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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1호]노동자대통령 선거 투쟁, 전략 없는 전술 -기조와 내용을 중심으로/박봄매
노정협   2012-12-29 23:54:14, 조회:13,055, 추천:342
  
노동자대통령 선거 투쟁, 전략 없는 전술

― 기조와 내용을 중심으로


박봄매 노동자정치신문 독자



* 필자 주: 선투본에 관한 자료 중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모두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홈페이지 www.nodongcamp.kr 에서 옮겨 온 것이다. 이 글에 실린 문제의식과 표현에 있어서의 격한 부분들은 온전히 본 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만약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에 성실히 응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부족한 글을 실을 수 있게 해준 전국노동자정치협회와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소회

이명박의 뒤를 이을 대통령에 박근혜가 당선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져든 것 같다. 밤 새 우느라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했다는 사연에서부터 대선 이후 TV를 보지 않고 있다는 사연까지.. 5년 동안 ‘공주님’을 어찌 받들어 모시나 하는 한숨 섞인 목소리도 들려온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식’ 있다는 ‘국민들’, 무언가 ‘진보적인’ 변화를 갈망했던 ‘국민들’, 아니 최소한 ‘독재자의 딸’만큼은 아니길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꽤나 큰 충격, 절망이 아니었나 싶다. 오죽했으면 일간지에 ‘대선 멘붕 탈출법’(하승수, 경향신문, 2012-12-26)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실을 정도였겠는가?

한편 이번 대선을 두고 ‘5~60대의 반란’이라느니, ‘세대갈등’이라느니, ‘야권연대의 패배’라느니,  ‘진보의 패배’라느니 하는 갖가지 시답잖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입’으로 먹고 사는 ‘전문가’들 밥벌이 하는 것쯤으로 간단하게 치부해버리자. 저들이 말하는 것이라야 지극히 표피적인 것, 저들 입을 통하지 않더라도 투표 결과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지극히 현상적인 것을 마치 그것이 본질인 냥 떠들어대는 것, 그럼으로써 진실을 가리는 환상을, 허위의식을 멋들어지게 포장해야 하는 저들의 역할, 독점 자본의 ‘나팔수’로서의 저들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저들은 결코 진실을 말하지도, 말할 수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다. “누가 되도 그놈이 그놈이지!” 대통령 선거라고 해서 무엇이 다르며, 누가 당선된들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그저 독점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 총자본으로서의 국가의 집행권력을 누가, 어느 세력이 장악하는가 하는 것일 뿐, 그럼으로써 위기에 처한 자본을 구하고 피억압자들이 고개 쳐들지 못하게 하며, 이로써 자본주의를 번영케 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2012년 대한민국 대선의 결과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응당 고이 간직해야 할, 백악관이 발급하는 청와대 출입증과 국내 독점 자본의 간택 교지를 박근혜가 양 손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노동자 인민의 입장에서 ‘박’이냐 ‘문’이냐를 따져 무엇하랴.


‘좌파’ 진영의 대선후보전술

부르주아 선거판이 갖는 의미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른바 ‘좌파’라고 하는 세력이 후보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 추진모임(이하 변혁모임)’, ‘노동자혁명당(추)(이하 노혁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과 함께 진보신당의 대표단과 핵심 활동가들까지 결합하여 공동의 대선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이하 선투본)’를 구성하고 김소연 동지를 후보로 선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였다. 노동자 대통령 선거투쟁에 대해 김재광 선투본 서울연락소장은 “계급적 전망을 열어가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심재옥 진보신당 부대표는 “우리가 잊을 뻔했던 노동해방의 열망을 심어 갔던 선거”라고까지 평가했다. 또한 진보신당 김종철 직무대행은 “김소연 후보 선거운동이 먼 훗날 가장 역사에 남을 정치투쟁으로 기억될 것”(김용욱 기자, “김소연 선거투쟁, 역사에 남을 정치투쟁으로 기억될 것”, 참세상, 2012.12.19. 김재광, 심재옥의 발언도 여기서 재인용)이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쨌든 ‘소중한 경험’ ― 좋은 의미든 그렇지 않든 ― 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선거투쟁에 함께 했느냐 와는 무관하게 선거투쟁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평가를 토대로 향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전망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가에 앞서 본 평가서의 불완전함을 밝히고자 한다. 필자 역시 선거투쟁에 직접 결합한 것이 아니기에 실제 선거투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쟁들이 있었고 무엇을 선전선동 했는지, 선투본 내 각각의 세력들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후보전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었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모두 알지 못한다. 따라서 본 평가서는 선투본의 공식 자료와 후보자 발언,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선거투쟁의 기조와 내용, 입장에 한정하며, 총체적인 평가, 종합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한다.


후보전술, 무엇을 목적해야 하는가?

전술은 전략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리고 전략에 근거할 때만이 전술은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 정세 속에서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면 전술은 전략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구사되어야 한다. 후보전술 역시 그것이 전술인 한에서, 그리고 의회주의를 거부하는 한에서 당장의 표를 얼마나 얻을 것인가를 목표,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주체를 세워내는 것을 목표, 목적해야 한다. 즉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지도부인 전략주체, 전위주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구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술을 구사하는 주체들, 즉 선투본에게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을 건설하는 것과 함께 이를 선전선동 함으로써 노동자 계급 내 선진적인 역량을 조직할 것을 과제로 부여한다. 선거투쟁에 대한 평가가 자기만족적이거나 작위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선거투쟁 이후의 과제를 올바르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반자본주의 실천의 핵심 과제, ‘재벌 자산 몰수 사회화’

선투본의 기조에 대해 논하기 전에 공동선거투쟁본부가 구성된 전제를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변혁모임은 공동선거투쟁의 기조와 원칙을 ‘반자본주의, 야권연대 반대, 독자완주’로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제 세력, 개인에게 공동선거투쟁을 제안하였다. 야권연대 반대, 독자완주 원칙이 전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라면, 그 전술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기조는 반자본주의 일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변혁모임 뿐만 아니라 선투본에 결합했던 제 세력 역시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반자본주의적 실천, 그러한 선거투쟁을 주장했고 변혁모임의 기조와 원칙에 동의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아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실제 선투본의 선거투쟁의 내용이 반자본주의적이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선투본의 기조와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반자본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고, 애당초 ‘반자본주의’를 천명하지 않은 선거투쟁에 대해 ‘반자본주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투본은 핵심 슬로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대통령!”
“자본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투쟁이 우리의 정치입니다!”
“정권교체를 넘어서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정치와 행동에 나섭시다!”

그러나 이 슬로건만으로 선투본의 기조와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좀 더 전투적이고, 보다 급진적인’(?) 슬로건일 수는 있겠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한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다. 선투본의 기조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투본이 <4대 과제>로 제시한 것 중 ‘투기와 경쟁과 삶의 불안이 없는 세상!’에 담겨져 있다. 사실상 선투본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과제라 판단하여 조금 길게 논한다.

세제를 개편하고 투기꾼들의 투기자본을 몰수하며 불로소득을 중과세해서, 부채를 탕감하고 노동자 민중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의료보험 적용확대가 아니라 무상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재벌개혁 재벌해체’가 아니라 재벌 재산을 몰수하여 사회화하고, 모든 주요 산업을 사회화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4대 과제> 중 ‘투기와 경쟁과 삶의 불안이 없는 세상!’ 해제 부분)
(재벌 재산이라고 되어 있으나, 선거투쟁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된 내용은 ‘재벌 자산’ 몰수였다. ‘한 눈에 보는 투쟁 강령’ 중 ‘공공성 강화 및 사회화’ 항목에도 ‘재벌 자산’으로 되어 있다. 재산이든 자산이든 재벌, 즉 독점자본 그 자체와 분리된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다.)

대단히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담긴 사상은 지극히 개량주의적이고 경제주의적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세재를 개편하여 불로소득에 중과세를 하든, 투기꾼들의 투기자본을 몰수하여 복지를 위해 사용하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시행하든, 심지어 재벌의 자산을 몰수하여 사회화를 하든... 그것은 결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겨냥하지 않는다. 즉, 결코 ‘반자본주의’일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더라도 명확하다. 그리고 이는 사실 지금까지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개량주의, 경제주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던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재벌, 즉 독점자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저들이 투기 혹은 불법을 통해 자산을 축적했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그것 역시 문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자본 그 자체가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을 착취함으로써, 그것도 합법적으로 착취함으로써 만들어진데 있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해서 거대해진 독점자본의 힘을 통해 투기와 불법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독점자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들을 비호하는 국가, 총자본으로서의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자본주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투쟁의 요구와 함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에 얽힌 자본주의의 비밀을 폭로하고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 정치권력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권력의 장악을 통해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함을 선전선동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투본은 공식적으로 선거투쟁 자료를 비롯하여 입장, 인터뷰, TV토론 등 그 어디에서도 자본주의의 비밀에 얽힌 이야기를 폭로한 사실이 없으며, 정치권력의 문제, 그 본질을 전면적으로 제기한 바가 없다. 그러면서 마치 ‘재벌자산 몰수 사회화’가 만병통치약인 냥 주문을 외워대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질적인 요소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모든 주요 산업을 사회화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가 그것이다. 이 내용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와는 조응할 수 없는 내용이며, 이미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의 생산수단 소유 형태와 그에 대한 통제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선투본의 기조와 내용 전반에 걸쳐 그렇지만, 어떻게 자본주의를 철폐할 것인지, 노동자 계급의 당면 목표는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지극히 개량주의적이고 경제주의적인 내용을 그것이 마치 반자본주의인 것처럼 포장하다가, 갑작스럽게 자본주의와는 조응할 수 없는 내용을 투하하고 있다. 다름 아닌 뜨로츠끼주의자들의 이행기 강령이 ‘다리’를 놓고 있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노혁추가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이 투쟁과제를 옹호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대선특보 중 특히 2호: ‘재벌 자산’ 몰수를 ‘재벌’ 몰수로 이해하는 ‘혁명적 주관주의!’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노혁추는 특보 1호와는 달리, 특보 2호에서는 ‘재벌몰수’와 노동자 통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 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강령에 대해서는 ‘이행기 강령’이라고, ‘가교’를 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뭔 소린지 필자의 아둔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개량주의적 요구와 이행강령적 요구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앞뒤 말조차 맞지 않는, 보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핵심과제’가 탄생하고 말았다.

추가로 남구현 교수에 대해 덧붙이는 것으로 이 부분은 마무리 하자. 남구현 교수는 자신의 글 ‘삼성과 재벌몰수, 김소연과 사회화’(참세상, 2012.11.28)에서 노혁추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넓은 안목과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글 전체적으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시더니 맨 마지막 단락에 와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벌몰수 사회화’(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와 노동자 소유를 이야기 하여 재벌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를 죽여 자본을 살리는 자본주의 국가의 국유화! 그나저나 이 분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부터 문재인을 구출하지 않고 왜 김소연을 지지하신 건지, 역시 본 필자의 아둔함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함’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선투본의 반자본주의 기조는 선거 강령과 구체 요구에서 갖가지 ‘혁명적’ 수사를 남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량주의와 경제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착취의 본질을 폭로하지도, 이를 합법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국가, 정치권력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있다. 선투본의 이러한 기조는 결국 대선후보 토론에서 김소연 후보에 의해 경제위기 극복 모델로 ‘아이슬란드’ 모델을 제시한다든지(김용욱 기자, 박근혜 문재인 비판하며 TV토론서 존재 부각, 참세상,2012.12.06.),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인터뷰에서 “사적소유를 부정하지 않는다”(2012.11.26.)든지 하는 발언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투본의 정책을 담당한 김혜진 정책위원의 인터뷰(김용욱 기자, “김소연이 없으면 문재인 공약은 현실화되지 않는다”, 참세상, 2012.12.17. 기사 하단 ‘어디에 변혁이 있나’가 단 댓글이 저들 사상의 본질을 정확히 폭로하고 있다.)에서도 드러나듯, 재벌에 대해서는 개량주의 요구인 ‘경제민주화’를, 민주당(문재인)에 대해서는 ‘적대’가 아닌 ‘압박’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량주의적 사고의 끝판왕을 ‘비리 재벌 처벌했더니 경영 실적 개선, 재벌 재산 몰수, 사회화하면 국민복지혁명이 가능!’이라는 논평(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진보넷 속보게시판, 2012.12.11. 이들의 인식이 어디까지 저열해질 수 있는지 ‘난 그래..’의 댓글이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마 옮기는 것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선거투쟁본부

선투본은 그동안 이른바 ‘좌파’ 세력들이 사실상 외면해 왔던 제국주의 문제, 한미동맹의 문제, 주한미군의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좌파’의 대부분은 반미반제투쟁, 통일 투쟁은 소위 ‘우파’의 투쟁과제로만 인식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사실은 한 몸이라는 인식의 부재, 사상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부분이 크다. 따라서 선투본이 반미반제투쟁, 통일투쟁을 자기 과제로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성과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북의 인공위성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서(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성명> 북한의 로켓발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진보넷 속보게시판, 2012.12.12.)에서 반제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기존의 이른바 ‘좌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서의 주장처럼,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성공으로 “자체의 힘과 기술에 따라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자주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이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기 위한” 담보(전제조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거나 오판이다. 로켓 발사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고립의 심화는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성명서 중)

선투본은 마치 로켓발사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북의 인민들이 굶주리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결국 북의 인민들의 ‘굶주림’을 북 지도부의 무모한 로켓발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제국주의가 야기하고 추진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 외교적 고립, 봉쇄가 북의 인민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제국주의가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은 북의 로켓 발사, 북의 지도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내부적 목적 외에 남한의 대선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대선 일주일을 앞두고 서둘러 로켓을 발사했다면, 그것 또한 오판이거나 착각이다.(성명서 중)

선투본이야 말로 심각한 오판과 착각을 하고 있다. 북을 ‘적대 세력’ 정도로 보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는 마치 북의 지도부가 남북의 대립과 갈등, 적대를 강화함으로써 북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내용이다. 북이 ‘겉으로는 이명박 정부와 싸우지만 사실은 같은 한통속 아니냐’하고 경계하는, ‘적대적 동반자 관계’로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어느 지점에서든 악순환의 고리는 끊겨야 한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스스로 그럴 의사도 판단능력도 없음을 보여주었다.(성명서 중)

결국 선투본은 악순환의 책임을 북에 떠넘긴다. 본 필자로서는 선투본의 북에 대한 인식이 제국주의 세력과 반공주의 세력과 무엇이 다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선투본은 나로호 발사 시도에 대해 한 마디라도 해보았는가!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시기를 맞췄던 이명박 정부의 꼼수를 한 번이라도 경계해 보았는가! 제국주의 침략 책동에, 군사적 긴장 고조에, 한미동맹 강화에, 주한미군 유지에 간접적이나마 한 몫하고 있는 것이 선투본 자신들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아무리 제국주의 반대를 떠들어대도 뼛속 깊이 자리한 제국주의적, 반공주의적 시각을 어찌하겠는가!


성노예를 옹호하는 선거투쟁본부

선투본은 여성/장애인/성소수자/청소년 정책의 강령으로 ‘여성과 소수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 실현과제에서는 정반대의 과제,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하며,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권리보장’할 것을 제출하고 있다.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한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권리보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는 결국 ‘성매매 합법화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왜 여성이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항변할 수 있는 ‘아리송함’이라는 지뢰를 설치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성매매는 아무리 그럴싸하게 미화(메이저 일간지나 포털 등에 성매매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글들이 실린다고 한다.)하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대판 노예제, 그것도 가장 극악한 형태인 성을 매개로 한 노예제에 불과하다. 그리고 선투본이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내세우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결국에는 뒤에 따라 붙는 ‘권리보장’ 역시 사실은 그러한 권리보장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만약 선투본이 진정으로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면, 여성들이(그리고 보다 적은 수의 남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리지 않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과제를 제출하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선투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항의글(성매매철폐, 2012.12.07.)을 그대로 옮겨 온다.

선투본은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한다면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와 권리보장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성의` 비범죄화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위장해 있으나 이는 분명하게 성매매 비범죄화 즉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의 권리보장이란게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한다면서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는게 맞다고 봅니까? 성매매 여성의 권리는 성매매를 하지 않고 생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국가는 성매매를 단속하면서도 성매매 종사 여성(주로 여성이죠) 또는 일부 남성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박탈하죠. 그리고 고급 집창촌은 암암리에 방조해서 더 확대하고 있죠. 이러한 국가의 태도에 대해서도 당연 비판해야죠.
결론적으로 선투본은 성매매 비범죄화와 권리보장이 아니라 성매매 철폐 기조를 확고히 하고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할 수 있는 권리보장이 아니라 성매매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죠.
선투본은 성매매 비범죄화 입장에 대한 비판적 질의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투본의 공식적인 답변은 올라오지 않았다.)

나아가 자본주의에서 여성들이(남성들이) 성매매에 내몰리는 상황은 결코 근절될 수 없다는 것,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만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혁명적 사상과 정치적 지도부를 건설하자!

선투본이 제출한 대선투쟁의 기조와 내용은, 아무리 혁명적인 수사로 포장하더라도, 그것의 본질은 개량주의, 경제주의로 점철된, 제국주의와 반공주의로 얼룩진, 결국에는 반동적일 수밖에 없는 쓰레기 잡사상에 불과하다. 핵심 슬로건이, 대단히 과격해 보이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반자본주의 사상을 담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2012년 대선공간에서의 이른바 ‘좌파’ 세력들의 후보전술은 혁명적 사상을 세우고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지도할 정치적 지도부, 전략주체, 전위주체를 건설하는 데 복무하기는커녕 개량주의를 전면화하는, 그것도 ‘혁명주의’로 포장한 채 전면화한 선거투쟁이 되고 말았다. 물론 이 평가는 기조와 내용에 한정하였기에 총평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평가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혁명적 사상 없이 혁명적 실천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어떤 투쟁을 전개했는지, 현장을 어떻게 조직해 들어갔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천투쟁까지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다만 혁명적 사상 없는 실천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전개되었을지, 노동자 계급에게 어떤 정치적 전망을 제시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선거투쟁은 알려진 대로 여러 세력과 개인이 결합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선투본을 주도한 세력은 사노위였고 이에 대한 평가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혁명주의’로 보였던 사노위가 사실은 개량주의에 불과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는 것,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 진보신당과 함께 우익 기회주의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는 ‘혁명적 수사’들로 인해 은폐되었던 사실이 이번 선거투쟁을 통해 폭로되었다는 것, 이것이야 말로 이번 선거투쟁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한다.

2012년 대선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 충격으로 인해 쓰러졌다. 참혹할 따름이다. 박근혜와 문재인 정도의 차이만큼도 동지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할 따름이다. 동지들의 죽음은 이명박의 책임도, 박근혜의 책임도 아니다. 결국에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노동자를 죽이는 것이 저들 자본과 권력이 사는 길 아니겠는가? 노동자를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저들의 본성이요 타고난 운명 아니겠는가?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노동자 계급이 주인 되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혁명적 사상을 건설하고 정치적 지도부를 세워내자! 노동자 계급 해방세상을 향해 물러섬 없이 전진하자!
<노/정/협>
이건 아니네요
 		2012-12-30 | 22:54:47 댓글 지우기
그래 비판 다 좋은데 대선 때 노정협은 어떤 입장과 어떤 전술이었습니까? 선거 기권이었나요, 선투본 독자 후보 지지였나요? 조직의 공식 방침도 없이 그냥 눈치나 보며 시간 보내다가 선거 끝나니까 이런 글 내면 선거 때의 무원칙한 짱보기 행보가 덮어지나요? 기권인 것 같기도 하고, 선투본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나 분명한 것 없이 애매한 태도 취한 것에 대해 자기 평가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질문
 		2012-12-31 | 15:10:14 댓글 지우기
성노예를 옹호하는 선거투쟁본부

만약 선투본이 진정으로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면, 여성들이(그리고 보다 적은 수의 남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리지 않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과제를 제출하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중략)
나아가 자본주의에서 여성들이(남성들이) 성매매에 내몰리는 상황은 결코 근절될 수 없다는 것,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만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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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입장은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이와 같은 논리전개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자본주의에서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자본주의가 철폐되기 이전에는 성매매는 유지/재생산 될 꺼라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자본주의 철폐를 지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해야 되지 않나요?
보스코프스키
 		2012-12-31 | 18:50:17 댓글 지우기
선거 전술이 기권이랑 선투본 지지 뿐일까요? 외부자의 입장이라 불분명하지만 선거때마다 방침을 내고 상황에 따라 선거강령을 따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언제 선투본을 지지했다고 하는건지? 이미 이전문서에도 비판을 했건만...
독자
 		2013-01-07 | 00:37:52 댓글 지우기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부터.
우문
 		2013-01-07 | 10:15:33 댓글 지우기
질문/우문이군요. 자본주의에서 근본적으로 성매매가 철폐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철폐해야지만 근원적으로 성매매를 철폐할 수 있는 거지요. 다만 그렇다해서 자본주의에서 '단기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 -여기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가 문맥으로 보아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하면서 성매매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가령 자본주의에서 임노동은 불가피하고 임노동을 근본적으로 철폐하려면 자본주의를 철폐해야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임노동은 불가피하다고 해서 임노동을 인정하고 착취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질문'은 '성노예를 옹호하는 선투본' 기조 비판 글에 대해 '성매매에 대한 입장은 차치하고서라도'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차치할 문제가 아니라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문제지요. 님은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차치'한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뒤로 숨기고 질문형식을 빌려 성매매가 노동이라는 것, 자본주의 철폐라는 '비현실적인' 또는 '뭔 미래'의 문제 보다는 자본주의가 어차피 대세니만큼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자는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이건 아니네요/독점자본 양분파 지지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선투본이 비정규직/정리해고 반대를 내걸고 투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지요. 그렇다고 해서 선투본의 잘못된 기조조차도 옹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변혁모임'이 주도해서 낸 후보고 선투본이라면 그 선거요구가 진짜 변혁을 위한 요구여야 하는 거죠. 김소연이라는 전투적인 노동자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선투본을 지지하면서도 그 기조를 망치고 있는 주도 세력들 또는 일부 정책단위에 대해 신랄하게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요. 아마 님처럼 선투본을 지지했으면, 기조가 어떤지, 기조가 무엇인지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관점으로 검토해보려 하지 않는 무뇌적 지지자에게는 이런 입장이 모순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겠지요.
그리고 이 글의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글은 기고글에 불과한 것이고, 선거평가는 긍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으므로 균형적인 평가에 되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인정하고 평가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야 겠지요.
질문
 		2013-01-10 | 13:33:54 댓글 지우기
자본주의에서 근본적으로 성매매가 철폐될 수 없다는 말은 자본주의 하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많든 적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가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하게끔 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해야지요. 그리고 임노동 드립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개드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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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자본주의에서 임노동은 불가피하고 임노동을 근본적으로 철폐하려면 자본주의를 철폐해야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임노동은 불가피하다고 해서 임노동을 인정하고 착취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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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본주의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거 같으니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이상 임노동착취는 계속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동안 임금인상도 요구하고 복지도 요구하는것 아닌가요? 동지는 임금인상 요구하는 노조에게 가서 당신은 임노동제도를 인정하십니까? 라고 '우문'을 던지실 건가요?
질문
 		2013-01-10 | 13:36:27 댓글 지우기
성매매는 자본주의인이상 근본적으로 철폐될 수 없다.
->자본주의 폐지를 지향으로 하되,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당분간'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요구를 지지한다

->자본주의 폐지를 지향으로 하되, 자본주의인 이상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철폐되지 않더라도 성매애 여성들의 생존권 요구를 지지할수 없다.

어떤게 합리적인 요구인가요?

자본주의인 이상, 임노동착취는 계속된다
->자본주의 폐지를 지향하되, 임노동착취제하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 '가령'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생존권요구)를 내걸면 임노동착취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
우문
 		2013-01-10 | 16:21:58 댓글 지우기
질문/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님의 임노동에 대한 태도를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조합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죠. 조합주의자들이라면 자본주의 철폐라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임노동 제도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님처럼,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동안 임금인상도 요구하고 복지도 요구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그 목표라는 것은 먼 미래의 문제이고, 현실성도 없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자본주의 현실에서 임금인상과 복지 요구를 하면서 조합주의적 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나 변혁적 전망을 가진 노동자 또는 노조라면 그와는 달리 자본주의 철폐라는 근본적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하여 당면 요구로 임금인상과 복지 등의 요구를 하면서 싸우겠지요. 그 둘의 근본적 차이는 현실에서 똑 같은 요구라고 생각하나요? 완전히 다릅니다. 개량주의자들은 조합주의와 계급타협주의에 빠져서 투쟁없이, 자본과의 타협과 야합으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가두면서, 비정규직과 계급적 단결을 외면하면서 자신들만의, 조합원들만의 임금인상과 복지 요구를 하겠지요.

반면 변혁적 전망이 있다면 이와는 정반대로 자본과의 투쟁을 통해 계급투쟁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계급의식을 강화하면서, 자본주의 내에서 임금인상 투쟁, 생존권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노예로서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겠죠.

이점에서 변혁주의자들이 자본주의에서 임노동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현실주의에 빠져서 체념하고 순응하며 불가피하다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철폐의 목표를 가지며, 당면한 임금인상 투쟁이나 복지, 또는 단협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반자본주의 계급의식을 고취시키고 노동조합을 자본에 맞서는 반란의 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점에서 임금인상 요구하는 노조가 자본주의 착취제도를 인정하고 조합주의적으로 임금 몇 %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대개는 타협하고 야합하지만요)한다면 님같은 조합주의자와 달리 비판하겠죠.

또 하나의 쟁점은 첫번째 예로 든 임금인상 투쟁을 바라보는 태도 말고, 이른바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님은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당분간'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요구를 지지한다"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철폐할 수 없으니 '현실논리'에 빠져서 성매매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노조 또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관점과 달리 다른 쟁점을 낳고 있는데, 과연 '성매매'가 '노동'이냐는 것입니다. 님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요구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노동이 아니고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도 아닌 몸자체를 파는 것이죠. 극악한 폭력이고 노예제도의 일종인 거죠. 그점에서 성매매를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반대로 님은 자본주의가 어차피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성매매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성매매를 노동이라고 보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성노동자'라고 보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말장만 하지 마시고...
질문
 		2013-01-11 | 10:09:02 댓글 지우기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우문님이 조작하고자 하는 환상입니다.

제가 언제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면서 경제투쟁에만 매진하자고 했나요? 어디에서 자본주의를 폐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나요??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동안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재생산하자는 것과 같습니까?

사회주의자는 쌍용차 한진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에서 임노동은 착취니까 복직할 필요 없다고 말해야 합니까?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한테는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도 착취당하는건 매한가지니까 정규직화 요구도 필요없다고 말해야 합니까?


"자본주의 폐지를 지향하되, 임노동착취제하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 '가령'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 이 문장을 '철저하게 조합주의적 사고'라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저는 '자본주의 폐지를 지향'한다고 했고 우문님은 '변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것에 대한 차이인지요? 우스워서.
질문
 		2013-01-11 | 10:13:39 댓글 지우기
두리뭉실하게 적은것도 아니고 분명히 자본주의 폐지를 지향한다고 밝혔음에도 제 주장과 관계없는 본인의 환상을 붙잡고 두들기는거 보니 우문님의 낮은 수준과 인격을 알 수 있을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본주의 폐지를 지향한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기간동안 노동자계급의 일상적 투쟁을 방기할 수는 없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복직되어서 착취당한다고 해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가 되는것이 똑같이 착취당하는 것이라 해도 사회주의자는 이와 같은 개량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임노동제가 착취라고 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복지개선 요구를 조합주의라고 치부한다면 그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공상주의자일 따름입니다.
질문
 		2013-01-11 | 10:34:37 댓글 지우기
우문님이 이와 같은 억지를 부리는것은 '변혁'적 성매매 반대론자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칭 '변혁'주의자인 우문님과 같은 분들은 차마 성매매가 자본주의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의 근본적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자본주의하에서는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폐절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혐오하기 때문에 자본주의하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요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폐절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하에서" 성매매의 근본적 폐절을 요구합니다. 이런 병적인 사고방식이 운동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된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우둔하신 '우문'님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동안' 사회주의자는 노동계급의 일상적 투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자가 반대하는 것은 개량 그 자체가 아니라 '혁명 없는 개량' 입니다. 자본주의가 폐지되어 한다고 해서 노동자계급의 일상적 투쟁을 방기하거나 심지어 그 투쟁을 '착취제를 인정하는 조합주의'라고 부르며 멸시하는 자들은 사회주의자일 수 없습니다.
우문
 		2013-01-11 | 13:19:29 댓글 지우기
질문/"자본주의에서 근본적으로 성매매가 철폐될 수 없다는 말은 자본주의 하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많든 적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가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하게끔 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해야지요."는게 님의 핵심 주장이죠.

변혁 이후에는 성매매 철폐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현실에서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할 수 있는 '생존권' 즉 성매매 비범죄화 주장을 하는 '현실주의' 정확히 말하면 현실 체념주의에 빠진 님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노동조합주의의 예를 든 것이지요. 이런 식의 '현실주의' 논리라면 자본주의 폐지를 지향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본주의 하에서의 투쟁은 이 목표와 결합하지 않고 착취를 인정하고 착취의 제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는 조합주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라고 물었던 거지요.

님은 애초부터 '성매매에 대한 입장은 차치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차치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성매매 인정 입장을 완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방식은 부정직한 것이죠. 다시 원래의 쟁점으로 돌아와서 묻죠.

님은 자본주의 이후 변혁사회에서는 성매매를 철폐해야 하는 것으로 악은 악인데, 자본주의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성매매는 노동이고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차마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고 자본주의에서 성매매는 불가피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생존권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님 다른 무엇인지요?

질문은 처음에 '질문'님이 했지만, 역으로 이 질문에 '질문'님이 답하지 않으면 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쌍차가 어떠니 현대차 비정규직이 어떠니 개량을 부정하지 않느니, 자본주의 철폐 입장을 본인은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 달라는 식의로 논의가 겉돌게 되는 것이겠지요.

덧붙여 자본주의 하에서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철폐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자본주의에서도 성매매를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이 왜 '병적인 사고방식'인지요. 우리가 주로 여성의 몸조차도 상품화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자체이자 노예화 자체인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유지, 확대되는 자본주의에 분노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부정할 때만이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문화적, 주체적, 도덕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면 나중에 생산관계가 변화하면 그때가서 성매매는 철폐될 것이나 지금은 유지될 수밖에 없으니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주의' 논리에 빠져서 자본주의 하에서도 성매매를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을 '병적사고'라고 되려 비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매매 인정' 주장을 통용하는 이 저열한 운동판의 '비극'을 재생산해야 하는 것이 과연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길인가요?

* 님은 자본주의 하에서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면서도 그 폐지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형식논리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님이 변증법의 기초적 방식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폐절될 수 없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적소유 체제(물론 자본주의 이전에도 성매매가 존재했는데 그건 자본주의적 소유가 아닌 봉건적, 더 거슬러가서 노예적 생산 같이 사적소유 체제 일반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지요.)에서 객관적으로 성매매가 온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구요. 그럼에도 성매매 철폐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은 주체적 측면에서 철폐를 위해 싸우고 이 과정에서 이 투쟁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무장을 넘어서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지요.
성노예 철폐!
 		2013-01-11 | 14:53:21 댓글 지우기
'보다 배부른 노예'로 존속할 권리인가, 노예가 아닌 '최소한의 인간'으로 살 권리인가?

노예인가, 인간인가?!
ㅁㅁㅁ
 		2013-01-12 | 12:40:10 댓글 지우기
좀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라면을 산다고 했을 때, 또, 성매매 여성의 '성 상품(우문 님께서는 반대하시겠지만 임시적으로)'을 산다고 했을 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 '노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 아닐까요?
자본주의의 생산력이 나중에 좋게 사용되기 때문에 맑스샘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 상품(?)은 그러한 자본주의적 진보성과 전혀 동떨어진 '노동?'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온다면, 라면 만드는 생산 기술은 그대로 발전되지만, 성 노동? 은 철폐되게 되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은, 질문 님 같습니다.

질문님, 다른 자영업자 물건 사는 것처럼, 성매매 한 번 구입하실래요?
보스코프스키
 		2013-01-13 | 22:38:54 댓글 지우기
질문님 & 우문님을 비롯한 다수 분들의 논평 일독 잘했습니다. 질문님은 최덕효씨랑 한국인권뉴스하고 유사한 시각을 지니신듯 합니다. 지난 번의 강좌의 유무료 논쟁부터 시작해 토론의 방식이 유사하군요...
우문
 		2013-01-15 | 11:41:07 댓글 지우기
질문/ 더 이상 질문님의 답변이 없군요. 질문님이 성매매가 노동이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노동자라고 분명하게 주장하지 않아서 '성매매'를 노동자라면서 비범죄화를 운운하는 인권뉴스 관계자인지, 선투본에 이런 황당하고 반동적인 공약을 슬그머니 집어 넣은 특정 정파 소속인지는 알 수 없죠. 아무튼 이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게에 인권뉴스에서 또 다시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군요.

