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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6호] 세계공황과 불붙는 유럽 노동자 투쟁! 누가 이 무대를 지도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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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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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18:11:04, 조회:8,768, 추천: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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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황과 불붙는 유럽 노동자 투쟁! 누가 이 무대를 지도할 것인가?
1. 경제공황이 유럽 노동자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
유럽 전체[의 노동자 투쟁이 타오르고 있다. 2007/8년도 경제공황이 시작되자 미국과 유럽의 자본가계급의 국가들은 긴급구제금융을 쏟아 부으면서 자본가계급을 구제하고자 했으나, 공황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구제금융을 쏟아 부은 지 3-4년이 지난 지금 그들 국가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이제 노동자계급에게 이 거대한 부채를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각 부르주아 정부가 안고 있는 ‘공공 부채’는 자본가계급 자신들의 부채이다. 자본가계급의 기생성은 그들이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공공 부채’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항상 자본가계급의 도구로써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모은 재원, 세금 등 모든 형태의 보조금 등 공공의 재원들이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를 위한 자원들인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속성 때문에 2009년을 전후하여 유럽 전역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규제’, ‘삭감’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줄이고, 민중들의 공공복지를 강탈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체 민중들의 빈곤화의 가속화로 귀결되고 있다.
자본가계급이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유럽 전체 노동자들이 대규모의 파업과 거리시위에 나서고 있다. 각 나라마다 자본의 공격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다르나, 자본의 탐욕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른 지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데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감은 똑 같다. 그 분노의 함성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과 이탈리아, 벨기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2010년 9월 프랑스에 도달하여 두 달 이상 행진과 파업이 이어졌고, 2011년 3월에는 영국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최근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역사가 거의 없었던 나라들에서도 큰 시위행렬이 벌어지고 있다. 공황이 발생한 지 3-4년이 지난 지금 자본가계급과 국가들에 대한 저항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2. 유럽노동자들의 투쟁에 불붙다: 그리스,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1) 그리스
그리스의 국가전체의 위기는 민간신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가계급을 위한 공황구제를 위해 화폐공급을 남발한데 원인이 있다. 여기에 자본가 계급의 세금회피와 부패 같은 기생성은 이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도록 했다. 08년 세계공황은 부정부패에 찌들어있던 그리스 자본가계급과 정부의 파산 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파산의 위험에 몰아넣었다.
2008년 세계공황이 발발하자 그리스에서는 빠르게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진행되었다. 2008년 10월경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시작으로, 집권 신민주당(ND)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이어 계속적으로 수년간 계속돼 온 고위 관리들의 잇단 부패 스캔들과 내분, 무리한 개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분출했다. 2008년 12월 6일, 16세 소년이 경찰관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작된 그리스의 반정부시위는 점점 그리스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리스 반정부 시위대는 집권 신민주당(ND)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여, 사회당 정부 (Pasok 정부,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가 들어섰다. 그러나 2009년 10월 노동자들에게 비용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던 사회당정부의 파판드레우 총리는 가장 빈궁한 자들을 대상으로 ‘긴축’을 하려 했다.
그리스에서 파업은 2009년 12월,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정부의 내핍생활을 강요하는 것에 저항하기 시작하여 국가가 붕괴의 일로에 서게 되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009-2010년 사이에 그리스 양대 노총인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이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채택한 재정긴축프로그램에 항의하면서 여러 차례 동시에 전국 총파업을 벌였고 이외 직종별 파업도 여러 차례 진행되는 등 재정적자 축소 조치들을 거부하는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 투쟁에서 그리스공산당(KKE)이 지도하는 전노동자투쟁전선(PAME)은 직접 대중파업과 시위를 조직하는 한편 공공노조연맹과 노동자총연맹에 총파업에 나서도록 끊임없이 압박했다.
