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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자정치신문65호 목차 / 타임오프에 맞서 8월을 진짜 뜨거운 계절로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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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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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01:37:34, 조회:2,734, 추천: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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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에 맞서 8월을 진짜 뜨거운 계절로 만들자!
지난 7월 12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지금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는다면 제2의 정리해고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사실, 제2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사실, 제2의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국민 절대다수가 파견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헌법이 개악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라면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당시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민주노조를 때려잡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 전국 현장을 유린하던 때였다. 따라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기력한 노숙 단식농성이 아니라 민주노조 말살 공격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현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그러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국 현장을 조직하는 대신, 보여주기 식 단식농성을 택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에 걸친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민주노총은 이 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번 노숙 단식농성이 “노동기본권 등 노동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확산 성과”를 남겼다고 자평했다. 또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본인도 조합원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서 “다만 우리가 이번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국가이고 노동이 아름다운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며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시민권은 일할 권리요,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분명한 진실을 내외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고 분명한 진실은 확인되고 있는가?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자평을 내리고 있는 민주노총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한 채 허공에 발을 딛고 있음이 분명하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무기력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을 때 현장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만신창이가 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타임오프 공세
타임오프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현대그룹과 두산그룹 등 거대 독점자본들은 의도적으로 7월 1일까지 교섭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다가 7월 1일 타임오프 시행날짜와 동시에 민주노조 죽이기에 나섰다. 당장 경남 효성창원지회는 타임오프 한도인 지회 임원 3명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고 한도를 넘어선 전임자 3명과 교섭위원 9명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STX엔진지회는 전임자 6명 전부에 대해 25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은 두산중공업 지회 전임자와 교섭위원, 산안전보건위원 등 임시 상근자들까지 포함해 총 30명을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장 악랄한 탄압을 하고 있는 기아차에서도 지부 지회 집행간부만이 아니라, 교육위원, 교섭대의원들을 포함하여 총 48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백지 급여 명세서를 보냈다.
또한 이들 독점자본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을 근거로 일상적인 노조활동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임자 급여지급 거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까지 가로막으면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러한 독점자본들의 횡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법적 대응에 이들 독점자본은 코웃음을 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노조에 대항했던 이들은 법적 공방이 길게는 3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민주노조를 아예 말살시켜 버리는 것이 설사 나중에 불법으로 판정되어서 벌금을 물게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독점자본들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7월 말 현재 170여 곳의 교섭 사업장 중에서 111곳이 단협을 체결했으며, 이 중 94개 사업장(84.6%)가 금속노조 노동기본권 6대 요구를 원안대로 합의했거나 단협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업장들이 기존의 노조활동 보장을 합의했으니까 독점자본들도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84.6%라는 수치는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대부분의 대공장들이 타임오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중소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단협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 중소사업장의 노조활동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으로서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이번 노동법 개악 공세를 판가름 짓는 것은 조직된 대공장 사업장에서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년의 쌍용차 투쟁처럼 노자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되는 기아차에서 기아차지부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물론 작정하고 달려드는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대응으로 시간만 지체한 사이에 현대차지부와 GM대우차지부가 각각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기아차지부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꼴이 되어버렸다.
처음부터 투쟁에 소극적이었고, 올해 임금협상만 있었던 현대차지부는 7월 22일 ▲79,000원 임금인상 ▲추석 휴가 전까지 글로벌 판매향상 격려금 200만원 ▲타결 즉시 품질향상 격려금 100만원 ▲경영 성과금 300%+200만원 ▲주식 30주 지급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58.14%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은 가결되었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또다시 실무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타임오프는 다뤄지지도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잠정합의안이 나온 GM대우차지부도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9.75%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잠정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기본급 74,359원 인상 ▲타결 즉시 250만원 격려금 지급 ▲연말에 성과급 200만원 지급, ▲몇 개 조항의 단협 갱신 ▲GM대우의 장기적 성공과 발전 전망 관련한 특별요구안 ▲고용안정 확약서 등이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와 마찬가지로 월급제 및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해서는 차기에 노사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타임오프 관련해서도 전임자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두 개의 핵심 요구안을 모두 쟁취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GM대우차지부 집행부는 가결을 호소하면서 7월 23일 노동조합 특별호를 통해서 “특히, 사측의 단협개악 전술에 맞선 ‘철회투쟁’ 아닌 철저한 ‘무시전략전술’은 사측의 교섭전술을 흔들리게 하였고 단 한 시간의 파업을 하지 않고도 사측을 압도하고 압박할 수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주도권을 가지고 단체교섭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라고 선전했다. 단 한 시간의 파업투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 요구안에서 모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과 총회, 대의원회의, 각종 회의, 교육 등의 단협을 현행 유지했기 때문에 민주노조를 지켜냈다고 선전해대고 있다.