질문님이 성매매를 노동이라고 하는지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단지 자본주의에서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철폐되지 않는다면서 자본주의에서조차도 성매매 철폐를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상충하는 주장이 아닌가 라는 질문(우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논쟁이 이뤄져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님은 성매매에 대한 입장은 차치한다고 했으나 성매매를 자본주의에서 노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성매매는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최소강령)에 대해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도 있으나, 노동과 성매매에 대해서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기도 하죠.

가령 노동은 인류의 생산양식 전반에 있어서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수불가피한,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다만 사적소유가 생겨난 이래 생산자들의 노동은 대다수 착취적 노동이라는게 문제였죠. 과거 노예제와 봉건제에서 이러한 착취적 노동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반해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그 착취적 성격이 은폐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 풍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수인 노동은 그대로 유지하되(아니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그 대신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예속을 낳고 모든 불평등과 악의 근원인 착취를 철폐하고 착취 없는 노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매매가 과연 그렇습니까? 질문님 역시도 성매매는 자본주의를 지양하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다면 질문님이 성매매를 노동이라고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논리를 전개하면, 성매매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착취 없는 성매매 '노동'이 이뤄져야 하겠죠. 즉 이 말은 포주 없는 성매매, 성매매 '노동자'들이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를 소유하고, 어떠한 중간 착취자 없이 성매매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사회적 노동이 이뤄지는 것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집단적 노동 즉 공창이 이뤄져야 하는 거겠죠.

이점에서도 질문님이나 선투본에 '선거강령'으로 제출된 성매매 관련 입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반동적인 주장인지 잘 알 수 있다 봅니다.

* 참고로 한겨레 등 소부르주아 신문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 인터뷰를 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인식해서인지 자신들의 공공연한 주장이 아닌 인터뷰 형식을 취했지만, 성매매에 대한 직업적 자부심을 말하고 철거투쟁 사업장 등에 연대를 가기도 하는 사례도 말했는데 그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 여성이 투쟁연대를 가는 것과 성매매 정당성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에 불거한 거죠. 소부르주아 신문이 일부 '세태'를 쫓아 성매매를 우회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야 그들의 계급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차치'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운동진영에서 공공연하게, 또는 은폐된 형식으로 암암리에 성매매를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이라는 환상을 부여하는 것, 질문님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이런 병적인 사고방식이 운동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된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비극은 적극적으로 청산되어야죠.
행동강령
 		2013-01-17 | 22:37:30 댓글 지우기
우문님 반갑습니다.

우문님과 이곳 댓글에 참여한 여러 논쟁자들처럼, 저 역시 매춘/성매매에 대한 태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강령적 문제라고 생각하여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논쟁에 임하면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봄매님 또는 우문님 등은 ‘쌍방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성매매 행위에 참여한 남녀를 처벌한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성매매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국가기구(자본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를 통한 그러한 처벌을 통해 매춘/성매매는 근절(철폐)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안이지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님 등은 ‘낙태, 동성애, 혼외성행위(보통 ’간통‘이라고 부르는)’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논쟁의 편의를 위해 이 문제와 관련되어 제가 지지하는 글을 두어 편 소개할까 합니다.

-성매매방지법과 노동계급 http://bolle1917.allalla.com/282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을 위하여! http://bolle1917.allalla.com/290

-성, 검열과 여성의 권리 http://bolle1917.allalla.com/294



저는 윗글들을 온전히 지지하므로, 윗글들이 제기된 사안에 대한 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문
 		2013-01-18 | 00:11:03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성매매가 쌍방의 합의 하에 이뤄진 경우를 물었는데, 자본주의에서 성매매는 보통 형식상 계약으로 맺어지지만 문제는 주로 여성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빈곤 때문이겠죠. 자본주의가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빈곤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강요된 것이겠지요. 이말을 하는 건, 성매매는 형식상, 절차상 계약으로 이뤄질지라도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건 자본주의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매매 계약 과정에서의 형식적, 절차적 합의 이면에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폭력과 야만이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되겠죠.

- 성노동, 성매매를 비범죄화(사실상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매매특별법을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하는 것으로 연결되나요? 자본주의 국가는 성매매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빈곤이나 실업문제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 거대한 성산업 자체를 막을 능력과 의지도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러한 자본주의 또는 국가의 위선성을 폭로하고 자본주의에서는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철폐할 수 없음을 폭로해야 겠죠.

-성매매 철폐에 대한 입장이 성매매가 노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인정해야 한다는 반동적 입장을 비판하고, 성매매를 온존시킬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와 싸워나가야 하는 주체를 강화하고 확립하기 위해서이지 성매매특별법을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하기 위해서는 아니기 때문이죠.

- 자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에서도 단순 처벌만으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수천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게 쉽게 처벌만으로 금방 바뀔리 만무하겠죠.

- 님은 낙태, 동성애, 혼외성행위도 성매매와 '관련'해서, 노동이라고 하나요?

* 이 논쟁의 쟁점은 성매매 철폐 입장을 가지면서도 자본주의에서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철폐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형식논리로 접근하는 '질문'님의 비변증법적인, 현실 타협주의적 '우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질문'님이 감추고 있는, 또는 감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성매매가 노동이라는 것, 성매매 종사자들이 노동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만.
행동강령
 		2013-01-18 | 00:23:20 댓글 지우기
물론 넓게 보면 강요로 인한 것이겠지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님의 태도는 더욱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님에 따르면, 매춘/성매매 여성은 ‘빈곤이라는 사회적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비범죄화’를 님은 또 반대한다고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성매매특별법의 핵심은 성매매를 범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은 성매매 비범죄화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님은 한편 그 둘 모두를 부정한다고 강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해결책은 원인에 조응해야 합니다. 님은 성매매의 원인이 빈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인 빈곤을 제거해야만 성매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성매매 비범죄화 반대 태도를 듣다보면,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빈곤”이라는 ‘사회적 강요’에 있고, 2004년 성특법이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것이 해결에 기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필요하다면 그 처벌은 왜 필요한 걸까요? 혹시 문제의 원인을 '도덕적'으로 진단하거나 ‘도덕’을 세우기 위해 처벌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낙태, 동성애, 혼외성행위’ 등에 대한 태도를 물은 까닭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인 매춘/성매매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보통 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처벌주의로 대응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님의 자유이지만, 가능하면 듣고 싶습니다.
우문
 		2013-01-18 | 00:50:50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첨예하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성매매가 노동이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노동자라는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나중에 토론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봅니다. 여기서 쟁점은 성매매를 새로운 사회에서는 철폐해야 한다면서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현실 타협주의적이고 순응적인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써, 성매매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이자 폭력, 노예화이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임금노예인 것 분명하지만, 과거 노예제, 봉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죠. 그런데 성매매와 그 종사자들은 자본주의에서조차 그 상대적으로 진보적인(물론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착취적인) 노동, 노동자가 아니죠.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를 방지한다면서도 자본주의는 주로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자 노예화 자체인 성매매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에서조차도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기 위한 도덕적, 문화적, 주체적 역량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가 과연 님이 지지하는 입장처럼, '자유로운 성'의 추구입니까? 억압과 폭력, 노예화 자체 아닙니까?

* 낙태, 동성애, 혼외 성행위가 성매매와 같습니까?
행동강령
 		2013-01-18 | 20:19:52 댓글 지우기
먼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우문님은 자기 생각에 너무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번 질문님의 주장을 ‘자본주의 철폐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그 변형’을 공격하시더니 이번엔 저에게 그런 방식을 쓰십니다.

님은 “성매매가 과연 님이 지지하는 입장처럼, '자유로운 성'의 추구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로운 성의 추구’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얘기를 저렇게 변형시키는 것을 보면서 님이 저랑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성적 강박과 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님은 뜬금없이 “낙태, 동성애, 혼외 성행위가 성매매와 같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우문입니다. 저는 이미, “다른 사안이지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들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하기 싫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왜곡하지는 말길 바랍니다.

둘째, 님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매춘/성매매와 관련된 쟁점이 ‘범죄/비범죄화’라는 것을 외면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매매가 노동이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노동자라는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나중에 토론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마치 그것이 쟁점인 것처럼 말합니다.

우문님,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 논쟁의 출발점이 된 박봄매님의 글을 보세요. 그 글을 보더라도 쟁점은 ‘범죄냐 아니냐’입니다. 선투본의 ‘비범죄화’ 주장을 반박한 것 아니었습니까? <성노예를 옹호하는 선거투쟁본부>라는 마디를 읽어보면, ‘범죄’라는 단어가 스무 번 이상 나오는 동안, 님이 “쟁점”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실, 노동이든 그렇지 않든 ‘실천적으로는’ 그리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님은 매춘/성매매가 노동이 아니므로, 그것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즉, 비범죄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노동이 아니라고 해서, 왜 범죄가 되어야 합니까? 반면에, 그것이 설령 ‘노동’이 아니라고 해도, 님과 저의 공통된 진단처럼 매춘/성매매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강요로 선택’된 것이라면 그들을 국가의 탄압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맑스주의자는 인민의 호민관입니다. ‘노동’ 문제이어야만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자는 님이 혐오하는 것처럼 ‘조합주의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맑스주의자로서, ‘판틴’이 노동자이건 아니건, 자본주의 하수인인 ‘자베르’로부터 그를 방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성매매는 노동인가?’라는 문제를 꼭 주제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면, 다루기로 합시다. 저도 그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님의 혼란스런 생각의 출발점이 바로 그 지점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입니다.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 님은 ‘노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정의에 입각해서 성매매는 왜 노동이 아닌지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같은 정의에 기초해야 헛바퀴 도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셋째, 2004년부터 우리 운동판의 쟁점이었고, 박봄매님 글의 쟁점이기도 한 ‘매춘/성매매는 범죄인가?’라는 쟁점에 대해서 우문님은 계속 알쏭달쏭한 말로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박봄매님 또는 우문님 등은 ‘쌍방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성매매 행위에 참여한 남녀를 처벌한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성매매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문 님은,

“-성노동, 성매매를 비범죄화(사실상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매매특별법을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하는 것으로 연결되나요?”

라는 애매한 말로 답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아 어느 쪽으로도 달아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성매매특별법의 핵심은 성매매를 범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은 성매매 비범죄화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님은 한편 그 둘 모두를 부정한다고 강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를 방지한다면서도 자본주의는 주로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자 노예화 자체인 성매매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에서조차도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기 위한 도덕적, 문화적, 주체적 역량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아예 쟁점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고는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기 위한 도덕적, 문화적, 주체적 역량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몽롱한 말로 얼버무립니다. “자본주의 철폐의 도덕적 역량”이 무엇인가요?

끝으로, 쟁점을 다시 묻습니다.

성매매는 범죄입니까? 그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까? 성매매는 그런 방식으로 근절될 수 있습니까?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로할 수 있습니까?
그냥강령
 		2013-01-19 | 02:33:30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

행동강령님의 댓글 전체를 보고서 댓글을 다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글이 너무 길어서 대충 보다가 맨 밑까지 왔더니 정리된 질문이 있어서 이것만 보고 의견 한 번 달아봅니다.(위에 댓글에 읽어보라고 링크 걸어놓은 글도 있던데.. 댓글 논쟁하는데 이런 것까지 읽는 경우도 있답니까? 요점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좀 좋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 모르고 뻘소리를 하는 게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동강령님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매매는 범죄입니까? 그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까? 성매매는 그런 방식으로 근절될 수 있습니까?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로할 수 있습니까?


성매매는 범죄입니까?
행동강령님은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범죄화 하는 것을 반대하는 듯 하지만, 성매매를 노예제로 보는 저로서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노예제로 규정하는 이유는 신체 그 자체를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사회적 강제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을 통한 직접적 강제까지 동원되고 있구요.(물론 본문 글에도 있듯이 성매매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기사, 글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개소리에 불과하죠. 심지어 포털 블로그에는 ‘성매매’를 직접 체험하고 체험수기를 올리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당사자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하더라도 저는 단호하게 그 양반 미친거라고 봅니다.) 비록 임금노동자에 대해서 ‘임금노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노예는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현실적으로 임금노동을 인정한다고 해서 노예제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노예제는 그 자체 범죄이고, 응당 범죄로 규정해야죠.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아닌지, 성매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강령님의 의견을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까?
응당 관련자들을 처벌해야죠. 포주, ‘사는 사람’이 일차적 대상입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매매특별법(사실 이 법이 정확히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에 대해서, 굳이 지지여부를 이야기해야 한다면, 지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다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접근법은 성특법의 규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매매 여성에 대해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지원,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도 성매매에 나선다면(이런 가정을 하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처벌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성매매 여성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그런 방식으로 근절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런 방식으로 근절되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로할 수 있습니까?

쌩뚱맞은 질문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성매매를 범죄화 하는 것과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로하는 게(가능성은 차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 뜻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낙태, 동성애, 혼외성행위에 관해 묻고 답하고.. 하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행동강령님이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정확하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행동강령님은 낙태, 동성애, 혼외 성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문하면서 “다른 사안이지만,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문님이 “낙태, 동성애, 혼외 성행위가 성매매와 같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는 우문이라고 지적했고, 또 우문님께서 “성매매가 과연 님이 지지하는 입장처럼, ‘자유로운 성’의 추구입니까?”라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 행동강령님은 “저는 ‘자유로운 성의 추구’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잘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이고,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적어도 행동강령님은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낙태, 동성애, 혼외 성행위”는 ‘자유로운 성’ 혹은 ‘성적 자기 결정권’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유보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밖에 연결이 안 되네요. 다른 해석이 가능하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지 말씀하시구요) 그런데 행동강령님은 낙태, 동성애, 혼외 성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지의 문제를 ‘성매매’ 문제와 연결 짖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행동강령님은 “성매매=자유로운 성관계”로 보고 계신 것이죠. 다른 해석이 가능하면 이야기 하시구요.

행동강령님께서 아무리 그럴싸한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님의 결론은 “성매매=자유로운 성관계”인 것입니다.
그냥강령
 		2013-01-19 | 02:42:41 댓글 지우기
글의 필자하고 우문님께 ‘낙태, 동성애, 혼외성행위(보통 ’간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네요.
이거 답 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도덕주의, 엄숙주의, 등등의 혐의를 씌울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답만 덧붙입니다.

저는 전면적으로 허용(허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지요 사실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성매매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성매매=자유로운 성관계로 보지 않는 이상 연결고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만약 다른 연관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해주시구요.
우문
 		2013-01-19 | 12:42:43 댓글 지우기
1. ‘자유로운 성’에 대해

님이 추천하고 지지한다고 밝힌 <성매매방지법과 노동계급>이라는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그 글에서는 ‘사회구성원의 가장 내밀한 사적인 영역’을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다른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성적 자유도 철저히 계급적이라는 사실을 이 법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창가’, ‘이발소’, ‘안마시술소’ 같은 싸구려 성매매 업소만 단속하면서 ‘사회 최상층’이 이용하는 호텔이나 고급 룸살롱 같은 데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도 계급차별이 있다는 것을 그 글에서 말하고 있죠. 게다가 님이 추천한 다른 글 <성, 검열과 여성의 권리>에서는 “우리는 성적 자유를 부정하는 모든 법률제정에 대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성적 소재에 대해, 검열을 포함하는 국가의 모든 간섭에 반대한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가 과연 님이 지지하는 입장처럼, '자유로운 성'의 추구입니까?” 이게 과연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 님의 입장을 ‘변형’시켜 놓고 자의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까? 님과 님이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성매매를 개인들의 은밀한 성적 자유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두 번째 글에서는 직접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언급은 없이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한 단속에 대해 국가의 처벌을 반대한다고 하고 있으나, 여기서도 ‘모든 법률제정’이라고 하여 성매매 역시도 동성애 같은 개인들의 성적 자유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님 역시도 낙태, 동성애와 혼외 성행위와 성매매가 관련성이 있음을 집요하게 언급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나에게 물었죠. 성매매조차도 구매자와 판매자가 ‘계약’으로 합의해서 하는 한, ‘자유로운 성의 영역’인데 국가가 왜 나서서 처벌하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과연 이런 입장에 대한 비판에 어디 ‘변형’이 있습니까?

님은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성매매방지법과 노동계급>이라는 글에서 “두 번째 피해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결혼할 처지가 못 되는 하층 남성 노동자들이다. .... 세 번째 피해자는 모든 남성들이다. 그들은 사회구성원의 가장 내밀한 사적인 영역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이 법으로 인해, 성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극히 한정적인 여성과 달리 잠재적인 범죄자이거나,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자이거나, 현행범이거나 할 것이다.”이라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하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앞으로 님의 입장이라고 하죠.

성매매가 (주로)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자 노예화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님은 심지어 경악스럽게도 성매매 단속 때문에 주로 가난한 노동자들이 성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게 생겼다고 개탄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반동적 인식입니다. 비록 자본주의라 할지라도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노동자들한테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억압, 노예화 자체인 성매매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님은 이런 인식을 ‘도덕주의자’라고 비난하는데 당연히 성매매가 악이고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노동자 들도 비록 자본주의지만 자본주의 생산관계 철폐 이전에도 스스로도 성매매를 하지 않는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도덕과 규율,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덕주의자’는 개인의 도덕성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의 도덕성만 강조하고 체제와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것이 ‘도덕’ 자체에 대한 비판입니까?

과연 성매매와 싸워야 하고, 성매매를 철폐시키기는커녕 만연시킬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에 분노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도덕무장만 강조하는 ‘도덕주의’입니까?

예전에 울산에서 이른바 ‘삐삐 아줌마’사건이라고 해서 조합 간부들이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서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또는 활동가들이 노래방에서 여성을 도우미로 부르고 룸싸롱에 가서 여성을 불러서 논다면 과연 그것이 ‘자유로운 성’의 추구입니까? 비록 자본주의이지만 자본주의에 만연한 성매매나 준 성매매를 하지 않는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규율과 기풍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 하층 노동자들도 자유롭고 규제 없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원칙입니까?


2.
님은 “다들 알다시피 성매매특별법의 핵심은 성매매를 범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은 성매매 비범죄화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님은 한편 그 둘 모두를 부정한다고 강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님의 단선적이고 비변증법적인 형식 논리로는 이러한 사고가 불가능하겠죠.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자 노예화 자체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합니다. 개인들의 자유로운 성의 추구의 일종인 동성애와 전혀 다른 문제지요. 국가가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에 비해 국가가 나서서 성매매 철폐법을 도입한 것은 발전이고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모든 측면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그 일을 그만두면 고작 30만원 정도를 주고 그것도 신고해야 준다고 합니다. 법으로는 성매매특별법을 만들어 놓고도 고급 집창촌은 단속하지 않는 부르주아 국가의 위선성과 양면성,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자활 대책 없는 점에 대해 비판하고 ‘성매매에 종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워야 겠죠. 그리고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고 만연하는 부르주아 체제를 폭로하며 성매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워나가야 하는 거죠.

운동은 독립적인 거죠. 성매매특별법의 일부 전진적인 측면을 지지한다고 해서 모든 걸 지지하는 건 아니죠. 그런 가령 맑스 같은 경우에도 자본주의 발전이 과거 봉건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맑스는 자본주의 발전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 진보라해서 자본주의가 낳는 착취와 억압을 인정하지는 않죠. 그런 측면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전진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성매매가 사적소유와 역사를 같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산물만은 아니죠. 노동자가 자본주의에서 노동력을 판매하는 건 과거에 비해 상대적 진보죠. 그것이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 진보죠. 그러나 성매매는 이런 측면에서의 진보도 없는 사적 소유와 더불어 나타난 폭력이자 범죄 그 자체죠.

* 성매매가 노동이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근거는 밝혔으니 이제 님의 입장을 들어 봅시다!
보스코프스키
 		2013-01-20 | 11:17:16 댓글 지우기
예전 한 도서에 대한 비평문이 노정신에 오른 적 있군요. 바로 우문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정곡으로 찌른 내용의 비평문입니다. 주소를 기재하고 가니 일단 모두들 보시기를...
http://lmagit.jinbo.net/bbs/zboard.php?id=newspaper&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l1=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38
보스코프스키
 		2013-01-20 | 11:21:45 댓글 지우기
그리고 최근 발생했던 어처구니 없는 진보정당 출신의 한 지방의원의 행각에 관한 문서를 자유게시판 4099번 문서로 등재하였습니다.
행동강령
 		2013-01-21 | 23:15:06 댓글 지우기
1. 매춘/성매매를 바라보는 입장

우문님은 매춘/성매매 문제를 도덕주의 그것도 부르주아 도덕주의(이후 소련, 중국, 북한, 쿠바 등 퇴보한/기형적 노동자국가에서 스탈린주의에 의해 부활되는)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와 달리, 성매매 비범죄화 주장은 ‘은밀한 성적 자유의 추구’ (욕망) 때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님과 님이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성매매를 개인들의 은밀한 성적 자유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댓글들과 소개한 위의 글들의 일관된 관점의 핵심은 “개인들의 은밀한 성적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글들의 일관된 관점은 ‘현상 자체의 혐오성만 주목하게 하는 관념적 도덕주의’가 아니라 ‘문제 발생의 물적 토대에 주목하는 유물론적 입장’이고, ‘자본주의 핵가족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부르주아적 시각’이 아니라 ‘그 제도의 계급적 성격을 밝히고 여성억압의 토대가 되는 자본주의 불평등을 고발하는 노동계급적 시각’입니다.

소개한 글들은 매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사회주의적 사회보장 나아가 자본주의 철폐를 제기합니다. 비범죄화는 온갖 부도덕과 억압의 근원인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방어적 요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을 모른 체하고,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부분만을 맥락에서 떼어내어 “자유로운 성의 추구”라거나 “일관되게 성매매를 개인들의 은밀한 성적 자유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라거나 하면 오해의 여지가 생깁니다. 즉, ‘남성의 성욕’이 문제이고,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은밀한 성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해대는 부르주아 여성주의자들의 견해와 같아집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과 노동계급>의 결론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합법화 나아가 비범죄화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다만 그것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착취 정도를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해 보자. 노동조합을 결성한다고 해서 착취가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적 기관이며, 착취를 종식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착취를 덜 당하기 위한 흥정의 기관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사주는 기존의 경제외적 강제 행위를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성매매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왜 그들이 포주의 협박과 폭력 등의 경제외적 강제에 시달리고 강박되어 있는가? 그것은 불법화된 지금의 구조 속에서 현지 경찰 등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힘(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합법화되면 그렇게 경제외적 강제를 가하는 포주는 거의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하층 여성들이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조적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매매여성을 생산적인 일로 유입하기 위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실업의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남녀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적용,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의 철폐를 주장한다. 동시에 자녀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현실적 지원과 이혼녀에 대한 사회보장의 실시, 실업자에 대한 실업 수당의 현실적 실시 등을 통해 여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를 없애기 위한 이러한 요구들은 상층부르주아를 제외한 모든 여성들의 절실한 요구인 동시에 남성 노동자들 역시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들이다. 바로 이 지점이 페미니즘이 아닌 ‘여성해방운동’이 노동계급 운동, 사회주의 운동과 만나는 지점인 것이다.”


2. 자본주의 핵가족과 매춘/낙태/동성애/혼외성행위 등에 대한 탄압

소개한 글들에 언급된 것처럼, 노동력의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은 자본주의 가동의 근간입니다. 자본주의 핵가족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발명품입니다. 사회가 아니라, 노동계급 스스로에게 노동력 재생산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자본주의는 가장 값싸고 안정적인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주요 책임은 (노동계급)여성에게 부과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자본주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자본주의 핵가족이 가장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인 것처럼 선전해왔습니다.

한편 매춘, 낙태, 동성애, 혼외성행위 등 그에 반하는 사회적 행위는 교육, 대중매체, 법, 경찰 등 모든 자본주의 기구를 동원하여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탄압합니다. 자본주의 핵가족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을 위협하는 위와 같은 행위들은 도덕적 일탈, 불륜, 생명경시 등으로 경멸당하고 탄압당합니다.

자신의 부르주아적 물적 토대가 아버지, 남편 등 부르주아 남성에서 나오는 부르주아 여성들은 이러한 자본주의 핵가족의 강력한 지지자이고, 2004년 성매매특별법은 이 부르주아 여성주의의 주도 속에서 자본가 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3. 성매매에 대한 과장된 인식

님의 매춘/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님은 말하기를 “성매매는 노동이 아니고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도 아닌 몸 자체를 파는 것이죠. 극악한 폭력이고 노예제도의 일종인 거죠.”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과장된 인식을 통해 자신의 ‘인권 감수성’도 부풀립니다. ‘인권의 사도’인 것처럼 비범죄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꾸짖으려 합니다. 허위의식일 뿐이고 위에서 언급한 부르주아 도덕주의에 포로된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님의 말처럼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몸 자체를 파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성매매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몸 자체’라는 말이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법적 표현이라면 그러한 사례를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예제도의 일종”이라는 표현 역시 경솔한 것 아닙니까? 레닌은 노예제를 “노예소유주들은 노예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여겼으며 법은 이런 견해를 강화하였고 노예소유주의 소유에 전적으로 처해있는 물건으로써 노예들을 간주하였습니다(<국가에 대하여>).”라고 설명합니다. 님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노예주는 누구일까요? 사회과학적 용어를 너무 허투루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몇 십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매춘/성매매는 합법화되었고 많은 맑스주의자들이 그 과정에서 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들에서는 노예제도가 부활한 것일까요?

님의 말처럼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몸 자체를 파는” 것과 유사한 사례를 이 사회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다음과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재벌가에 팔려가는 이러저러한 연예계 인사들, 그들이 이혼하면서 받는다는 거액의 위자료, 경제력이 최우선으로 평가된다는 결혼 문화,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의 여성을 지참금을 주고 사오는 국제결혼과 한국 땅에서 받는 학대 등. 이런 행위들 역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4. 성매매에 대한 두 개의 입장

매춘/성매매에 대한 대응은 현재 두 개의 입장으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즉, 쉽게 돈 벌려는 태도 그리고 금욕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진단하고, 도덕성 정립(회복) 운동과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문제의 근본원인을 은폐하고, 피억압인민에게 그 원인과 결과를 책임지우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불평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폭로하고, 가사의 사회화 즉, 무상 교육/의료/주택/부양 등의 사회보장 요구와 비범죄화를 제기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태도로, 이렇게 할 때 남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 맞서 같은 전선에서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매매 철폐”에 대한 대안으로 님이 제시하는 ‘도덕성 강화 운동’과 ‘처벌’이 뭔가 고상한 ‘변증법적 사고’의 결과라고 님은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님이 자본주의 철폐를 추구하는 ‘변증법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자본주의 핵가족을 구축한 자본가 계급이 100년도 넘게 선전해 온 바로 그것일 뿐입니다.

관련된 레닌의 짧은 글을 한 편 소개합니다. 정확히 100년 전에 쓰인 이 글에서 레닌은, 매춘에 맞서 부르주아 대표들이 제안하는 “종교와 경찰”이라는 투쟁 방법에 담긴 “부르주아적 위선”을 폭로합니다. ‘도덕성 강화 운동’과 ‘처벌’은 그 “종교와 경찰”의 변종일 뿐입니다.

<매춘방지를 위한 제 5차 국제회의>

백인노예 매매억제를 위한 제 5차 국제회의가 최근 런던에서 종료되었다.

공작부인 백작부인 가톨릭주교 기독교성직자 유대교목사 경찰간부 등, 모든 종류의 부르주아 박애주의자들이 전면에 나섰다! 얼마나 풍요로운 식사와 화려한 공식 행사가 그들에게 베풀어졌는가! 그리고 매춘의 해악과 파렴치함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엄숙한 연설들이 행해졌는가!

고귀한 부르주아 대표들이 제안하는 투쟁의 방법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두 가지이다--종교와 경찰. 그것들은 매춘과 싸우는 데에 있어 믿음직하고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런던 파견 Leipziger Volkszeitung지(誌) 기자에 따르면, 한 영국 대표는 포주를 사형에 처하는 법을 자신이 제출했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보라, 매춘에 맞서 싸우는 현대의 ‘문명화된’ 이 영웅을!

경찰과 ‘타락한’ 여성들이 여자경찰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열광하던 캐나다에서 온 여성은, 임금 인상 문제가 언급되자마자 여성노동자는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독일에서 온 목사는 요즘의 물질주의를 개탄한다. 그에 따르면 물질주의는 사람들 사이에 만연해 있고 자유연애를 조장한다.

오스트리아 대표 가트너가 매춘의 사회적 원인인 노동계급 가족이 겪고 있는 궁핍과 가난, 미성년 노동, 열악한 주거 조건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적대적인 야유는 곧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한편, 대표들 중의 일부인 최고위층에 관한 내용들은 교훈적이고 고상했다. 예를 들어 독일 황후가 베를린의 여성 병원에 방문했을 때, ‘불법적인’ 아기 엄마들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졌다. 미혼모들로 인해 높으신 그 분이 충격 받지 않기 위한 배려였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역겨운 부르주아의 위선이 그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의 대회를 지배했음을 알 수 있다. 박애주의와 경찰 찬양자 말재주꾼들. 가난과 궁핍에 대한 조롱을 “매춘에 맞선 투쟁”이라고 하는, 귀족들과 부르주아 계급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끝>
우문
 		2013-01-22 | 00:36:13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장황하게 이게 무슨??? 님이 이 논쟁에 개입해서 알리려고 하는 예로 든 글에 별다른 관심없구요.
내가 언제 "매춘/성매매 문제를 도덕주의 그것도 부르주아 도덕주의"로 봤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굳이 말한다면 자본주의 사적소유가 부활되는 것을 계기로 그렇게 됨 되지 모슨 도덕주의의 부활, 더군다나 '스탈린주의'에서 도덕주의가 부활된다고???

글구 님이 지지하고 입장이 같다는 글은 전체 주제는 님말대로 여러가지 입장을 담고 있겠지만 님이 제시한 글을 인용한 건 님이 성매매를 '성적자유'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례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집어서 근거를 밝힌 거 뿐이죠.

님이 며칠 지나서 쥐어 짜내듯 든 장황한 사례는 이 쟁점을 물타기 하는 것에 불과하고 성매매가 노동이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과연 노동자냐. 성매매를 자본주의인한 합법화해야 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쟁점들입니다. 그리고 님의 제시한 입장처럼, 과연 성매매특별법이 생기면서 가난한 주로 남성 노동자들이 개인 간의 합법적 계약에 의해 성행위를 못하는 계급 차별을 받느냐 하는 반동적인 입장이라고 한 것에 대한 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들 입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주로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자 노예화라는 주장이 과연 과장입니까? 이게 과연 인권 감수성을 일깨우는 도덕주의요? 당연한 주장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과장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무슨 알량한 인권 감수성을 일깨우는 도덕주의가 있는지? 노예화라는 주장에 대해 사회과학 용어 들이대면서 무슨 '노예제도의 일종'이라고요? 참 말장난도 유분수군요.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적 대상화되고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포주들에 의해 감금당해 불타 죽기도 하고, 두들겨 맞고 학대 당하고 이런 게 노예화 하는 뭡니까? 누가 그게 고대 노예제도 하에서의 노예와 사회과학적 인식으로 같다고 했나요?

이런 식으로 동지는 논쟁을 걸고 진행합니까? 얼마 전에는 노정협이 협조주의라고 악선동을 하더니 이런 저열한 논쟁을 또 다시 개시하는 군요!!

* 글구 한 마디 더하면, 위의 기고 글에서는 무수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고작 '이건 아니네요'는 본인도 차마 부끄러워 입닥치는 짧은 비난에다가, '질문'은 몇 번 악랄하고 반동적인 인권뉴스 누구 처럼 오직 성매매 철폐 쟁점만 몇번 건드리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도망가 버리고 님 역시 이런 식으로 이 쟁점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제기하고 뭐 하자는 건지요?

* 님이 이 논쟁을 사심없이 보았다면 이 논쟁은 님이 비난하는 엄숙한 도덕주의 따위를 제기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는 성매매가 악이기 땜에 철폐되어야 하지만, 자본주의가 유지되는한 인정하고 받아들어야 한다는 현실 타협주의적 주장에 대한 비판이 주된 것입니다.