2011 7월 4일, 현재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은 그리스에게 구제금융을 해주는 대신 구조조정 압박을 하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은 2011년 7월 3일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유화정책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곧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에 간섭을 할 것임을 내비췄다. 여기에 대해 스피로스 파파스피로스 공공노조연맹(ADEDY) 위원장은 "융커 의장의 발언은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관용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스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거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의 사르코지 정부는 2010년 연금개혁안을 입안하면서 이전의 정부가 입안초기에 노동조합과 의례적인 협의를 하던 것조차 생략해버리면서 노동조합을 협상 상대자로도 여기지 않았다. 이러한 사르코지의 태도에 대하여 프랑스노동총동맹(CGT)과 프랑스민주노조연맹(CFDT)은 공동행동을 주창하고 나섰으며, 중간관리직총연맹(CGC)까지도 단일한 전선을 형성하자고 제안하여 성공적으로 단일전선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10년 9월에 CGT와 CFDT는 성공적으로 집회참가자들과 시위자들을 조직했고, 활동가나 현장 노동자를 불문하고 저항의 구심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CGT와 CFDT의 한계는 정치투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연금개혁이다”, “사르코지 노선은 나쁜 노선이고, 우리의 노선은 좋은 노선이다”라고 되풀이 하면서 주장함으로써 사르코지 노선과의 정책적 조율을 시도했다. 즉, CGT와 CFDT 지도부들은 이전처럼 그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연금개혁과 같이 노동자계급에 대항한 대량의 공격을 포함하여, 동등한 파트너로써 정부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대중조직들이 타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9월 7일 주요도시와 작업장 노동조합 지부에서부터 약 80만 명이 모여 예외적으로 성공적인 시가행진을 한 이래, 9월, 10월로 가면서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은 더 많아져서 비정규직 자동차 노동자, 비정규직 항만노동자들과 정유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학생들, 좌파정치조직들도 그들의 깃발을 들고 나와 투쟁했다. 10월 12일 CGT지도부는 철도, 공공운수, 에너지 산업들에서 ‘계속적인 무기한 파업’을 진행했고, 몇 달 동안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열의에 차게 되어, 몇 주 동안 철도와 공공운수에서 ‘무기한 파업’을 진행했다. 10월 16일에는 60대의 대형 유조선들이 남프랑스에서 작업을 멈추었다.
이에 대한 파급력은 매우 컸다. 이날 230개의 도시에서 파업이 이루어졌으며, 10월 19일에는 자동차공장이나 민영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1200개의 고등학교들도 파업에 참가했고, 950개의 학교가 마비되었다. 278개의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나, 약 노조추산 330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10월 19일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통과되었고, 2일후에는 상원의원에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거는 5주 동안 더 지속되었다.
사실, 이번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연금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는 건강을 해치는 직업에서 최소한 17년간 일했다는 것이 ‘입증된’ 재해 노동자들에게만 좀 더 혜택을 주겠다는 ‘위선적인’ 양보를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프랑스 노동자계급 전체에 미래의 투쟁을 위한 준비투쟁으로써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이 저항의 물결은 1968년 5-6월 투쟁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더욱이 이번 파업은 이전에는 작은 공장들, 작은 마을에서 그들의 일생동안 전혀 파업과 거리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고, 수백만의 노동자들과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와서, 노동자계급이 그 수와 에너지로 거리를 홍수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가 교만한 정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둘째, 이 운동은 자본가계급에게 강력한 위협을 가했으며, 사르코지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자본가계급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했다는 것이다.
