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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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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21:38:07, 조회:4,979, 추천: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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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해 진지해 진다는 것
(Getting Serious About Politics)
졸탄 지게디(Zoltan Zigedy)
Marxism-Leninism Today
2012년 7월 8일
번역 : 부산지역일반노조 조합원 제일호
* 졸탄 지게디(Zoltan Zigedy): 시사적인 사건, 정치, 경제에 대한 해석과 맑스-레닌주의 전망을 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 지게디는 맑스-레닌주의 웹사이트인 ML Today.com을 강력히 추천하며, 이곳에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곳에 올린 그의 대표적인 글들은 부채의 딜레마, 파산한 정책과 유럽의 미래(The Debt Dilemma, Bankrupt Policies, and Europe's Future), 오바마의 경제: 잭 라스무스의 새 책(Obama’s Economy: A New book by Jack Rasmus), 광란에 빠진 “인권”(“Human Rights” gone Wild), 유럽연합에 미래가 있는가?(Is There a Future for the European Union?) 등이 있다. ML Today와 그의 블로그( http://zzs-blg.blogspot.kr )에 올라온 그의 글들은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위기상황과 제국주의를 분석하는 글이 많으며, 다른 분야에 관한 글에서도 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치가 경제와 조응할 때, 경제관계는 정치를 명확하게 해준다. 사실 다른 하나를 이해하지 않고 특히 그것들의 내부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 하나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경제학”이라는 연구를 설명할 때, 고전파 경제학(그리고 맑스와 엥겔스)의 지혜를 설명하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회적인 영역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한 실패는 현대 강단 경제학자들,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들의 좌절을 보여 준다. 이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세계 경제공황에 대하여 자신들이 내놓은 해법에 훼방을 놓는 정치가들에게 분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이며 권위자인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이다. 단지 크루그만 뿐 아니라 (많은 다른 이들도 미국과 유럽 정치가들에게 좌절감을 느낀다.) 뉴욕 타임스에 있는 그의 권위 있는 연단은 분명 그에게 손쉬운 표적을 만들어 주었다. ‘The New York Review of Books’(그의 아내와 공동저작)의 최근의 글들과 뉴욕 타임스의 칼럼 모두에서, 크루그만은 자신이 내놓은 “회복”의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치적 장애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근까지 크루그만은 회복을 위한 처방에 대해 간단히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러나 지금, 마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있는 성서 속의 사도 바울처럼(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교 율법학자였으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 감화되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편집자 주) 크루그만은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변화하는 경제정책, 정치적 파벌주의의 낙후된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인 역동성에 대한 강한 인식이다.
분명 크루그만과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같은 자유주의자들의 그 정치적인 관점에 대해 새롭게 발견된 인식 중 하나는 곧 다가올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이다. 그들이 대선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옳지만, 미국 두 당의 입후보자가 선전하는 정치적 대안들에 대해 그들은 틀림없이 실망할 것이다.
경제공황은 정치를 명확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정치를 폭로해 준다.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세계경제공황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갈수록, 정치는 다양한 정당들과 제휴세력들의 계급적인 이해가 존재하는 곳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폭로된 것은 아름답지도, 가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신자유주의 합의를 만들어 내고 강화해갔던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은 지금의 정치기구들에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공황을 막기 위한 수단들로 무장하는 시간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기간의 안정과 자기만족의 확신으로부터 만들어진 정책 수단에 대하여 그 기초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절하다고 믿는다는 것은 미친 짓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도 2012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어리석음과 미친 짓이다.
정치, 이전의 공황들
2차 세계대전 후, 공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유럽과 미국의 긴 호황기는 급진적이고 혁명적 열정을 가진 좌파와 공산당들을 약화시켰다. 자본주의의 밝은 전망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거대한 확신이 커짐에 따라 반자본주의자들은 의회주의와 개량주의로 후퇴했다.
동시에 부르주아 정당들(자본주의 정당들)은 우선 적당한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주위로 처음 사상적으로 더 가까이 함께 모였고, 전후 사회계약에 복무하였고 뒤이어 쏘련과 유럽 사회주의의 몰락 후에는 신자유주의 의제로 함께 모였다. 유럽과 미국의 정치는 시장의 우위를 축하하면서 언제나 긴축하는 경제적 합의 써클과 사회와 자본가들의 축적과 양립할 수 있는 빈약한 사회정의로 차츰 진화해 나갔다. 부르주아 정당들은 규제 없는 자본주의와 개별적인 자립을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단지 이전에 사회 안전보장 장치들을 사유화하고 해체하는 단계와는 달랐다.