* 며칠 만에 심사숙고해서 나온 답변이 워낙 황당해서 즉석에서 답변하다보니 거칠게 답변하는 부분이 좀 있는듯한데 양해바랍니다.
우문
 		2013-01-22 | 01:00:09 댓글 지우기
님은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몸 자체를 파는' 것과 유사한 사례를 이 사회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다음과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재벌가에 팔려가는 이러저러한 연예계 인사들, 그들이 이혼하면서 받는다는 거액의 위자료, 경제력이 최우선으로 평가된다는 결혼 문화,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의 여성을 지참금을 주고 사오는 국제결혼과 한국 땅에서 받는 학대 등. 이런 행위들 역시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죠.

재벌가에 팔려가는 이러저러한 연예계 인사들이라면 장** '성상납' 사건 같은 비일비재한 사건일진데 지배계급 인사들에게 폭력과 억압을 강요해서 한 목숨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리고 지금도 이런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작자들도 당연히 처벌하도록 요구하며 싸워야죠. 이 사례 역시 님처럼 말하면, 자유계약에 의한 것인가요? 님이 예로 들었던 경제력이 중심이 되는 결혼, 가난한 나라 여성한테 지참금을 주고 사오는 사례 등은 일부 그 과정에서 범죄적 요소들이 끼여들긴 하지만 그건 자본주의 문제 또는 가부장적 문제, 문화적 차이와 차별이지 범죄 일반의 사례라고 하기엔 뭐하지요. 근데 이걸 비교라고 하나요?
행동강령
 		2013-01-22 | 03:45:08 댓글 지우기
몇 가지만 언급하고 자야겠습니다.

1. 이 문제는 2004년 이후 계속되어 온 주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위 ‘좌익’ 내에도 통일된 입장이 없는 문제이지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주장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주류이고,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심지어 좌익 내에서도 비주류입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동안 다른 일이 겹쳐서 우문님 등이 기다릴 것을 알면서도 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지 모른다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랍니다.

2. 대선평가를 담은 박봄매의 기고글은 전체적으로 훌륭한 글입니다. 대선 이후 평가의 가뭄 속에서 가장 뛰어난 글이라고 생각한다고 다른 분들께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반자본주의 실천의 핵심 과제, ‘재벌 자산 몰수 사회화’]와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선거투쟁본부] 두 꼭지는 아주 통렬한 일침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 지난 17일 처음 댓글을 달 때 그 내용을 언급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쟁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 다른 기회에 다룰 생각으로 그 부분은 빼놓았던 것입니다.

3. 지난 4월 노정협과 계급협조주의를 논점으로 논쟁을 한 적이 있지요. 하지만 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악선동”이나 “저열한 논쟁”은 아닙니다. 노정협의 4월 총선 입장과 12월 대선 입장의 차이를 살펴보시면 그 논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노정협 동지들을 존중합니다. 강령적 문제에 대해 비교적 진지하고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 용기 있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심오하지 않다 2012/04/22> 말미에 “노정협과 그 성원들이 소련 붕괴 이후 오랫동안 혁명적 지조를 간직해 왔고, 북핵/리비아 등 각종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 일정한 편향이 있지만 시류를 거스르는 용기 있는 입장을 견지해 온 사실 또한 알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4. 매춘/성매매 문제를 실사구시하는 태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시작된 김에 이 문제를 천천히 깊이 있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읽은 글 중에 <성매매의 계급적다층적 성격을 드러내다 2013년 01월 11일>가 있는데 김기태, 하어영 『은밀한 호황』(이후, 2012) 서평인 이 글도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어느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뉴스에서 올리는 각종 통계 자료들도 객관적 사실들을 아는 데 도움이 되더군요. 객관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편견없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문
 		2013-01-22 | 10:52:03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쟁점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심오하지 않"지요. 이 쟁점에서 핵심 논쟁점은 성매매를 비범죄화(즉 합법화)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그러면서도 성매매를 악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결국 철폐되어야 하는데 자본주의가 유지, 존속되는 한은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결국 성매매가 노동이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노동자냐는 인식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요. 이점에서 성매매는 범죄이고 성매매는 비록 자본주의라 할지라도 자본주의에서 상대적으로 전진된 노동자(비록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격적, 형식적 자유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전진된 형태라는)로서의 자유조차도 없는 극악한 폭력과 억압, 노예화라는 것입니다.

님같은 분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이들이 당하는 폭력과 억압, 인신적 구속, 인격적 비인간화 대우 등이 없는 합법적인 성매매, 성매매를 할 시에 권리를 존중받는 성매매를 주장하지만 바로 성매매가 가진 전자본주의부터 자본주의까지 끈질기게 유지되고 심지어 훨씬 더 대규모로 반복, 강화되어온 성매매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이런 죄악상과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요.

노동과 노동자라는 주장도 웃기지만 성을 상품으로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다가 합법적인 형태의 일반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현저하게 다른 범죄이자 폭력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에 종사하는 포주나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처벌해야 하고, 성을 구매하는 -그가 비록 가난한 노동자라 할지라도- 처벌해야 하지요.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 성매매를 불허한다고 하면서 실제 고급 집창촌은 건드리지 않고,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주지 않는 국가에 대해 규탄하고 싸워야 겠지요.

더더욱 중요한 건 법적 처벌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비상하고 온존하고 심지어 거대한 산업으로 활성화 시키는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성매매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죠. 이 과정에서 이 노예화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새로운 도덕과 기풍과 규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죠. 이점에서 님이 성매매에 대해 '가난한 노동자'의 계급차별 운운하는 건 넌센스고 심각한 반동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국가의 처벌과 단속을 당하지 않고 망신살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값싸게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할 요량입니까? 그럴거면 아예 무상 성매매를 위해 싸우고, 사회주의에서는 집단적 성매매 즉 성매매 종사자들이 주인이 되는 포주없는 성매매, 포주없는 공창을 주장하는 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게 아닌가요?

성적 자유와 관련한 것도 쟁점입니다. 님의 입장은 성매매를 성적 자유의 입장으로 접근하는 거라 여겨집니다. 님이 님입장과 다를바 없다고 추천한 글에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읽혀집니다.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게 님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어왔던 거 아닙니까?

성매매를 어떻게 실사구시합니까? 여기서도 과학적, 변혁적 태도로 바라보고,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도덕적, 주체적, 문화적 기풍과 역량, 투쟁심을 키워야 하는 거죠. 인권뉴스의 반동적 태도야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온통 관심이 성매매 합법화죠? 반동적 인식을 알려내고 퍼트리는 암적 존재죠. 이에 대해 비판할라치면 이내 도망가버리고 외국 사례를 간접적으로 번역해서 들이미는 못된 습관도 있는 것 같구요.

님은 성매매 비범죄화 입장이 '좌익' 내에서 소수라 했는데 한국사회의 지적, 운동적 풍토 속에서는 절대적 다수파죠. '좌익'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노위, 현재 사노위를 지지한다는 서울대사과대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 일부 전도된 여성주의자들... 이들 모두가 비범죄화 주장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동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요구가 선투본에도 스리슬쩍 '선거강령'으로 들어가는 개탄스런 상황까지 생긴 거 아닙니까? 물론 선투본 정책 관계자들은 비겁하게도 여기에 대해 쟁점화하기를 꺼렸지요. 여성에 대한 우선처벌을 반대하는 것으로 위장해서 성매매 비범죄화 입장을 은근슬쩍 집어넣었죠. 쟁점화도 회피하고 질문도 회피하는 식으로 비겁하죠. 물론 이 쟁점에 대한 과학적 변혁적 입장에서 반론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들 단체들이 현재까지도 이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는지, 변화했는지는 따로 확인해봐야 겠죠.

* 여기서 쟁점은 아니나 님이 노정협의 총선방침에 대해 협조주의라고 했던 건 참으로 수준낮고 비겁한 악선전이예요. 일단 총선과 대선이 다르고, 총선에서 주장했던 건 가령 지지율이 극히 낮은 서울에서 국보철, 한미fta,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등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내걸고 후보사퇴를 할 수 있고, 대신에 울산 마산 창원 같은 노동자 밀집지구에서 저들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거라 했죠. 오히려 대중적 압박도 피하면서 민주통합당의 실체를 만천하에 까발릴 수 있는 전술구사라 했죠. 가상의 상황이지만...

총선과 대선에서 입장은 일관된 것이죠. 선거는 전술, 의회타도를 위한 의회 개입, 노동자계급의 자주성과 독자성, 민주통합당에 대한 폭로와 타격(주타방이죠. 새누리는 주공격방향이구요), 대중투쟁 우선성, 후보전술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 등이죠. 대선에서도 물론 이런 전략에 바탕을 둔 전술구사없이 완주하는 후보 자체가 모조건 선이고 원칙이라 한게 아니죠. 다만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다함께처럼 알량한 '진보적', '비판적'이라는 수사를 통해 민주통합당에 포섭되는 세력들을 비판한 거죠. 물론 대선과 총선의 차이도 여전히 존재하고.
행동강령
 		2013-01-24 | 00:43:27 댓글 지우기
1.

성매매에 대한 님의 인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매매는 인격적, 형식적 자유조차도 없는 극악한 폭력과 억압, 노예화이다.”

“가난으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된 사회하층 여성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을 자본주의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서라도 단속 처벌해야 한다. 범죄 규정과 그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통해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철폐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철폐 노력을 해야 하며 그것은 노동계급의 새로운 도덕과 기풍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2.

님에 따르면 매춘/성매매의 원인은 가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난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런데 님은, 문제를 낳은 원인인 자본주의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또는 해결에 동원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인 자본가 국가로 하여금, 그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고 마치 문제의 해결자인 양 나서는 것에 장단을 맞춰준다는 점에서, 어디서 배운 ‘변증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몰계급적입니다. 그것도 노동계급의 깃발을 내걸고. 님이 사용한 “반동적”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즉, 님의 관점처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계급적 바리케이드를 넘어갈 때. 적 진영에서 이쪽을 바라보며 흥분해서 싸울 때. 님은 자본주의 철폐를 운운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실상 자본주의 어릿광대일 뿐입니다.


3.

님은 “성매매는 인격적, 형식적 자유조차도 없는 극악한 폭력과 억압, 노예화”라고 말합니다. 현실적 증거를 대보라고 했더니,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포주들에 의해 감금당해 불타 죽기도 하고, 두들겨 맞고 학대당하고”라고 말합니다.

님은 실사구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념적인 자신의 성매매 범죄론에 갇혀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태를 과장합니다.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을 항구적이고 필연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감금당해 불타 죽었던 사건이 있었지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을 아마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비극이 왜 발생하나요? 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에 대한 범죄적 인식과 단속과 처벌이 부족해서였나요?

자신의 견해에 반하는 글이라면 레닌 글 읽기도 거부하는 님이긴 하지만, 다음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민성노련은 성매매를 남성의 성착취이자 인신매매로 파악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달리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로 진단했다. 민성노련은 ‘노동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기반해 성판매 여성이 범죄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임을 선언했고, 업주들과 단체협약을 맺는 데 성공함으로써 집결지에서 겪는 다양한 착취와 인권유린을 외부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

성매매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포주로부터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폭력을 당하지 않으며 일할 권리, 인신매매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현존하는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성판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의 인권과 노동에 대한 권리가 설 자리는 사라진다.“―성매매의 계급적/다층적 성격을 드러내다, 박상은, 2013년 1월 11일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매매여성들을 범죄자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는 범죄적 인식이 사라지고 그리하여 스스로 사회에 당당히 나설 수 있고 단결할 수 있을 때 그런 비극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님은 “인격적, 형식적 자유조차도 없는 극악한 폭력과 억압, 노예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인신적 구속이 없고 폭행을 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면 그것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4.

님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면서 그저 범죄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지금까지 짧지 않은 논쟁을 이어오고 있지만, 구체적 사실들로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는 인격적, 형식적 자유조차도 없는 극악한 폭력과 억압, 노예화”라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범죄적임이 명백한 이 자본주의 국가의 단속과 처벌을 지지합니다. 범죄적입니다.

님의 ‘여리디 여린 부르주아 인권감수성’을 놀래킬까 봐 걱정되지만, 분명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그 성매매가 입힌 인적/사회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면, 으뜸가는 것은, 매춘이 부르주아 핵가족 체제와 그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는 점, 그리고 그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수혜자인 부르주아 여성들의 특권 즉, 자신들의 성을 안정적으로 더욱 비싼 값에 거래할 조건을 침해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층여성과는 좀체로 말을 섞지 않는 부르주아 여성단체가 발 벗고 나서 성매매 여성들을 막무가내로 ‘피해여성’으로 규정하여 성매매특별법을 입안하고, 그 법을 부르주아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유입니다.


5.

님은 자본주의 핵가족을 신성시하는 부르주아 도덕주의에 오염되어 노동도 뭔가 ‘도덕적’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성을 상품으로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다가 합법적인 형태의 일반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현저하게 다른 범죄이자 폭력 자체”

자본주의 하에서 거의 모든 인간행위는 상품으로 거래됩니다. 구매된 인간의 특정한 행위는 사용가치를 생산합니다. 한편 그 인간행위 즉, 노동은 일정한 가치로 시장에서 교환됩니다. 그를 통해 얻은 재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합니다.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합니다.

부르주아 도덕주의로 노동을 바라보는 님은 매춘/성매매는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아래에서 인간의 성행위는 거래됩니다. 인간의 특정한 행위를 통해 성적 만족이라는 사용가치를 생산합니다. 그 성노동은 일정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교환됩니다. 그를 통해 획득한 재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합니다. 만약 집창촌 등 자본가에 고용된 성노동자일 경우 잉여가치를 생산합니다.

둘이 다릅니까? 혹시 님이 말하는 “합법적인 형태의 일반 상품”이 아니라서 다릅니까? 또는 <자본론>을 ‘도덕책’처럼 배운 저 위 댓글의 누군가처럼, 구매할 때의 ‘느낌’ 차이가 ‘노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수행되는 어떤 노동이 범죄나 폭력과 무관합니까? 자본주의 하에서 직간접적으로 ‘모든 노동’은 한편으로 이윤의 형태로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고, 그 일부는 노동인민을 억압하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유지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그 자본주의적 노동은 동시에 실업, 불평등, 빈곤의 토대가 됩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환경을 파괴합니다.

님의 우스꽝스런, “합법적인 형태의 일반 상품”을 만들어내는 노동이 무관합니까? 이윤 최우선주의로 만든 각종 유해식품들, 전쟁 무기 생산, 4대강 사업, 핵무기 제조, 미군기지 건설 등에 투여된 노동이 성노동보다 딱히 더 ‘도덕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피해 대상과 규모를 따진다면 그 생산물들이 훨씬 넓고 치명적인 피해를 끼칩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철폐되면 노동계급의 요구에 의해 노동은 혁명적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이윤생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모든 노동이 범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해식품 생산, 전쟁 무기 생산, 4대강 사업, 핵무기 제조, 미군기지 건설 등에는 노동이 투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노동 역시 그 원인인 자본주의 고유의 불평등과 가난이 사라지면서 급격히 사라질 것입니다. 성노동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평등이 일소되면서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멸 원인은 부르주아 도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가 범죄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권력을 동원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성노동의 소멸은 자기가 원치 않는 상대와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해야 할 이유 즉, 물질적 빈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덕은 님의 ‘도덕’과 달리 오로지 유물론적입니다.


6.

물론 중심 쟁점은 아니지만, 관 뚜껑을 열고 나오는 좀비를 만나는 기분입니다. 사실 지난 4월 노정협의 ‘계급 협조주의’는 [노정협과의 선거전술논쟁 http://bolle1917.allalla.com/410]에서 충분히 비판되었지만, 노정협은 4월의 그 노선들을 이번 노정신 91호 논문들을 통해 또 다시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91호 논문들은, <좌익 공산주의 소아병>을 방패막이로 삼아 ‘차악론’에 입각하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촉구한 다함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좌익공산주의 소아병>을 방패막이 삼아 ‘차악론’에 입각하여 민주통합당 지지를 촉구했던 지난 4월의 노정협을 비판한 셈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함께를 비판하면서 같은 오류를 저질렀던 지난 4월을 모른 체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강박적으로 그것을 환기하며 추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난 잘못을 교정하고 있구나 하며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게도 우문님은 이 문제를 새삼 제기합니다. 다함께와 다를 바 없는 “노정협의 총선방침에 대해 협조주의라고 했던 건 참으로 수준 낮고 비겁한 악선전”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그 충성심은 이해가 되지만, 지난 논쟁을 되살리고자 한다면, 당시 글, 특히 노정협의 글을 충실히 읽어봐야 합니다.

간추려 소개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다함께 노선과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때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시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민주통합당은 독점자본을 대변하는 자유주의 분파이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집권 세력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현재 권력인 이명박정권과 미래권력이 되고자 하는 지배계급 한 분파인 민주통합당과의 대립과 모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독점자본의 대변자라 할지라도 현재의 주적은 이명박정권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과의 일시적, 조건적 공동전선으로 정권을 고립시키고 실천적으로 민주통합당을 폭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른바 ‘야권연대’를 반대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독자성과 자주성 변혁성을 상실하고 의회주의 선거 중심으로 몰계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기의 ‘야권 연대’를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야권연대가 현실에서는 왜곡되고 타락하고 있으므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거에서 부르주아 야당과의 한시적, 조건적 제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후보전술에서 전략은 노동자계급의 변혁성, 독자성, 자주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안에 따라 사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변혁진영의 후보로 인해 더 반동적인 새누리당이 된다면 선거를 선전, 선동, 조직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조건부로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사퇴하지 않는 후보전술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하면 더 반동적인 후보의 당선을 돕게 되면서 대중들로부터 고립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세력화』, 3월 31일, 『전략전술』, 4월 4일
보스코프스키
 		2013-01-24 | 10:30:07 댓글 지우기
야권연대인지 야권야합인지의 반대는 상의 기사문 '다함께의 상습적 기회주의...' 기사를 일단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의 소개 기사문의 댓글로 전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진영 내라고는 해도 투표장을 박살내고 있는 방법도 사용하는 단체가 있으니 이건 하의 기사 '투쟁하는 인도,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맘 같아선 인도의 낙살라이트 그룹들 처럼 해 버리고 싶은 심정도 있지만 한국의 실정도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냥강령님, 우문님, ㅁㅁㅁ 님등의 건투를 눈오는 날 소원합니다.
슬슬..
 		2013-01-24 | 10:38:55 댓글 지우기
사용가치를 생산한다고 해서,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그 상품을 생산한 '노동'이 모두 임금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생산된 건 아닙니다. 즉, 어떤 상품을 생산한 사람이 임금노동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관건은 포주와 성매매 여성의 관계인 것이죠.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 자신들을 뭐라 규정하든 그것이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에 대해 착취와 억압 속에 있다고 인식하거나,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방'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처럼..

성매매 여성을 두고 '노예화'라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고대의 노예와 분명히 다르죠. 고대의 노예는 생산수단 그 자체였고, 한눈에 보더라도 포주가 '생사여탈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폭력의 정도가 다르기도 하구요. 그렇지만 성매매 자체가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자유로운 성관계'(성매매 여성의 입장에서)가 아닌 이상 성매매에 내몰기 위해서 극단적인 폭력(빈곤, 채무 등의 경제적 강제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통해 구속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인신매매, 여성 자체에 대한 매매(포주와 포주 간)가 자행되죠. '극단적인 폭력'이라고 했지만, 단순히 폭력의 '정도'가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비단 성매매 여성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물리적 폭력은 가해지죠.) 기본적으로 인신에 대한 구속이 항상적으로 존재함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있어 관건적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성매매 여성의 존재조건 자체가 이러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화재나 직접적 폭력 등에 의한 사망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고대 노예제에서도 노예의 생존은 보장합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죽이지 않죠.)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 여성에 대해 '노예화'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매매에 대해 '현대판 노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자체가 이러하기 때문에 성매매 철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억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부르주아적 도덕주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성매매 여성이 '섹스를 원해서', '자유로운 성관계를 원해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비난은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성특법을 통한 성매매 억압 정책에 대해서도 '진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농노들의 목가적인 삶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에게 '극단적인 삶'을 안겨줬지만, 그것을 진보로 보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대단히 기만적이라는 것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하층(?) 성매매는 억압하는 반면, 고급(?) 성매매(연애사업이라고 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는 '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육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눈감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응당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는 결코 성매매를 철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폭로하고, 여성을 억압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한다고 선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문
 		2013-01-26 | 00:50:43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

1)

행동강령님은 성매매 철폐에 대한 나의 견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난으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된 사회하층 여성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을 자본주의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서라도 단속 처벌해야 한다. 범죄 규정과 그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통해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철폐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철폐 노력을 해야 하며 그것은 노동계급의 새로운 도덕과 기풍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논쟁을 하는데 있어서 행동강령님의 예의 그 못된 버릇이 여기서 또 나왔군요. 이런 식의 자의적인 재구성과 왜곡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말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논쟁을 하든가 해야죠.

성매매 특별법이 국가가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 것에 비해 전진적 측면이 있지만 ‘그냥강령’님도 위에서 주장한바 있듯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고 했죠. 대신 처벌은 성매매 포주나 알선업주, 구매자를 중심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굳이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성매매 특별법은 이런 식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지 합법화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주장은 “자본주의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서 단속 처벌해야 한다”는데 전혀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고급 성매매, 장**씨 사건처럼 지배계급 인사들에 의한 성강요 같은 범죄 폭력행위를 방치, 방관, 은폐에 동조하고 있는 국가의 이중성과 위선성, 자본주의 빈곤으로 인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 여성의 성조차도 상품으로 삼는 자본주의 체제를 폭로하고,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번성케 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맞서 싸우고 성매매가 철폐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된 주장 아닙니까? 님이 재구성한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죠.

“범죄 규정과 그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통해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철폐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철폐 노력을 해야 하며 그것은 노동계급의 새로운 도덕과 기풍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그런 식으로라도 철폐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언제 주장했죠?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에서는 결코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철폐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문맥상 ‘그런 식으로라도’는 ‘단속과 처벌’을 의미하는데, 그 행위주체는 바로 법률을 근거로 한 국가 혹은 경찰이죠. 그렇다면 이 문장을 재구성하면

“국가(경찰)에 의한 단속과 처벌로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철폐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철폐 노력을 해야 하며, 국가(경찰)에 의한 단속과 처벌 그것은 노동계급의 새로운 도덕과 기풍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이 주장은 마치 국가(경찰)의 단속과 처벌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도덕과 기풍, 규율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되죠. 거참 치사한 논쟁방식이군요?

2.

님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님에 따르면 매춘/성매매의 원인은 가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난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님은, 문제를 낳은 원인인 자본주의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또는 해결에 동원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역시도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새로운 세상에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의 특정 측면에서 전진성이 있다는 것이 마치 국가권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동원한다고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최근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진영에서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해야 한다며 난리났는데 행동강령님은 극우파쇼 진영과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님은 극우파쇼의 ‘어릿광대’일 뿐 아닙니까?

3.

님은 “성매매는 인격적, 형식적 자유조차도 없는 극악한 폭력과 억압, 노예화”라는 주장을 부정합니다. 님은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님은 이런 비극적 사건이 “그저 관념적인 자신의 성매매 범죄론에 갇혀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태를 과장합니다.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을 항구적이고 필연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님의 말대로 순전히 우연만으로 발생했습니까? 여성들이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감금된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우연한 화재와 함께 벌어진 사건 아닌가요? 우연과 필연이 겹쳐 있는 것이지요.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 우연이고 성매매의 노예적 현실을 가장 비극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낸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은 성매매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인신매매적, 폭력적 성격 때문에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성매매 자체가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죠. 게다가 성매매 과정에서 화재사망이라는 극단적 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일비재하게 폭력이 발생하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근데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도, 님은 또 다시 이 사건이 “성매매에 대한 범죄적 인식과 단속과 처벌이 부족해서였나요?”라고 왜곡합니다.

4.

“성매매는 인격적, 형식적 자유조차도 없는 극악한 폭력과 억압, 노예화”라는 주장에 대해 님은 누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님 스스로도 성매매 여성이 단결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닌가요? 그런데 왜 피해를 입증하라고 요구합니까?

앞뒤 안 맞고 황당한 요구이지만 입증해볼까요? 구체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죠.

우선 성매매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죠?(그 이유는 님의 주장을 근거로 아래에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주나 성매매 업소를 둘러싸고 기생하는 폭력배들, 성구매 남성에 의한 인격적 모독과 폭언, 폭력들이 다반사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님은 왜 그렇게 성매매 과정에서 당했던 여성의 피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면서 성매매를 한사코 두둔하려고 합니까? 자유로운 성의 추구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이뤄진 성매매는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입니까?

5.

님은 성매매가 구체적으로 주로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을 적시하는 대신에 다음처럼 성매매가 입힌 ‘인적/사회적 피해’라를 가공할만한 부르주아의 피해를 적시합니다.

“님의 ‘여리디 여린 부르주아 인권감수성’을 놀래킬까 봐 걱정되지만, 분명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그 성매매가 입힌 인적/사회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면, 으뜸가는 것은, 매춘이 부르주아 핵가족 체제와 그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는 점, 그리고 그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수혜자인 부르주아 여성들의 특권 즉, 자신들의 성을 안정적으로 더욱 비싼 값에 거래할 조건을 침해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층여성과는 좀체로 말을 섞지 않는 부르주아 여성단체가 발 벗고 나서 성매매 여성들을 막무가내로 ‘피해여성’으로 규정하여 성매매특별법을 입안하고, 그 법을 부르주아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유입니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요? 일단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는 건 부르주아의 이해가 그새 바뀌어서 그런가요?

과연 성매매에 대해 과연 부르주아 여성들만 혐오합니까? 프롤레타리아 절대 다수 여성들조차도 성매매를 혐오하지 않는가요? 그건 성매매가 핵가족 체제 바로 일부일처제를 뒤흔드는 행위여서 그런 거겠죠. 쉽게 말해 가정을 깬단 말이죠. 일부일처제는 엥겔스도 말한 것처럼,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 형태죠. 이 가족 형태는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가족 형태기도 하죠. 성매매가 이 일부일처제 가족을 파괴하는데 주로 이게 남성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절대다수 여성들이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과연 ‘부르주아 인권감수성’인가요?

5.

“님은 자본주의 핵가족을 신성시하는 부르주아 도덕주의에 오염되어 노동도 뭔가 ‘도덕적’ 기준으로 바라봅니다.”라고 행동강령님은 주장합니다.

걸핏하면 ‘부르주아 도덕주의’요? 성매매가 노동이 아닌 건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몸 자체를 팔기 때문이라 했죠. 일반적으로도 성매매에 대해 “몸을 판다”고 하죠.

“성을 상품으로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다가 합법적인 형태의 일반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현저하게 다른 범죄이자 폭력 자체”라는 주장에 대해 성이 상품으로 구매되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근거를 대는데 상품으로 매매된다고 다 노동인가요? 가령 인간 장기조차도 자본주의에서 밀매되고 있는 상품인데 그게 노동의 결과물을 파는 겁니까? 위의 주장은 성이 상품으로 구매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몸자체가 특수한 상품처럼 매매되는데 그걸 구매하는 건 백화점에서 일반적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다르게 범죄이자 폭력 자체라고 하는 거죠.

성매매 종사자들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고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만들어낸다면,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장기를 적출하여 상품으로 만들어 매매하여 조직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폭력배는 과연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까?

님은 성매매와 종사자들을 노동과 노동자라고 봅니다. 그것도 계약에 의한 성매매는 자유로운 성의 추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에서는 성매매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군가에게 딱히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문제도 아니고, 반사회적이지도 않은데 왜 사회주의에서는 성매매가 철폐되어야 하나요? 님은 빈곤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가 “자기가 원치 않는 상대와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정이 없이 단지 성적 욕구만을 가지고 매매를 통해 ‘원치 않는 상대와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하는 게 폭력이 아닙니까? 이렇게 규정해놓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성적 자유 운운합니까?

이건 도덕과 윤리적 문제, 반사회적 문제와 무관합니까? 노동자들도 원치 않지만 노동으로 내몰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려 하나요?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건 노동의 결과물을 착취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착취 없는 노동을 위해 싸우는 거죠.

님의 주장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성매매가 노동이고 종사자가 노동자라면 착취 없는 노동, 생산수단의 집단적 주인이 되는 공창을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성매매에서 매매가 문제라면 무상으로 성을 구입하면 되는 건가요? 노동자들을 위해 무상 성산업을 유지해야 하나요?

자꾸 성매매 반대 주장에 대해 부르주아 도덕주의 운운하는데 가령 성매매를 둘러싼 부르주아의 도덕을 비판한다면 그 위선성, 양면성을 비판하는 거지 그것을 반대하는 도덕성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죠. 운동진영에서 노동자계급이, 특히 계급의식을 일정 정도 획득한 활동가나 노조 간부가 노래방, 단란주점, 룸싸롱 가서 여성을 부르는 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과연 부르주아 도덕주의 인가요? 그러면 님이나 님들은 프롤레타리아 도덕을 위해 성매매를 일삼나요?

6.

이 쟁점은 아니지만 선거전술 관련해서 대선에서 문재인을 공개 지지한 다함께와 노정협의 총선전술 차이가 뭐냐구요? 하나만 말하죠. 총선전술은 가상의 예였지만 그대로 대선에서 구사한다면 그 핵심 차이는 선거협정을 맺는 거죠.(순전히 개인적 의견이지만) 다함께가 영국 노동당을 폭로하기 위해 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레닌과 볼셰비키의 예를 들었지만, 과연 다함께가 선거협정을 맺었습니까? 대중들 다수가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차악이 더 낫다는 이유로 조순, 김대중, 임종인에 이어 문재인을 ‘비판적’이라는 수사를 붙여 아무런 조건없이 표를 주라고 공개적으로 지지했죠.

선거협정이라면 국가보안법, 한미FTA, 미군철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등 요구를 공개적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 선거협정을 맺고 그 조건이라면 사퇴를 할 수 있다 하겠죠. 안 받으면 자신들의 반동성과 위선성을 대중들 앞에 그대로 폭로하는 거고, 받으면 지지 선언 없이 후보사퇴 하면 거죠. 그리고 당선되면 그걸 지키라고 대대적으로 싸우고, 당선에 눈멀어 이런 공약 받는다 하고 이번처럼 낙선한다면 이런 요구들 걸고 같이 싸우자고 제안하고 안하면 그걸 폭로하는 거죠. 근데 민주통합당이 그런 요구들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순전히 가상의 예지만, 투표용지 찢는 것 보다 훨씬 더 낫죠?

* 다함께와 행동강령님이야말로 똑 같은 게 하나 있군요. 문필조작 하는 것!
노동!
 		2013-01-28 | 12:54:52 댓글 지우기
인권뉴스의 최덕효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를 '생식기노동'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합당하며 생식기로 하는 노동이라는 논리가 타당하며 그것이 과연 노동인가?
보스코프스키
 		2013-01-28 | 20:07:31 댓글 지우기
자게에 보니 골때리게도 독일서비스연맹이 성매매 ... 을 지원한다는 소리를 인권뉴스가 올려 놨더군요. 그넘의 엉터리가튼 노동 규정도 퐝당하지만 예전 무료 강좌 가지고도 어이없이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인권뉴스 그룹은 다른 여러 단위에서 온통 그넘의 성매매 이야기 중인데 이 때문에 사노위 강령토론때는 발언제지도 있었다지요?^^
행동강령
 		2013-01-29 | 18:50:37 댓글 지우기
답장을 써야 하는데,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늦어도 오는 목요일 밤까지 올리겠습니다.
행동강령
 		2013-02-01 | 01:29:31 댓글 지우기
***독해의 편의를 위해 자유게시판에 한글파일을 올립니다.

(대화 형식이 아니라, 이 논쟁을 지켜보는 일반 독자 모두에 대한 글이므로, 존칭을 생략한다.)

1. 누구 버릇을 개 주어야 하나?

지난 1월 24일의 글에서 '우문'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 바 있다.

“성매매는 인격적, 형식적 자유조차도 없는 극악한 폭력과 억압, 노예화이다.”

“가난으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된 사회하층 여성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을 자본주의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서라도 단속 처벌해야 한다. 범죄 규정과 그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통해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철폐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철폐 노력을 해야 하며 그것은 노동계급의 새로운 도덕과 기풍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자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우문'은 1월 26일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논쟁을 하는데 있어서 행동강령의 예의 그 못된 버릇이 여기서 또 나왔군요. 이런 식의 자의적인 재구성과 왜곡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말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논쟁을 하든가 해야죠.

성매매 특별법이 국가가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 것에 비해 전진적 측면이 있지만 ‘그냥강령’도 위에서 주장한바 있듯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고 했죠. 대신 처벌은 성매매 포주나 알선업주, 구매자를 중심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은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으로]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것이므로, 1월 24일의 요약이 “제 버릇 개 못주는” “재구성과 왜곡”이라는 것이다.