셋째, 이번 프랑스 파업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역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조직하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각 지역에서 휴면 중이던 지역노조들이 갑자기 일어났다. 작은 도시들에서 ‘지역노조’에 의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조직되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으며, 때때로 작업장 곳곳마다 달려가 아직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을 설득시켰다. 이 과정이 날마다 계속되었고, 노동자들이 있는 많은 곳에 확산되었다. 피켓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그들의 고용주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같이 일하게 되었고, 그들이 많은 다른 공장과 산업으로부터 온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이 일했다. 마침내 노동자들은 대규모의 운동에서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운동이 그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매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3) 영국
영국 노동자들도 정부의 연금 납부액과 퇴직 연령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은 줄이는 연금 개악에 맞서 일어섰다. 영국에서는 2007년 말 경제공황이 닥치자 영국 자본가계급과 정부는 비용삭감의 파고 속에서 공공분야에 임금을 동결시켰고, 대량해고를 시작했다. 2007/8년 경제공황시기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조건에 대해 공격할 다른 우선순위가 많았기 때문에 연금에 별로 손을 대고 있지 않다가, 1-2년 지난 후에야 파산한 자본가들이나 공공기금의 주입을 통해 소생되는 자본가들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연금체계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노동당 정부에 이어 2010년 새로 들어선 보수-자민(Con-Dems) 연립정권은 선거에서 과거 토리당의 참패 이후 역풍을 맞았던 재정투기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보수-자민 연립정권의 예산삭감의 목적은 공공재원의 큰 부분이 자본가들의 금고로 들어가게 만드는 통로였다. 이는 노동자계급에게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끔 위협하는 것이었다.
2010년 6월 22일, 카메룬정부가 ‘긴급예산(emergency budget)’을 선언했는데, 이는 노동자계급 일반과 더 가난하고 더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자본가계급의 수입을 증대시킬 것이고, 그들의 부를 더 치켜 올리는 것이었다.
또한 영국 보수-자민(Con-Dem)연립정권은 지역정부의 재원을 삭감한 후에 이를 민간 기업에게 이양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손을 대지 않겠다던 교육 분야에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2009년에 지방의회에서 2,3000명이 해고되었으며, 지방의회 노동자들의 임금은 2% 감축되었다.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해서 영국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태도는 시작부터 수동적이었다. 그러한 수동성의 이면에는 이것이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잘못된 정치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 가을에 공황이 불어 닥쳤을 때, 영국 노조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자본가계급에 대항해서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자본가들은 이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합의 없이 삭감을 감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 지도력은 그 자체가 블레어정부와 브라운 정부에 의해 무시되어왔다.
영국노총(TUC) 노동조합 지도자인 브렌덴 바버(Brendan Barber)는 노동당정부에게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소연했지만, 브라운 총리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해 11월 공무원노조(PCS)에 의해 24시간 파업이 선포되었으나,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주눅이 들어버리고 파업은 종료되었다. 그리고는,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자동차와 엔진공장들의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협상을 도왔고, 해고와 공장폐쇄를 하겠다는 사업주의 공갈에 밀려 타협을 해버렸다.
예를 들면, 2008년 4월, GMB 노동조합은 JCB공장 노동자들의 332개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의 대가로 주당 임금 50파운드를 삭감시키는 데 동의했다. 이러한 일은 JCB공장의 여러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였고, 결국 전체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700개의 일자리를 잃어 버렸다. 이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러한 상황은 철강공장인 Corus에서도 반복되었는데, 이 회사는 처음에 웨일즈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1000명을 해고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 협상에 의해서 공장은 문을 열고, 해고를 면하는 대신 10%의 임금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Corus는 몇 달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였고, 결국 4,500개의 일자리를 줄였다.
자동차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은 포드, 도요타, 벡셀과 같이 야간노동을 없애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삭감이 되고 휴무기간의 임금삭감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 모든 공장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첫 번째 희생양이다. 옥스퍼드의 BMW 공장에서 2009년 2월 수 백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시켜도, 노동조합 협상가들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이러한 공격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한다고 제안했다.