그리고 급진적인 정당들, 심지어 공산당들조차도 긴축이라는 공동 이데올로기 안에 포섭되기 위해 “돌연변이”로 변하거나 흡수되었다. 미국의 두개의 지배적 정당은, 그 차이점을 주로 생활양식과 문화적 문제로 한정하면서, 같은 영역에서 더욱 더 경쟁하였다. 유럽에서 다수당 의회주의 체제는 미국에서 너무나도 잘 확립된 양당체제라는 허구로 거침없이 발전해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세기의 초 이후 유례없이 강렬한 세계경제공황은 자본가들의 승리에 취한 이 즐거운 축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불행히도 좌파는 부르주아의 적들과 마찬가지로 이 공황들을 다루기 위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자각?
점점 더 많은 시민들에게 가혹한 경제적 불안정과 심한 고통을 가했던 지난 4년 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제 분명 자본주의의 생존능력을 의심할 때가 되었다. 2008-2009년의 파괴적인 붕괴를 증폭시킬 또 다른 재발에 대한 모든 징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인 사회와 경제적인 관계들로부터 나오는 급진적인 출발의 사상은 너무도 질서정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공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전쟁 후 자본주의 발전의 “황금시대”, 즉 미국과 유럽의 좌파들을 계급협조와 개량주의의 편안한 잠자리로 유혹했던 시대를 특징짓는 사고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유럽에서 선거로 전환한 것,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라는 “사회당”으로 바뀐 것, 그리스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SYRIZA)의 강력한 의회주의적 실력 발휘를 좌파의 부활로 본다. 무정형의, 사상적으로 뒤죽박죽인 미국의 좌파나 유럽의 녹색당이나 무늬만 급진적인 당들에 속해 있는 많은 이들은 그들의 희망을 이 운동의 발전에서 찾는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길, 즉 전 세계 인구 대다수에게 파괴, 가난, 고통의 비를 내리게 했던 바로 그 체제를 지지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분명 올랑드의 당선과 그리스에서 시리자의 강력한 과시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다. 그것은 시장의 엄격한 규율과 금융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시도, 조심스럽고도 잠정적인 시도를 보여준다.
그것은 공황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황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배를 정박시키고 있는, 방만하고 자기만족적인 중산층의 소심하고 두려움에 찬 선거를 의미한다. 고통 없는 과정이라는 거짓 약속을 말하지만, 아마 곧 약탈적 자본주의 하에서 협상과 합리성이라는 고삐로 조여질 것이다. 그리고 비참하게도 그것은 생활수준의 심각한 황폐화와 실업과 가난이 증가해 가는 벼랑 끝에 선 막다른 길로 이끈다.
지배계급의 관점에서, 프랑스 사회당과 그리스에서의 시리자의 우세는 (마치 오바마 후보가 2008년 신호를 주었던 것처럼) 새로운 세력에게 자본주의 위임통치를 넘겨주기 위한 신호이다.
선거에서 그들의 성공은, 자본주의 진영에 안전하게 남아있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향이 바람직하거나 보증되었다는 인식을 가리킨다. 그리스 공산당 지도자, 기오르고스 마리노스(Giorgos Marinos)는 말했다. “...자본의 지지 속에서 자본주의 공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계급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부르주아 계급, 유럽 연합, 다른 제국주의자들의 메커니즘이 지원하는 정치 개혁이 촉진되고 있는 중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좌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본주의체제의 이 깊은 공황으로부터의 어떠한 진정한 탈출구도 찾지 못할 것이다.
시리자 뿐만 아니라 올랑드와 그의 사회당은 모두 중앙은행, 국제적 대금업자, 유럽연합의 정치가들이 요구하는 긴축이라는 처방을 거부할 것을 제안하고, 대신 프랑스와 그리스에서 경제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안이 유권자들에게는 반향을 불러일으켰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선거운동의 구호를 넘어 앞으로 결코 전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단지 의지만으로 긴축정책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거나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유럽에 강요되고 있는 긴축정책은 약탈적인 자본주의가 가장 취약한 조합원들을 착취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유럽 연합의 취약함에 의해 강요되는 경제적 긴급명령이다. 금융자본은 이 긴축의 집행자이고 금융자본은 긴축을 하지 않으면 마비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프랑스 사회당의 계획이나 시리자의 강령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작은 단서조차 없다.