요약이었다. 보통 요약하게 되면 문장을 재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요약의 성격상 '우문'이 “정확하게 한 말을” 토대로 했지만, “정확하게 한 말” 그대로는 아니다.

만약 왜곡되었다면, 자신이 “정확하게 한 말”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대면서 반박하면 된다. 그런데 '우문'은 자신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를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제 버릇 개 못주는 재구성과 왜곡”이라고 말한다. 남의 말을 은근슬쩍 끌어들이며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고 했죠.”라고 주장한다.

“했죠.”라는 저 말에서, 누가 했다는 말일까? ‘그냥 강령’이? 아니면 ‘우문’ 자신이?

이 논쟁은 보다시피 거의 한달 동안 진행되고 있다. '우문'은 그 사이 열 번 이상의 댓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왔다. 그 사이 어떤 글에서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으로]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 ‘비슷하게라도’ 해석 가능한 문장조차 남겨놓지 않았다.


(1) ‘우문’ 자신의 말

‘질문’이 작년 12월 31일 남긴 댓글에서,

“이 말은 자본주의가 철폐되기 이전에는 성매매는 유지/재생산 될 꺼라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자본주의 철폐를 지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문'은

“자본주의에서 '단기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 -여기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가 문맥으로 보아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하면서 성매매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라고 대답했었고,

‘행동강령’의 성매매특별법 지지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문'은 “성노동, 성매매를 비범죄화(사실상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매매특별법을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하는 것으로 연결되나요?(1월 19일)”라고 답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조건’ 또는 그 비슷하게 해석될 만한 ‘조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뜬금없이 “제 버릇 개 못준다고…자의적인 재구성과 왜곡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말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논쟁을 하든가”라니? 이 무슨 “개 못 주는 제 버릇”인가?


(2) ‘그냥 강령’의 말

좀 더 따져보자.

'우문' 자신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에 대한 입장이나 또는 그 비스무레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얼렁뚱땅 “그냥 강령이 위에서 주장한 바 있듯” 하면서 끌어들이는 것은 그래서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냥 강령’의 입장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우문, 1월 26일).”라는 입장이 아니다. 1월 19일의 글에서 ‘그냥 강령’은 이렇게 말한다.

“만약 성매매 여성에 대해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지원,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도 성매매에 나선다면(이런 가정을 하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처벌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성매매 여성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지원,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도 성매매에 나선다면, 그 성매매 여성 역시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3) 박봄매의 말

누가 “자의적 재구성과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금 더 따져야 한다. 논란이 시작된 박봄매의 원글이다.

“선투본은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하며,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권리보장’할 것을 제출하고 있다.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한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권리보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는 결국 ‘성매매 합법화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왜 여성이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항변할 수 있는 ‘아리송함’이라는 지뢰를 설치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선투본이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내세우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결국에는 뒤에 따라 붙는 ‘권리보장’ 역시 사실은 그러한 권리보장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선투본은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한다면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와 권리보장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성의` 비범죄화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위장해 있으나 이는 분명하게 성매매 비범죄화 즉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박봄매, 12월 29일

이 글에서 박봄매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투본의 강령이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으로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것에 대해 필자는 “`여성의` 비범죄화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위장해 있으나 이는 분명하게 성매매 비범죄화 즉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라고 혹독하게 비판한다.

논쟁을 한 달 가까이 진행하면서 박봄매 자신이거나 일관되게 적극적 옹호자였던 '우문'은, 자신의 입장을 재구성 왜곡하지 말라면서 자신의 입장은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갑자기 달라진 '우문'의 위 입장에 대해 12월 29일 박봄매는 “`여성의` 비범죄화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위장해 있으나 이는 분명하게 성매매 비범죄화 즉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라고 비판할 것이다.


2. 성노동자의 인권과 ‘범죄화, 단속과 처벌’

“이 사건이 님의 말대로 순전히 우연만으로 발생했습니까? 여성들이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감금된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우연한 화재와 함께 벌어진 사건 아닌가요? 우연과 필연이 겹쳐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도, 은 또 다시 이 사건이 “성매매에 대한 범죄적 인식과 단속과 처벌이 부족해서였나요?”라고 왜곡합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입안하고 통과시키면서 여성단체들이 강력한 근거로 들고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군산 화재 사건이다. 그 이후 정작 그 ‘피해 당사자’들과 대화의 문을 닫으면서, 자신들이 근거로 내세운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은 구실일 뿐, 사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계급적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난 매춘/성매매를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적 사회보장 없이 자본주의 법과 폭력기구를 통한 ‘범죄화와 단속과 처벌’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위선이며 사기이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여전히 궁금해 할 독자들을 위하여 몇 개의 인용으로 답을 대신한다.

“왜 그들이 포주의 협박과 폭력 등의 경제외적 강제에 시달리고 강박되어 있는가? 그것은 불법화된 지금의 구조 속에서 현지 경찰 등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힘(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합법화되면 그렇게 경제외적 강제를 가하는 포주는 거의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성매매방지법과 노동계급, 2005년 4월

“성매매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포주로부터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폭력을 당하지 않으며 일할 권리, 인신매매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현존하는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성판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의 인권과 노동에 대한 권리가 설 자리는 사라진다.“―성매매의 계급적/다층적 성격을 드러내다, 박상은, 2013년 1월 11일

“매춘의 해악과 파렴치함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엄숙한 연설들이 행해졌는가! 고귀한 부르주아 대표들이 제안하는 투쟁의 방법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두 가지이다--종교와 경찰. 그것들은 매춘과 싸우는 데에 있어 믿음직하고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영국 대표는 포주를 사형에 처하는 법을 자신이 제출했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보라, 매춘에 맞서 싸우는 현대의 ‘문명화된’ 이 영웅을!…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역겨운 부르주아의 위선이 그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의 대회를 지배했음을 알 수 있다. 박애주의와 경찰 찬양자 말재주꾼들. 가난과 궁핍에 대한 조롱을 “매춘에 맞선 투쟁”이라고 하는, 귀족들과 부르주아 계급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레닌, 1913년


3. 성매매특별법과 부르주아적 이해

성매매특별법에 얽힌 부르주아적 이해관계를 이야기하자, 자신의 부르주아적 인권감수성은 여리디 여릴지 모르지만 입은 상당히 거칠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듯이 말한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요? 일단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는 건 부르주아의 이해가 그새 바뀌어서 그런가요?”

자신의 ‘변증법’을 상당히 과시하는 '우문'이므로 설명을 쉽게 이해하리라 본다.

부르주아들의 이해는 단일하며, 동시에 단일하지 않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부르주아 사회 전체에 대해서 서로 거의 단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 그들은 여러 견해로 갈라진다. 알다시피 ‘성매매특별법’은 부르주아적 이해를 담고 있지만, 부르주아적인 것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현실과 조응되지 않으며 부조리하다. 누구는 아직도 ‘자본주의의 상대적 진보성’을 운운하지만 만, 낡아도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범죄화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예산, 자본주의적 결혼이 매춘에 다름 아니라는 현실과의 모순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성매매특별법은 그 통과 이후 그 비현실성과 부조리함을 드러내 왔다. 이 상황에서 부르주아들은 각기 성매매특별법의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다. 그래서 “극우파쇼”만이 아니라,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지지 논조를 유지해 왔던 “소부르주아 신문” 한겨레도 그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정당화”하는 듯한 기사도 내고 그러는 것이다.


4. 엥겔스와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형태”인 “일부일처제”

“과연 성매매에 대해 과연 부르주아 여성들만 혐오합니까? 프롤레타리아 절대 다수 여성들조차도 성매매를 혐오하지 않는가요? 그건 성매매가 핵가족 체제 바로 일부일처제를 뒤흔드는 행위여서 그런 거겠죠. 쉽게 말해 가정을 깬단 말이죠. 일부일처제는 엥겔스도 말한 것처럼,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 형태죠. 이 가족 형태는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가족 형태기도 하죠. 성매매가 이 일부일처제 가족을 파괴하는데 주로 이게 남성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절대다수 여성들이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과연 ‘부르주아 인권감수성’인가요?”

성매매뿐만 아니라, 이 논쟁에 뛰어든 대부분이 옳다고 여길 사회주의 역시, 지금으로서는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절대 다수로부터도 혐오당하고 있을 것이므로, “절대 다수”를 운운하지는 말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우문'의 ‘일부일처제’ 옹호론이다. 엥겔스도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 형태”라고 말했다면서 “이 가족 형태는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가족 형태”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논쟁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느낌이다. 엥겔스가 어떤 책의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인용을 부탁한다.


5. 애매어의 오류

“성매매가 노동이 아닌 건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몸 자체를 팔기 때문이라 했죠. 일반적으로도 성매매에 대해 “몸을 판다”고 하죠.”

그렇게들 많이 말한다. ‘문학적’으로.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문학적 표현과 과학적 표현을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쓰는 것을 논리에서 애매어의 오류라고 한다. 알면서도 일부러 섞어쓰는 것은 오기이거나 기만이다.


6. 노정협과 다함께 계급협조주의의 차이

'우문'은 논쟁 중에, 총선을 둘러싸고 지난 4월에 있었던 노정협과의 ‘차악론에 입각한 부르주아 정당지지라는 계급협조주의’ 논쟁을 끌어들였다(1월 22일). 그래서 노정협과 “다함께 노선과의 차이를 입증”해 달라고 요구(1월 24일)하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쟁점은 아니지만 선거전술 관련해서 대선에서 문재인을 공개 지지한 다함께와 노정협의 총선전술 차이가 뭐냐구요? 하나만 말하죠. 총선전술은 가상의 예였지만 그대로 대선에서 구사한다면 그 핵심 차이는 선거협정을 맺는 거죠.(순전히 개인적 의견이지만)”

그 핵심적 차이는 “선거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우문'에 따르면, 노정협의 노선은 ‘선거협정을 맺으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부르주아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로 이해해도 되는지? 뒤집어 말해 그 “선거협정” 외에는 노정협과 다함께 모두 ‘차악론에 입각하여 부르주아 정당을 선거에서 지지할 수 있다.’라는 노선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되는지?

<끝>
보스코프스키
 		2013-02-01 | 11:21:13 댓글 지우기
굳이 투표용지정도를 훼손하는 정도라면 아예 인도의 낙살라이트 들이나 비율빈/필리핀 공산당처럼 투표장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규모가 작잖아요?
슬슬..
 		2013-02-04 | 18:42:54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

제 댓글에는 답변을 못해서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제끼려는 것인지, 이도 아니면 오직 ‘우문님’과만 ‘끝짱’을 보겠다는 것인지.. 답을 않하시네요? 위에 제가 단 댓글에도 ‘친절하게’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도 의견 좀 보태보겠습니다. 표현상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의견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1. 누구 버릇을 개 주어야 하나?

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문님께서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으로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댓글 전체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문님은 성매매 여성에 대해 ‘피해자’로 보는 입장에 있음을 전체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굳이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을 전제하고 있기에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으로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지구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서 있음은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님이 우문님의 발언이라고 정리한 부분에는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된 사회하층 여성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을 자본주의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서라도 단속 처벌해야 한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달린 댓글 중 우문님이 “가난으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된 사회하층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역시 빠뜨린 댓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님이야 말로 정반대의 심각한 왜곡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가 되었던 발언, 우문님께서 정말로 ‘가난으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된 사회하층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1
그냥강령님의 발언 일부도 인용하면서 의견을 달고 계신데요. 그냥강령님이 “만약 성매매 여성에 대해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지원,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도 성매매에 나선다면(이런 가정을 하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처벌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성매매 여성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의 요지는 ‘피해자’였던 성매매 여성이 ‘능동적 행위자’로 전화했을 경우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해 ‘피해자’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덧붙여서.. 2
님은 박봄매님이 선투본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을 이렇게 왜곡하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 박봄매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투본의 강령이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으로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박봄매님의 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님이 철저하게 님이 의도하는대로 오독하신 겁니다. 박봄매님의 글은 선투본의 강령이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으로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외양을 띠고 있지만, 이는 성매매 합법화 주장을 은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봄매님은 ‘‘아리송함’이라는 지뢰를 설치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우문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박봄매님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2. 성노동자의 인권과 ‘범죄화, 단속과 처벌’

님은 ‘성매매 방지법과 노동계급’, ‘성매매의 계급적/다층적 성격을 드러내다’ 등의 글을 인용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경제외적 강제가 가해지는 것이 성매매 자체가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거나,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포주 등과 싸운다면 자신들의 노동권, 인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급적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난 매춘/성매매를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적 사회보장 없이 자본주의 법과 폭력기구를 통한 ‘범죄화와 단속과 처벌’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위선이며 사기이다.”

우선 성매매 여성들에게 경제외적 강제가 가해지는 것은 성매매가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매매 자체, 성매매 여성의 존재조건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고대 노예제는 명백히 ‘합법’이었습니다. 노예에 대한 경제외적 강제는 누군가 ‘나쁜놈’이 행한 것이 아니라 노예제 그 자체로부터 필연적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님이 인용한 글에 ‘...권리’ 하는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인신매매 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시나요? 혹은 님이 주장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인신매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는 ‘인신매매 당하지 않을 권리’가 없어서 인신매매를 당하나요? 나아가 인신매매가 ‘납치’ 등에 의한 것만 인신매매인가요? 포주와 포주 간의 매매는 인신매매가 아니던가요? 포주와 포주 간 매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성매매 여성이 ‘노예화’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닌가요? 사회과학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행동강령님조차도 계급을 생산관계로부터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공부하지 못하셨나 보네요.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고 피해갈 수 있는 ‘처세술’은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고 해서 경제외적 강제를 가하는 포주가 설자리가 사라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설레발을 남발하시는 행동강령님의 머릿속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요.

또한 성매매 문제를 ‘범죄화와 단속과 처벌’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매매는 결코 철폐될 수 없으며, 성매매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범죄화와 단속과 처벌’에 대해서는 그것이 대단히 한계적임에도 불구하고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님은 이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줄기차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범죄화와 단속과 처벌로’ 성매매를 철폐하려 한다고. 만약 님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과학’에 대해 허투루 알고 계신 거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농노가 노동자가 되었다고 해서 계급관계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노에서 노동자로의 전화를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이에 대한 논쟁보다는 맑스-엥겔스 원전 한 구절이라도 더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진심으로..

또한 레닌의 글을 인용하면서 성매매를 억압하는 것,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부르주아적 도덕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레닌이 ‘부르주아적 도덕주의’를 폭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레닌이 ‘부르주아적 도덕주의’라고 하는 비판, 폭로하는 것이 성매매를 억압하는 것,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을 두고 하는 것인가요?

“레닌은, 매춘에 맞서 부르주아 대표들이 제안하는 ‘종교와 경찰’이라는 투쟁 방법에 담긴 ‘부르주아적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춘을 억압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부르주아지가 자본주의의 또 다른 ‘매매춘’, 즉 궁핍, 열악한 주거, 미성년 노동, 억압, 착취, 수탈, 전쟁, 환경파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다는 것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르주아지의 도덕이라고! 부르주아지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닌의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글의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는 님을 보고 만약 레닌 동지가 살아 있다면 뭐라 했겠습니까? 레닌의 글을 이딴 식으로 읽으니 뜨로츠끼주의 같은 쓰레기 잡사상이 ‘진정한 레닌의 계승자’라는 이름으로 레닌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성매매특별법과 부르주아적 이해

성특법을 제정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다만 부르주아적 가족제도를 파괴하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핵심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특법 제정에 동조한 이들, 적극적으로 임한 이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 세력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도심 재개발 등에 대한 이해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성특법을 제정하게 된 다른 이해를 도심 재개발 보다 더 중요한 이해를 생각하기는 어렵네요.


4. 엥겔스와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형태”인 “일부일처제”

엥겔스, 『가족, 사적 소유 및 국가의 기원』(맑스-엥겔스 저작 선집 6권, 박종철 출판사)

엥겔스가 자신의 텍스트에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형태”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가족형태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역사상 가장 발전된, 혹은 진보한 형태로서 일부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인용부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 따라서 우문님께서 “엥겔스도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형태라고 말했다”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님처럼 엥겔스도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 형태”라고 한다면 엥겔스가 직접,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인용부호를 잘못 표시한 게 됩니다. 국어를 허투루 사용하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p. 87
우리는 이제, 일부일처제의 지금까지의 경제적 기초도 그 보충물인 매춘의 경제적 기초도 동시에 확실하게 소멸하고야 말 하나의 사회적 변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이렇게 대답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 일부일처제는 소멸하기는커녕 비로소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 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전화됨과 함께 임금 노동, 프롤레타리아트도 소멸할 것이고, 따라서 또한 일정한 수 - 통계적으로 산정 가능한 수 - 의 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팔 필요도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춘은 소멸되지만, 일부일처제는 붕괴되는 대신에 마침내 - 남자에 대해서도 - 현실이 된다.

p. 93
그러므로 결혼의 완전한 자유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이 생산이 만들어 놓은 소유 관계들이 제거되고 그 결과 오늘날 아직도 배우자의 선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부차적인 경제적 고려들이 제거되는 때에야 비로소 일반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그때는 상호간의 애착 이외에 다른 어떤 동기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그런데 성애는 그 본성상 배타적이기 때문에 - 오늘날 이 배타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은 여자 쪽뿐이지만 - 성애에 근거한 결혼은 그 본성상 단혼이다.

p. 94~95
그리하여 얼마 안 있어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소된 후의 양성 관계의 질서에 대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예측들이란 주로 소극적인 것에 국한된다. 대개의 경우, 소멸하는 것들에 대한 예측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이 나타나게 될 것은 어떤 것들인가? 그것은 새로운 세대가 성장했을 때 결정될 것이다. : 일생 동안 화폐나 그 밖의 사회적 권력 수단으로 여자의 몸을 사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는 남자들과 진정한 사랑 이외의 다른 어떤 고려로 남자에게 몸을 맡기거나 경제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애인에게 몸을 맡기는 것을 거부하는 적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없는 여자들의 세대.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는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것을 판단할 때 오늘날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게 될 것이다. ;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실천을 스스로 꾸려나갈 것이며, 또 이에 근거하여 각인의 실천에 대한 여론을 스스로 만들 것이다. - 그것이 전부이다.

정리하자면, 현재까지는 역사상 가장 진보한 형태가 일부일처제이지만,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혁명이 이루어진다면 일부일처제(양성 관계)에서 경제적 문제 등 여성을 억압했던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성애에 근거한 관계만이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성 관계의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예측들이란 주로 소극적인 것에 국한된다. 대개의 경우, 소멸하는 것들에 대한 예측에 국한되는 것이다.” 즉, 그것마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5. 애매어의 오류

그렇죠. 몸을 팔지 않습니다. 몸을 팔아버리면 신체 전부 혹은 일부를 성매매 구매자에게 떼내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바꿔야겠군요. ‘생식기를 대여하는 것’이라고. 이제 좀 과학적인 표현이 되었나요? 저는 ‘비과학적’이고 ‘문학적’이라 하더라도 ‘몸을 판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문님처럼. 행동강령님은 ‘생식기를 대여한다’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6. 노정협과 다함께 계급협조주의의 차이

후보전술에 있어 타 계급 정당과의 협정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행동강령님은 이런 주장?

그러나 협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전술’로서 승인하는 거라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누구와 협정을 맺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협정의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차이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더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협정을 맺는 다는 것 자체가 적극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더라도 후보사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지지하거나 지지받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물론 후보사퇴를 하더라도 직접, 적극 지지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부르주아 정당을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협정 맺으면 안되는 거죠? 그럼 협정 자체를 거부, 부정해야 맞는 거구요.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협정 자체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급의 정당과 선거 협정을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제껴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차악론”이니, “지지”하는 거냐? 라는 말로 스크레치 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더 얘기해 뭣하겠습니까? ‘비판적 지지’니 ‘차악론’이니 하는 것에 대한 운동 진영 내의 알레르기 반응에 편승하는 더 없이 악의적인 비난 방식 아닌가요?

‘악의’라는 혐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선거협정을 맺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만약 선거협정을 맺어야 한다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누구와 협정을 맺어야 하는지, 선거협정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때야 하는지.. 행동강령님의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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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에 적은 건데 의견 주시는 분이 없어서 의견을 조금 덧붙여서 옮겨 적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추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성매매 여성의 ‘노동’의 성격 역시 결정됩니다. 사용가치를 생산한다고 해서,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그 상품을 생산한 '노동'이 모두 임금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생산된 건 아닙니다. 즉, 어떤 상품을 생산한 사람이 임금노동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관건은 포주와 성매매 여성의 관계, 즉 생산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생산관계 속에서 성매매 여성이 무엇인지, 노예인지, 노동자인지 규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성매매 여성의 ‘노동’의 성격 역시 결정될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 자신들을 뭐라 규정하든 그것이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에 대해 착취와 억압 속에 있다고 인식하거나,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방'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성매매 여성 중 ‘00투쟁에 연대한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뿐 성매매 여성의 상태, 존재조건을 규정하는 차원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두고 '노예화'라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고대의 노예와 분명히 다르죠. 고대의 노예는 생산수단 그 자체였고, 한눈에 보더라도 포주가 '생사여탈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폭력의 정도가 다르기도 하구요. 그렇지만 성매매 자체가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자유로운 성관계'(성매매 여성의 입장에서)가 아닌 이상 성매매에 내몰기 위해서 극단적인 폭력(빈곤, 채무 등의 경제적 강제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통해 구속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인신매매, 여성 자체에 대한 매매(포주와 포주 간)가 자행되죠. '극단적인 폭력'이라고 했지만, 단순히 폭력의 '정도'가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비단 성매매 여성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물리적 폭력은 가해지죠.) 기본적으로 인신에 대한 구속이 항상적으로 존재함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있어 관건적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성매매 여성의 존재조건 자체가 이러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화재나 직접적 폭력 등에 의한 사망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고대 노예제에서도 노예의 생존은 보장합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죽이지 않죠.)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 여성에 대해 '노예화'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매매에 대해 '현대판 노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자체가 이러하기 때문에 성매매 철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억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부르주아적 도덕주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성매매 여성이 '섹스를 원해서', '자유로운 성관계를 원해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비난은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성특법을 통한 성매매 억압 정책에 대해서도 '진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농노들의 목가적인 삶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에게 '극단적인 삶'을 안겨줬지만, 그것을 진보로 보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대단히 기만적이라는 것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하층(?) 성매매는 억압하는 반면, 고급(?) 성매매(연애사업이라고 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는 '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육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눈감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응당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는 결코 성매매를 철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폭로하고, 여성을 억압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한다고 선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을 허투루 하지 않으시는 행동강령님의 고결한 의견을 구합니다. 성매매 여성은 노예입니까, 노동자입니까?
우문
 		2013-02-05 | 18:16:15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

- 행동강령님 이보세요. 처지가 궁색해지니까 이렇게 말꼬투리 잡기 식으로 장황한 얘기로 피해가면서 장난 합니까?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자 관점으로의 접근은 내 주장 근저에 깔린 입장 아닙니까? 악의적인 왜곡이거나 문장 해독 능력이 없는 무지가 아니라면 그걸 그렇게 파악 못합니까?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극악한 폭력이자 억압, 노예화라는 것이죠. 사회과학적 지식을 넘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극악한 폭력과 억압을 당하고 노예화의 대상자들을 피해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또 이 논쟁 과정에서 기고글 전반적 기조에 동의하고, ‘그냥강령’님과 입장을 공유하면서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 성매매에 대해 부르주아 여성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여성 절대 다수도 반대한다고 했더니, 님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성매매뿐만 아니라, 이 논쟁에 뛰어든 대부분이 옳다고 여길 사회주의 역시, 지금으로서는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절대 다수로부터도 혐오당하고 있을 것이므로, ‘절대 다수’를 운운하지는 말자” 라구요.

님은 성매매에 대해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절대 다수조차도 혐오하고 반대하는 게 마치 사회주의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이 없어서 혐오하는 것처럼, 이들 여성들이 계급적으로 자각하고 훈련되지 않아서 라는 식으로 말장난 합니다. 여성들이 더 성매매를 반대하는 건 주로 여성들이 더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기 때문이죠. 님처럼 성매매가 ‘자유로운 성’이라고 접근하는 반동적인 ‘사회주의자’ 보다 성매매를 혐오하는 여성들 절대 다수가 더 건강하고 상식적인 의식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일부일처제가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 형태가 아니면, 님은 미개와 원시 시대의 군혼 또는 집단혼 같은 게 더 발전된 가족 형태라 봅니까? 왜요? 그때는 사적소유가 없어서요?
집단혼에 비해 단혼이 현재로서는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 형태 아닌가요? 현재의 단혼이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보편적 가족 형태 아닙니까? 물론 단혼은 가장 발전된 형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르주아 체제는 주로 성매매 등 매음으로 보강되면서 위선적인 단혼제라 문제지요. 이점에서 맑스도 엥겔스도 법적으로는 단혼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주로 부르주아 남성들이 매음으로 단혼을 뒤흔드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성매매를 반대했다고 보는데 안 그렇나요? 굳이 '룸펜 프롤레타리아'란 맑스나 엥겔스의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기에 자본주의에서는 애정 보다는 화폐관계에 의해 맺어지는 문제도 있죠.

아마 님은 일부일처제에서 여성의 지위가 뒤바뀌게 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발전된 가족‘형태’라고 한 거죠. 이점은 가족형태에서 단혼이 가장 발전된 형태지만 거기에는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사적소유로 넘어오면서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논쟁을 하다보면 학문적 얘기도 나오면서 논쟁이 깊어질 수 있지만, 논쟁의 출발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면...

- 님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 노예화 자체라는 주장에 대해 마치 동성애처럼 ‘자유로운 성’을 누리는 관점으로,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매매의 권리로 주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매매를 빈곤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상대와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해야” 하는 억압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 같은데?

두 가지를 다시 묻죠.

성매매가 자유로운 성의 추구이고 노동의 일종이라면 사회주의에서는 착취 없는 노동, 부르주아 없는 노동을 위해 무상성매매 또는 공창이 존속되어야 합니까?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자기가 원치 않는 상대와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해야” 하는 폭력이자 억압인 성매매를 인정해야 합니까?
보스코프스키
 		2013-02-09 | 21:56:39 댓글 지우기
자본주의 가족제도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은 콜론타이의 도서에도 있군요... 한 번씩 아래 주소 눌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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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2013-02-19 | 08:44:05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 완전 뻗고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빈곤한 철학, 논리적 부실,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부르주아 의식, 앙상한 교조에 의한 빈약한 이론이 K.O의 이유같군요. ㅡㅡㅡ관전평 ㅡㅡㅡ
보스코프스키
 		2013-02-20 | 10:33:02 댓글 지우기
자본주의 하라고 해서 용인하고 넘어간다면 많은 문제는 이를 핑게로 그냥 넘어갈 것을 많을 것 같습니다.^^
민성
 		2013-02-20 | 21:08:18 댓글 지우기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측에 요구한다

[성명서]자발적인 성노동(sex working)과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인정하라

세계여성헌장(헌장)중 정의 부분 " 선언3 "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인간의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완전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고문과 모욕은 금지되어야 한다. 성폭력, 강간, 여성 성기 절단, 여성에 대한 폭력, 성매매(sex trafficking), 인신매매는 개인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이다."

[요구사항] 성매매(sex trafficking)를 "성노동자의 의사에 반(反)하는 강제적 성매매“로 수정하고 ‘자발적 성노동(sex working)은 무관함’ 이라고 단서를 첨부하라.

우리들의 성노동(sex working)은 현 조건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며 성노동자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여늬 직업처럼 가변적이다. 범죄적 성매매인 ‘강제적 성매매(sex trafficking)’는 한국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자발적 성노동(sex working)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를 억압할 구실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것이다.


평등 항목을 보자.
"(선언1) 모든 인간과 사람들은 모든 지역과 사회에서 평등하다. (선언2) 어떠한 인간의 조건 및 삶의 조건도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 (선언3) 어떤 관습, 전통,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적 체계 또는 정책도 누군가를 열등하게 여기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인간의 존엄,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선언4) 여성들은 연인, 동료, 아내, 엄마, 노동자이기 이전에 성인이고 시민들이다."

그렇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당신들과 하등 다를 바 없으며 당연히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왜 한국 여성계 권력자들은 관습과 종교와 이데올로기 등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어 우리들을 열등하게 여기려고 애쓰는가. 우리들은 헌장에서처럼 성인이고 시민들임을 알아야 한다.


자유 항목을 보자.
"(선언1) 모든 인간은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노예제, 강제 결혼, 강제 노동, 인신매매, 성적 착취에 놓여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어떤 형태의 노예제나 강제 노동,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의 폭력에서 자유로우며(자유로워야 하며),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단호하게 저항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언2) 모든 인간은 그들의 존엄을 보장하는 집합적이고 개인적인 자유를 누린다. (선언3) 자유는 사회에 의해 민주적으로 결정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구조 내에서 관용과 상호 존중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선언4) 여성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육체, 출산력,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한다.

그렇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집합적이고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며 한국 여성계 권력자들에게 존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은 민주적 공론화의 과정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적 악법으로 관용도 상호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육체와 섹슈얼리티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연대 항목을 보자.
"(선언2) 모든 인간은 상호의존적이다. 그들은 함께 살고, 인권에 기초한 관대하고 정의롭고 평등적인 사회를 건설할 의무와 의지를 공유한다. 이 사회는 억압과 배제, 차별, 불관용과 폭력에 자유롭다. (선언3)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천연자원과 상품 그리고 서비스는 모든 개인이 평등하고 공정한 접근권을 가지는 공공재와 서비스이다."

맞는 말이다. 우리 성노동자들과 고객들 또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다.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배제하며 상호의존성을 깨뜨리는데 치중하는 집단은 한국 여성계 권력자들이다. 성욕은 식욕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성적인 결핍자들에게 우리들이 제공하는 성적 서비스는 인정받을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의 항목을 보자.
"(선언2) 사회적 정의는 빈곤을 제거하고 부의 획득을 제한하며, 모든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의 평등한 재분배에 기반을 둔다. (선언6) 보건, 사회 서비스는 공적이고 접근가능하며 질이 좋아야 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겨에는 HIV와 같은 모든 유행성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 우리 성노동자들의 성노동은 빈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사회 전체의 빈부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펴면 된다. 우리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여타 빈곤층들에 비해 매우 불공평한 일이고 또한 한국 여성계 권력자들만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다. 우리들은 지금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평화 항목을 보자.
"(선언1) 모든 인간은 평화로운 세계에 살아야 한다. 평화는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문화적 평등, 권리의 보호, 빈곤 감축, 모든 이의 존엄한 삶, 폭력 종식의 결과이며, 모든 이들이 고용, 식량, 주택, 의복, 교육에 대한 충분한 자원, 노후 보장,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될 때 달성될 수 있다. (선언2) 관용, 대화, 다양성 존중이 평화의 기초이다. (선언3). 개인 간, 그룹간, 소수자와 다수자,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지배와 착취, 배제는 사라져야 한다."

맞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평화로운 삶을 위해 당장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싶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이 접근권은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채 성노동자들은 질병에 노출된 상태다. 또한 한국 여성계 권력자들은 우리들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여성들을 이용하며 성노동자들의 평화를 깨고 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이다. 당신들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한번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측에 촉구한다.

정의 항목 선언3에서 성매매(sex trafficking) 부분 번역을 "성노동자의 의사에 반(反)하는 강제적 성매매“로 수정하고 ‘자발적 성노동(sex working)은 무관함’ 이라고 단서를 첨부하라.

우리 성노동자들은 2005 릴레이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이 '빈곤의 여성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층 민중의 하나인 세계의 성노동자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기를 희망한다.


2005. 6. 9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
민성
 		2013-02-20 | 21:32:30 댓글 지우기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이하 최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이하 성특법) 시행을 위해 집창촌 단속을 강화할 것을 관계당국에 주문하는 가장 부지런한(?) 여성 정치인 중 한사람이다. 이에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전국성노위)는 최 의원의 소속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결부하여 최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하고자 한다. 공개질의의 근거는 최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프로메테우스 강준상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힌 보도자료를 참조했다. 전국성노위의 다음 항목별 질의에 최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
(용어는 우리들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까닭에 제도권 용어인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성매매피해여성 혹은 성매매여성을 성노동자로 최대한 고쳐 사용했다. 문장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주권자와 국회의원을 동격으로 놓고 평문으로 적었음을 양해 바란다.)