2008년 말에 통신노동자연합(CWU)의 Billy Hayes는 고용주가 30000명의 일자리 삭감과 38개의 우체국의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8개의 우체국 중에서 5개에서 24시간 파업을 한다고 선언을 해놓고는 바로 전날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 의미 있는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이후 우체국들은 문을 닫았다. 이 시기에 2009년 11월에 예고된 전국파업은 시작도 되기 전에 취소되었다. CWU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의미 있는 진보”를 했으니 파업을 멈추라고 했으나, 그 뒤에 수 만개의 일자리가 삭감되었다. 또한 영국항공(BA)에서 파업이 있었을 때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BA의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객실승무원의 문제로만 한정시켰기 때문에, 객실승무원들은 단독으로 BA경영진과 맞서 파업을 지속하지 못했고, 이에 BA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TUC 지도부들은 고용주들의 해고에 대해서 전국적인 캠페인 수준의 활동 외에는 아무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 못했다. 영국에서는 프랑스나 그리스 등 다른 유럽나라들처럼 저항의 물결이 좀처럼 일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침체해 있던 영국에서도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대륙의 투쟁의 불꽃이 옮겨 붙은 것이다. 영국에서 대량해고에 맞선 투쟁이 3월 26일 있었다. 약 25만 명에서 50만 명이 거리시위를 했다. 이 시위는 TUC에 의해 주로 공공분야에서 조직되었다. 이것은 2007/8년도 공황 이래 첫 번째 큰 시위행렬이었다. 이 시위는 2010년 총선으로 출범한 보수-자민(Con-Dem) 연립정권의 무차별적 공공부문 예산삭감 및 인원조정 공세에 맞서 UNION 등 공공부문 노조와 TUC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어 2011년 6월 30일 교사, 대학 강사, 공무원 들을 포함해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75만 명이 성공적인 하루 파업을 벌였다. 보수당이 이끄는 정부의 연금 개악과 긴축 정책에 맞서,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런던에서는 3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이 날 파업과 시위의 성공으로 노조원들은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고, 가을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3월 26일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힘을 보여준 것은 귀중한 경험이었다. 영국 노동자들은 노동자계급 부대가 다시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4)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처음에 일격을 당한 나라 중 하나였다. 아일랜드에 공황이 닥친 이래 일반 민중들에게 궁핍한 생활이 계속 강요되고 있다. 실업률이 증가했고, 집들은 건설이 중단된 상태이며, 모든 복지후생관련 예산이 평균 4% 삭감되었고, 연금이 삭감되었다.
자본가계급이 수 천 명을 해고하기 시작하자, 아일랜드 노동자들은 더블린에서 전례 없이 12만 명 이상이 시위행렬에 나섰고, 그 이후에도 몇 달 동안 각 지역에서 노동자해고에 맞서 투쟁했다. 2009년 12월에 정부의 재정긴축이 발표되자, 대표 노동조합인 서비스산업전문가노조(SIPTU)와 아일랜드노총(TUC)은 공공부분 임금삭감에 대항해서 투쟁하기 위해 6주 동안 파업 선전을 벌였다. 그 이후 2010년 2월 24일과 3월 11일에 총파업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총파업이 이어졌다. 비록 노동조합 지도부는 자본의 공격에 대항해서 더 공격적인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주로 끝없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대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5) 스페인
스페인은 아직 구제금융을 받을 단계는 아니지만 공황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공공재정에서 구멍이 난 이유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쏟아 부었고,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는 군사비용의 증대로 국가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스페인에는 실업이 증대하고 있는데, 2009년 말 실업률이 18.8%, 2010년 3월 19.5%에 이르고 있다. 스페인에서 위기의 주요 결과 중의 하나는 거품이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17억 (1.5bn)집들이 팔리지 않고 있으며, 4백만 민중이 실업상태이고, 1백만 가구에는 가족부양자가 없다. 스페인정부는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려고 하고 있으며, 공공비용을 삭감하고, 공무원채용을 동결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20%의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일어났던 것과는 다르게, 스페인 사회당(Socialist Party) 정부는 아직까지 군사비나나 교육비를 삭감하지는 않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자파테로의 긴축안(Zapatero's austerity measures)에 대해 노동조합원들과 사회당의 핵심 지지자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삭제함으로써 노동자 복지비용을 감축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저항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 1월 9일 스페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에 반대하는 파업과 긴축재정 조치에 대한 반대투쟁을 하였다. 2010년 9.29 유럽 전역 긴축 반대 수백만 '유럽 행동의 날'에 스페인 노동자들 1천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3. 대중투쟁의 무대 위에서 혁명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공황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비롯하여 노동운동의 불모지인 미국 등 전 세계 노동자계급을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게 만들고 있다. 유럽에서의 공황은 전 세계 공황의 일부이다.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이러한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노동자 투쟁의 일부이다. 그러나 핵심적 일부이다.
