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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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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19:15:25, 조회:2,213, 추천: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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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과 제국주의
민족주의로 제국주의에 맞서려는가?
“독도(다케시마)는 우리땅”이라는 한일 간의 분쟁은 역사가 깊다. 독도분쟁은 그 근원이 조선 식민지 침탈과 제국주의 승전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 영토확정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일본의 제국주의 책동에 의해 또 다시 불거진 영토분쟁에 있다. 독도 그 자체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의 경계선, 어업협정의 문제 등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지만 독도에 수천 명이 거주하고,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묻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독도분쟁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쿠릴열도나 조어도에 비해 독도는 경제적 가치가 적다. 하지만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태평양 연안의 조그만 섬들 몇 개 때문에 분쟁을 일삼았다. 이것은 이 섬들이 단순히 섬 자체에 대한 영유권을 넘어 제국주의적 패권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남한 내에서 독도분쟁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의 경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의 측면만 본다면 현재 남한 내에서 독도분쟁으로 인해 일고 있는 국가주의, 애국주의 열풍을 단순히 지지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은 사라지고 만다.
한일 간 독도분쟁이 첨예해졌을 때 민주노동당은 울릉군수와의 면담에서 “독도문제를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 대응할 것을 밝힌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심상정 원내 수석 부대표), “일선에서 독도 지키느라 고생이 많다.”(김혜경 전대표), “독도수호는 물론 울릉도 알릴 좋은 기회로 삼아 달라.”(조승수 전의원)며 몰계급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자주민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전투에 나가는 장수의 비장한 어조로 ‘조용한 외교의 전환’을 언급하며 강경하게 회담을 주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독도를 지키려는 참여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의도했건 안 했건 결과적으로 지금 한나라당은 일본편이다.”라며 반한나라당 전선과 노무현 지지를 밝힘으로써 몰계급성이 극에 달했다.
현재 남한 내에서 조중동,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우익 세력들은 독도분쟁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반면 한겨레신문 같은 소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우익에 대해서 “주권 수호를 위해 독도 경비대를 강화하자고 목청을 높이거나, 대마도(쓰시마)가 우리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거나, 외국이 침략해 올 때 목숨 걸고 싸운 적이 있는가?”(‘우익이 우익다우려면’, 한겨레, 김영명 한림대 교수)라며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유감없이 토해내고 있다.
남한에서 독도분쟁이 식민지 국가에서의 민족주의가 가지는 진보성을 완전 상실하고 국가주의, 애국주의로 나타나는 것은 남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남한의 정권과 자본은 독도분쟁에서 애국주의, 국가주의를 조장해서 국가적 일체감과 통합력을 발휘해서 남한 내부의 계급모순을 은폐한다. 남한 자본은 독도분쟁을 적절히 활용해서 자국 자본의 상품을 구입할 것을 호소하기도 한다. 우리는 독도분쟁의 이면에서 남한 국가와 자본이 추구하는 부르주아적 성격을 폭로해야 한다.
반면 일본 내에서의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는 러일간 쿠릴열도, 중일간 조어도 영유권과 맞닿아 있고, 교과서 개정, 신사참배, 천황제 유지 강화, 자위대 파병과 평화헌법 개정 문제 등 제국주의 책동과 연관돼 있다. 일본은 독도분쟁을 통해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고 일본 내부에서 일어나는 노동자계급의 불만과 투쟁을 잠재우려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조차도 일본 내에서 일고 있는 우경화된 흐름에 대한 네오콘(신우익)의 부상으로 보면서 그 원인을 “일본의 사회 경제적 장기불황”, “정치권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만을 종식시키고 사회 전체를 한 방향으로 제어하기 위한 특정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을 절감”, “국가정체성을 강조하고 애국심을 북돋는 정치세력”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독도분쟁을 둘러싼 제국주의적 책동과 애국주의에 대해서 남한 노동자계급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는가? 식민지 경험만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책동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남한 자본가 국가의 국가주의, 애국주의의 편을 들게 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자주성이 말살된다. 반면 자본가 국가들끼리의 갈등으로 보고 불개입 입장을 취한다면 일본의 제국주의 책동에 대해 침묵하게 되고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남한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자본과 국가에게 대중들을 방치하게 된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촉발된 영토분쟁에 대해 애국주의, 국가주의로 맞선다면 일본 제국주의와 제대로 맞설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야기된 영토분쟁은 일본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정책, 군국주의적 기도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본질은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다른 국가, 민족에 대한 침략전쟁과 억압, 패권정책에 있다. 결국 본질은 독점 자본주의의 문제다. 남한 자본주의는 민족, 국가 간 갈등의 배후에 자본주의 체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없다.