긴축은 정치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실 긴축은 이윤율을 회복하고 확대하기 위한 경제적인 메커니즘이라거나 또는 금융시장의 경제적인 지배의 표현 둘 다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는 것, 긴축이 자본주의체제에 있는 깊은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것은 지난 4년의 경험으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답은 자본주의에 대한 정면공격, 변함없이 더욱 더 큰 부가 더욱 더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경제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미 사회당의 전면적인 승리에 대한 축하가 끝나기도 전에, 금융자본의 약탈자들은 프랑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관리들은 “부채의 소용돌이(debt spiral)”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다른 관리들은 프랑스가 부족액의 목표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금융시장을 가까스로 안심시키고 있는 중이다. 뉴욕 타임스에 인용된 한 전문가가 언급했다: “시장은 프랑스에게 너무 친절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행운의 언저리(the lucky peripheral)’ 상태를 유지한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또한 사회당은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채무 딜레마로부터 탈출
미국과 유럽에서 공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보수주의 세력과 사민주의 세력은 금융과 독점자본의 손아귀에서 탈출할 계획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정치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분명 자본주의에 우호적인 정당들이 자본주의의 맹습을 물리치는데 실패할 때 변할 것이다.
유럽에서 그리스 공산당(KKE)과 같이 원칙에 입각한 혁명적인 정당들은 더욱 더 많은 그리스인들과 유럽인들을 반자본주의 투쟁에 나가게 할 것이며 사회주의자들의 선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들은 채무 딜레마(debt dilemma)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그리스 의회 선거 동안, 그리스 공산당은 시리자 주도의 잠재적인 연립정부에 합류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신랄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좌파들”은 그리스 내부에서 뿐 아니라 그리스 외부에서, 당의 독립에 불명예를 안겼으며,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무책임한 공격을 함으로써 당의 원칙을 짓밟았다. 그리스 공산당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나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실패할 것으로 보이는 어떤 정부에게 협조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다. 역사는, 비록 두려움과 혼란에 의해 탄생된 선거에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 표명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음울한 양당 정치가 근로인민을 끊임없이 학대하고 있다. 양 당은 경쟁하고 있으며 금융권과 다른 주요한 독점기업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받고 있다. 양 당은 이 후원에 대하여 충분한 보답을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2008년의 선거 준비시절로 되돌아가 보면, 금융권은 오바마 행정부의 금고에 돈을 쏟아 부었다.(초기 선거운동에서 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선거유세의 미사여구와 뻔한 자유주의 공포전술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다시 한 번 더 그의 선거 기금 후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향후 5개월은 조지 오웰적인 이미지와 구호를 남발하는 미디어의 야단법석이 계속될 것이다. 채무 딜레마(debt dilemma)와 세계 공황에 대한 해답이 이 저급한 드라마에서 나올 수는 없다. 역설적이게도, 저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는 그의 웹사이트에 쓴 최근 글에서 패배를 인정했다. 라이히는 최하 수준의 경제 통계와 오바마의 재선 전망으로 인해 감지되는 경기불황의 위기에 봉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부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역설적이고 비통하다.
유럽에서처럼 인민들의 답은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관계의 핵심에 도전하는 형태, 즉 사회주의, 공산당과 노동당을 옹호하는 반자본주의의 출현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스 공산당의 기오르고스 마리노스(Giorgos Marinos)는 간결하면서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체제를 관리하기 위한 세력들은 이미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인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진정한 공산당, 즉 세력 간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받아들이면서 “좌파 정부”라는 이름, 또는 “현실적”이라는 명목으로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진정한 공산당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들은 자본의 세력을 위한 길을 포장해 주고 있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과 대중이 그것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노동자 계급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인민들에게 진정한 공산당을 알려내는 과업에 계속 매진해야 한다.
( http://mltoday.com/subject-areas/commentary/getting-serious-about-politics-1435-2.html )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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