과거 러시아 혁명이 러시아로 고립되고 당시 제국주의 중심을 확고하게 떠받치고 있던 유럽혁명으로 번지지 않음으로써 고립되고 전 세계 자본주의 위기를 끝장내 세계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이후 쏘련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공황의 종식,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 완전고용, 의료, 교육, 주택, 탁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무상복지 제도의 수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은 1920년 대 말부터 시작된 대공황으로 사회 전체가 붕괴되다시피 하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유럽 자본주의의 객관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객관적 위기의 가능성이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현실성으로 전화되지 못하는 틈을 비집고 유럽의 괴물 즉 파시즘이 노동자 계급과 소부르주아를 파고들었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파시즘은 일본 제국주의 파시즘과 더불어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다. 전쟁과 대학살, 경제붕괴, 대량해고가 전 인류를 참상으로 내몰았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제국주의가 유럽 제국주의를 대신해서 세계 자본주의 중심국가가 되어 쏘련 사회주의와 사활을 건 국제무대에서의 계급투쟁을 전개했다. 미국은 쏘련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 대한 경제지원을 강화했다. 유럽은 미국의 지원과 더불어 전쟁으로 인한 과잉자본의 폐기 등으로 다시 한 번 2차 대전 이후에 대호황을 구가했다. 유럽 등 세계 자본주의의 대호황이라는 물질적 토대 속에서 이른바 유럽 복지체제가 들어섰던 것이다. 이 유럽의 복지체계는 노동자계급에게 개량을 던져줄 수 있는 물질적 조건과 더불어 쏘련 사회주의의 성공으로 인해 유럽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넘어갈 것을 두려워한 자본가들이 노동자계급에게 대대적인 양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 자본주의는 1970년대 초 또 다시 닥친 공황으로 인해 이러한 복지체제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20년대 말, 1970년대 초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정세 속에 지금의 공황이 있다. 1990년대 초 쏘련 사회주의의 붕괴가 바로 그것이다. 쏘련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노동자들은 혁명적 전망을 상실했고, 부르주아 역시 혁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다. 자본가들은 이전 보다 더 거칠 것 없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마지막 남은 복지체제를 지키기 위해 지금 유럽 노동자들 전체가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점자본의 사활을 건 공격 앞에서 마지막 희미하게 남은 복지체제를 사수한다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로는 이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유럽 자본주의의 위기의 본질은, 즉 과잉생산 공황과 이 공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재정위기의 심화라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로 나타나게 하고 있다. 다시 유럽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과거 192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쏘련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확산으로 인한 시장의 상실로 더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위기론을 단순하게 세계 사회주의의 확산과 자본주의 시장의 상실이라는 외부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시장의 상실은 자본주의 내부의 전반적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외부적 요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쏘련 사회주의가 붕괴됐다고 해서 전반적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반적 위기의 시대는 사회주의 혁명의 문제를 당면 문제로 떠오르게 한다. 따라서 유럽 자본주의의 객관적 위기를 현실적인 혁명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만이 노동자계급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리스를 제외하면 아직 전위정당에 의해 주도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 정권의 문제, 정권의 특정 정책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더욱이 노동자 투쟁은 아래로부터의 압박을 받은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는 반면에 관료들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기도 한다. 이제 유럽에서 트로츠키주의 세력, 맑스레닌주의 등 전위정당을 자처하는 정치세력들은 이 대중투쟁의 무대 위에서 대중적으로 혁명적 지도력을 획득해야 한다. 유럽 노동자 투쟁이 자본주의 자체를 타도하는 혁명적 전망과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노동자 투쟁은 쏘련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에 자본주의의 위기를 중심부에서 뒤흔들어 놓고 21세기를 다시금 혁명의 시대로 만들어 놓게 될 것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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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1-07-31 |
