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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9호] 자본의 위기이데올로기, 구조조정 맞선 투쟁 조직하자! 쌍차노해투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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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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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16:27:25, 조회:2,727, 추천: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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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위기 이데올로기에 맞서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조직하자!
- 노동자해방투쟁실천단 의장과의 인터뷰
쌍용 자동차의 대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상하이 자동차 자본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현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2월 쌍용 자동차는 전 공장 휴무에 들어갔다. 이후 여러 구조조정설이 떠돌았지만 1월 9일 들려온 소식은 상하이 자본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20일 쌍용차 정문 앞에서 금속비정규투쟁본부 주체의 정,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2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지회들이 많이 참가했다. 완성4사의 비정규 지회부터, 기륭전자, 동희오토, 동우화인켐지회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집회의 기조는 총고용 보장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관없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잡고 있었다. 집회는 금속비정규투본의 김용우 본부장의 대회사로 시작되었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구속시키고 있다는 말로 시작한 대회사에서는 끝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은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원, 하청 노동자들이 뭉쳐 싸울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비지회 김운산 지회장은 처음 상하이 자동차 자본이 인수할 당시 만해도 비정규직이 1700여 명 있었는데 지금은 300여명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상하이 자본은 소리소문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 밖으로 내몰았다고 이야기 했다. 지금부터라도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총고용 보장 투쟁을 시작하자는 결의를 밝히며 집회는 쌍용 자동차 정문 담장에 투쟁 의지를 적은 노란 천을 매달며 끝이 났다.
집회가 끝난 후 동지가 활동하고 있는 사무실로 이동해 인터뷰를 시작했다.
1. 이번에 상하이 자동차 자본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상하이 자본이 쌍용차를 인수할 때부터 지금까지 쌍용자동차 현장은 어떠했는가?
2004년 말 상하이 자동차 자본이 쌍용자동차를 인수 했다. 이후 직접적인 인원감축은 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인 전환배치와 팀별 휴무 등 일상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일상적인 구조조정 끝에 결국 상하이 자본이 2006년 정규직 540여명의 정리해고 안을 발표했고 이후 사측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이것에 대응해서 처음에는 부분파업을 진행하다가 전 공장을 폐쇄하고 전 조합원이 공장안에서 숙식을 하며 공장 옥쇄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보름간의 옥쇄파업에도 불구하고 결국 희망퇴직을 합의하면서 정규직 500여명과 비정규직 500여명이 구조조정 되었다. 옥쇄파업 이후 현재까지 사측은 계속해서 전환배치와 팀별 휴무, 그리고 잔업과 특근을 통제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점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줄어만 갔다. 얼마 전 경제위기가 닥치자 다시 한 번 희망퇴직으로 비정규직 300여명을 구조조정하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전환배치 시켰고 12월 17일부터는 이전까지는 없었던 전 공장 휴무에 들어갔다.
2.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상하이 자본의 움직임은 없었나?
상하이 자본은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정규직 570여명을 잉여인력으로 규정하고 전환배치를 진행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 해고된 자리에 정규직을 채우는 등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움직임은 있었다. 이후 비공식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소문들이 돌았고 12월 30일에는 사측이 상하이 자본에 결의를 보여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결의문을 갖고 다니며 서명을 요구했다. 결의문 내용은 각종 복지축소, 임금삭감, 구조조정동의 등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모든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부도니 법정관리니 이야기 하면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악선동을 계속 했다.
3. 법정관리에 신청 이후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현장에서는 상하이 자본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이야기 되었다. 일명 ‘먹튀’ 자본 논란이었다. 2004년 상하이 자본은 쌍용자동차의 주식을 약 5천원억정도에 인수하여 경영권을 가진 후 경영진은 연구개발 투자와 신차개발에 드는 자본은 자가 조달을 원칙으로 했다. 이미 2006년부터 구조조정과 현장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기술만 유출해서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결국 예상은 상하이 자본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현실로 나타났고 현장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그러나 ‘먹튀’ 자본의 분노보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두려움이 더 컸다. 부도에 대한 두려움과 법정관리로 인한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두려움은 점점 작아졌지만 그렇다고 투쟁에 대한 의지가 높아진 것은 아니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명확한 투쟁의 대상이 없어졌다는 것과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은 투쟁보다는 양보, 회사 회생에 더 쏠려있는 상황이다.
4. 법정관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사측의 법정관리 신청 전에 쟁대위 체계로 넘어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여론을 고려해 개표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8일 이사회 결정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막상 결정이 난 것은 법정관리 신청이었다. 현재는 노동조합 집행부는 법정관리를 인정한 상태이다. 주요 대응 방향은 법정관리를 함에 있어서 법정관리인으로 기존 운영진이 아닌 외부 경영전문가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최우선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정관리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대응 방법으로 ‘전문 관리인 선임과 쌍용 자동차 살리기’ 대국민 선전전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5. 집행부의 투쟁이 회사 살리기 쪽으로 치우친 듯 한데 이것에 대한 동지의 생각은 어떠한가?
쌍용자동차 살리기 100만인 서명 운동이나 지역 운동을 조직하고 있지만 현장내의 조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이전 집행부와 달리 현 집행부는 투쟁적인 성향이 있어 어느 정도 신뢰감은 있다. 하지만 대외적인 지역 선전으로의 편향과 회사살리기라는 기조 그리고 현장내의 투쟁조직화 부족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법정 관리인 선임이 끝이 났고 그 구성을 보면 이미 사측의 구조조정은 뻔한 일이다. 이미 사측에서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는 현장밖의 운동보다는 현장 내에서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을 하기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6. 다른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방패막으로 사고하는 것이 남아있는 쌍용자동차 현장도 그러한가?
우선 동종사 현장과 쌍용자동차의 조건이 다르다. 상하이 자본이 인수할 당시 비정규직은 1700여명이었다. 이후 대규모 정리해고와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비정규직은 300여명 정도 이다. 이미 법정관리 신청 이전부터 비공식적인 구조조정설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1800~2000여명이었다. 이미 쌍용자동차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상대적 안정감을 찾는 정규직 노동자는 없을 것이다.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통 투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정관리 이후 분명 구조조정을 밀어 붙일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7. 앞으로의 현장 투쟁은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가?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은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해 듯이 법정관리 개시 이후 사측의 구조조정이 닥쳐올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소리소문없이 구조조정 되고 있는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지금도 얼마 전부터 휴업에 들어간 비정규직 노동자 30여명이 2월 말 재계약을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이다. 또한 현재 노동조합의 쌍용자동차 살리기 투쟁이 회사 살리기인지 노동자 살리기인지를 분명하게 짚어가고 비판하면서 구호로써만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는 총고용 보장 쟁취 투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는 총고용 보장 투쟁을 벌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2004년 상하이 자본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지금까지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많은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2006년 공장을 점거한 옥쇄파업 투쟁에도 구조조정은 진행되었다. 이제 2009년 법정관리가 시작되었다. 다시금 엄청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 것이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며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자본의 논리에 무너지면서 저들이 말하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버텨온 결과는 무엇일까? 바로 정리해고, 희망퇴직, 임금동결, 복지축소, 무분별한 정환 배치, 휴무 등 수없이 많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회사를 살리려면 더 뼈를 깎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보하고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 회사가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면 그 혜택을 노동자들에게 다시 되돌려 줄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들의 투쟁이 원인이라는 말처럼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도 말이 안 된다. 결국 회사의 회생은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수작일 뿐이다.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모든 위기의 결과들을 노동자들에게 어떻게든 전가하려 할 뿐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다시금 밀려난다면 언제까지나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양보와 희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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