 피해야 한다는 사우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회사와 노조는 함께 고민하고 노력 … 그 결과 더 이상의 파행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데 서로 공감하고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 … 노사 양측은 회사질서 유지에 조합이 적극 협력하고 노조 주장도 일정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매듭짓기로 합의 … 노조가 진정 조합원들의 뜻을 헤아리고 있다면 이번 사태처럼 구태의연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합의에서 노조도 회사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고, 적법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약속하였습니다. (인사광장, 04.11.18)
따라서 쟁대위를 통과하지 않은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쟁대위원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고, 집행부에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이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거기에 ‘합의’ 이후 사측은 11월 25일 ‘불법단체행동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투쟁보다는 ‘이의신청’으로 대처하는 수준이었으며, 현장의 사퇴요구에 절대 응할 수 없음을 밝혔고 3월 14일전까지 그 태도는 유지되었다.
결국 대의원과 현장조직은 집행부의 태도를 ‘부당징계 철회투쟁과 05년 임복투,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을 사수할 의지와 능력 없이 지속적으로 사측에 끌려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합원 ‘불신임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한다. 제 현장조직들이 집행부 사퇴에 대한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여 ‘민주노조 사수’라는 목표 하에 동일한 행동을 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퇴를 넘어 불신임까지 제기되자 대부분의 조직들은 입장차이와 부담감 때문에 도중하차하였다. ‘현장투쟁위원회(현장투)’만이 불신임 총회 성사를 위한 서명작업에 나섰고 일부 현장의 우려와는 달리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조합원들이 서명에 참가했고, 집행부는 ‘불신임총회’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합의안에 대해 문구상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는 동지들이 있었으나 집행부 의견은 노사간의 약속이 곧 합의서이고, 이를 폐기 또는 불이행한다면 불이행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결정 … 이번 “단협 사수, 시간통제 분쇄투쟁”에 대해 지회장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합의안 파기를 주장한 현/장/투 동지들이 집행부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노동조합 발전과 역사 속에서 문제지적을 할 수 있지만 잘못 되었다고 해서 사퇴하라는 것은 조합원을 위해서도 또한 조직발전을 위해서도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사퇴불가 입장을 밝혔고, 임원불신임에 대한 찬반투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지회장, 전조합원 총회에 즈음하여, 04.12.22)
그러나 ‘임원 불신임 찬반투표’의 결과는 ‘신임 60.9%, 불신임 38%’로 나타나 집행부에게 다시 자신의 의지대로 밀고 갈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
자본에 대한 짝사랑은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다!!
05년 임복투를 위한 준비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올 초 사측은 다시 조합원 징계의 칼을 뽑아들었다. 1월 말 경 노사공동질의를 거부할 경우 징계위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지회장은 상집회의를 통해 공동질의 대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번복하고 투쟁을 조직하겠다며 임원 3명이 연좌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3일 만에 농성을 철회하고 직권으로 공동질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다시 대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조합원의 징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노동조합이 사측과 함께 노동위원회에 조합원의 징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질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다시 한번 현장의 분노를 불러온 것이다.
집행부는 불신임 탄핵까지 가는 국면에서도 최소한 노사 대표자간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천원짜리 신뢰는 결국 찢어지고 말았고 사측 교섭담당이던 전무는 어제 징계위 개최 장소에서 "회사가 무엇이 두렵고 무서워 그렇게 합의했겠느냐"며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쟁대위 소식지, 2005.2.25)
사측관리자의 발언이 자본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사간의 신의’, 노사간의 합의 내용은 현장이 지킬 힘을 갖고 있을 때만이 지켜지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어기는 것이 자본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곧바로 사측은 3월 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공부 조합원 6인에 대한 해고와 징계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무리되지 않은 투쟁전선 - 자본의 재공격을 돌파하라!!
집행부 사퇴로 결론 난 지난 하반기부터의 투쟁은 회사와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나름의 제스춰를 취하고, 그것이 일정 정도의 성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던 집행부의 어리석음과 무능력을 깨우쳐주는 훈련과정이었다.