남한 자본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의 타민족에 대한 억압과 영토병합 기도에 분개하면서도 남한 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억압자의 역할을 하고, 남한 자본이 진출한 국가에서의 노동자 탄압을 일삼는 위선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마르크스는 “타민족을 억압하는 민족은 자유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일본이나 남한 자본주의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일본 제국주의의 영토병합 기도나 제국주의적 군사책동에 맞서 싸우는 힘은 민족주의로 위장한 자본가 국가가 아닌 국제주의에 바탕을 둔 노동자계급의 투쟁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 제국주의의 문제, 일본 자본주의의 위기 탈출책으로 본다면 일본 제국주의의 영토병합기도에 맞설 수 있는 힘은 국제주의에 바탕을 둔 노동자계급의 투쟁뿐이다. 일본 내에서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파병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계급과 평화주의 세력, 식민지 역사왜곡과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고발하는 양심적 진보세력과의 국제주의적 공동투쟁만이 일본의 제국주의 책동에 제대로 투쟁할 수 있다. 일본 내에서 평화헌법 개정과 사수를 둘러싼 계급투쟁의 역사는 대단히 뿌리가 깊다. 일본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책동이 타민족에 대한 억압과 침략만 아니라 자국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계급모순을 은폐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주의적 투쟁을 통해서 내부의 자주성과 역동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본주의 내에서 민족주의적 갈등은 오로지 노동자 국가에 의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국가는 민족 간 자주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자주적, 우애의 원칙 하에 공동어업, 천연자원의 공동개발과 사용 등으로 각국 노동자계급의 공동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진정한 해결자는 민족 간 갈등을 부추기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바로 국제주의에 바탕을 둔 노동자계급뿐이다.
자본, 국가 간 협력의 증대는 평화로운 자본주의로 가는가?
일본은 제국주의적 군사책동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경제 공동체 같이 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동아시아 통화기금(AMF), 동아시아 공동화폐(ACU)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의 군사주의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공조체제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도쿄대 교수인 강상중 역시 “아시아에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에서 민족주의의 발흥은 너무도 뚜렷해서 만일 이 3국간 관계가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진다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사실상 무너지고 말 것이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남한의 언론에서도 “일본은 ‘전범국가’로 영원히 남을 것인지, 진심으로 사죄하고 아시아 단합의 한 축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경향신문 4/18)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일본이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평화공동체를 위한 역내의 안보, 경제 협력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동북아 평화공동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은 미국의 일방적인 헤게모니에 맞서는 힘을 만들고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벗어나서 독자적 힘을 강화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점에서는 이중적이다. 전후 일본 자본주의는 미국과의 동맹 우산 속에서 급속도로 자본주의 발전을 했다. 미국은 2차 제국주의 전쟁 이후 일본과 독일 등 유럽자본주의의 발전을 통해 공산주의 위협을 막고, 미국의 과잉자본 수출과 전후 무기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상품 판매 시장 확대 등의 정책을 추구해 왔다.
실제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우리는 마셜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까지 잠정적인 구호조치로서 원조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는 붕괴할 것이고, 오스트리아 역시 붕괴할 것이며, 실제로 유럽은 모두 공산국이 될 것이다.”(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라며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이 반공주의와 시장확대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본투자를 통해 유럽과 일본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면서도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경쟁자로 떠오르는 것을 견제하고자 했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한편으로 미국의 우산을 벗어난 일본의 독자적 움직임을 통제하고자 한다.
