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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1호] 화물연대투쟁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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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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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23:53:54, 조회:2,848, 추천: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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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투쟁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가?
화물노동자
전국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월2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0년 사업계획과 투쟁계획을 결의하였으며, 상반기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본격적인 전국순회선전전에 나섰다. 3월15일 아침 인천 백탑사거리에서 발대식을 가진 순회선전 팀은 20여일에 걸쳐 본부버스와 15개 지부 방송차를 대동하여 전국의 도로와 휴게소, 항만, 공단 등의 주요거점에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집중선전전을 펼친다.
화물연대가 내세운 투쟁목표는 ‘표준운임제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운송료 인상, 화물운송제도개선’ 등이다. 무엇보다도 2008년 투쟁으로 쟁취한 ‘표준운임제’의 법제화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정부와 물류자본에 의해 무산될 지경에 처해 있으며,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한 지라 이를 저지하고 올바른 표준운임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단계알선을 줄이고자 운송사의 직접운송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입안을 준비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이를 악용하여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위한 조건으로 화물연대탈퇴를 요구하는 대형 물류자본의 횡포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개별면허 소지자들이 사업용 번호판에 형성되어 있는 자산 가치까지 포기하며 공황으로 인한 물량감축과 경쟁의 틈바구니로부터 벗어나고자 이러한 대형물류자본에 현혹되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민주노조운동으로부터 분리해 내고자 하는 정권의 ‘시정명령’, 건설노조에 대한 ‘대표자변경신고 반려처분’ 등과 함께 지속되는 개별자본의 조직무력화 공세를 돌파하기 위한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또한 투쟁의 주요한 목표이다.
올해의 투쟁은 화물연대만의 고립된 투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자본과 정권의 노동계급에 대한 전 방위적 공세가 저항의 물꼬를 터주었기 때문이다. 우선 철도가 지난해 투쟁에 이어 3차 파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보와 공기업사유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직면한 공공부문노동자들 투쟁 또한 철도투쟁과 함께 조직될 가능성이 크다. 비조합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화물연대투쟁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번과 같이 철도와 함께하는 투쟁이라면 그 파괴력은 상당할 것이다. 그동안 이러저러한 조건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화물-철도 공동투쟁(시기집중)이 올해는 반드시 성사되어야할 이유이다. 노동부로부터 대표자변경신고반려처분을 받은 건설노조 또한 투쟁으로 이를 돌파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현장선전전 기간 동안 건설노조도 투쟁조직화를 위해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 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도 정부의 탄압을 극복하는 길이 투쟁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7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 상반기 투쟁을 벌여야만 할 판이다. 화물연대와 철도투쟁을 중심으로 전 계급적으로 조직되는 투쟁판이 상반기 집중된다면 정세반전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조직하고 집중해내어야 할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조직하는데 발로 뛰기 보다는 ‘근심위’ 참가나 6월 지자체 선거에 관심이 더 가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화물연대 현장순회선전전과 더불어 조합원들은 차량에 현수막을 내걸고 전국을 누빈다. “생존권을 쟁취하자!” “운송료를 인상하라!” “표준운임제 쟁취!” “화물운송제도개선” “번호판탈취 근절!” “노동기본권 쟁취!”
순회 선전팀의 활동과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차량현수막 선전 활동이 전체조합원들의 투쟁의식을 얼마나 고양시킬 것이며, 비조합원들의 투쟁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지는 알 수 없다. 공황이 깊어가는 이시기에 현장의 정서는 양극단으로 나타난다. “뒤집어엎자!”와 “혼자라도 살자”로. 그만큼 조직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화물연대는 집중선전전 이후 주체의 상태를 반영하여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투쟁수위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장선전전과 각 지부 단위에서의 조직화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투쟁조직화에 지부단위에서의 계획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순회선전전의 일시적인 선전효과는 크겠지만 전국단위로 봐서는 비어있는 곳이 더 많아 보인다. 20여일의 기간 동안에 한번 휙 지나가는 선전효과에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각 지부단위에서의 독자적인 선전과 투쟁조직화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만이 투쟁동력이 만들어 질 것이다. 또한, 운수노조와 공공운수연맹 민주노총 등, 상급단위에서의 투쟁의지와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실천정도가 전체적인 투쟁의 성패-각개격파 당할 것인가 집중된 힘으로 돌파할 것인가- 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장으로부터의 지도부에 대한 압박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지점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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