공개질의 1
최 의원은 성특법의 문제점으로 성노동자의 비범죄화에 대한 명시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생각해주어 고맙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을 찾는 고객들은 범인으로 남고 성노동자들만 법망에서 빠져 나오는 비범죄화라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 정중히 사양한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고객들을 범죄자로 팔아 넘기는 위선자들이 될 수 없다.
* 묻는다. 최 의원이 말하는 비범죄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공개질의 2
최 의원은 불법적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감금 갈취 폭행 착취 등에 해당하는 문제있는 업주들은 단연코 반대하지만,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분배가 가능한 정직한 업주들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하의 일반 노사관계처럼 업주는 자본을, 우리는 노동을 제공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알선 업주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과 재산의 전액 몰수 등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묻는다. 최 의원이 업주 처벌을 강화하라는 건 대체 어느 정도의 형벌을 말함인가?

공개질의 3
최 의원은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과 영주권 부여 등 인권신장 조치를 주장했다.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성노동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우리들은 이 견해에 당연히 동의한다. 문제는 최 의원이 국내 성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외국인 여성들에게만 유독 인권을 강조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묻는다. 우리는 최 의원의 이러한 사고를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보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개질의 4
최 의원은 단속의 부작용 문제와 관련, 집창촌을 단속하면서 음성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큰데 이는 집창촌 단속이 음성적 부분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훨씬 더 컸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23일 성특법 시행 이후 이달 3월 26일까지 서울 시내 5개 주요 집창촌의 성매매 업소에서만 513곳에서 307곳으로 40.2%, 성매매 여성 수는 1천547명에서 741명으로 52.1% 각각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 의원은 근거 될만한 통계 하나 없이 원래 음성 쪽이 컸다고 목소리만 높였다.
*묻는다. 최 의원은 집창촌에서 나간 성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보는가? 아니면 주로 어디에 가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는가?

공개질의 5
최 의원은 우리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이고 ‘자기가 벌어서 가족 전부를 부양하는 여성들이 많다. 당장 급하게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라면서 ‘상담하는 것과 3천만원 빌려주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어느 정도 생계비를 주면서, 오랜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새로운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고 말했다.
*묻는다. 최 의원은 여성부가 현재 성노동자들에게 제시하는 자활대책이 실현가능 하다고 보는가? ‘오랜 상담과 교육’에 합당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보는가? 당위만 말하지 말고 최 의원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공개질의 6
최 의원은 자활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위해 성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주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토론하고 자기 삶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면서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 얼마나 단속되었는지 실적만 생각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묻는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지금 최 의원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할만한 성노동자들의 조직을 건설 중인데 도울 생각이 없는가? 그리고 성노동자들의 생계와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전망을 위해 단속을 유보할 것을 당국에 요청할 의사는 없는가?

공개질의 7
최 의원은 집창촌들이 재개하고 있다는 소식에 "단속이 쑈였냐"며 분개하면서 ‘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고 했다.
이러한 분노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성노동자들의 자활을 돕자는 최 의원 자신의 주장과 모순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여성부는 약하고 검찰과 경찰, 법무부가 문제라는 식으로 성매매 특별법 자체의 비현실적인 문제점을 애꿎은 방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묻는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행정력이 총동원되어 무자비하게 집창촌을 단속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그 단속이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데 최 의원은 이에 동의하는가?

공개질의 8
최 의원은 ‘돈이 되면 뭐든지 팔아도 되나? 가장 값비싼 것이 사람의 장긴데. 그래서 사람의 장기를 사고팔고, 목숨을 사고팔고,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그런 것도 인정해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절대로 성매매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성노동을 장기 밀매와 인신 매매와 행방불명자에 비교했다. 이런 비논리적 사고는 정상적인 고등학생 수준의 인지능력만 있으면 큰 오류임을 금새 알 수 있다. 중층적으로 얽힌 복잡한 사회관계의 소산물인 성노동 문제를 성실하게 탐구하기는커녕 ‘예수천당 불신지옥’처럼 ‘선악구도’로 간단히 비유를 했다는 사실이 차마 믿기지 않을 뿐이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최 의원이 극악한 범죄와 생존을 위한 성노동은 분리 사고할 줄 아는 지성인이길 바란다.
*묻는다. 최 의원은 이 비유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생각은 없는가? 이 비유로 인해 성노동자들이 당한 명예훼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최 의원은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공개질의 9
최 의원은 교육이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고, 대학서열화와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가 근본적이다. 덕과 마음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교육, 심성 교육이 전혀 안 되어있다.’ 고 했다.
이 부분 우리 성노동자들도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성노동자들 절대다수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해 현행 교육제도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이다.
*묻는다. 최 의원은 우리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공개질의 10
최 의원은 선불금과 관련하여 나온 여성이 ‘업주로부터의 신변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일 텐데’ 라는 기자의 물음에 ‘쉼터와 같은 센터 자체가 그런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우리 성노동자들도 어떤 악덕업주가 선불금을 미끼로 여성들을 성 노예화했다면 그 여성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선불금은 무효화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노동자들은 다른 한편으로 70 ~80 % 정도의 여성들이 ‘탕치기’ (선불금 떼먹기)를 하기 위해 이른바 ‘만세 부르며’ 여성계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묻는다. 최 의원은 선불금 무효화 조항이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필요로 업주들로부터 받아간 현금을 떼먹게끔 작용하여, 오히려 그 여성들의 심성을 피폐(사기꾼처럼)하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개질의 11
최 의원은 기자가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 인정의 부분을 묻자 ‘난 모든 문제의 핵심은 돈이라고 본다. 사회보장제도도 그렇다. 우리로선 스웨덴처럼 하는 것은 먼 일이다.’ 라고 답했다.
동의한다. ‘돈’이 문제다. ‘돈’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성노동을 하겠는가. 흥미로운 것은 최 의원이 ‘먼 일’ 이라고 지적한 스웨덴은 바로 한국이 현 성매매 특별법의 모델로 벤치마킹한 국가이다. 재미있지 않은가. 먼 스웨덴의 일을 한국에서 당장 성특법으로 강행했다는 사실이 말이다.
*묻는다. 최 의원은 ‘멀고 먼’ 스웨덴 모델인 금지주의 성특법이 한국 사회에 유효하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싶은가?

공개질의 12
최 의원은 공창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성은 생명이고 매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이란 것이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존엄성과 인권의 부분에서 봐야 한다.’ 라고 했다.
좋은 말이다. 우리 성노동자들도 기본적으로 성이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최 의원처럼 성을 생명과 동일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로 본다. 오늘 우리는 역으로 가족을 포함한 나 자신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어려운 성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당신은 성노동자에게 도덕을 교육할 어떤 권한도 없음을 이해하는데서 우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묻는다. 만약 병든 부모님과 학교 다니는 동생들이 있고, 이미 적지않은 금액의 빚으로 채권자들(은행, 카드사, 사채 등)이 생활을 압박하고 들어올 때, 최 의원이 특별히 배운 것(전공, 기술 등)이 없는 여성으로 월 수백만원이 필요하다면 당장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공개질의 13
최 의원은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성매매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토론을 많이 했다. 공창 얘기도 했다. 노동조합도 만들 수 있게 하고, 4대보험도 들게 하고. 그런 주장들도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참 많은 얘기를 했다. 결과적으로 당 차원에선 아니라고 결정했다.’ 라고 밝혔다.
참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그래도 ‘연구해보겠다’ 라는 수준의 발언을 기대했다. ‘짐이 곧 국가’ 라고 한 루이 14세처럼 최 의원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란 말인가. 공당의 정책은 시행착오를 거쳐 항상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의 오만함도 하루빨리 수정되길 바란다.
민주노동당도 흥미로운 정당이다. 스스로 진보적이라는 정당이 민의를 거스른 반인권악법인 성특법을 옹호하려 그들이 말하는 수구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손잡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2002년 성노동 합법화에 앞장선 독일의 bundnis90(동맹90)과 녹색당 등 유럽의 진보적인 정당들이 지켜본다면 포복졸도할 일이다.
*묻는다. 최 의원은 성특법에 관한 한, 민주노동당과 유럽 및 남미의 진보적인 제 정당의 정체성이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공개질의 14
최 의원은 성특법 시행에서 드러난 부작용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쪽에 신경을 많이 못써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나도 다시 한 번 정부 예산이나 문제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고, 그런 사회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속에서 성매매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여성이 일한 만큼 대접을 받는다면 성매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최종 정리했다.
사회구조를 거론했다. 정말 속시원한 말이다. 그러나 최 의원의 솔직한 답변 속에는 일말의 자괴감도 엿보인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신경을 많이 못써온 것은 사실’ 이라는 대목은 실효성 없는 성특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준비가 너무 안일했다는 얘기다. 정치인들의 무사안일주의가 성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억압적인 기제가 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묻는다. 최 의원이 말하는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는 언제나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때(최소한 스웨덴 수준의 사회)가 올 때까지는 성특법을 폐지하고 비범죄주의 혹은 합법적 규제주의 등 다른 정책 대안을 내놓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공인의 역할로서 온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는 이상 14개항의 공개질의에 대한 최순영 의원의 성실한 답변이 서면 혹은 직접 면담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05 . 6 . 19

전 국 성 노 동 자 준 비 위 원 회 한여연
민성
 		2013-02-20 | 21:34:53 댓글 지우기
세계여성학대회에 참가하며 (6. 20)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발표자/ 김문희 한여연 대표)


- 성매매 특별법 취지는 실현될 수 있는가
성매매 특별법(이하 성특법)을 입법한 사람들은 여성인 성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또한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당한 피해자로 인식해 다시금 사회로 돌아와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한들 실효성이 없으면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성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극한상황에 이르러 이곳에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은 개인이기 이전에 가족들을 부양(약 80%)하는 실제 가장들이 많습니다. 여성부가 올해까지 288억원의 예산을 들여 탈성매매 여성에게 직업훈련비와 긴급생계비등을 지원하고, 창업자금도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줄 것이라는 계획은 성노동자들을 개인으로만 인식했기에 가능한 정말 무모한 발상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사회는 80 : 20 의 사회에서 90 : 10을 향할 정도로 극심한 빈부격차로 삶이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에 종사하게 된 것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구매 남성들 또한 성과 무관치 않은 제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에 우리 성노동자들을 찾는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간과한 채 단지 성매매가 나쁘다는 전제만으로 성노동 문제를 접근한다면 성매매 근절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공동체 사회야말로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성노동자는 인간이고 노동자입니다
용어는 대상을 규정합니다. 성특법에서는 기존의 ‘윤락행위’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성매매’ 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해야만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성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또 ‘성매매’ 란 용어를 통해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알선업자 등 전체적인 맥락이 드러나게 했다는데, 실제 성노동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용어만 거론하자면, 오늘날 성특법이 윤락행위등방지법(윤방법. 전문개정 1995) 당시보다 진일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도덕적인 타락녀란 의미의 윤락녀 대신 성매매피해여성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노동자들에겐 진실이 필요할 뿐 언어만의 성찬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이란 말은 이를 수용하고 싶은 여성들에게만 적용하면 됩니다.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에서 스스로 ‘성적 서비스업’을 선택한 절대다수 여성들에게는 국제사회에서 무리없이 통용되는 ‘성노동’ ‘성노동자’ 란 말이 적합합니다. 성매매피해여성이란 말은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로서 권리선언을 하고 조직화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우리들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말하는 성매매와 결부된 인신매매, 감금, 갈취, 폭행과 같은 극악한 범죄를 절대 반대합니다. 고로 우리는 이런 유형의 범죄와 연결해 성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어떤 형태의 음모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적 서비스’ 업인 ‘성노동’을 택했으며, ‘탈성매매’ 부분은 성인인 성노동자 자신들의 자율의지에 당연하게 맡겨집니다.

- 성 구매자와 알선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존의 윤방법이 성매매 방지와 여성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성구매자 처벌은 솜방망이와 같았다고 지탄하면서 반면에 성특법은 성매매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벗어나 성 구매자와 알선업자에게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주장합니다.
처벌 대상과 경중에 따라 성특법은 여성들을 상대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지만,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우리를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합니다. 성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각오하고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 매우 불공평해하며 심리적으로 성노동자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성노동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알선업자에게 내리는 처벌은 기실 성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선업자란 성노동자들과 협업이 가능한 ‘정직한 업주’를 가르킵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일정한 영업장소와 주거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음성 성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골간은 사유재산제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업주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투자해 우리들과 협업할 때 성노동자들은 분배 원칙이 합리적이라면 흔쾌히 응할 것입니다. 성특법 하나를 두고 ‘정직한 업주’ 조차 머리에 뿔달린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여성계의 자활대책으로는 어림없는 성노동자들의 냉엄한 현실
*다음에 나오는 통계는 지난해 9월 23일 시행된 성특법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며, ‘이전’은 한터여성종사자연합(한여연) 자료(성노동자 515명 대상)이며 ‘이후’는 한국인권뉴스가 올해 5월 설문조사(성노동자 103명 대상)한 결과입니다.
성노동자들은 지금 벼랑에 서있습니다. 우리들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38%이며 고졸이하가 56%로 가족들의 생계비와 병원비, 동생의 등록금 등 긴급한 수입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달할 방안이 전무합니다. 또한 성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연령대인 24세~ 26세는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성계는 지금 우리들을 구출한다며 자신들이 고안한 자활 프로그램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자료는 이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전시행정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것입니다.
먼저 수입면을 보겠습니다. 성특법 이전 성노동자들의 월 평균수입은 3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월 평균수입은 220만원 정도(수입이 적어 응답하지 않은 성노동자를 감안하면 월 평균수입은 150 ~ 170만원으로 추산됨)로 38%에서 최대 58% 까지 격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특법으로 성매매 단속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무참하게 짓밟힌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월 평균 경제규모를 401만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성노동자들의 채무를 보겠습니다. 성특법 이전 성노동자들은 25%가 빚을 졌으며 채무자들의 평균금액은 1천419 만원이었습니다. 이후 28.2%의 성노동자들이 평균 1천890만원으로 빚을 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주 내용은 사채와 카드대출, 은행대출이었으며 결국 성특법이 성노동자들의 수입을 대폭 줄여놓아 오히려 빚을 늘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성노동자들의 경력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특법 직전에는 성노동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29개월 정도였으나 이후에는 23개월로 반년이나 줄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성특법 이후 집창촌에 들어온 성노동자들이 전체의 10.7%로 평균 근무기간이 3개월 보름 정도였습니다. 이는 경제난에 시달린 여성들이 성노동자로 신규 유입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편 성특법 압력으로 소득이 크게 줄자 오래된 경력의 성노동자일수록 음성적 성시장으로 이동한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성노동자들은 예전에는 관할 보건당국에 의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특법 시행 이후에는 질병검사가 마치 성매매를 인정하는 이미지를 줄까봐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성노동자들 역시 성매매 사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질병검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시 가장 강력한 증거인 콘돔이 기피대상이 됨으로 인해 에이즈 등 심각한 보건 문제를 발생시킬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여성계와 보건당국은 침묵만 지킬 따름입니다.

- 성노동자들의 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그간 우리들은 성매매 대신 성노동을 성매매여성 대신 성노동자란 용어를 얻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언론과 지식인들의 외면상태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찾기위한 고독한 투쟁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한여연’(한터여성종사자연합)에서 진일보한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전국성노위. Daum카페)을 출범시킨 상태입니다. 현장투쟁의 경험에 인터넷 등 시간과 경비를 덜 들이고도 생산적으로 성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각 개인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성노동자 단체를 준비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성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노동자 임원진들이 대중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업주들이 성노동자들의 조직이 생기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결국 도움이 된다는 걸 인식하고 점차 협조하는 자세로 나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진보연대’ 측에서 '성노동자도 인간이다. 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 라는 글을 발표함으로써 ‘전국성노위’ 가 의도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 성노동자들이 바라는 것들
우리들은 성노동을 선악의 잣대로 구분하여 성노동자들에게 오욕과 낙인을 찍고자 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성특법은 우리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인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지난 윤방법도 그랬지만 더욱 강화된 성특법으로 인해 성매매는 남녀 모두에게 범죄시되었고, 특히 많은 성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예컨데, 일부 성구매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신체폭행 그리고 금품을 빼앗기는 등 인권을 유린당해도 관계 당국에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노동자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고객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관해 우리 사회가 금지주의를 포기하고 전향적으로 ‘비범죄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성인남녀들이 자신의 성적결정권을 법률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공론화의 과정은 필연적입니다. 특히 여성계 학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성특법 탄생의 배경에 급진주의 여성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여성주의가 그만큼 지난 학문에 포로가 되어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희 성노동자들은 자유주의와 문화주의와 사회주의와 마르크스 페미니즘이 고른 발언권을 갖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성노동 관련 공론화를 주도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성특법이 성노동자들의 투쟁력을 강화시켰고 그 결과 우리 성노동자들이 정직한 업주들과 민주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업체의 ‘노사협의회’ 같은 성격의 단체들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음을 주의깊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성
 		2013-02-20 | 21:35:58 댓글 지우기
세계여성학대회에 참가하며 (6. 20)

- 한 성노동자의 사례 -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발표자 / 성노동자 임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영입니다. 저는 6개월 전까지 성 노동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은 벼랑에 내몰리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조직한 전국 성 노동자준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평범할 수 있는 한 인간이 성노동자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제 경우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인 줄만 알았지만 성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표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배웠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노동자들 사이에는 저 같은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참고하고 들어 주십시오.

저는 현재 나이 25세이며 고향은 부산입니다. 학교는 중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가족관계로는 아버님(53세)과 오빠(27세) 그리고 동생(22세)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혼하여 집을 나가셨습니다. 가족 얘기가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실제 집안의 가장으로서 성 노동을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 말입니다.

아버님은 1998년 11월 '신한일 어업협정' 으로 인해 어민들의 삶이 붕괴되기 시작하던 시점에 그 여파로 24년간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일하시던 것을 부득이 그만 두었습니다. 이후 아버님은 어시장 내에서 잡역부로 일하면서 당분간 생계를 유지했지만 얼마 못가 일하시던 중, 화물이 다리에 떨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가 없어 아버님은 진통제에 의지하여 일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었고 2년 정도가 지난 2002년경에는 이미 다리가 손쓸 수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까닭에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와 식당 음식배달로 월 1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지만 집에서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황이 급했던 저는 우연히 전단지 광고를 보고 찾아간 단란주점에서 나이를 속이고 일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일이 룸싸롱에서 집창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제가 집에 생활비로 송금한 금액은 월 2백만원 정도였고, 아버님의 병원 치료비로는 약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이 친구 보증을 잘못서 빚을 진 것도 제가 갚아야 했습니다.

가슴 아픈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이 끝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버님께서 다 치우셨더군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부녀는 서로 아무런 말이 없었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그 큰돈을 마련해오는지 아버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은 어딘가에서 사시고 계실 어머님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어머님은 오빠를 데리고 아버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하신 모양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우리 가정은 오빠가 가출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어머님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저 때문에 결혼했다며 저를 몹시 학대했습니다. 저도 결국 가출했지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오빠는 지금 영등포 교도소에서 2년째 복역중입니다. 강도상해죄 공범으로 7년을 언도받았지요. 돈이 궁했던 오빠는 중학교 졸업 후 17세 때 친구들과 연루된 강도상해 사건이 8년만에 드러나 구속되었습니다. 오빠가 교도소 가기 전까지 변변한 직장이 없었던 관계로 생계는 물론 제 몫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중학교 시절 친구가 집창촌에서 일하는 걸 알고 구출해와야겠다는 마치 정의의 사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른바 '청량리 588' 을 찾아 갔습니다. 저는 내 친구가 하루에 몇 사람을 상대로 성을 판다는 게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거지요. 그러나 친구는 되돌아오라는 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옆에서 친구가 일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집창촌 일이 막상 룸싸롱보다도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는 걸 발견했지요. 이렇게 인연이 되어 저도 집창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창촌이 룸에 비해 우리 성노동자들의 신변이 보호되더군요. 룸에서 2차를 나가면 생면부지의 남녀가 1:1상황에 직면합니다. 상대 남성의 개인적인 성향을 전혀 모른 채 저희들의 안전은 상대에게 맡겨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집창촌은 이른바 업주 등이 성노동자들의 신변을 일일이 지켜주는 까닭에 위험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도 알게 된 거지요.

노동조건도 룸의 경우 술과 놀이문화가 주가 되고 성관계가 부수적인 경우가 많으며 2차를 나가면 고객의 취향(성행위회수까지)에 일일이 기분을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에 몸이 많이 힘듭니다. 특히 모텔 등 외부에서 상황이 벌어질 때 준비물(젤, 콘돔 등) 미비로 성노동자들의 건강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룸은 노동시간이 제한적인데 반해 집창촌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성노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노동자들은 현재 여건상 어차피 이곳에 몸을 담은 이상 일정한 기간 내에 빨리 돈 벌어 자립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들 있습니다. 룸은 일과가 끝나면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여성들끼리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창촌의 경우 주거생활을 함께 함으로 그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보면 인연이 맺어진 친구들이 연락이 옵니다. 어디가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지요. 돈을 벌고자 성노동을 하는 저로서는 당연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고 해서 다른 집창촌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청량리에서 1년 생활을 마감하고 용산에서 1년 반, 영등포에서 6개월, 평택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몸이 약한 관계로 쉬는 날이 많아 수입이 줄어들어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에 제가 평택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모습을 본 한 업주가 힘든 가정 사정을 듣고 소득의 100%를 가져가게 도와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건강을 회복할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가족의 생계와 당장 아버님 수술비를 급히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파주 용주골에 들어가 저는 선불금으로 당시 업주에게 1천5백만원을 받고 한 달 생활을 마지막으로 집창촌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유는 건강이 받혀주지 못했던 까닭에 일을 계속해 돈을 갚을 자신이 없어서 다급한 마음에 그 곳을 몰래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탕치기'를 시도한 거지요. 그 길로 저는 114에 전화를 걸어 도움 받을만한 곳을 수소문했고 미아리(길음동) 근처에 소재한 한 상담소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저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준 그 업주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게 돈을 빌려준 업주와 만나 갚겠노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상담소를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면 저도 성매매 특별법의 선불금 무효화 조항에 힘입어 업주의 돈을 떼어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 돈을 가족들과 저 자신에게 요긴하게 써놓고 아무리 몸이 힘들다고 이제 와서 이럴 수는 없겠다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생각이 들어 결국 성특법을 이용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상담소 사람들은 저와 같은 여성들이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니, 집창촌에 일하고 있는 아가씨들을 나오게끔 유도해보지 않겠느냐면서 제안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 때 제가 느낀 점은 상담소에서 하는 일이란 진정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터인데 기껏 한다는 일이 결국 나같이 탕치기 유혹에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여성계의 편으로 만들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즉, 여성계에서 말하는 성매매피해여성이란 용어는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다수가 이른바 '만세부른 여성'(탕치기 전문)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걸 보면 여성계란 애초 자활대책도 탈성매매에도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최근 평택에서 식당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성노동을 해서 목돈을 벌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정환경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동생이 군대에 갔으니 아버님만 고향에 계셔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부쳐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노동자 동료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특법으로 집창촌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막상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동안의 저의 성노동 경험이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일을 제가 앞장서 해보겠노라고 혼쾌이 응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자활대책만 내놓고 성노동자들을 억압하는 반인권적 정책을 너무나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성노동자들이 제가 이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비용 정도를 마련해준다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부 자활 프로그램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선불금은 성노동자들을 이용하려는 악덕업주들의 대명사처럼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처럼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성노동자들이 업주들에게 요구해서 가져간 돈들 입니다. 그래서 성노동자들은 양심상 이 돈을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부에서 우리들에게 자활을 위해 창업자금조로 빌려준다는 돈은 기존의 업주들이 주는 선불금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주는 선불금' 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정부의 정책대로 빚을 무조건 탕감해줄까요? 채권자가 업주에서 국가로 바뀐 것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돈을 빌려간 우리들 명단은 국가에 의해 '블랙리스트' 가 되어 우리를 평생 옥죄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을 내놓지 못할 바에는 성노동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활할 수 있게끔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노동자들도 엄연히 생각할 줄 아는 어엿한 성인들이니 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성
 		2013-02-20 | 21:40:17 댓글 지우기
[성명] '성노동자의 날' 행사 원천봉쇄를 규탄한다.
- 잠실 체조경기장 계약 취소와 관련 -

1. 이번 행사는 성노동자들이 모인 축제형식의 평화로운 행사였다
2.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 행사를 준비했다
3. 그럼에도 이를 당국이 (여성부 여성단체 정부) 행사를 못하게 막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겁을 먹은 것이다
4.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집회시위 및 결사의 자유' 의 자유가 있건만, 이번 행사 봉쇄로 정부는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5. 성노동자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6. 오히려 당국의 몰염치한 작태에 더욱 대동단결해서 저항할 것이다
7. 우리 성노동자들은 지금 단단한 논리로 무장해서 내일을 대비하고 있다
8. 반대논리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면서 봉쇄에 급급한 여성계 권력은 과거 독재권력과 하등 다를 바 없다.

2005.6.29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
민성
 		2013-02-20 | 21:42:03 댓글 지우기
7. 3 세계여성행진(대학로)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발언 전문

발표자 /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부대표 정희주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에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마는 '성노동자도 노동자' 라는 만만찮은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처럼 이해하려는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생기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6월 29일 전국성노동자연대 출범 행사장에 시민사회단체 친구들이 연대 투쟁차 피켓을 갖고 나오셔서 격려발언까지 해주셨구요, 학계에서도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현행법과 다소 충돌하기는 해도 노동자가 분명합니다. 단지 성적서비스업에 종사할 따름이지요. 우리가 성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노동자 신분일 때 비로소 자본가와 대등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노예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노동자가 꼭 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이전까지는 전국의 집창촌 성노동자들은 약 1만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적 성매매를 총 망라하면 가임여성의 10% 정도인 최대 2백만명까지라고 여성단체도 말하고 있으니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여성들이 이 분야에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다른 일자리를 두고 성노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여성들이 특별히 많은 돈이 탐난다거나 명품이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일부에서 말하듯이 감금당했거나 성노예라서 그럴까요? 특히, 작년에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이 '단기간에 성매를 척결한다면 고교를 졸업한 이후인 18세부터 30세 사이의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바람에 성노동자들은 매우 곤혹스러웠습니다. 이런 생각은 성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들은 성노동자인 여성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단순하게 폄하시킵니다. 성노동자들은 과소비를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노동자들 절대다수는 가족들의 가난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인 여성들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벼랑에 몰린 가족들은 생계와 병마에서 헤어날 길이 없고 결국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최소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이미 손쓸 정도가 없을 정도가 되어 채권자들의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빚에 시달려보신 분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제상황에서 성노동자들은 업소에 가서 선불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불금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업주들은 사채나 은행대출을 받아 성노동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매매 특별법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을 무효화시키면서 선불금을 주는 업주가 무슨 악마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는데, 그건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돈을 미끼로 강제로 성매매 시킨다면 그런 사람은 당장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돈은 물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하는 집창촌에는 업주에게 어느 정도의 선불금을 받은 성노동자들 다수는 선불금 무효화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떼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도의적인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 이후 남아 있는 업주들은 영세한 분들이 많아 어쩌면 빈민들끼리 기대어 사는 게 요즘 집창촌 모습이라고 보셔도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편부 편모거나 어린 동생과 병든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의 학력은 중졸에서 고졸 사이입니다. 그리고 빚까지 포함해서 한달에 들어가야 할 돈이 약 4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조사한 통계입니다. 여성 여러분들은 어떤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 빈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성노동자 여성들에게 덧씌우는 오명과 낙인입니다. 성노동자들을 그곳에 가서 일해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사회구조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절반을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노동자들이 짊어진 생의 무게에 비해 마땅한 일자리는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줄이기 바란다면 정책의 중심이 빈부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노동자들의 자활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노동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과 경제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보아 자활대책을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탈성매매여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급한다는 1인당 37만원 수준의 긴급생계비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학원에 가서 기술을 배워 자활시킨다고 하지만, 기술을 배우는 기간동안 어떻게 생존할 것이며 배운 기술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비관적입니다.

성노동자들 자활을 진정 돕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너무 힘든 가정들을 세밀하게 체크해서 돌볼줄 아는 사회복지시스템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성 성노동자들이 실제 가장으로서 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으며,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재활시설 또한 단지 750여명의 여성들을 수용할 따름이니 당국의 재활정책이 얼마나 부실한지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성노동자들은 사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알고보니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일이 이미 대만에서도 있었습니다. 8년 전 천수이벤 총통이 정권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시민 중산층의 표를 모으기 위해 공창제를 폐지한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여성계 일부 및 현 정권이 개혁정권 이미지를 앞세우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두는 것도 대만 사례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만의 성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합법적인 노동권 쟁취를 위해 힘든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만 사회 곳곳에는 공창제 폐지와 무관하게 지금 사창이 범람 중입니다. 지금 한국은 대만의 경우를 열심히 뒤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책이 GNP 3만불을 향한다면 우리가 본받을 나라가 대만이 아니라 유럽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럽은 성산업에 관해 비범죄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를 채택해 성인 남녀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일일이 규제하지 않습니다.

현행 성매매 금지주의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누구나 예비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노동과 관련하여 성인남녀 모두에게 비범죄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때만이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또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국성노동자연대(한여연)는 성과 관련한 인신매매(sex trafficking)가 아닌 자발적 성노동(sex working)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반인권 악법인 성매매 특별법 폐지 운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일자리를 없애려는 이른바 '집창촌 폐쇄법안' 추진에도 강력히 제동을 걸 것입니다.

저희 성노동자들은 단언합니다. 성노동자 운동은 빈민운동이며 사회변혁운동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오명에 시달려온 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인간선언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요구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론화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여성행진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않게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과 더불어 주권자로서 생존권과 노동권 건강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 월 3 일 전국성노동자연대(한여연)
민성
 		2013-02-20 | 22:18:55 댓글 지우기
[성명] '광양시 다방 자살여성 김양 관련, 상담소 등 여성단체에 책임 묻는다'

(한많은 세상을 떠난 김양의 영전에 애도를 표하며)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전성노련)은 7월 2일 김양이 자살기도 일주일만에 숨진 사실을 정말 비통하고 애석하게 생각한다. 불과 26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하직한 그의 삶은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한 한 인간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다. 이에 전성노련은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다방업주 관련

선불금 2천8백만원 때문에 다방업주 염씨가 김양을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공증서를 쓰게 한 것은 큰 잘못이다. 법적으로 보장받지도 못할 공증서가 김양에게 채무에 대한 부담감을 주려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김양이 자살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감금을 포함해 염씨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상담소 등 여성단체

김양은 지난 해 10월 경찰 단속에 걸려 올해 2월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4개월 동안 성매매를 계속 했다. 더욱이 가중처벌까지 두려워하면서도 그렇게 살았다. 이는 극도로 열악한 경제적 환경의 여성들이 성매매 특별법 아래 음성적 성매매 시장에서 토끼몰이 당하며 얼마나 위험하게 생존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6월 11일 김양은 다방에서 도망나와 관련 단체에 상담을 요청했으며, 여기서 상담소 측에 "보호처분을 빌미로 업주가 빚 독촉을 해와 성매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정희 공대위(광양 성매매피해여성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순천보호관찰소와 긴밀한 협조속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김양이 안정을 찾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런데 업주로부터의 중압감으로 죽음을 선택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상담’이란 애초 경제적인 중압감이 전제가 됐어야 하는데, 대체 3주동안 어떤 상담으로 안정을 찾게 했기에 김양이 죽음에 이르렀는지 설명이 되질 않는다. 말만 ‘최선’이면 그만이라는 얘기인가. 여성단체는 김양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음성적인 장소인 ‘다방’ 업소에서 벌어진 사고를 공대위는 ‘성매매 업소’라고 말로 고의적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자신들의 무능(김양과의 상담부분)을 은폐하고, 성매매 특별법 강력시행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성매매 업소는 일반적으로 집창촌을 가르키므로 여성단체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이번 사고에 대한 여성단체의 성실한 접근과 자성을 촉구하며, 아울러 당국의 진상규명을 바란다.


