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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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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19:01:41, 조회:2,359, 추천: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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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정당하다. 현장탄압 중단하라!
- 철도 파업 이후 -
철도 현장활동가
지난 3월 1일 철도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3월 4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현장투쟁 전환명령)한 직후, 철도공사는 현장탄압과 통제에 들어갔다.
파업기간 중 2,200여명 달하는 조합원들이 직위해제 당했고, 대규모 직위해제로 인해 조합원들이 현장 복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열차 운행은 차질을 빚었다. 바야흐로 철도공사가 파업을 지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직위해제에 관한 기준은 제멋대로여서 파업선언일 현장을 나온 근무조에 대해 직위해제가 내려졌지만,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현장, 즉 해당 근무를 마치고 파업을 시작한 경우, 다음 근무조(3월 1일 09시 출근조)에 직위해제를 때리는 편법(?)을 동원하였다. 대량 직위해제로 인해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공사는 근로기준법이며 단체협약, 사규 등을 위반해가면서 주야 맞교대나 24시간 연속근무를 시키고, 두개 조를 세 개 조로 쪼개어 근무하도록 강요하였다. 결국 정부와 자본은 자신들이 그렇게 외쳐대던 ‘법과 원칙’이 자신만의 전유물임을 만천하에 확인시켰다.
공권력에 의해 연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 대량 직위해제에 더하여 현장에 대한 탄압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여전히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KTX승무 조합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해고 통보, 관리자의 지부 간부 폭행, 직위 해제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 등 노동자의 권리는커녕 ‘인권’마저 유린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일례로 광주전기의 경우 임산부였던 여성 간부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통증을 느껴 조퇴를 요구하였지만 갖은 핑계를 내며 미루었고, 현장의 거센 반발과 급속히 확산되는 투쟁과 비난 속에서 담당 관리자를 전보 조치하는 일도 있었다.
철도파업이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며, 전체 사회의 주인이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당연한 투쟁이었음에도 정부와 사측은 갖은 협박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공사 사장인 이철은 과거 ‘민주투사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으며 부르주아 언론으로부터 열렬한 칭찬(?)까지 받고 있다. 이철이 외치고, 사형에까지 몰고 갖던 고귀한 이념인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철이 그 자리에 올라섬으로 인해 변한 것이 결코 아니다. 공직자 중 재산 서열 3위, 98억 6천만 원의 소유자, 대한민국 최고 학벌을 가진 자본가 이철의 민주주의는 노동자를 만나고, 노동자의 투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자본가의 민주주의는 노동자 앞에서는 헐값일 뿐이다.
현장투쟁 강화하여 재파업을 조직하자!
철도 노동조합은 3월 21일 확대쟁대위를 통해 재파업을 결의였다.
지속적인 현장 탄압, 굴종만을 강요하는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지속되었다. 5대 요구인 철도공공성 강화, 온전한 주5일제 및 인력충원, 구조조정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KTX여승무원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중 어느 것 하나 쟁취한 것은 없다. 오히려 공사는 기 진행된 합의안을 아예 무효화하고, 교섭에서 던진 사항을 거두어 들였다. 교섭도 외면한 채, 노사협의를 진행하자고 하거나, 교섭재개를 위해 구조조정 수용, 노사 평화선언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조 길들이기를 넘어 아예 노조 말살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투쟁은 현장을 끓어오르게 하고 있다. 350여 명의 KTX 승무원들은 노조의 파업 복귀와 철도유통의 해고 위협에도 한 치 흔들림 없이 파업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불법적이고, 현장 길들이기 차원의 근무조 편성과 직위해제에 반발해 서울차량은 선봉적인 작업거부 투쟁을 진행했다. 서울전기지부의 줄기찬 투쟁, 도망간 지부장을 갈아치우고 철야농성을 전개한 지부가 있는가 하면, 차량분야의 경우 전면적 작업거부와 총회투쟁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새롭게 조직 정비를 진행해 왔다. 불참하거나 조합의 결의를 무시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고 재 조직화 논의 중이다. 현장투쟁을 통해 자신감을 유지, 고취시키고, 3월 14일의 결의 집회를 통해 아직도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파업의 재 조직화를 절실히 느끼게 하였다. “이대로 당할 수 없다. 광풍처럼 불어 닥칠 구조조정, 노조에 대한 탄압을 묵과하고 넘어 갈 수 없다”는 일선 지도부와 조합원들의 의지가 재파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철도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투쟁은 KTX승무원의 투쟁만으로 기억될 수는 없다. 3,000여 명이 넘는 직고용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조합가입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11월에 가서야 조합 가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당연히 실질적인 총파업을 위한 조직은 채 2개월도 안된 기간에 진행해야 했다. 더디어지는 조합가입과 실질적 조합원으로의 인정과정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조합의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동지들은 조합가입과 각종 교육과 모임을 통해 총파업을 조직하고, 함께 총파업을 만들어냈다.
파업 직전 철도의 비상수송대책은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의 파업참여가 완전하게 조직된다면 공사의 비상대책은 어디에도 없는 셈이었기에 비정규직에 대한 엄포와 협박은 광분 그 자체였다. 파업 전 부터 불법단체행동 금지를 비정규직 운용지침에 넣는가 하면 파업 직전에는 ‘참여 즉시 해고’ 공문을 날리기도 했다. 파업참가 비정규직 동지들은 그랬기에 일 순위 해고라는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철도노동자의 저항은 바로 해고를 취소케 했고, 10일의 직무정지와 복귀를 가져왔다. 작은 승리를 거둔 셈이다. 그 후 비정규직 동지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조직하여 파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전국 철도 비정규직 동지회를 결성하고, 비정규직 자신의 발로 서기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 동지회 역시 재파업을 이야기하고 보다 조직력과 힘을 가진 파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분위기, 사측의 태도에 대해 확대쟁대위는 자신감을 가지고 4월 12일 재파업을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재파업을 힘 있게, 결연히 조직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는 재파업의 이유가 공사를 교섭 장소로 끌어내고, 현장탄압을 줄여보자는데 목표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재파업은 공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은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현장투쟁을 통해, 공세적인 재파업을 이야기하고, 주문하고 있다. 투쟁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코앞으로 다가온 구조조정 때문에 더더욱 재파업은 강고하고, 단호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사측의 현장탄압이 지독하기 때문에, 교섭에 응하지 않고, 단협 개악안을 고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해야 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만한 정부와 사측의 태도를 꺾는 것은 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거센 투쟁을 몰아쳐야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공세적인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총파업을 조직하자. 밀리는 투쟁이 아닌 공세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자.
위원장과 쟁대위원장의 명령에 의존하지 말고, 조합원들이 투쟁의 절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하자.
철도 자본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자본가들도 벌벌 떨게 힘찬 재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다시 한번 천지를 진동시키며, 노동자의 벼락을 내려 생존권을 사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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