이미 자본은 04년을 ‘무쟁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하여 임단투 시기 공세적으로 단협개악안을 제시하여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노동조합 길들이기와 함께 일상적인 현장통제 강화로 현장조합원을 묶어두려 시도해왔다. 더불어 가공부, 공무부에 대한 외주화,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문제 등 현장을 각개격파하기 위한 자본의 공격은 불신임 이전부터 사퇴까지의 과정에서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
‘무쟁의 선언’ ‘노사상생’ 선언은 정리해고나 폭력적인 구조조정에 무릎 꿇은 노동조합에서만 나타는 것은 아니다. 투쟁해야 할 때 제대로 투쟁하지 않고 실리와 타협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태도를 최대한 이용하여 아주 사소한 양보로도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낸다. 모든 자본이 꿈꾸는 ‘현장의 미래’인 어용노동조합의 ‘모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을 전국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도 금년 한해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경영환경 중 가장 위기적인 한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노사 모두의 피나는 노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는 슬기로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봉착할 때마다 모두가 주인의식으로 합심 노력하여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항상 기업생존의 위기 상황에서 노사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해 낸 것이라고 합니다.(현대중공업노동조합, 민주항해, 2005.1.5)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128일 투쟁과 골리앗 투쟁으로 노동계급의 역사에 전설로 떠받들어지던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은 95년 이후 ‘무쟁의’ ‘노사상생’의 길로 접어들었고 작년부터는 노골적인 노사협조주의 세력으로 본 모습을 드러내었다.
노동조합 집행부가 이런 행보를 걷는 사이, 현장에서는 신규인원 충원은커녕 자연감소 인원마저 충원되지 않고(04년 533명 퇴직, 05년 658명 퇴직예정), 작업자의 노동강도는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각종 사망 산재사고에 노출이 심해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출근자에게 음주측정을 시행하여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는 것에 노조가 앞서서 협조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잔업통제로 노동자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의 죽음 같은 생존을 담보로 자본은 사업을 확장하고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우려스러운 모습은 현대중공업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일부 현장 조직들이 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저를 포함한 집행부를 매도하고 있는 것처럼 노사관계에서 회사와 짜고 칠 만큼 능숙하지 못하며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잔머리를 굴릴 만큼 여유롭지 못합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순수한 열정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여론을 반영하였고 회사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며 회사에 대한 신뢰와 현장의 성과로 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집행부는 집행부의 성과만을 집착한 정치적 성격의 노동조합 운영을 지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회사의 경영자에 솔직히 전달하고 경영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나가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대우조선노동조합, 새벽함성, 2004.1.11)
귀머거리, 눈뜬장님을 만들려는 시도들에 대한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일정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조합원들의 정서에 발맞추려는 태도를 극복하자. 비정규직 개악입법을 통해 전체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려는 자본에 맞선 투쟁이 조직되지 않고서도 ‘우리 공장만은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장에 뿌리내린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구조조정이 한 단사를 넘어 전국적으로 노동자계급을,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목조이려 하는지 폭로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참여와 현장의 ‘노사협조주의’는 동일한 것임을 폭로하고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자.
현장의 노동자들이 단기적인 ‘실리’에 주저앉으려 한다면, 활동가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선전과 조직화로 아직 현장은 죽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99년 72일간의 투쟁 속에서 우리는 투쟁을 회피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파업지도부를 세워냈고,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조합원의 계급의식을 향상시켜왔다. 단 한명의 해고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99년의 투쟁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노자 간 대립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나섰던 결과이다.
그 때의 투쟁의 기억을 이제 눈감고 현대중공업이 걸어간 길처럼 노사협조주의로 돌아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는,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들만의 투쟁으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단 하나의 ‘개량’도 유지할 수 없음을 알려내자.
‘2010년 조선산업의 위기’를 말하며 노사협조주의를 퍼트리는 노동운동 내의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한 걸음 전진을 위한 계기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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