19: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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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랍/그리스와 다른 구라파/유럽의 차이는 공산당들이 ML주의로 복귀하거나 독립한 시기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희랍/그리스는 늦어도 1995년 정도에는 복귀 - 노동사회과학 제 3호의 논문으로부터 참고(http://lodong.org/publish/board.html?mtype=view&page=1&bid=2&num=11&seq=110&replynum=11&shownum=9 ) - 한 반면 다른 유럽은 2000년대 중반기 교착상황 시작무렵(2004.7 ~ 8.11 ) 부터 복귀하거나 독립 - 언급국가중 불란서/프랑스, 서반아/스페인 언급외의 이태리/이탈리아와 주변국들, 오지리/오스트리아; 기사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태리/이탈리아에 대한 언급이 누락상태네요-_- - 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전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 발휘에 적잖은 장애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가령 불란서/프랑스의 PRCF(2004), 오지리/오스트리아의 공산주의 주도권(또는 창안;2006) 등으로 분리시기가 현재까지 겨우 만 5년 정도를 상회하는 것 뿐이라 기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복귀파들의 수정주의 시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여부까지 고려하면 비교할 바 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상황은 다른 구라파/유럽계 외국어가 딸려 일일히 확인이 불가함을 송9 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서아/러시아 혁명이 사회민주노동당 건립(1898)으로부터 볼세비키 성립(1912), 그리고 최종 혁명(1917년 말)까지 약 1/5세기(20년)를 소요한 것을 감안하여 쓴 것이고 여기에 자본주의 발전정도를 감안하면 상당부분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죠. 비슷한 시기의 독일의 실패가 전위정당의 성립이 혁명기 직전에나 성립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과 지도력 모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재 희랍/그리스를 제외한 타 구주/유럽이 약 한 세기 전의 독일보다는 조금 오래인 점이 있지만 발전정도를 고려해서 최소한 더 많은 괄목상대가 절실한 지점이죠. - 기 언급한 1/5세기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요할 가능성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높습니다.
다른 요인으로 희랍/그리스가 거의 사민주의적인 타협시기가 길지 않았고 이 시기의 시작이 이미 자본주의 불황의 초입기인 1970년대 중반기부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상 문서 언급의 다른 곳들중 서반아/스페인을 제외하면 자본주의 호황기(1945 ~ 73 ?)에 사민주의(또는 사회(적) 조합주의)가 정착한 점 때문에 대중들의 행동을 비롯해서 다수의 요소 곳곳에서 사민주의를 방어하는 수준의 투쟁으로 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외에도 1950년대 중반 이후 기존 공산당의 수정주의화에 대응한 반 수정주의 공산당(CP(m-l), MLP/PML 등의 마오파 등)의 소시민적 성격 발현도 지금의 지도력 발휘의 한 장애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나름대로는 전투성을 발휘하긴 했어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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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1-08-18 |
1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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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서에 보니 알프스 북부의 전위의 부재 내지는 무력화에 관한 이유가 있네요. 과거 불란서의 반CPE 두쟁에 대해서 언급한 문서 - 노정협도 작성한 적이 있지요! - 인데 유럽에서 무력화 되었던 이유를 추가로 언급하였습니다. 희랍/그리스나 포도아/포르투갈이 1970년대 중반 경에 카네이션 혁명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근대 전환 사건이 근세기에 있었다는 점도 한참 전에 근대가 끝나거나 68이 흐지부지 끝난 알프스 북부나 서반아/스페인 이태리/이탈리아 등 과 차이점이어서 주도권 행사에 더 능한 점이 있긴 할 겁니다. 더구나 서반아, 이태리와 주변국가 등은 아직도 수정주의를 고수하지요.
붙이기)
소개문서발표 당시와는 상황이 대거 변화한 점이 있습니다만 원인은 맞습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 노동 2006년 6월호 - 신자유주의 반대를 넘어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http://lodong.org/board/board.html?mtype=view&page=8&bid=1&num=39&seq=258&replynum=39&shownum=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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