2006. 7. 12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민성
 		2013-02-20 | 22:29:09 댓글 지우기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자의 힘에 보낸 공문]

정책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6월 29일 전성노련은 출범과 동시에 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주장하고 이를 쟁취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성(性)노동권과 관련하여 전성노련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지를 보내오니 귀 단체의 견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전성노련은 성(性)과 관련한 인신매매, 감금, 폭행, 갈취 등 국제사회에서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sex trafficking(성 인신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성노련은 당사자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조건에 합의하여 ‘성적 서비스’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sex trade(성거래 혹은 성매매)’를 주장하며, 여기에 종사하는 성노동자들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노동자(sex workers)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14조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하는 노동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근로자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노동조합법 4조에도 ‘근로자를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로 보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모두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성노련은 헌법이 보장한대로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노동권(근로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헌법에서 말하는 노동권 조항은 단순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것만이 아니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적극적인 의미의 노동권’을 인정한 것이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중대한 제한을 받은 중세 봉건시대가 아닙니다. 성노동자들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 하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처한 극도로 열악한 경제환경을 극복하고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경제적 소득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 특별법 하에서 성노동자들은 직업선택의 제한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억압당하며 행복추구권까지 상실당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는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이렇게 특별법이 전횡하는 현실은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한 초법적인 권력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성노련은 현행법상 합법성과 도덕성 여부만 가지고 자본주의하에서 가장 소외당한 집단인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간단히 부인하려는 권력의 횡포에 단호하게 저항합니다. 법이란 역사속에서 민의를 바탕으로 항상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 단체의 견해를 청취코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일시 : 2005. 7. 13
발신 :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전성노련)
사회당펌
 		2013-02-20 | 22:31:00 댓글 지우기
[논평] 성매매 합법화 운동을 우려한다
사회당 07-19

- 최근 ‘성노동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최근 성(性)노동 합법화 움직임이 거세다. 성노동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적용하라고 말한다. 세계적 빈곤의 최대 피해자가 여성이며 이로 인한 자발적성노동 종사 여성들을 피해자의 측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지난 9월 시행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그 성과도 극히 미미한데다 빈곤 여성을 더욱 더 힘든 생존의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들도 직접 나섰다. 성매매방지특별법에 반대해 수십 차례의 시위를 벌이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였던 성매매 여성들이 ‘성노동 합법화와 노동권 확보’를 걸고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권 쟁취 외에 ‘정직한 성산업인’과 성노동자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성노동 합법화 움직임의 근거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성노동이 엄연한 산업으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총 400백만 이상이 성노동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접 성을 팔고 있는 여성은 정부추산 약 33만 명에서 여성계 추산 약 150 만 명이다. 시장 규모는 약 24조원으로 우리나라 GDP 4%를 넘어선다. 연간 1회 이상 성을 구매하는 남성은 약 320만 명으로 이들의 성 구매 횟수는 월 평균 4.5회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8.7%가 성노동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6.7%가 넘는 남성이 성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종사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법은 있으되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노동 여성들의 인권 침해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셋째는 빈곤의 문제,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빈곤 문제이다. 사회적 권력과 부의 남성 치중 현상으로 인해 여성은 빈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과 동시에 최대 피해자다. 자발적 성노동 여성은 이러한 빈곤의 문제가 만들어낸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빈곤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남성 노동자의 약 40%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반해 여성 노동자의 약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58%에 불과하다. 이러한 극심한 빈곤이 여성을 성매매의 영역으로 유인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빈곤이 사실이라고 해서 곧바로 성매매가 타당한 것은 아니다.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아직도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고 아동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 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아동은 자본의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아동 인권’의 시각인 것이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자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것에 저항했던 역사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자본이 노동자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부리는 시간을 제한하는 투쟁이었다. 한마디로 노동권은 노동할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부리는 자본의 상품화에 맞설 권리인 것이다. 빈곤의 문제로 인한 여성의 고통을 ‘성의 상품화’와 맞바꾸려 하는 것은 자본의 상품화 욕망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착취로부터 맞서 자유로울 권리인 ‘노동권’의 신장에는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성의 상품화’는 성노동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대로 이미 ‘산업’의 수준으로 발달했다. 우리나라 GDP의 4%를 차지할 정도 무시할 수 없는 산업인 것이다. 그러나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무기 밀무역 따위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GDP 4%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의 상품화’에 관대하여 여성의 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지 합법화의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의 버려야 할 악습을 산업화 시키자는 주장은 이 사회 모든 여성의 성을 ‘상품화’시키자는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물론 성매매방지특별법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집장촌 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집장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은밀히 성을 매매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택가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의 성매매 여성 자립 활동 지원도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평균적 임금과 생존, 가족 부양을 대체할 타 직종 전환 유인책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정책이 그 실효성을 떠나 의지 자체를 의심해 볼 대목이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성매매 이유가 ‘자발적’이라는 데 있어 더욱 더 문제가 심각하다. 빈곤을 해소할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타직업전환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경제적 수준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성매매가 여성의 성 상품화를 극도로 밀어붙이고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 시키는 남성 중심 사회의 수단이며 여성의 ‘인권’을 심히 훼손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바르지 않은 수단을 경제적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은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논리일 뿐이다.

자본의 ‘성 상품화’와 최근의 ‘성노동 합법화’는 그 표현과 요구는 다를지 몰라도 맥락에서는 동일하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을 ‘파시즘’적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성노동 합법화가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 얼마나 봉사할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2005년 7월 19일(화)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민성
 		2013-02-20 | 22:32:35 댓글 지우기
7월 19일자 ‘성매매 합법화 운동을 우려한다’ 제하의 사회당 논평(대변인 이영기)을 반박한다.

[성명서] 사회당은 성노동 비난말고 신자유주의 공격하라

먼저, 사회당의 논평이 사실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지적한다. 사회당은 논평의 전제를 ‘합법화’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이는 전성노련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다. 전성노련의 최근 입장은 지난 7월 3일 대학로에서 열린 세계여성행진의 한국행사인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에서 전성노련 부대표 정희주씨가 발표한 연설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한다.

“현행 성매매 금지주의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누구나 예비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노동과 관련하여 성인남녀 모두에게 비범죄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또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성노련 연설문 중에서)

즉, 전성노련은 ‘비범죄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회원들 중에는 합법적 규제주의를 원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범죄주의’는 성노동자를 포함한 성인 남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권력으로 개입해선 안되며, 성노동자 간 계급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성매매’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않는 ‘비범죄주의’를 모델로 상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당의 이번 논평은 지난 해 9월 25일자 논평 ‘성매매 방지를 위해 국가는 책임을 다하라!’ ('대명동 참사를 비롯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무참히 짓밟혀 온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희생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며 성매매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에 비하면, 최근 성노동자들의 주장과 성산업 통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싣는 정성을 보임으로써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자세로 평가된다.

흥미로운 것은 자발적 성노동자 이슈가 빈곤에 기인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에는 동의하면서 ‘성매매가 타당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항변하며, 심지어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 현상을 거론하면서, 그렇다고 ‘아동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 확보’를 요구할 수 없지 않냐고 억지 비유를 하는가 하면,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무기 밀무역 따위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라며 떼를 쓰다시피 한다. 전성노련이 이 부분에 대해 뭐라 했는지 다시 보자.

“따라서 저희 전국성노동자연대(한여연)는 성과 관련한 인신매매(sex trafficking)가 아닌 자발적 성노동(sex working)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반인권 악법인 성매매 특별법 폐지 운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일자리를 없애려는 이른바 '집창촌 폐쇄법안' 추진에도 강력히 제동을 걸 것입니다.”(전성노련 연설문 중에서)

전성노련은 성과 관련한 인신매매(sex trafficking)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사회당이 굳이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와 ‘무기 밀무역’까지 걸고 나오는 내막은 무엇인가. 최순영 의원(민노당)의 '장기밀매' 비유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사회당 구성원들의 뿌리깊은 도덕주의가 한 몫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가부장제 사회의 버려야 할 악습을 산업화 시키자는 주장은 이 사회 모든 여성의 성을 ‘상품화’시키자는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이라고 단언한 것을 봐도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단견인지 알 수 있다. ‘악습’의 기준은 사회당이 판단할 전유물인 모양이다.

사회당의 혼란은 계속된다. 성특법의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음성적 성매매 문제점을 지적하고 “빈곤을 해소할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타 직업전환이 강요”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적는가 하면, “성매매는 경제적 수준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 상품화와 가부장제를 거론하며, 성노동자들은 ‘악습’쪽에 서있기 때문에 결국 굶어 죽어도 좋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쯤 되면 자본에 충실한 여성권력계와 자본에 반대한다는 사회당은 '도덕'이라는 이름의 한 배에 사이좋게 같이 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당은 지난해 영국 리버풀 시의회가 실시한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성매매 특별관리구역의 설치에 83%의 찬성을 얻어낸 것이나, 7월 20일 체코 정부가 성매매 허가제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한 것을 영원히 남의 나라일로만 볼 것인가. 성노동을 인정하는 절대다수 유럽 각국(스웨덴 제외)의 이런 발상은 성노동을 ‘악습’이라고 반복해서 달달 외우고 다니는 한국의 사회당 류가 지닌 성담론 오류를 훌쩍 뛰어 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도 사회당은 성노동자들을 ‘악습’의 관련 여성으로 계속 매도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회당은 세계의 성노동자들이 왜 그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리고 있는지 원인을 잘 알 것이니, 화살의 공격방향은 신자유주의를 향하는 것이 순서일 터이다. 성노동운동의 대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당의 맹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7. 22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민성
 		2013-02-20 | 22:33:56 댓글 지우기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성명]

전성노련은 11일 각 언론에 보도된 정신장애 여성을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혐의)한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남성 제보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먼저, 우리는 위기에 처한 장애여성 김모(24)씨를 돕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 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에 제보를 해 주신 성 구매 40대 남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만약 그 남성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몸도 불편한 김씨가 얼마나 더 많은 고생을 했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계당국의 분명하고 신속한 조사로 공평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연합뉴스) 피해자 김씨는 19세에 가출한 뒤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지난 2월 600만원에 대전의 집창촌으로 넘겨져 윤락행위를 강요당했고 수차례 다른 업자들의 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처음에는 정상이었으나 집창촌을 전전하며 정신질환을 얻어 현재 정신분열 증세와 환청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 중에서 '대전의 집창촌'이라고 한 부분을 주목하고자 한다.

대전에는 집창촌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전에는 집창촌이 없다. 이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언론이 잘 모르고 사용하는 용어가 관행이 되다보면 일반 시민들은 그것이 사실인줄로 착각하기 쉽다. 따라서 '집창촌'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간 각종 음성적인 성매매 분야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들이 마치 공개적인 집창촌에서 일어난 일들처럼 잘못 보도되는 현상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왜곡보도와 편파보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

보도가 된 '대전의 집창촌'은 일명 '유천동'으로 불리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곳으로 영업형태가 우리 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집창촌'과는 전혀 다르다. 그곳은 일반적으로 가요주점 등 영업형태의 업소에 나오는 허가제가 적용되며, 술 판매와 함께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이다. 따라서 충남 아산이나 대전 유천동은 집창촌이 아닌 '술3종'이라고 호칭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서울의 일명 '미아리텍사스'의 경우는 영업형태가 '술3종'이긴 해도 김강자 전 종암서장의 부임이후 미성년자성매매와 인신매매, 감금, 착취가 사라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집창촌이다. 지난 3월 미아리 화재 참사에서 여성단체가 감금 사고로 무리하게 몰아가려 했지만 결국 일반 화재사고로 판명된 것도 그간 정화가 잘 진행된 내력이 있기 때문이다. (미아리 지역 성노동자들은 전성노련 소속이다)

인권 사각지대에는 관심을, 언론은 정확한 사실 보도를

그러나 여성들에 대한 보호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술3종' 지역이 있다면 그런 곳은 바로 여성부나 여성단체들이 외치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다. 실제 지금까지 "모 집창촌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다는 식의 언론보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곳에서 발생한 사건들임을 알아야 한다. 이곳이야말로 해당 여성들의 인권유린을 막기위해 당국이나 여성계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역이다.

전성노련은 언론이 아무 일에나 '집창촌'이란 용어를 항부로 사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안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사실보도 해주기를 당부한다.

2005. 8. 15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민성
 		2013-02-20 | 22:35:44 댓글 지우기
[성명서] 민주성노동자연대 출범선언문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을 탈퇴하면서)

다가오는 9월 23일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법을 만든 주체이며 시행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여성권력자들에게는 정치 권력을 확대한 기쁨과 환호의 한 해였겠지만, 성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을 몰수당한 분노와 비탄의 세월이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여성권력자들의 횡포에 맞서 극한적인 단식을 비롯한 각종 집회로 투쟁의 전의를 다져왔으며, 다양한 세계적 행사에 참가하여 우리들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지난 5월 25일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 의 터전을 인터넷 공간에 건설한 후,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오는 여러 형태의 음모와 공격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진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성명전’을 전개하여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6월 29일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이제 성노동자들의 옆에는 그간 멀게만 여겨졌던 성노동운동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이를 지지하고 연대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단체가 속속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공개질의를 받은 양대 노총과 정당들, 여러 사회단체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성노동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우리들의 친구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실은 준엄하다. 여성권력자들은 예정대로 올해 안에 이른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전국 10개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성노동자들의 일터인 집창촌을 무력화시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8월 26일 부산진구 범전동 집창촌이 이해당사자들과의 일체의 대화도 없이 여성가족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좋은 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여성권력자들의 집창촌 해체 파티는 2007년이면 마무리되고 그들만의 샴페인은 터지게 된다.

이런 긴박한 시기에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성노동자들이 ‘10대규약’으로 선포한 생존권과 노동권, 건강권 쟁취 등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 성노동자들의 건강한 자치조직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성노동자들이 처한 각 지역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다 해도, 특히 우리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성노동자란 개념조차 아직까지 인식하고 있지 못한 회원들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점은 속히 극복되어야 할 사항이다 . 그리고 이러한 내부 차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 이상의 많은 시간과 역량을 소모시켜온 것도 우리들의 부끄러운 현주소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가오는 여성권력자들의 성노동자 말살 정책에 우리들은 결코 대처할 수 없으며 성노동자들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들의 무자비한 공세로부터 성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출범시킨다. 마침, 며칠 전 별도의 전국한터여종사연맹( http://cafe.daum.net/uavenus ) 카페가 생겼다. 만시지탄이지만 잘된 일이고 아무쪼록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민성노련은 필요시 전국한터여종사자연맹과 언제든지 연대할 뜻을 갖고 있다.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 터전을 만들었던 우리 성노동자 주체들은 이제 ‘민주성노동자연대’( http://cafe.daum.net/gksdudus )의 틀 속에서 더욱 견고한 성노동자들의 정체성으로 사태에 대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성노련은 전성노련의 10대 규약 등을 계승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전근대적인 성담론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사회에 진일보한 성문화의 지평을 여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민성노련 출범'을 위해 부득이하게 단행된 우리들의 '전성노련 탈퇴'는 결코 분열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이 처한 상이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전국의 성노동자들은 물론 성노동자운동에 관심있는 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의 폭넓은 이해를 바란다.

2005. 8. 27
민 주 성 노 동 자 연 대
민성
 		2013-02-20 | 22:38:44 댓글 지우기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 12대 강령


성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시민권자다. 또한 성노동자는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은 성매매 특별법 등으로 인해 억압받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12대 강령을 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강 령

1.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투쟁한다

2.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3.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4. 성노동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5. 고객인 남성을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6. 성노동자와 정직한 성산업인간의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7.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8.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 성노동자를 억압하는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10. 민주적인 성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1. 성노동운동의 대의와 취지에 공감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한다

12. 한국사회의 급진적 여성주의를 개혁한다.


2005.9.9
민성
 		2013-02-20 | 22:41:14 댓글 지우기
[성명] 성매매 특별법 1년을 평가한다.
- 여성단체는 집으로 돌아가라 !

성매매 특별법 1년을 맞아 여성권력계의 자화자찬이 볼만하다. 지난 1년은 여성권력계의 입장에서는 부와 권력을 쌓은 세월이었지만 성노동자들에게는 삶의 벼랑에 몰린 죽음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전체 성산업 분야 중 불과 4%도 안되는 집창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성노동자들의 삶을 앗아간 여성권력계의 몰염치한 전횡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특법의 유일한 공로는 집창촌을 제외한 전 국토의 성매매화다. 이는 음성 성매매 분야인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등이 78%라는 여성부 발표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여성권력계는 대안적인 성매매 축소론은 관심도 없이 오로지 집창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그들이 그토록 족쇄로 부르던 선불금은 해결됐는가. 다시함께센터 자료 상담내용 중 선불금과 관련된 빚 문제가 43.5%로 가장 많은 것은 음성 성매매 분야에서 그만큼 선불금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가. 그들은 어느 것 하나도 개선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산 인천 시범지역에서의 여성계 의도는 관철됐다. 긴급생계비 40만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부 여성들과 상담소측의 유착관계가 형성됐으며, 상담소에서 돈을 수령하고 동시에 영업을 한 까닭에 일종의 미안한 마음상태에서 양자 사이에는 심리적인 위계상황이 벌어졌다. 그 결과 부산 완월동의 성노동자 운동 중심이었던 ‘해어화’ 조직은 와해됐다. 자활이 관건이 아니라 성노동자 말살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이다.

여성부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국내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2002년 3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으로 올라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용상 명백한 거짓말이다. 미국은 지금도 한국을 가장 유력한 성매매여성 송출 다발국가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성특법 이후 해외에서 ‘세계 최대 성매매 여성 수출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지 않은가. 1등급 운운은 한국정부가 미 부시행정부의 ‘성매매 반대서약’ 프로그램에 동참한데 따른 ‘당근’일 따름이다.

성특법이 실효성 없음은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음성 성매매는 급기야 안방까지 들어와 있으며, 이 사회의 철옹성같이 견고한 학벌주의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많은 여성들을 학벌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그 결과 갈 곳 없는 여성들은 성매매 시장으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 여성권력계는 이 악순환을 사회구조적 개선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이 오직 눈에 안보이는 곳으로 여성들을 잔인하게 토끼몰이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존 스쿨에서도 그들의 의도는 간파된다. 이 제도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매우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다. 모태인 샌프란시스코 존스쿨에서 배후 인물인 ‘노르마 호탤링’은 ‘길거리 성매매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음성적 성매매 분야에서 일하면서 고객들에게 당한 구타 등을 고발하다 존 스쿨이 생긴 것이다.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들은 매우 안전하다. 여성부는 성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길거리 성매매여성으로 만들어 공격적인 남성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성관련 인신매매(Trafficking)이다. <다시함께센터자료>에서 인신매매는 1.5%이며, 감금과 성폭행은 1.9%로 집계되고 있다. 불과 3.4%인 인권의 사각지대는 분명하게 밝혀지고 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 오픈되어 있는 집창촌에서는 인신매매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성권력계는 사고가 음성화된 곳에서 많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은 뻔히 알면서도 음성적 성매매의 길을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성매매의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응답은 경찰의 지속적 단속 등 정부의지가 가장 적은 7.8%로 나타났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성매매가 대안적으로 축소되려면 사회 전반적인 성문화와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속은 서민들의 성만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성부는 성특법이 실효성이 없자 불안해진 나머지, 성매매 자활시범지역을 강제로 시행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성노동자들과의 협상같은 방식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 여성부는 올해 시범지역 10개소를 이해당사자인 우리 성노동자들과 일체의 의견교환도 없이 강제 집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주류 여성계의 열등감인 동시에 이미 따놓은 예산(지난해 포함 288억원)을 소모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노동자들의 자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신규 4개 시범지역의 경우 의료지원비를 제외하면 1인당 480만원이 자활프로그램 예산이라고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제 여성권력계는 탈성매매라는 용어대신 탈업소란 말을 쓸 정도가 됐다. 새로운 용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들의 관심은 성노동자들에 대한 자활이 아니라 성산업인과의 분리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집창촌의 경우 83%의 성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당국의 어떤 자활프로그램도 성노동자들이 속한 빈곤가정을 먹여 살릴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다시함께센터 자료>에서 보듯 의료지원 중 가장 많은 내용(73%)이 심리치료와 건강상담이다. 빈곤한 가정환경으로 성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경제문제를 빼고 심리치료한다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는 마치 돈이 너무 갈급한 사람한테 겨우 한다는 말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괜찮니?’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성특법은 국가가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간섭하는 전근대적인 파시스트법이다. 그리고 성노동권을 비하하는 것은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자들이 부리는 일종의 횡포다. 자본주의에서 신성한 노동과 나쁜 노동은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 주변에는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직업이 너무나 많다. 성노동자들의 성적 서비스업은 결코 어떤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만약 어느 성노동자로 인해 어느 가정이 붕괴된다면 그 가정은 이미 해체되어 마땅한 수준의 가정일 것이다. 기존의 가족제도는 사유제산제에 근거하며, 경제가 악화되면 될수록 가정은 해체되며, 결혼시장에의 진입이 점차 어려워진다. 성인 남성의 미혼인구 비율이 무려 42%가 넘고 있음은 한국 사회 결혼시장의 슬픈 현주소다.

성노동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신라시대 ‘미실’은 진흥왕 진평왕 등 8명의 남성을 색공으로 지배했다. 그녀의 색공은 요즘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고위층 미인계며, 서민층에 오면 성노동이 된다. 같은 행위라도 권력이 되면 칭송받고 베스트셀러로 날개를 달지만, 서민들에게 오면 오명과 낙인을 찍는 이중성은 정말 가소로운 일이다.

여성권력계는 더 이상 성노동자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배울만큼 배운 부유한 여성권력계의 위선이 정말 싫다. 당신들은 성특법 1년 만에 떼부자가 됐고 반대로 우리 성노동자들은 아사지경이 됐다. 당신들은 이도 모자라 정치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위해 가난한 성노동자들을 계속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성노동자들이 당신들의 정치권력과 여성단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죽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정당한 논리와 민중의 힘으로 당신들을 이길 것이다. 그리하여 기필코 선진국 수준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자활시범지역이라는 허울좋은 프로그램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성부 앞에 줄서고 있는 전국 각지의 수많은 여성단체들에 경고한다. 더이상 집창촌 주변을 서성거리지말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성노동자들은 우리 방식으로 돈을 모아, 필요한 때가 되면 우리의 결정으로 집으로 또 다른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온전히 우리 성노동자들의 권리임을 알라.

- 우리의 요구

하나. 여성권력계는 더 이상 우리 성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지마라
하나. 여성권력계는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여성권력계는 우리를 정녕 구하고 싶으면 우리 가족들의 가난도 구제하라
하나. 여성권력계는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을 완전 폐지하라
하나. 여성권력계는 어설픈 도덕논쟁의 미망에서 깨어나 성노동자들과 함께하라


2005. 9. 22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
 		2013-02-20 | 22:41:59 댓글 지우기
[성명]여성권력계 2중대인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민주노동당에게 충고한다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여성위)는 지난 22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강력한 법집행과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촉구한다’ 는 제하의 성명을 밝혔다.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공당인 민주노동당(민노당) 일각(여성위)에서 나온 이번 성명의 비현실성과 몰상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1. 여성위는 성명 서두에서 ‘이에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고 적었으나 성명 끝부분에는 분명하게 ‘민노당 여성위’ 라고 나와 있다. ‘여성위’만의 입장을 마치 민노당의 입장인 듯 확대 왜곡한 듯 하며,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공개질의를 받은 민노당 내부의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틈을 타 ‘여성위’가 이슈를 선점하기위해 작업(?)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남성들의 ‘무기력’한 시절을 틈탄 매우 기회주의적인 작태로 ‘여성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집단인 것이다.

2. 여성위는 ‘성매매 알선행위와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과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업주에 대한 몰수, 추징 등 적극적 법집행을 요구’ 했다. 그렇다면 묻겠다. 여성위는 여기서 말한 법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는가. 정책이란 무릇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위의 주장은 합리성은커녕 무조건 엄벌에 처하라는 성매매 페절론에 불과할 뿐 실현해야 할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여성위의 단순무지한 행태를 그대로 좌시한다면 앞으로 민노당이 어떻게 될지 크게 걱정된다.

3. 여성위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불처벌과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했다. 좋은 말이다. 기왕이면 민성노련이 규정한 ‘성노동자’에도 ‘불처벌과 지원강화’를 언급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 그러나 우리는 후자의 경우에 여성위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여성위는 성노동자는 결코 삶의 주체가 아닌 피해여성이 되어 자선과 시혜를 받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성위의 ‘불처벌’이 지닌 이중성을 간파하고 있다. 여성위는 ‘사회구조적’인 복지의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 우리에게는 서푼어치 자선은 필요없다. 실현가능한 사회구조적 정책 대안이 아닌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 방식으로 해결한다.

4. 여성위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정부 전 부처, 지자체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정부와 모든 지자체가 성매매 방지를 위해 뛰어다녀야 한다고? 여성위는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잘 나가는 나라인 줄 아는 모양이다.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서민들의 삶은 나락(극빈층)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강력한 신자유주의 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경제정책에 총 매진해도 답안을 찾기 어려운 지금, 공권력이 전부 나서 성인들의 침실을 뒤지고 다니라니 제 정신인가. 여성위의 현실 인식은 가히 유치원 수준이라 하겠다.

5. 여성위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기지촌 등 법의 예외적용이 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또한 최근 들어 빈발해진 해외 원정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철저한 국내법 적용으로 법 집행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 고 했다. 역시 여성위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다시금 드러나는 대목이다. 여성위에게 충고한다. 음성적성매매의 번창은 바로 성매매 특별법의 공로(?)다. 한국이 세계에서 몇 안되는 성매매 완전 금지주의 국가가 되면서부터 출구를 찾지못한 성매매는 안방으로 해외로 마구 넘쳐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의 늪에 빠져있는 여성위에게 동정심을 보낸다. 여성위는 비범죄주의와 합법주의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선택은 다양한 인류사적 성담론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임을 깨닫기 바란다.


민주노동당에게 전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노당은 완전고용을 지향하며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정당이다. 또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신용불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채무를 탕감하겠다고 하니 우리 성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정당이다. 게다가 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내실 있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서울대학교를 해체하여 학벌주의 사회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했으니 가난으로 학벌에서 소외된 성노동자들에게 민노당은 얼마나 아름다운 정당인가.

이를 가르켜 민노당은 스스로의 존립이유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진보’정당이며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당신들은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 평등 평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당의 최고 목표라고까지 했다. 이런 민노당에서 ‘여성위’란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바로 민중의 딸이기도 한 성노동자들을 압살하는 여성권력계의 2중대가 되어 그들 스피커로 전락한 것이 오늘날 ‘민노당 여성위’ 라면 이들은 과연 당에서 존립할 만한 가치가 있나.

우리는 민노당에서 당신들의 지지기반이라고 말하길 즐겨하는 ‘정직하게 일하는 자’다. ‘소외받고 억압당하며, 수탈당하면서 살아온 민중’ 이다. 그럼에도 만약 민노당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는 기득권 유지세력들, 수구보수세력들과 함께 우리 성노동자들을 말살하려는 반인권 반노동 정책에 동참한다면 민노당의 ‘진보성’은 허위며 기만일 것이다. 우리가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공개질의 한 것은 당신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일(노동)’의 성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 당신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민노당은 더 이상 귀와 입을 닫지말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라.

여성권력계의 정치적 의도로 성노동자 민중들이 토끼몰이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단지 '성노동'이라는 난제가 정치적 부담감을 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진보적인 공당의 태도라 할 수 없다. 우익 기민당(CDU, 기독교민주당)을 제외한 독일의 모든 정당이 성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점을 참조하라. 정치적 계산은 권위주의 정권시절 그들에게서 이미 충분히 맛보지 않았는가. 민노당은 척박한 민중들의 공간으로 나오라. 더 이상 권력의 흉내를 내지말고.

2005. 9. 26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
 		2013-02-20 | 22:48:24 댓글 지우기
당사자 없는 제3자들의 논쟁에 맹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1차분으로 2005년 9월 26일까지의 성노동자운동 자료를 참고로 올렸습니다. 성노동자들의 운동에서 나타난 주장을 포함하여 좋은 토론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길에서
 		2013-02-21 | 12:11:57 댓글 지우기
결국 이 토론은 민성노련 논리가 정리했나보네요. 대단합니다.
테러??
 		2013-02-21 | 13:01:30 댓글 지우기
민성//

웬 테러??
이건 뭐 분탕질을 해놔도 정도가 있지..
토론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더니 이제와서 좋은 토론 이어가라구요?
이렇게 해서 좋은 토론이 이어지겠습니까?
민성
 		2013-02-21 | 13:41:51 댓글 지우기
이 부분에 관한 토론은 세계적으로도 현재진행형이예요. 두세사람 논쟁으로 끝날수도 없는거고 거기에 국내외 성노동자운동 텍스트도 하나 없이 그런 토론은 말이 안되는 거죠. 이건 ABC 이죠
민성
 		2013-02-21 | 14:10:19 댓글 지우기
애써서 성노동운동 자료 제공하고 있는 중인데 테러는 뭐고 분탕질은 뭔가요. 예의를 지키세요.
재미있네! ㅈ
 		2013-02-22 | 05:04:38 댓글 지우기
대선평가가 온통 성매매 문제로 도배됐군요. 성매매 옹호자들의 저 끈질김!
무엇을 위한?
물론 포주의 이익을 위한!
한겨레가 인터뷰했던 투사도 성매매에서, 그 포주들의 인감다운 보살핌에서 안락을 찾았노라고 않았는가?
물론 포주에 매수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에게 다짐할 수 있겠지?
마음의 안락을 위한 본능에서!
질문! 행동강령! 민성!
당신들이 성노동자의 인권, 이익을 위해 투쟁한다고?
자본을 위해 투쟁하는 어느 어용노조 치고
조합원들의,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한다고 떠들지 않는 어용노조가 있던가?
성매매를 노동이라며 옹호하고 드는 일부 좌파 노동해방 투사들!
당신들은 입만 열면 노사협조주의 규탄이면서
민성노련, 전성노련, 한겨레 그녀의 주장과 행태에서는
노사투쟁이 보이던가요?
아참, 민성노련 여러분!
자랑스럽지요? 해방의 투사임이.
바보 아니니?ㅉㅉ
 		2013-02-22 | 11:28:08 댓글 지우기
자료 보고 얘기해요
혼자말만 하지말고ㅡㅡ
성노동자들과 만나 필드웍을 하든지
길에서
 		2013-02-22 | 13:28:04 댓글 지우기
재미있네! ㅈ//
하나 물어봅시다. 님이 생계를 위해 하는 노동은 누굴 위해 하는 것인가요? 이넘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순수하게 자신을 위해 노동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님의 노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시죠.
그 싫은 노동이라고 해야 목숨을 연명하는게 더러운 현실 아닌가요? 그래서 평등하게 원하는 노동하자고 세상 바꾸자는거 아닙니까. 거의 모든 노동의 과실을 가져가는 악질 자본가들 앞에서 포주 하나만 달랑 올려놓고 비웃고 짱돌 던지는게 사회과학을 공부했다는 운동가의 자세입니까.
당신이 비웃을 수 있는 자격을 조금이라고 가지고 싶으면 입만 나불거리지말고 지금 당장 현금 가지고 성노동자들 구출하러 가십시오. 물론 성노동자들이 그걸 받아 구출된다고 생각치도 않겠지만 말입니다.
민성
 		2013-02-22 | 18:00:06 댓글 지우기
[민성노련 성명] ‘여성가족부는 자활시범지역 확대를 즉각 중지하라’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소위 “2005. 집결지 자활사업 확대 시행계획”에 의거, 기존의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에 이어 서울의 용산역전, 경기도의 성남 중동 및 파주 연풍리·대능리 일원(속칭 '용주골'), 그리고 부산의 범전동 집결지 등 4개 지역에서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실시 배경으로 지난 5월 실시한 ‘부산과 인천지역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많은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업 참여율 82%(243명), 탈업소율 35%(103명)에 이른다고 자평한 바 있다.

우리 민성노련은 여성부의 이같은 판단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1. 사업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성과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2. 35%인 103명의 탈업소는 사업의 목적인 자활과 별 상관이 없다. 단지, 해당업소에 일하던 성노동자들이 음성분야 등 타 업소로 이동했을 뿐이다.
3. ‘자활’이란 용어 대신 ‘탈업소율’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여성부가 실제로는 ‘자활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자활정책’에 실패한 여성부가 굳이 자활사업을 확대 시행하려하는가? 이는 여성부가 성노동자들의 자활을 핑계로 이미 확보한 예산 288억원(지난해 포함)을 어떻게든 소모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4개 지역 예산인 13억 900만원은 목표인원 170명의 생계보조비와 학원비를 감안하면,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약 5억원이 여성단체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즉, 여성부의 ‘집결지 자활사업’은 명분만 성노동자들의 자활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배부른 여성단체들의 직업만 만들어주는 우스운 꼴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로 여중생이 죽는가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빈곤과 탄압으로 자살하는 등 빈부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에서, 여성권력계가 이기적이며 무모한 정책을 계속 고집하여 아까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우리 민성노련은 분노하며 규탄한다.

