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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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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00:23:09, 조회:2,824, 추천: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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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말살 책동 타임오프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노조전임자라는 극소수 문제인데 노동계가 총력투쟁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5월 3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기자 간담회
타임오프제가 ‘노조 전임자라는 극소수의 문제’가 아님은 노동부 장관은 물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자본가들은 앞으로 체결하게 될 타임오프한도를 포함할 단체협약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동부 또한 5월 1일 새벽 근심위의 날치기 통과를 옹호하며 14일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를 강행했다. ‘노조전임자라는 극소수의 문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노동부 장관의 기만적인 말과는 달리 자본과 정권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를 노조활동 시간 및 범위의 제한을 통한 노조활동의 제약과 단체협약 개악 등으로 민주노조 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시한폭탄으로 삼고 있다.
5월 1일: 근심위 타임오프한도 안 날치기 통과
5월 11일: 한국노총의 야합(한국노총 상급단체 파견자는 2년 동안 사용자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
5월 12일: 민주노총결의대회, 철도 3차 파업 취소
5월 13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6월29일 총파업 폐기, 결의대회로 대체
5월 14일: 노동부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 민주노총 근심위 탈퇴
14일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고시되었고, 7월 1일 부터는 전임자임금지급이 금지되며, 이후 단협 체결 시 전임자임금지급이 아닌 근로시간면제 형태로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된 타임오프한도에는 시간 총량 뿐 아니라 사용 가능 인원까지 규제하고 있다. 특히 기아차, 현대차, 철도 등과 같은 대공장 노조는 50%에서 90%가까이 전임자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타임오프는 기본!
전방위적 노동조합 말살시도!
‘국제적으로 노조는 자주운영이 원칙’
‘타임오프제가 확정됐는데도 노사가 이면합의로 노조전임자를 유지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복수노조가 설립돼도 총량은 이 법에서 규정된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 5월 3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기자 간담회에서
정권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의 취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말한다. 그러나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타임오프 시간의 상한선을 정해 노조 활동 시간을 제약할 뿐 아니라, 사용인원까지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고충처리, 단체협약, 산업안전 관리업무 등 구체적인 허용 범위까지 제한하는 한편, 상급단체 파견 시간은 허용하지 않는다. ‘노조의 자주성을 위한 것’이라는 저들의 명분과는 정반대로 노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이며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총은 올해 내린 표준 단체협상 지침서를 통핼 노조의 자주성을 말살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근절을 위한 특별 결의문’까지 발표하며 타임오프시행에 열의를 보였다.
- 올해 상반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한 단체협약의 개정 및 교섭 요구 거부
- 전임자는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급여 미지급
- 유사전임, 비공식전임 등 조합원의 현업복귀 (경총 결의문)
- 노조는 활동사항과 시간,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한 타임오프 사용계획서를 몇 일전에 사용자에게 제출
- 사용계획서 이상의 타임오프가 필요한 경우 즉시 활동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총이 회원사에 내린 올해의 단협 지침)
자본은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를 타임오프 시간에서 제외하여 민주노총 옥죄기를 할 뿐만 아니라 타임오프 범위를 제한하여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제외한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전임자의 출퇴근 확인, 사용 계획서의 사전 승인까지 단협에서 구체적으로 담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회사의 허가 범위를 범어나면 인사조치 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노조 활동 이외의 연대투쟁, 정치투쟁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의도까지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의 활동시간 문제, 심지어 조합원의 교육시간, 총회시간까지 타임오프 범위에 둘 수 있다는 논란이 진행되며 타임오프는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이며 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1년 후 시행 예정인 복수 노조에 대비하여 노동부에서는 복수노조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가 타임오프 시간을 나눠 써야 한다고 시행안을 제출하는 등, 타임오프 제도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와 마찬가지로 복수노조를 민주노조 무력화의 무기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타임오프는 단지 전임자의 임금을 금지하고, 노조 활동의 시간과 범위를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교섭창구단일화와 복수노조 시행, 작년부터 잇따른 단협 해지 사례, 전교조 공무원 탄압 등 일련에 진행되고 있는 정권과 자본의 전방위적 민주 노조 무력화 전략의 법제도적 결정타인 것이다.
타임오프 시행에 앞서 이미 작년부터 공기업, 대공장 자본을 중심으로 노골적인 단체협약 개악안과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진행되었다. 작년 11월 발전, 가스, 철도, 전교조 등에서 사측은 단협 해지 통보를 자행했다. 이에 따라 최근 발전과 가스공사에서 전임자 전원을 현업복귀 인사 조치하고 조합비 공제 중단, 사무실 폐쇄 압박까지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기아차 사측에서 단체 협약 개악안을 보면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해 전임자 한도를 18명으로 축소할 것, 심지어 조합원 총회 및 선거시간, 대의원 및 교육위원 활동까지도 타임오프를 적용하겠다고 하였고, GM대우에서도 노조활동 보장 및 전임자 처우와 관련된 단협 조항 삭제를 요구, 경기 파카한일유압에서는 전임자 2명을 인정한 기존 단협 조항 삭제와 조합활동 관련 3일 전 통보 안을 제시 하는 등 타임오프제도를 위시해 자본가들은 일제히 단체협약 투쟁에서 엄청난 개악안을 제시하며 기선제압을 하려하고 있다.
작년 쌍용차 투쟁의 초강경 대응과 더불어 이후 진행된 공기업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도 파업 탄압 등으로 자신감을 강화한 자본과 정권은 타임오프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길들이기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말뿐이 아닌 진짜 계급투쟁이 필요하다!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지만 노사정 기구 참여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하나 철회- 한국노총의 배신과 야합으로 일정부분 유예하거나 개악안 통과 ’
이러한 시나리오가 자본과 정권의 노동조합 죽이기와 탄압이 극악하게 진행되고 있는 올해에도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에 대한 원천 반대의 입장 속에서도 근심위에 들어갔다. 하지만 근심위를 제대로 폭로하지도, 해체시키지도 못했다. 근심위에서 5월 1일 노동절에 타임오프제안이 날치기 통과되었지만 노동절은 평화로웠고, 오히려 지방선거 분위기만을 고양할 뿐이었다. 이후 한국노총의 배신과 야합으로 타임오프제도가 고시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예정된 총파업 일정마저 폐기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임단협 투쟁을 통해 구체적인 투쟁을 해 나가자고 하였다.
노동부와 근심위, 경총 등 자본과 정권의 통일적인 지침과 행동, 개별사업장에서 자본의 전방위적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통한 1차 심판, 이후에 현장에서 막아내자’는 투쟁 방향은 너무도 무기력하다. 기아차, GM대우, 철도와 같은 대공장 노조 또한 자본과 정권의 총 공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정규직, 중소 사업장에서의 개별적 투쟁만으로 단협개악, 노조무력화 시도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5월 14일 타임오프제도 노동부 고시가 강행되기 바로 전날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6월 총파업 일정마저 폐기하였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투쟁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에서 6월 부분파업을 결의하자마자 부르주아 언론은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 파업이라니’(한국일보)라고 즉각 비난하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부르주아 언론이 발작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파업만으로도 부족하다! 말뿐인 경고와 비판이 아닌 실질적인 폭로와 투쟁, 노동자 계급의 전면적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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