우리의 전경련 격인 일본 경제단체연합(경단련)은 “일본 기본문제검토위원회는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개정하여 군수에 대응하게 해달라!”며 군수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경단련의 요구는 지난 해 10월 자위대의 교전권 인정, 해외 군대 파견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신헌법 초안)을 공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일본의 아시아 수출입은 전체 교역의 45%이고 미국 거래보다 세배나 높다. 따라서 제국주의적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을 해야 하는 모순이 일본 독점자본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딜레마는 자본의 국제화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자본은 국제화를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국가를 기반으로 자본운동을 한다. 유럽통합은 자본의 국제화이다. 자본의 국제화는 한편에서는 국가 간 통합력을 높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간 갈등과 모순을 깊게 만들고 있다. 프랑스의 유럽 통합헌법 부결 사태가 단적으로 이것을 보여준다.
국가 간 블록화가 가지는 이러한 모순은 독점자본간 연합인 카르텔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카르텔은 독점자본간 시장분할과 시장장악을 둘러싼 협정이다. 이 협정은 독점 자본간 공동번영을 추구하지만 자본주의 위기가 깊어지거나 자본간 힘의 역관계가 변화하면 협정의 조건과 시장의 재분할을 둘러싸고 갈등을 깊어지게 한다. 전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공동해결하기 위한 ‘세계정부’ 수립 구상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처럼 자본, 국가 간 협정은 서로 간의 불균등한 발전 때문에 경쟁과 대립이라는 모순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레닌은 독점체와 제국주의 국가는 ‘자본에 따라’ ‘힘에 따라’ 세계를 분할하고 힘의 변화에 따라 재분할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 갈등과 전쟁이 발생한다 했다. 자본, 국가 사이에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의 지배와 원료장악을 둘러싼 협력과 협정은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국가 간 힘에서 변화가 생기면 갈등과 대립이 전면에 부각된다. 이러한 제국주의간의 대립과 갈등은 국지전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경제전쟁, 무역전쟁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레닌은 이에 대해 “이들의 변화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변화인가 아니면 그것도 경제외적인(예를 들어 군사적인) 변화인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제2의) 문제이고, 자본주의의 최신의 시대에 대한 기본적 견해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 간 “투쟁의 형태는 여러 가지의 비교적,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원인들에 따라 변화하고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투쟁의 본질, 그 계급적 내용은 계급이 존재하는 한 분명히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투쟁의 본질과 그 계급적 내용은 독점자본과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국가 사이의 경쟁과 투쟁, 독점 자본주의의 계급모순 자체에 있는 것이다.
최근 제국주의 국가 내부의 갈등과 떠오르는 신흥공업국가인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국가 간 갈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증권회사 골드만 삭스는 중국이 2018년 GDP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2045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은 중국자본주의의 군사적, 경제적 힘이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중국경제, 미국경제가 거대한 소비시장을 제공하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국경제는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의 위기, 미국경제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빠져있다. 이윤율이 하락하자 과잉자본은 주택, 금융에 대한 투기적 광란으로 치닫고 있다.
한일FTA, 아시아경제공동체 등 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협정과 경제협력이 증대되면서도 한일, 한중(간도문제), 러일, 중일 간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깊어지는 것은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위기, 경쟁 격화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강화되고 위기가 전면화 되면 자본, 국가 사이에 맺은 협정은 파기되고 갈등과 분쟁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 사이, 제국주의 국가와 유사 제국주의 국가 간, 개도국 간의 격렬한 투쟁은 자본, 국가 간 투쟁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이 투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국 노동자계급에 대한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우츠키는 “국제 카르텔은 자본의 국제화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 가운데 하나이며, 자본주의 아래서의 여러 국민들 사이의 평화를 기대할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후에는 금융자본이 결부된 여러 가지 비밀협정의 국제적인 얽힘의 증대, 이런 것들은 민족적인 금융자본의 상호투쟁 대신에 국제적으로 결부된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 공동착취를 추구하고, 새로운 초제국주의 정책에 의해 현재의 제국주의적인 정책이 구축(驅逐)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아닌가의 검토를 나에게 독촉하고 있다.”며 초제국주의를 주장했다. 이 주장은 같은 해인 1914년 제국주의 전쟁으로 무참히 깨져나갔다.
오늘날의 기회주의는 유럽통합을 사례로 들면서 자본주의는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일본도 아시아 경제공동체에 참여하여 무기를 버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는 내부적으로는 경제통합과 무역자유화를 이유로 자국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민족분쟁, 종교분쟁, 제국주의 전쟁, 무역분쟁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알력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전쟁의 참화와 파국을 원치 않으려면 평화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계급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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