지금 여성권력계는 자신들의 ‘권력 확대’를 ‘자활사업 확대’로 위장한 채, 유일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전체 성산업 중 불과 4%도 안되는 집창촌을 폐쇄시키려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 민성노련은 여성권력계의 이 왜곡된 정책집행이 음성적 성매매만 부추기고, 결국 민심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 채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는 자활시범지역 확대를 즉각 중지하라. 우리 민성노련은 여성권력계의 집창촌 폐쇄를 향한 어떤 공세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 9. 8

민주성노동자연대
보스코프스키
 		2013-02-22 | 19:03:33 댓글 지우기
저기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도 지적 했었는데 온통 이 문제 뿐이네요. 그리고 작금의 성매매의 소멸은 지금의 남녀임금격차 소멸이랑 실질 노동소득의 상승으로도 상당부분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의 소멸을 위한 투쟁이 절실한 것입니다.
민성
 		2013-02-22 | 20:05:34 댓글 지우기
그러면 환경의 소멸을 위한 투쟁이 성공될 때까지 성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해주실래요? 보스코프스키님
보스코프스키
 		2013-02-22 | 21:21:43 댓글 지우기
그야 당연히 성매매가 사라지는 세상을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지금의 성매매도 남녀임금격차가 높은 것은 물론 저 노동소득에 기초한 경제체제가 문제인데 이건 자본주의라고는 해도 완화 이상 가능한 주제이지요.
벌써 만 13년 전(2000년) 인데 이미 과거 녹색당 - 현재있는 녹색당 http://kgreens.org 말고요! - 에서도 여성(또는 극소수의 남성)들이 굳이 성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도래하면 이를 행하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거 공보로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상의 선본이 이런 것도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인데 이 문제는 뜨겁네요. 이런 환경을 쟁취한다면 굳이 그렇게도 굴욕적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성
 		2013-02-22 | 22:19:19 댓글 지우기
좋은 얘기네요. 듣고 보니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전제가 가능하면 그 연속선상에서 운동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거죠. 자본주의에서 임노동은 대부분 굴욕적인 임금노예노동의 성격이 대부분이니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성격의 모든 임노동을 철폐하자는 운동이 전개되면 여기에 성노동도 같은 차원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안그런가요? 그래야 공평한 운동이 되지 않겠어요? 보스코프스키님
행동강령
 		2013-02-22 | 23:27:20 댓글 지우기
1. 쟁점은 ‘피해자로 보느냐 여부’가 아니라, ‘처벌 여부’이다.

매춘 여성(성노동자)을 피해자로 볼 것인가 여부가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매춘 관련자를 처벌할 것인가 아닌가가 쟁점이었고, 쟁점이다. 성매매특별법은 그 관련자들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법이 아니라, 매춘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선투본은 미흡하나마, 여성의 비범죄화 즉, 관련 여성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박봄매는 비범죄화 주장을 반대했다. 박봄매 자신이거나 그 일관된 대변자로 발언했던 ‘우문’은 지금껏 선투본이나 기타 필자들의 비범죄화 즉, 성매매 관련자를 국가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해 줄곧 반대해 왔다.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을 진보적인 것으로 지지하지만, 관련 여성의 처벌 반대는 단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라고 ‘(인용이 아니라)요약’하자, “정확한 문구”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사실은 자기는 “여성의 처벌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우겼다. “여성의 경우에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에 반대한다.”라고 읽을 어떤 “정확한 문구”도 없지 않았냐라고 묻자, 생뚱맞게도 이번엔 “피해자 관점으로의 접근”은 자기 “주장의 근저에 깔린 입장”이라고, 이제는 아예 쟁점을 바꿔치기 한다.

‘슬슬’이라는 필자가 나타나 논쟁을 떼거리 패싸움으로 만든다.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지구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서 있음은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라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설레발(‘슬슬’)”을 친다.

사실 ‘우문’ 등이 성노동자들을 “피해자 관점으로 접근”할 정도로(!) 동정심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더 솔직히 말하면 그런 태도를 경멸한다. 왜냐하면, 성매매특별법 자체가, “자신은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성매매를 하는 지위로까지는 경제적 처지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상층여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성단체들이 바로 그렇게 ‘고상한 동정심’을 가식하며 만든 법이기 때문이다. 정작 불쌍히 여긴다는 그 (하층계급의)여성들이 (부르주아)여성단체의 ‘동정어린’ 충고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마자, 그 동정은 위선일 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최 그 둘은 섞여서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해자 관점으로 접근” 운운 하지 말기를 바란다. 쟁점이 아니며, 얼마를 쳐주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대들의 동정은, 여기서 자랑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관리하시라.


2. 레닌이 말하는 부르주아적 위선이란


자신들이 지지하는 “종교와 경찰”을 레닌이 비판했다는 글을 인용하자, ‘슬슬’은 자신들과 레닌 사이의 불화를 합리화하기 위해 “뜨로츠키주의 같은 쓰레기 잡사상”을 외친다.

“레닌이 ‘부르주아적 도덕주의’라고 하는 비판, 폭로하는 것이 성매매를 억압하는 것,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을 두고 하는 것인가요?…“레닌은, 매춘에 맞서 부르주아 대표들이 제안하는 ‘종교와 경찰’이라는 투쟁 방법에 담긴 ‘부르주아적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춘을 억압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부르주아지가 자본주의의 또 다른 ‘매매춘’, 즉 궁핍, 열악한 주거, 미성년 노동, 억압, 착취, 수탈, 전쟁, 환경파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다는 것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르주아지의 도덕이라고! 부르주아지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닌의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글의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는 님을 보고 만약 레닌 동지가 살아 있다면 뭐라 했겠습니까? 레닌의 글을 이딴 식으로 읽으니 뜨로츠끼주의 같은 쓰레기 잡사상이 ‘진정한 레닌의 계승자’라는 이름으로 레닌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슬슬, 2월 4일

왜 이렇게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뜨로츠키주의 잡사상” 타령을 하는지 참 의아하다. 이 돌발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레닌의 파괴자라는 것을 폭로 당할 때마다 “뜨로츠키주의” 부적을 들이대 온 사상적 조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슬슬’이 그 사상의 투철한 신봉자일 것이라고 짐작해야 한다.

피곤하지만 다시 설명한다. ‘잡사상’의 침투를 막기 위해 귀를 꽁꽁 싸매고 있을 ‘슬슬’을 위해서가 아니다. 혹시 이 논쟁을 관심 있게 지켜볼 독자들을 위해서이다.

‘슬슬’ 등이 지지하고 있는 바로 그 “단속과 처벌”을 레닌은 “종교와 경찰”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레닌은 또한 바로 그것을 “부르주아 위선”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 * *

위선(僞善)이란, 실제로 악하면서 겉으로 선한 척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악(A)과 가장된 선(B)’이라는 모순된 두 측면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슬슬’이 말하는 것처럼(2월 4일) 둘 중의 하나만을 ‘위선’이라고 “폭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레닌은 <매춘방지를 위한 제 5차 국제회의http://bolle1917.allalla.com/1005>에서 “매춘의 사회적 원인인 노동계급 가족이 겪고 있는 궁핍과 가난, 미성년 노동, 열악한 주거 조건 등” 온갖 ‘악의 원인(A)’인 부르주아들이 오히려 “종교와 경찰”을 내세우며, ‘착한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하겠다(B)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A와 모순되는 B 를 “부르주아의 위선”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슬슬’은 말하기를 “레닌의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글의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는 님을 보고 만약 레닌 동지가 살아 있다면 뭐라 했겠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뭐라고 했을까? 방부 처리를 통해 살아 있는 것처럼 ‘날조’되지 않고 진짜로 레닌이 아직 살아있다면, 날조를 일삼는 이들을 보면서 <레닌의 반스탈린 투쟁>을 읽어보라고 하지 않을까?


3. 자본주의 핵가족과 사회주의 가족

우문은 ‘가족’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 바 있다.

“프롤레타리아 절대 다수 여성들조차도 성매매를 혐오하지 않는가요? 그건 성매매가 핵가족 체제 바로 일부일처제를 뒤흔드는 행위여서 그런 거겠죠. 쉽게 말해 가정을 깬단 말이죠. 일부일처제는 엥겔스도 말한 것처럼,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 형태죠. 이 가족 형태는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가족 형태기도 하죠.”--우문, 1월 26일

즉, “이 가족 형태(일부일처제)는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가족 형태기도 하”고, “성매매가 핵가족 체제 바로 일부일처제를 뒤흔”들고 “쉽게 말해 가정을” 깨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은 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유물론적 반맑스주의적 가족관을 위해 엥겔스를 들러리 세운다. 하지만 흥미로운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있다. 과연 가정은 깨면 안 되나? 지켜야 한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 * *

먼저, 모든 것이 그러하듯, 가족 역시 자본주의 가족과 사회주의 가족은 계급적으로 대립해 있다. 그런데 가족을 둘러싼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의 대립은 ‘일부일처제’이냐, ‘단혼’이냐 하는 형태에 있지 않다. 가족형태는 물적 토대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다. 물적 토대를 설명하지 않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하고, 두 계급의 가족이 마치 같은 것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전혀 노동계급적인 것이 아니다. 부르주아적이다.

노동계급이 해방되고 그리하여 모든 계급을 해방시킬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의 가족은, 가사노동과 육아 교육 의료 주택 노인부양 등의 사회화에 기초한 가족이다. 그리고 그것을 항구적으로 가능케 할 조건인 ‘생산수단 사적소유의 철폐’가 사회주의 가족의 본질을 이룰 것이다. 일부일처제니 단혼제니 하는 따위가 아니고.

둘째, 이윤이 지상 목표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에게 ‘행복한 가정’이란 신기루에 가까운 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이 체제가 아니라,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특히 하층의) 남성이나 여성 때문이라고 부르주아들은 선전한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라도 “종교와 경찰”이 필요한 것이라고 믿게 하려 한다.

그 부르주아적 위선과 허위의식을 폭로하여 노동계급을 일깨우는 것이 맑스주의자인 우리의 임무이다. 자본주의야말로 가정을 파탄 내는 주범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행복한 가족’은 언제든지 깰 수 있을 사회경제적 토대를 갖출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다.
부르주아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민의 ‘행복한 가족’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사노동과 육아 교육 의료 주택 노인부양 등의 사회화
-당사자 중 한 명의 제기로 즉시 성립하는 이혼제도 수립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고용 진급 임금 등의 차별 반대
-임신여성의 요구에 따른 무료 낙태 지지
-합의에 따른 모든 성행위에 대한 국가의 간섭 반대


4.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여러 차례 거듭 입장을 밝히고 설명한 것을, ‘슬슬’(2월 4일)이나 ‘우문’(2월 5일)님은 전혀 새로운 물음처럼 또 다시 묻는다. 설득되지는 않는다 해도, 어찌 이렇게 상대방 입장이 뭔지조차 못 알아들을 수가 있나? 도그마 때문일까? 자신들이 그 도그마에 갇혔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인정하기 싫기 때문인 것일까?

이해가 쉽도록 단답형으로 답하고, 구체적 설명은 주소를 일러주기로 한다.

-성매매 여성은 노예입니까, 노동자입니까? 답) (노동자들을 ‘자본주의 임금노예’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참 엉터리 질문이지만 꾹 참고 대답해 주기로 한다.) 노동자입니다. ==>행동강령 1월 18일, 21일, 24일

-성매매가 자유로운 성의 추구이고 노동의 일종이라면 사회주의에서는 착취 없는 노동, 부르주아 없는 노동을 위해 무상성매매 또는 공창이 존속되어야 합니까? 답) 사라질 겁니다. ==> 행동강령 1월 24일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자기가 원치 않는 상대와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해야” 하는 폭력이자 억압인 성매매를 인정해야 합니까? 답) 직접적인 신체적 물질적 위해가 없는 한 처벌에 반대합니다. ==>행동강령 21일, 24일


5. 늦은 답변에 대한 변명과 기대

답변이 참 많이 늦었다.

많이 망설였다. 더 이어갈까 말까.

다른 일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싫었다. 감정적 탈진이 좀 있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하는 육체적 소모도 소모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둥 “생식기 대여”를 지지할 거냐는 둥, “가당치도 않은 설레발을 남발”한다는 둥, 맥락도 없이 “뜨로츠키 주의 같은 쓰레기 잡사상”이라는 둥 자극적인 표현을 남발하고,
선명히 증거가 남아있는 자신들의 발언을 잡아떼고 우기고 심지어 상대에게 거꾸로 덮어씌우기를 일삼는 태도를 보며 감정 다스리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논쟁은 두더지잡기 놀이를 하는 듯한 소모전으로, 사실과 논리의 추구가 아니라 서로를 할퀴는 진흙탕 개싸움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게시판에 달려 있는 댓글들을 보면 이것은 사회주의 조직 사이트의 것이 아니라, 너절한 네이버 댓글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예상도 하고 각오도 했지만 실제는 예상했던 수준 그 이상이다.

* * *

이쯤이면 이 문제에 대한 노정협과 노사과연의 공식적 의견개진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성매매특별법이 통과된 지 거의 십년이 되어가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 두 단체는 이렇다 할 입장개진이 없거나 심지어 금기시해 왔다. 혹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믿는다. 여성해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맑스주의와 사이비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된 이 뜨거운 쟁점을 진흙탕에서 건져내길 바란다.

2월 22일
행동강령
우문
 		2013-02-23 | 01:16:06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애초에 변혁모임 선투본 기조에 대한 무수히 많은 비판적 평가 중에서 성매매 관련한 댓글이 달렸고, 님도 여기에 일조해서 먼저 논쟁을 시작했으면서 이제 와서 '감정적 탈진'요. 자기 무논리가 폭로되고 반동성이 드러나니 논리적, 감정적 탈진이 오는 건 아니구?

지난 선거 관련글 때처럼, 말꼬투리잡고 한말 또하고 쟁점을 물타기하고 남의 주장을 단순화하고 또는 왜곡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한참을 지나 갑자기 또 불쑥 나타나서 이제와서 적반하장 식으로 사이트 댓글이 어쩌니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쟁점과 상관없이 '민성노련'글 수십개 글로 일방적으로 도배하는게 누굽니까? 님과 입장을 같이하는 '민성' 댓글 아닙니까? 이 논쟁의 쟁점에 대해 한마디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진흙탕 개싸움'으로 쟁점을 회피하는 '민성'이죠. 님도 여기에 일조해왔구요.

피해자 관점으로의 접근하는 동정심에 관심없다구요? 이 또한 말장난 합니까? 애초부터 나의 핵심 주장은 성매매를 온존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에 대한 폭로와 법적으로는 성매매를 철폐한다면서 성매매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빈곤문제를 없애지 못하고 또 고급 집창촌은 방치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위선성과 이중성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핵심 주장을 물타기하면서 마치 이 주장이 국가의 성매매 여성 단속과 같이 하는 입장이라고 단순화, 왜곡해서 피해자 관점으로 처벌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온거 아닙니까? 님 스스로 남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물타기 하려고 다른 쟁점으로 몰아가놓고 동정심에 관심없고 경멸한다구요?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리고 제 논리의 무덤에 스스로 침을 뱉는구려.

애초에 님이 제기했던 쟁점 중 하나가 성매매를 님이 언제 어디서 '자유로운 성'의 추구냐고 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그 비판이 근거없는 비판이 아니라는 예를 적시했고, 엥겔스 관련해서도 엥겔스가 일부일처제는 현재까지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형태라는 주장에 대해 언제 어디에서 그런 주장을 했냐고 물어서 그 근거를 제시한 것 아닙니까?

공식적 의견개진요? 이 정도면 충실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과학적 비판을 충실하게 한 거 아닙니까? 금기시요? 금기시라고 하는 건 이 쟁점을 회피할 때 사용하는 거지, 성매매를 반대할 때 그걸 가지고 금기시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리고 원 기고글에 다룬 수없이 많고 중요한 주제들에 비해 유독 이 주제만을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군요.

님이 어떻게 쟁점을 물타기 하는지 비판해보죠.

성매매가 자유로운 성의 추구이고 노동의 일종이라면 사회주의에서는 착취 없는 노동, 부르주아 없는 노동을 위해 무상성매매 또는 공창이 존속되어야 합니까? 답) 사라질 겁니다. ==> 행동강령 1월 24일
---->사회주의에서는 성매매가 사라질 거라는 님의 입장을 몰라서 물었나요? 님처럼 성매매가 자유로운 성의 추구기 때문에 동성애처럼 국가개입을 반대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상대와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해야'하는 폭력이라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서로 앞 뒤가 안맞는 주장을 비판한 것이지요. 그리고 성매매가 자유로운 성의 추구라면, 그 논리의 연장선에서 자본주의에서 포주만 없으면 문제가 안될 것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포주만 없다면 성매매가 자유로운 성의 추구이기 때문에 무상성매매, 공창으로 연결되지 않냐고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답변이 '사라질 겁니다'라니..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자기가 원치 않는 상대와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해야” 하는 폭력이자 억압인 성매매를 인정해야 합니까? 답) 직접적인 신체적 물질적 위해가 없는 한 처벌에 반대합니다. ==>행동강령 21일, 24일
--->성매매 자체가 '자기가 원치 않는 상대와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해야'하는 폭력 그 자체인데, '신체적 물질적 위해가 없는 한'이라니요? 이것 역시 비판적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고 봅니까?
우문
 		2013-02-23 | 01:26:55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한마디 더하면 선투본 입장에 대한 비판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권리보장이 처벌반대로 위장해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성매매 합법화 주장이라고 누차 위에서 얘기들을 한 거 같은데 난독증인가요? 아님 물타기인가요? 그리고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한다고 하면서도 성매매를 온존, 확대시키는 자본주의에 대한 폭로와 비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처벌여부로 쟁점을 물타기, 왜곡한게 누굽니까?

자 이제 님의 과학수준의 밑바닥을 다 드러냈고, 이만하면 이 논쟁과정에서 님의 정치(물론 반동적이지만)를 충분하게 알려냈다고 생각하는데, 만족함을 알았거든 물러가길 바라오! 과학적 비판이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대응해줄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진흙탕 개싸움'이라면 앞으로 무시하겠소!!
우문
 		2013-02-23 | 10:48:58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자본주의 핵가족과 사회주의 가족'도 애초 쟁점이 그겁니까? 여기서도 애초 쟁점을 벗어나 물타기하고 남의 글을 왜곡하는 님의 비겁한 논쟁습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군요. 애초 쟁점은 성매매가 노동이냐는 쟁점과 더불어 성매매가 국가의 단속과 처벌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성의 구매가 돼야 하는데 처벌 때문에 가난한 남성 노동자계급이 자유롭게 성매매를 할 수 없다고 개탄하는 입장에 대해 황당하고 반동적이라고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생산관계 변화 이전에도 성매매 철폐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부르주아 도덕주의니 님이 운운하기도 했구요. 게다가 성매매 반대가 부르주아 여성이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둥 황당한 얘기를 지껄여대서 프롤레타리아 여성들 절대 다수도 만약 남성이 성매매를 하게 되면 가정이 깨지니 반대하는 거 아니냐면서 엥겔스도 일부일처제가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형태라고 했더니 언제 어디서 그런 주장을 하냐고 해서 논쟁이 더 된 것입니다.

님은 여기서도 가정이 깨져서는 안되냐는 식으로 되묻고 사회주의 가정의 물적토대에 대해 장황한 얘기를 늫어놓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쟁점도 엥겔스가 말한 것처럼, '성애는 본질상 배타적'이라는 성애에 대해 말하고 성매매가 이걸 침해하기 때문에 가정을 깨고 프롤레타리아 여성 절대 다수가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죠. 이점에서는 부르주아 여성도 마찬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구요.

성매매와 관련해서 가정을 말하면서 성애의 본질적 측면에 대해 말하는데 님은 가정이 깨지는건 성매매 때문이 아니라 가난 같은 물질적 요인 때문이고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가정은 다른 물질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몰라요. 하지만 그게 애초 쟁점에 걸맞는 반박입니까?

노동관련해서 '슬슬'님의 '생식기 대여'라는 말과 관련해서도 님은 가련하게도 상처를 받은 모양인데(님의 항상 그 고약한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면 부르주아 도덕주의에 빠져서) 원래 그것도 성매매가 노동력 판매가 아니라 몸자체를 파는 것이라는 나의 주장에 대해 그게 문학적 표현이지 과학적 표현아니냐고 했죠. 그래서 '슬슬'님이 그게 문학적이라면 그러면 성매매가 노동이라는 님의 과학적 규정대로라면 '생식기 대여'냐고 되물은 거죠.

님의 상처받음은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입장을 제기하고 실천적으로 검증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님이 항상 해왔듯리, 어떻게해서든지, 어디든지 끼어들어서 자신의 정치적 선전을 하려고 논쟁을 걸었는데 밑천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신랄한 반박을 받아 궁지에 몰렸는데 그리하여 어떻게해서든지 이 궁지에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는 난처한 상황때문에 벌어진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곤혹스런 논쟁에서 상처받은 님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만족함을 알았거든 물러가길 바라오'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민성
 		2013-02-23 | 13:53:58 댓글 지우기
우문님은 정말 우문만 하시네요. 민성이 뭐 어쨋다고 비난하는거죠?
민성은 공식자료를 제공해 여러분들 토론을 도우려는거예요. 이해당사자인 성노동자운동 문건 제대로 정독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입만 연다고 다 말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텍스트로 문젤 제기하면 답해드립니다.
민성
 		2013-02-23 | 18:25:37 댓글 지우기
- 이렇다할 반론이 없어 자료제공을 이어나갑니다.-


[성명] 성매매 특별법 1년을 평가한다.
- 여성단체는 집으로 돌아가라 !

성매매 특별법 1년을 맞아 여성권력계의 자화자찬이 볼만하다. 지난 1년은 여성권력계의 입장에서는 부와 권력을 쌓은 세월이었지만 성노동자들에게는 삶의 벼랑에 몰린 죽음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전체 성산업 분야 중 불과 4%도 안되는 집창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성노동자들의 삶을 앗아간 여성권력계의 몰염치한 전횡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특법의 유일한 공로는 집창촌을 제외한 전 국토의 성매매화다. 이는 음성 성매매 분야인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등이 78%라는 여성부 발표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여성권력계는 대안적인 성매매 축소론은 관심도 없이 오로지 집창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그들이 그토록 족쇄로 부르던 선불금은 해결됐는가. 다시함께센터 자료 상담내용 중 선불금과 관련된 빚 문제가 43.5%로 가장 많은 것은 음성 성매매 분야에서 그만큼 선불금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가. 그들은 어느 것 하나도 개선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산 인천 시범지역에서의 여성계 의도는 관철됐다. 긴급생계비 40만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부 여성들과 상담소측의 유착관계가 형성됐으며, 상담소에서 돈을 수령하고 동시에 영업을 한 까닭에 일종의 미안한 마음상태에서 양자 사이에는 심리적인 위계상황이 벌어졌다. 그 결과 부산 완월동의 성노동자 운동 중심이었던 ‘해어화’ 조직은 와해됐다. 자활이 관건이 아니라 성노동자 말살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이다.

여성부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국내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2002년 3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으로 올라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용상 명백한 거짓말이다. 미국은 지금도 한국을 가장 유력한 성매매여성 송출 다발국가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성특법 이후 해외에서 ‘세계 최대 성매매 여성 수출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지 않은가. 1등급 운운은 한국정부가 미 부시행정부의 ‘성매매 반대서약’ 프로그램에 동참한데 따른 ‘당근’일 따름이다.

성특법이 실효성 없음은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음성 성매매는 급기야 안방까지 들어와 있으며, 이 사회의 철옹성같이 견고한 학벌주의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많은 여성들을 학벌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그 결과 갈 곳 없는 여성들은 성매매 시장으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 여성권력계는 이 악순환을 사회구조적 개선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이 오직 눈에 안보이는 곳으로 여성들을 잔인하게 토끼몰이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존 스쿨에서도 그들의 의도는 간파된다. 이 제도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매우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다. 모태인 샌프란시스코 존스쿨에서 배후 인물인 ‘노르마 호탤링’은 ‘길거리 성매매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음성적 성매매 분야에서 일하면서 고객들에게 당한 구타 등을 고발하다 존 스쿨이 생긴 것이다.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들은 매우 안전하다. 여성부는 성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길거리 성매매여성으로 만들어 공격적인 남성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성관련 인신매매(Trafficking)이다. <다시함께센터자료>에서 인신매매는 1.5%이며, 감금과 성폭행은 1.9%로 집계되고 있다. 불과 3.4%인 인권의 사각지대는 분명하게 밝혀지고 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 오픈되어 있는 집창촌에서는 인신매매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성권력계는 사고가 음성화된 곳에서 많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은 뻔히 알면서도 음성적 성매매의 길을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성매매의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응답은 경찰의 지속적 단속 등 정부의지가 가장 적은 7.8%로 나타났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성매매가 대안적으로 축소되려면 사회 전반적인 성문화와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속은 서민들의 성만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성부는 성특법이 실효성이 없자 불안해진 나머지, 성매매 자활시범지역을 강제로 시행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성노동자들과의 협상같은 방식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 여성부는 올해 시범지역 10개소를 이해당사자인 우리 성노동자들과 일체의 의견교환도 없이 강제 집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주류 여성계의 열등감인 동시에 이미 따놓은 예산(지난해 포함 288억원)을 소모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노동자들의 자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신규 4개 시범지역의 경우 의료지원비를 제외하면 1인당 480만원이 자활프로그램 예산이라고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제 여성권력계는 탈성매매라는 용어대신 탈업소란 말을 쓸 정도가 됐다. 새로운 용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들의 관심은 성노동자들에 대한 자활이 아니라 성산업인과의 분리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집창촌의 경우 83%의 성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당국의 어떤 자활프로그램도 성노동자들이 속한 빈곤가정을 먹여 살릴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다시함께센터 자료>에서 보듯 의료지원 중 가장 많은 내용(73%)이 심리치료와 건강상담이다. 빈곤한 가정환경으로 성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경제문제를 빼고 심리치료한다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는 마치 돈이 너무 갈급한 사람한테 겨우 한다는 말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괜찮니?’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성특법은 국가가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간섭하는 전근대적인 파시스트법이다. 그리고 성노동권을 비하하는 것은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자들이 부리는 일종의 횡포다. 자본주의에서 신성한 노동과 나쁜 노동은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 주변에는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직업이 너무나 많다. 성노동자들의 성적 서비스업은 결코 어떤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만약 어느 성노동자로 인해 어느 가정이 붕괴된다면 그 가정은 이미 해체되어 마땅한 수준의 가정일 것이다. 기존의 가족제도는 사유제산제에 근거하며, 경제가 악화되면 될수록 가정은 해체되며, 결혼시장에의 진입이 점차 어려워진다. 성인 남성의 미혼인구 비율이 무려 42%가 넘고 있음은 한국 사회 결혼시장의 슬픈 현주소다.

성노동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신라시대 ‘미실’은 진흥왕 진평왕 등 8명의 남성을 색공으로 지배했다. 그녀의 색공은 요즘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고위층 미인계며, 서민층에 오면 성노동이 된다. 같은 행위라도 권력이 되면 칭송받고 베스트셀러로 날개를 달지만, 서민들에게 오면 오명과 낙인을 찍는 이중성은 정말 가소로운 일이다.

여성권력계는 더 이상 성노동자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배울만큼 배운 부유한 여성권력계의 위선이 정말 싫다. 당신들은 성특법 1년 만에 떼부자가 됐고 반대로 우리 성노동자들은 아사지경이 됐다. 당신들은 이도 모자라 정치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위해 가난한 성노동자들을 계속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성노동자들이 당신들의 정치권력과 여성단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죽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정당한 논리와 민중의 힘으로 당신들을 이길 것이다. 그리하여 기필코 선진국 수준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자활시범지역이라는 허울좋은 프로그램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성부 앞에 줄서고 있는 전국 각지의 수많은 여성단체들에 경고한다. 더이상 집창촌 주변을 서성거리지말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성노동자들은 우리 방식으로 돈을 모아, 필요한 때가 되면 우리의 결정으로 집으로 또 다른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온전히 우리 성노동자들의 권리임을 알라.

- 우리의 요구

하나. 여성권력계는 더 이상 우리 성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지마라
하나. 여성권력계는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여성권력계는 우리를 정녕 구하고 싶으면 우리 가족들의 가난도 구제하라
하나. 여성권력계는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을 완전 폐지하라
하나. 여성권력계는 어설픈 도덕논쟁의 미망에서 깨어나 성노동자들과 함께하라


2005. 9. 22

민주성노동자연대
보스코프스키
 		2013-02-23 | 20:21:28 댓글 지우기
몇 년전부터 책세상에서 간행한 개념서가 있는데 여기에 <<노동>>이 직접 있지는 않고 <<노동가치>>가 있는데 이걸로 부족하나마 노동에 대한 개념을 일부나마 정리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ttp://bkworld.co.kr/bbs/board.php?bo_table=sub02_03_03&wr_id=8&page=2
민성
 		2013-02-23 | 23:22:49 댓글 지우기
보스코프스키님 좋은 자료에 감사드려요
민성
 		2013-02-24 | 05:27:16 댓글 지우기
진보평론46호 참조. 노동의 신성성 비판하며 노동해방 개념의 재구성이 제시돼 있네요
보스코프스키
 		2013-02-24 | 10:56:45 댓글 지우기
<<노동가치>>의 저자 박영균 님도 참여하시는 <<진보평론>> 홈에 보니 민성님 소개 문서의 부분 등재가 있긴 하군요...

http://km9540.cafe24.com/bbs/board.php?bo_table=special&wr_id=7&page=3

그러나 이것으로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근거는 부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그리고 이미 '노동하는 섹슈얼리티를 읽고'라는 노정신 기사문의 연결도 소개했습니다. 운동은 이미 언급한 여성운동을 위시한 환경운동, 소수자운동, 장애우 운동, 빈민 - 철거민 운동 등 의 다양한 부문운동이 있는 것 처럼 노동을 전제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노동 일반에서 가장 절실한 요소들과 굴욕적인 성의 상품화를 종식케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마땅하지요.
민성
 		2013-02-25 | 14:05:00 댓글 지우기
보스코프스키님은 굴욕적인 단어를 잘 사용하시는데, 진짜 굴욕적인 노동은 이런 거 아닌가요?
사진처럼 당하고서도 먹고살수 있다면 굴욕보다 더 심한 치욕이라도 회사에 붙어살려고 하는거겠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6
민성
 		2013-02-25 | 14:59:02 댓글 지우기
여성운동, 환경운동, 소수자운동, 장애우 운동, 소수자 운동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무관해요. 계급이 혼재한 운동이니 말이죠.
그러나 빈민 - 철거민 운동 같은 운동은 다릅니다. 이는 계급적 입장이 존재하거든요. 문제는 기존 운동에서 물질노동과 조직노동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농민 분야처럼 쁘띠로 몰아버리는 시대착오적 경향이죠. 성노동자는 일반적(예외는 - 연예인 매춘같이 - 예외고요)으로 회복 불가능한 빈민들이며 오갈곳 없는 철거민과 중첩됩니다.
보스코프스키
 		2013-02-25 | 21:11:47 댓글 지우기
소개서평의 내용에 이의가 있긴 하군요...소개 서평엔 분명 철거민 운동이 있군요. 빈민 - 철거민 운동은 한 사이트(http://anarclan.net 과 같은! ) 에서 본 내용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라면 분명 소멸을 위한 운동이 마땅한 것이지요.
민성님이 소개한 기사의 사진도 충분히 굴욕적인 장면입니다. 다만 성의 문제는 단순 굴욕 이상으로 존엄의 문제인데 이 부분의 누락이 그렇게 비치긴 했겠군요. 1/4세기 이전 1986년 이스라엘의 핵개발 문제를 폭로해 만 18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고 이 중 2/3는 독방 구금을 당했던 모르데차이 바누누(1954 ~ )를 찾으니 이스라엘의 첩보기구 모사드를 확인했고 이 모사드는 목표 인물의 암살 또는 납치를 위해 여권위조 정도는 서슴지 않고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모사드는 이것 외에 암살과 납치를 전문으로 하는 키돈이라는 부속기구를 두고 있는데 이 교육 내용 중에도 성을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누누 또한 이 미인계에 속아 이스라엘로 피송 당해 30대 부터의 삶을 송두리째 강탈 당한 것이죠. 성은 이런문제도 생성하는데 이럼에도 다른 부분과 같은 굴욕의 비교가 있는 것을 동의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부문 운동이라도 얼마든지 운동 동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혁운동의 중심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요.
민성
 		2013-02-26 | 15:46:31 댓글 지우기
좋은 얘기입니다. 변혁운동의 중심과 외곽에 관한 구도 말이죠. 한편 고전적인 개념의 당위적 노동과 현상으로서의 노동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죠.
민성
 		2013-02-27 | 10:31:47 댓글 지우기
- 이렇다할 반론이 없어 자료제공을 이어나갑니다.-


[성명]여성권력계 2중대인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민주노동당에게 충고한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여성위)는 지난 22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강력한 법집행과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촉구한다’ 는 제하의 성명을 밝혔다.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공당인 민주노동당(민노당) 일각(여성위)에서 나온 이번 성명의 비현실성과 몰상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1. 여성위는 성명 서두에서 ‘이에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고 적었으나 성명 끝부분에는 분명하게 ‘민노당 여성위’ 라고 나와 있다. ‘여성위’만의 입장을 마치 민노당의 입장인 듯 확대 왜곡한 듯 하며,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공개질의를 받은 민노당 내부의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틈을 타 ‘여성위’가 이슈를 선점하기위해 작업(?)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남성들의 ‘무기력’한 시절을 틈탄 매우 기회주의적인 작태로 ‘여성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집단인 것이다.