이렇게 자본과 정권의 노동법개악 공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시기에 현대차지부는 2년 연속 무파업으로 임금협상을 끝내면서 부르주아 언론들의 칭송을 받았고, GM대우차지부도 이들의 말대로 “단 한 시간의 파업을 하지 않고” 임단협을 끝내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존에 타임오프를 합의했던 중소자본들도 금속노조에 합의사항을 지키기 힘들 것 같다는 공문을 보내오고 있다. 기존의 합의도 엄밀히 말하자면 개악 노동법을 박살내지 않는 한 2년 동안 타임오프가 유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2년의 시간마저도 유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합의사항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합의 파기만큼의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아차에서도 타임오프가 개악된 형태로 시행된다면, 이러한 자본의 도발들은 더욱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편, 금속노조가 자본과 정권의 맹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려운 것은 금속사업장만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는 72곳 교섭사업장 중에서 겨우 6곳만이 단협을 체결했고, 공공운수 사업장들은 단협을 체결한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철도의 경우, 작년 9월 임단협 관련 파업투쟁으로 169명 해고, 599명 정직 등 11,500여 명을 징계탄압 했다. 또한 비조합원에 대한 연봉제 우선 실시 등으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타임오프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철도 공사는 정부의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자본과 정부의 노조 말살 공격은 업종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 걸쳐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민주당에 기대지 말고 현장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비상한 시국에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가 12일 만에 단식 농성을 해제한 것이다. 단식 농성 해제 결정은 지난 7월 23일 ‘2010년 상반기 민주노총 투쟁본부 제7차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이날 회의는 8월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7.28재보궐선거 관련 대책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 중집은 8월 중순부터 말까지 현장투쟁을 지원하고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집중타격 투쟁사업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은 곧 단식 농성 이외에 8월 중순까지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타임오프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이 제정당·시민사회와 연대해 노동악법 저지전선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 예고된 제2, 제3의 노조법 개악에 맞서자고 결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 소속의 김성순 신임 환노위원장이 하반기 정기국회 때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집회의가 잡혀 있던 날 오전11시 민주당 등 야5당 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악노조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농성장을 방문하여 위원장의 단식중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민주당과의 공조 속에 단식 중단이 결정되었으며, 단식 중단 이후 뒤늦게라도 현장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9월 정기국회를 겨냥한 8월 하순 총력투쟁이 결정된 것이다.
또한 바로 전 날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당선자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22일 회담에서 진상조사 및 노조법 재개정 문제를 제안, 논의를 거쳐 국회 환노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렇게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은 각개격파로 무너지고 있는 현장의 투쟁을 하나로 모아내어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공조 속에서 이들의 일정에 휘둘리고 있다. 물론, 사안별로 민주당과 공조가 가능하다면 노동자계급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가운데 이들을 투쟁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노총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동 투쟁전선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아가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작년에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에게 기대어 현장투쟁을 방기하고 국회 압박용 집회만 하다가 뒤통수 맞았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는 9월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9월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단협이 정리되는 시기이다. 자본의 공세에 밀려 개악된 형태로 단협을 체결한다면, 투쟁 동력은 무너질 것이고, 정기국회를 겨냥한 투쟁은 부르주아 정당과 개량주의 정당들만의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약속에 기대어 투쟁을 방기하지 말고, 현장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8월 투쟁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대부분 핵심사업장들이 타임오프 공격으로 인해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휴가 이후까지 교섭과 투쟁이 전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0년 8월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투쟁의 달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금의 상황이 비록 어렵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다시금 비정규직 투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 7월 12일에 정몽구 회장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동희오토 동지들이 용역과 구사대의 폭력에 온몸으로 맞서며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지속되어온 금속노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의 결과이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차, 쌍용차 등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속 수배되었고, 자본에 저항하여 스스로 목숨을 던졌으며, 자본과 정권의 살인적인 폭력에 맞서 왔다. 이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끌어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현대차의 대국민 공개사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전원 정규직 전환 ▲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 된 조합원의 전원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 지급 ▲불법파견 투쟁과정에서 부당징계 및 구속 수배된 조합원에 대한 피해보상 ▲고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 즉각 중단 ▲앞으로 불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할 것 등을 요구안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 중이다.
대법원 판결이 난 7월 22일 동희오토의 핵심 사내하청업체는 농성장 철수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꿈쩍도 않던 업체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양재동 현대그룹 본사 앞이 투쟁의 핵심 장소로 될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형식적인 교섭요구를 해온 것이다. 이에 동희오토 동지들은 농성장을 유지하는 것과 애초에 7월 12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노숙농성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만 2만 명 이상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대상에 해당되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5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규직화 투쟁은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파견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노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 노동정책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투쟁이다. 따라서 민주노조 진영은 사활을 걸고 이 투쟁을 엄호, 확대해야 한다.
금속노조도 8월 11일에 주야 4시간 파업, 8월 셋째 주에 중앙교섭 타결 및 미타결 사업장 타결을 위한 금속노조 집중투쟁으로 주야 4시간 파업투쟁, 8월 넷째 주에 전체 사업장이 함께 하는 금속노조 전국 8시간 총파업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그야말로 이번 노동법 개악 공세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만큼 8월 투쟁 여하에 금속노조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과 정권이 무파업 사업장을 빌미로 타임오프제를 현장에 관철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를 당당히 막아내고, 역으로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장으로 투쟁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휴가도 반납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부르주아 정당에 기대지 말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신뢰하고 이들과 함께 반격에 나서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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