2. 여성위는 ‘성매매 알선행위와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과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업주에 대한 몰수, 추징 등 적극적 법집행을 요구’ 했다. 그렇다면 묻겠다. 여성위는 여기서 말한 법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는가. 정책이란 무릇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위의 주장은 합리성은커녕 무조건 엄벌에 처하라는 성매매 페절론에 불과할 뿐 실현해야 할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여성위의 단순무지한 행태를 그대로 좌시한다면 앞으로 민노당이 어떻게 될지 크게 걱정된다.

3. 여성위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불처벌과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했다. 좋은 말이다. 기왕이면 민성노련이 규정한 ‘성노동자’에도 ‘불처벌과 지원강화’를 언급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 그러나 우리는 후자의 경우에 여성위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여성위는 성노동자는 결코 삶의 주체가 아닌 피해여성이 되어 자선과 시혜를 받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성위의 ‘불처벌’이 지닌 이중성을 간파하고 있다. 여성위는 ‘사회구조적’인 복지의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 우리에게는 서푼어치 자선은 필요없다. 실현가능한 사회구조적 정책 대안이 아닌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 방식으로 해결한다.

4. 여성위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정부 전 부처, 지자체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정부와 모든 지자체가 성매매 방지를 위해 뛰어다녀야 한다고? 여성위는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잘 나가는 나라인 줄 아는 모양이다.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서민들의 삶은 나락(극빈층)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강력한 신자유주의 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경제정책에 총 매진해도 답안을 찾기 어려운 지금, 공권력이 전부 나서 성인들의 침실을 뒤지고 다니라니 제 정신인가. 여성위의 현실 인식은 가히 유치원 수준이라 하겠다.

5. 여성위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기지촌 등 법의 예외적용이 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또한 최근 들어 빈발해진 해외 원정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철저한 국내법 적용으로 법 집행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 고 했다. 역시 여성위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다시금 드러나는 대목이다. 여성위에게 충고한다. 음성적성매매의 번창은 바로 성매매 특별법의 공로(?)다. 한국이 세계에서 몇 안되는 성매매 완전 금지주의 국가가 되면서부터 출구를 찾지못한 성매매는 안방으로 해외로 마구 넘쳐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의 늪에 빠져있는 여성위에게 동정심을 보낸다. 여성위는 비범죄주의와 합법주의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선택은 다양한 인류사적 성담론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임을 깨닫기 바란다.


민주노동당에게 전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노당은 완전고용을 지향하며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정당이다. 또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신용불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채무를 탕감하겠다고 하니 우리 성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정당이다. 게다가 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내실 있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서울대학교를 해체하여 학벌주의 사회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했으니 가난으로 학벌에서 소외된 성노동자들에게 민노당은 얼마나 아름다운 정당인가.

이를 가르켜 민노당은 스스로의 존립이유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진보’정당이며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당신들은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 평등 평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당의 최고 목표라고까지 했다. 이런 민노당에서 ‘여성위’란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바로 민중의 딸이기도 한 성노동자들을 압살하는 여성권력계의 2중대가 되어 그들 스피커로 전락한 것이 오늘날 ‘민노당 여성위’ 라면 이들은 과연 당에서 존립할 만한 가치가 있나.

우리는 민노당에서 당신들의 지지기반이라고 말하길 즐겨하는 ‘정직하게 일하는 자’다. ‘소외받고 억압당하며, 수탈당하면서 살아온 민중’ 이다. 그럼에도 만약 민노당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는 기득권 유지세력들, 수구보수세력들과 함께 우리 성노동자들을 말살하려는 반인권 반노동 정책에 동참한다면 민노당의 ‘진보성’은 허위며 기만일 것이다. 우리가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공개질의 한 것은 당신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일(노동)’의 성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 당신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민노당은 더 이상 귀와 입을 닫지말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라.

여성권력계의 정치적 의도로 성노동자 민중들이 토끼몰이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단지 '성노동'이라는 난제가 정치적 부담감을 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진보적인 공당의 태도라 할 수 없다. 우익 기민당(CDU, 기독교민주당)을 제외한 독일의 모든 정당이 성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점을 참조하라. 정치적 계산은 권위주의 정권시절 그들에게서 이미 충분히 맛보지 않았는가. 민노당은 척박한 민중들의 공간으로 나오라. 더 이상 권력의 흉내를 내지말고.

2005. 9. 26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
 		2013-02-28 | 09:14:17 댓글 지우기
(토론 보시는 동지들, 참여에 감사합니다. 자료에 대한 반론이 없어 계속 올립니다.^^)


[성명]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 10명 주장에 반박한다.

- 민성노련은 성(性)인신매매에 절대 반대한다 ! 여성권력계는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선언한 행동강령대로 강제적 성(性)인신매매(sex-trafficking)와 자발적 성(性)노동(sex-working)을 구분해서 정책을 집행하라 !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가 ‘법외노조’를 결성하자, 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 10명이 27일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민성노련은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의원들의 이번 주장에 대해 조목별로 반박함으로써 그들의 논리가 허구에 가득차 있음을 폭로하고자 한다.

1.<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행위는 불법이고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단체계약은 무효다.
<민성노련의 생각>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같은 발상이다. 법으로 민의를 억압하려는 자세다. 성특법은 음성 성매매 확산으로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애써 달성한 협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무효라는 건 어처구니없는 월권이다.

2.<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여성들의 법외노조는 인정될 수 없다.
<민성노련의 생각> 민주노총도 법외노조에서 출발했다. 역사상 모든 시대의 개척자는 항상 구법을 개혁하지 않았는가. 법외노조 불인정 발언은 성노동자들을 주체로 보지 않고 시혜의 대상으로 폄하하려는 우월적이며 고압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자선을 바라는 여성들이 아니라 당신들과 동등한 인간이다.

3.<여성의원들 주장>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매매가 합법화되어도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
<민성노련의 생각> 사실은 정반대다. 성매매 금지주의 국가일수록 음성적 성매매가 창궐하여 성노동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유영철의 예에서 보듯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며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선진국의 대세는 명백하게 비범죄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며 이는 유럽인들이 인류문화사적으로 연구해 얻은 산물이다. 우리는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제적인 성노동자들의 조직인 미국의 COYOTE, 영국의 IUSW, 네델란드의 FNV 와 같이 조합을 결성했다.

4.<여성의원들 주장> 성을 구매·판매·알선하는 행위들은 명백히 불법이다.
<민성노련의 생각> 금지주의를 관철시킨 여성권력계가 성담론과 관련, 논리가 부족해지자 법에만 기대는 옹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성인남성 중 42%가 비혼자(非婚者)며 경제난 속에서 불화와 이혼가정은 늘어만 간다. 성특법 조항은 성인남녀간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도 해결도 하지 못한다.

5.<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을 여성들이 업주들에게 반드시 갚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성노련의 생각> 우리는 ‘가불금’의 개념을 사용한다. 상환 방식은 자발적 성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분납한다. 돈이 필요해서 빌려간 성노동자들은 무리한 법에 기대 ‘떼먹고 도망가기’보다 인간적인 상식에 입각해 갚아 나가는 쪽을 택한 것이다. 성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위기에 처해 ‘적지않은 돈’이 필요할 때, 여성권력계가 담보없이 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6.<여성의원들 주장> 이는 결국 여성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아니라, 업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언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민성노련의 생각> 단체 간 맺은 협약에는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조합 전임자 배치, 하루 10시간 근무, 월 25일 근무,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 보장, 성노동자 초상권 침해 방지 등이 노동환경 개선이 아니면 무엇인가. 당신들은 성노동자들이 힘겹게 쟁취한 권리를 업주들의 이익을 빙자하여 어떻게든 부인하고 싶을 뿐이다.

7.<여성의원들 주장> 성의 시장 양도불가능성은 가치문제며 노동에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이 없다는 것은 몰가치적인 얘기다.
<민성노련의 생각> 표현이 틀렸다. 9.23 토론회(고려대)에서 ‘우리는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을 구분해야 하는 관념적인 학술토론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력 진입에 성공한 성매매 금지주의자들과 사활을 건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중’ 이라고 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가치’와 우리들의 ‘생존권 투쟁’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당신들은 성노동자들과 가족들을 먹여살릴 프로그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있다면(있을 수 없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극빈자들에 비해 막대한 특혜를 베푸는 정책으로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8.<여성의원들 주장> 성특법은 국제법 및 선진국의 법 사례와 일치하는 인권보호법이다.
<민성노련의 생각> 아니다. 성특법은 국가가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전근대적인 파시스트법이며, 부시 미 대통령의 ‘성매매 반대서약’에 복종한 기독교 윤리주의적 사대주의적 법이다. 미국조차 명색만 성매매 금지주의(네바다주 제외) 국가일 뿐 세계에서 대표적인 포르노 왕국이며,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 모델은 경제여건상 우리와 맞지않다. 여성권력계는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선언한 행동강령대로 강제적 성(性)인신매매(sex-trafficking)와 자발적 성노동(sex-working)을 구분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는 성(性)인신매매 방지 정책에는 적극 동참할 수 있다. 당신들은 말로만 인권보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

그동안 여성권력계는 시혜를 원하는 여성들만 상대할 뿐,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노동자들과는 일체 만남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번 여성의원들의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민성노련 노동자들의 조직적(법외노조) 궐기에 대한 최초의 응답으로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우리들의 반박 성명에 대해 추가로 논쟁하자면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인은 평등하며 대화와 토론은 상대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임을 여성권력계가 이해하리라 믿는다. 지속적인 의견 교류가 있기를 희망한다.

2005. 9. 30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
 		2013-02-28 | 09:34:27 댓글 지우기
(* 다음은 민성노련이 여성행진에 참가해 발표한 뜻있는 글이네요.)


[10. 17 빈곤철폐의 날 여성행진에 참가하며]


이희영 (민성노련 위원장)


안녕하세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위원장 이희영입니다. 지난 7.3 여성행진에 이어 유엔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인 오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마무리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노동자들은 사회적 빈곤의 소산

아시다시피 저희 성노동자들은 사회적 빈곤의 소산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성노동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빈곤’이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한 데에는 다수가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여성등 이 땅과 세계의 민중들이 억압과 차별로부터 해방되는데 이의가 없다면 ‘빈곤’을 타파하기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자발적 성노동자’는 당연히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성노련은 지난 9월 6일, 제도권에서는 ‘법외노조’라고 말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투쟁의 결과물인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성노동자들의 조직을 두고 ‘성매매여성’들이 무슨 노조를 만드냐고 비웃기도 합니다마는 이는 저희들의 속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발언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여성권력자들이 말하는 소위 ‘성매매 피해여성’이란 용어를 거부합니다. 이 용어는 성노동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주체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이 처한 경제적 환경을 극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이라는 말은 마치 가여운 존재에게 서푼어치 동냥을 해주려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권력자들이 현 정권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로 과대포장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대중 선동주의는 싫습니다.

베이징 행동강령(1995) 상기하자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노동자란 말은 ‘자발적으로 성적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과 관련한 범죄적 ‘인신매매’(sex-trafficking)가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 일하는 ‘성거래’(sex-trade)와 노동(working)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자에는 당연히 정부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후자에는 하등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1995년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양자가 일정부분 양해했던 사실을 상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노동계 일각에서 ‘노동’의 개념을 두고 굳이 구분하려고 하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성노동’은 비천하고 ‘노동’은 신성하다는 견해는 성노동자들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는 마치 성노동자는 악녀고 일반 여성들은 성녀인양 단순화하는 세간의 논리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발상이 가혹한 자본주의에서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에 결과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성노동자’란 용어보다 ‘성판매자’란 용어를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판매자’도 엄연한 서비스업 노동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중 여성들의 고달픈 성산업과 고급화된 미디어 성산업은 차이가 있다

성노동자들은 자본주의를 주름잡고 있는 ‘성의 상품화’에서 굳이 우리들이 특별하게 차별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연예인들의 섹시 덴싱과 거의 포르노 등급 영화배우들의 베드씬을 보자면 저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삽입 섹스’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고민하게 합니다. 다수 민중 여성들의 고달픈 성산업과 고급화된 미디어 성산업을 나누는 것은 자본의 크기에 따른 차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직한 ‘삽입 섹스’보다 복잡한 ‘성 비즈니스’에 좀 더 관심과 혐의를 두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긋지긋한 빈곤의 대물림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지연, 혈연, 학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끌어안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생존해야 하고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선택은 현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성권력자들은 말합니다. ‘자활’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여기서 ‘자활’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단절될 수 있겠습니까. 성노동자들은 현재의 삶과 내일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권력자들은 우리들을 특별히 대우해주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진정성이 있건 정치적 음모이건 어쨌든 외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런 시혜를 바라지 않으며 이 무서운 학벌카스트 사회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성이 있다면 월 4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 및 노숙자들과 같이 더욱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도리입니다. 이를 도외시하고 성노동자들을 계속 성매매 특별법으로 토끼몰이 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자활 프로그램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시대착오적인 기관

그리고 만약 저희들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강제한다면, 이 땅의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다수 민중들을 모욕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원래 명칭이 ‘성 평등부’ 였듯이 어떤 이유로도 ‘양성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상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저희들은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독신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가부장제적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을 강조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매매 금지주의는 스웨덴 모델에서 비롯된 것을 다 아실겁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차 스웨덴을 다녀오신 박선영 박사(여성개발연구원)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천국인 스웨덴에서조차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은 성공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스웨덴은 외면상 성매매 감소와는 달리 이들이 실내 성매매로 들어갔을 거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성구매자가 처벌되니까 성매매 여성들의 음성적 거래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성구매자들의 계급화로 돈있는 사람들은 인근 외국으로 이동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여성권력자들이 스웨덴을 말하지 않고 미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부가 스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폴라리스 프로젝트’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성매매 반대서약 정책에 협력하는 반관반민 단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칭찬은 부시의 대리인으로서 한국의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 채택을 제3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브라질의 룰라 정권에게서 배워라

브라질의 룰라 정권이 왜 부시의 성매매 반대서약을 거부한 것일까요. 서약만 하면 에이즈퇴치기금으로 거액인 4천8백만 달러를 준다는 부시의 유혹을 뿌리치고, 기독교적 순결 이데올로기 대신 ‘콘돔’을 선택한 것은 막연한 윤리적 관점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주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에이즈 퇴치를 위해 전 세계에 무료로 콘돔을 배포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혹자는 저희 성노동자들의 노동행태에 대해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성적서비스 행태에서 일단 대가를 배제하고 봅시다. 그렇다면 성적 행태로 보면 우리는 엄밀하게 ‘성적 소수자’입니다.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진보진영의 추세라면 저희들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물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담론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들의 동료이기도 한 인도 성노동자들의 1997년도 선언문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원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이고, 폭력적이지 않고, 상호 쾌락적이고 안전한 성이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유 또한 책임과 타인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배려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음란함과 상스러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건강하고 성숙한 태도 및 행동을 모색하고 만들어 갈 자유를 원한다.”

민주노동당 여성위가 좀더 민중적인 사고를 해주길

잘은 모르지만 정당에 대해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보적 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이 왜 성노동자들에 관해서는 유독 인색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민노당 여성위원회가 성특법 철저 시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 매우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성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의 결과 언론과 진보진영의 한 축에서 성매매 정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등 고무적인 움직임이 일어났고, 정치계 또한 긴장하며 성특법 1년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데 왜 여성위원회가 우리들과 맞서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는 여성위가 좀더 민중적인 사고를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성노동자들 다수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우리같이 어려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것으로 믿고 민노당에 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민성노련이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조배숙 의원등 몇몇 여성 국회의원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성노동자들의 대화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던 여성권력자들이 저희 노조 일로 일부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할 정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며칠 후에 우리 노조를 ‘인정’하고 안하고는 성노동자들 자신의 ‘권리문제’라며 월권하지 말라고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만나기 힘들다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음성적 성매매 권장 특별법

저희 민성노련은 내부 논의를 통해 성매매 금지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비범죄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비범죄적 규제주의’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성매매 자유지역화 하고 있는 현 성매매 특별법은 기실 ‘음성적 성매매 권장 특별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음성적 성매매의 비대화 현상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안적 축소론’으로 성인남녀들 모두 비범죄화가 적용된 상태에서 ‘일정 지역내’에서 성거래(성노동)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고급화된 성매매 접대방식은 지양하고 자신의 여건에서 도저히 성을 해결할 수 없는 서민들의 편안한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노동자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국가간 빈부의 차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하며 ‘이주노동자’가 되듯이, 성노동자들 또한 무자비한 성매매 특별법을 피해 해외로 음성적 성매매 분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여성권력자들이 아무리 성매매가 줄었다고 집창촌 데이터를 내놓고 홍보하는 것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의 범람에 여성계가 침묵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액이 드는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과 사회복지제도의 미비점을 말하지 않고 성노동자들만 핀셋으로 달랑 집어내 구출하겠다는 발상은 10: 90으로 빈부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네 경제현실과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70%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전시행정입니다.

성특법으로 인한 국력 소모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돼

우리 성노동자들은 요구합니다. 여성권력자들은 성 인신매매와 자발적 성노동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정책을 집행하십시오. 그리고, 한국 실정에 맞는 성거래 정책을 깊이 연구하며 사회적 공론화로 나아갑시다. 성매매 특별법은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으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성특법으로 인한 국력의 소모는 더 이상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여성인 ‘베르그먼’ 독일 가정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거래는) “오랜 세월이 증명한 것과 같이 법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은 세계여성행진 헌장이 이제 지구를 한바퀴 다 돌고, 유엔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빈민운동으로 그리고 사회변혁운동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빈곤철폐의 그날까지 단결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05. 10. 17
슬슬..
 		2013-02-28 | 22:00:41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

행동강령님.. 재미있는 분이군요? 논쟁을 어쩜 이리 염치없이 할 수 있는지.. 그저 웃을 뿐입니다. 왜요? ‘민성’의 분탕질에 갑자기 용기라도 샘솟던가요? 저의 질문, 문제제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 드리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점만 가지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님의 댓글 중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다시 옮겨 봅니다. 님이 질문하고 답한 내용입니다.

-성매매 여성은 노예입니까, 노동자입니까? 답) (노동자들을 ‘자본주의 임금노예’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참 엉터리 질문이지만 꾹 참고 대답해 주기로 한다.) 노동자입니다. ==>행동강령 1월 18일, 21일, 24일

1월 24일 댓글을 확인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아래 세 단란 인용)

자본주의 하에서 거의 모든 인간행위는 상품으로 거래됩니다. 구매된 인간의 특정한 행위는 사용가치를 생산합니다. 한편 그 인간행위 즉, 노동은 일정한 가치로 시장에서 교환됩니다. 그를 통해 얻은 재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합니다.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합니다.

부르주아 도덕주의로 노동을 바라보는 님(우문님을 지칭하는 듯)은 매춘/성매매는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아래에서 인간의 성행위는 거래됩니다. 인간의 특정한 행위를 통해 성적 만족이라는 사용가치를 생산합니다. 그 성노동은 일정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교환됩니다. 그를 통해 획득한 재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합니다. 만약 집창촌 등 자본가에 고용된 성노동자일 경우 잉여가치를 생산합니다.

둘이 다릅니까? 혹시 님이 말하는 “합법적인 형태의 일반 상품”이 아니라서 다릅니까? 또는 <자본론>을 ‘도덕책’처럼 배운 저 위 댓글의 누군가처럼, 구매할 때의 ‘느낌’ 차이가 ‘노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일까요? // 행동강령의 1월 24일 댓글 중 인용

님은 1월 18일의 댓글에서 “사실, 노동이든 그렇지 않든 ‘실천적으로는’ 그리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님은 매춘/성매매가 노동이 아니므로, 그것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즉, 비범죄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노동이 아니라고 해서, 왜 범죄가 되어야 합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성매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죠.

성매매를 임금노동자의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과 노예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님은,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 ‘노동’이 뭔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조차 전혀 과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예의 노동도 노동이고, 임금노동자의 노동도 노동입니다. 물론 자영업자의 노동도 노동이죠. 그런데 님은 ‘누구’의 노동이냐를 이야기 하지 않은 채 노동 일반으로 환원시켜 버립니다. ‘누구’의 노동이냐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노동의 성격 역시 밝힐 수 없게 됩니다. 님은 지금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님에게는 노동의 성격이 ‘실천적으로는’ 결정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언급하겠습니다.

위에 인용한 세 단락을 보면 님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님만 제외하고! 님은 ‘성행위는 거래’된다는 것, ‘성적만족이라는 사용가치를 생산’한다는 것, ‘성노동은 일정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교환’되고, ‘그를 통해 획득한 재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매매춘 역시 ‘임금노동자의 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님은 임금노동자의 노동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노동이라고만 하고 있지만, 문맥상 그러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재화가 시장에서 교환된다면 그 재화를 만든 노동은 임금노동자의 노동인가요? 노예 노동에 의해 생산된 재화는 시장에서 교환되지 않나요? 자영업자에 의해 생산된 재화는 또 어떻습니까?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임금노동자의 노동인가요? 노예노동은 사용가치를 생산하지 않나요? 자영업자의 노동은 또 어떻습니까? 노예나,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나..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노동자겠네요?

또 님은 성매매 여성이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을 이유로 성매매 여성 역시 노동자라 규정합니다. 잉여가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 즉 자본-임노동 관계 속에서 노동자에 의해 생산됩니다. 즉, 성매매 여성의 ‘노동’이 임금노동인지를 먼저 증명해야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착취한 잉여노동이 ‘잉여가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은 증명해야 할 것을 먼저 전제하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냐? 그러니까 임금노동자다. 장난합니까?

하기사 임금노동자를 ‘임금노예’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성매매 여성도 노동자다라고 할 정도니.. 사회과학 운운하기도 부끄럽네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에 원전 한 번 더 보세요. 지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님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성매매가 사라질 것인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성매매가 자유로운 성의 추구이고 노동의 일종이라면 사회주의에서는 착취 없는 노동, 부르주아 없는 노동을 위해 무상성매매 또는 공창이 존속되어야 합니까? 답) 사라질 겁니다. ==> 행동강령 1월 24일

님의 24일 댓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아래 한 단락 인용)

성노동 역시 그 원인인 자본주의 고유의 불평등과 가난이 사라지면서 급격히 사라질 것입니다. 성노동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평등이 일소되면서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멸 원인은 부르주아 도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가 범죄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권력을 동원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성노동의 소멸은 자기가 원치 않는 상대와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해야 할 이유 즉, 물질적 빈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님의 말대로 라면 성매매도 엄연히 ‘자유로운 성의 추구’이고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인데 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사라져야 하죠? 님의 말대로라면 자유롭게 섹스도 즐기고 돈도 받고.. 이렇게 좋은 ‘노동’이 없을 텐데 왜 사라져야 하죠?

이에 대해 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노동은 ‘자기가 원치 않는 상대와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나설 수밖에 만드는 원인, 빈곤이라는 원인이 소멸되기 때문에 성매매는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는 ‘자유로운 성의 추구’가 아닌 것 아닌가요? 모순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님은 또 노동자들 역시 어거지로 노동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 임금노동자의 노동도 사라지나요? 왜 임금노동자의 노동은 사라지지 않는데 성매매 여성의 ‘노동’은 사라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차피 둘다 어거지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제 머리가 뒤죽박죽인가요, 아님 님의 머리가 뒤죽박죽인가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자기가 원치 않는 상대와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해야” 하는 폭력이자 억압인 성매매를 인정해야 합니까? 답) 직접적인 신체적 물질적 위해가 없는 한 처벌에 반대합니다. ==>행동강령 21일, 24일

성매매를 인정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처벌에 반대’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이죠. 성매매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처벌에도 반대한다는 건지, 성매매를 인정하기 때문에 처벌에 반대한다는 건지, 대체 뭔가요?

님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성매매도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 같고, 처벌도 반대하는 것 같은데.. 님은 노예 노동도 인정하시는군요? 어차피 노동이고 사용가치를 생산하니 좋은 게 좋은 건가요? 님이 성매매 여성의 ‘노동’이 임금노동자의 노동인지, 노예의 노동인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게 왜 잘못된 태도인지, 성매매 여성의 ‘노동’이 뭔지 규정하는 게 실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가 여기서 드러나죠?

그게 뭐든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님이야 뭐 노예노동도 인정해주는 성인군자이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딴 얘기는 다 됐고.. 만약 추가로 댓글을 다신다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계급을 생산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성매매 여성이 임금노동자라는 것을 생산관계 속에서 규정해 보시지요. 만약 계급을 생산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만 때려칩시다. 님도 어차피 맑스주의자임을 자임하실건데, 맑스주의의 방법에 의거하지 않을 거라면 더 해 뭐하겠습니까
민성
 		2013-02-28 | 23:07:18 댓글 지우기
슬슬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무슨 일 하시는지 그리고 한달에 얼마 버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어차피 닉이니까 사생활 보호도 되고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어떤 친구 경구가 생각나서 제안하는 거예요. 괜찮겠죠?
민성
 		2013-03-01 | 15:07:07 댓글 지우기
(* 슬슬님이 뭔.. 답변을 안하시는군요. 민성노련 글에 대한 반박이 없어 계속 올리지요^^)


[성명]춘천 집창촌 충돌사고 책임은 여성단체(자립지지공동체)에게 있다

지난 25일 밤 춘천시 근화동 소재 집창촌 일명 난초촌에서 벌어진 성노동자들과 자립지지공동체 활동가들간의 충돌사고는 그동안 충분히 예상되어온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시범사업 여성단체인 자립지지공동체(대표 김미령)의 책임이며, 앞으로도 여성단체들이 춘천과 같은 방식으로 성노동자들에게 접근한다면 타 지역에서 얼마든지 제2 제3의 불상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성노련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립지지공동체는 춘천 집창촌 방문 당시 몇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첫째, 성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불시에 들이닥쳤다. 성노동자들은 가족부양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 힘겨운 삶을 사는 여성들이다. 그들을 무조건 방문하여 상담받으라고 강요한 것은 상호간 대화를 존중하지 않는 매우 무례한 행위이다. 남의 집에 갈 때는 기본적으로 전화라도 하고 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둘째, 현장 성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립지지공동체 상담활동가들은 성노동자들을 향해 귀걸이(시가 500원 상당)를 흔들며 이걸 줄테니 상담하자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런 행위는 성노동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셋째, 양측간 충돌이 벌어졌을 때, 자립지지공동체 쪽 인사 모씨가 ‘내남편이 누군지 아느냐?’ ‘우리 남편이 대학교수야’ ‘경찰서장 불러’.. 라는 말을 했다고 성노동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자신의 가족까지 거론하며 위세를 풍기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려니와 게다가 경찰서장을 함부로 부르며 고위층 권력자 흉내를 내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오만방자한 일로 지탄받아야 한다.

넷째, 자립지지공동체 인사 중 열받은 누군가가 ‘창녀’란 말을 내뱉었다고 한다. 그러자 성노동자들은 ‘그럼 창녀 맛좀 봐라’면서 충돌이 격해졌다는 것이다. 상담하러 왔다는 사람들 입에서 그들 스스로가 즐겨쓰는 ‘성매매피해여성’도 아니고 ‘창녀’란 말을 썼으니 성노동자들 마음이 오죽했겠는가. 이건 기본적으로 상담자들의 인격에 관한 문제다.

다섯째, 상담활동가 한 명과 성노동자 한 명이 이 일과 관련하여 춘천 인성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온 경찰에 자립지지공동체 측은 이번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고 했고, 성노동자들도 이에 동의해서 무마하기로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립지지공동체 등 여성단체는 이후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여 공세에 나섰는데 이런 태도는 매우 불성실한 자세로 규탄받아야 한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사고는 여성가족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성매매집결지 자활시범지역사업 예산으로 확보한 288억원을 관련 여성단체를 통해 무리하게 소모시키기 위해 집창촌에 좌충우돌 진입하다가 발생한 일이다. 따라서 여성권력자들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아까운 혈세를 낭비해가며 자발적 성노동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집창촌을 제물로 삼으려는 행위는 하등 부질없는 짓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여성가족부와 관련 여성단체들은 이번 춘천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오각성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성노동자 죽이는 반인권악법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라
하나.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성매매집결지 자활시범지역사업을 철회하라
하나. 춘천지역 성노동자들의 인격 모독한 자립지지공동체는 사과하라

2005. 10. 31

민 주 성 노 동 자 연 대
행동강령
 		2013-03-02 | 01:57:51 댓글 지우기
이미 충분히 답변된 내용이지만 혹시 현혹될 독자가 있을까 걱정되므로 대응하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대답하기 이전에, 슬슬님의 주장 중 분명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 슬슬: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 ‘노동’이 뭔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조차 전혀 과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대상을 평가하려면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님은 “전혀 과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비판합니다. 아마도 그 기준은 여기에 설명되고 있지 않은 ‘노동’에 대한 ‘님의 정의’이겠지요. ‘노동’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2) 슬슬: “임금노동자를 ‘임금노예’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성매매 여성도 노동자다라고 할 정도니.. 사회과학 운운하기도 부끄럽네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에 원전 한 번 더 보세요. 지발~~”

-님은 아마도 성매매여성은 노동자가 아니고, 노예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원전”이 님의 그런 생각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님의 “사회과학”을 지지해주는 “원전”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 구절을 일러주실 수 있으십니까?

3) 슬슬: “님의 말대로 라면 성매매도 엄연히 ‘자유로운 성의 추구’이고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인데 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사라져야 하죠? 님의 말대로라면 자유롭게 섹스도 즐기고 돈도 받고.. 이렇게 좋은 ‘노동’이 없을 텐데 왜 사라져야 하죠?”

“님의 말대로”라고 말하는데 제가 어디에서 “성매매도 엄연히 ‘자유로운 성의 추구’” 그리고 “자유롭게 섹스도 즐기고 돈도 받고”라고 했다는 것인지 그 말을 일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님이 ‘추정’할 근거라도.

4) 슬슬: “님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성매매도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 같고, 처벌도 반대(A)하는 것 같은데.. 님은 노예 노동도 인정(B)하시는군요?”

어떻게 A를 통해서 B를 끌어낼 수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5) 슬슬:“계급을 생산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성매매 여성이 임금노동자라는 것을 생산관계 속에서 규정해 보시지요.”

1)번과 이어지는 것이지만, 님이 생각하는 “생산관계 속에서 임금노동자”의 규정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슬슬..
 		2013-03-02 | 14:04:23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

행동강령님! 난독증이 있으신가요? 이도 아니면 말장난의 달인인가요?

님이 성매매 여성을 임금노동자로 규정하셨죠? 님의 근거에 대해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 한 부분 다시 인용해보죠.(아래 세 단락)

=====
위에 인용한 세 단락을 보면 님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님만 제외하고! 님은 ‘성행위는 거래’된다는 것, ‘성적만족이라는 사용가치를 생산’한다는 것, ‘성노동은 일정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교환’되고, ‘그를 통해 획득한 재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매매춘 역시 ‘임금노동자의 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님은 임금노동자의 노동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노동이라고만 하고 있지만, 문맥상 그러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재화가 시장에서 교환된다면 그 재화를 만든 노동은 임금노동자의 노동인가요? 노예 노동에 의해 생산된 재화는 시장에서 교환되지 않나요? 자영업자에 의해 생산된 재화는 또 어떻습니까?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임금노동자의 노동인가요? 노예노동은 사용가치를 생산하지 않나요? 자영업자의 노동은 또 어떻습니까? 노예나,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나..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노동자겠네요?

또 님은 성매매 여성이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을 이유로 성매매 여성 역시 노동자라 규정합니다. 잉여가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 즉 자본-임노동 관계 속에서 노동자에 의해 생산됩니다. 즉, 성매매 여성의 ‘노동’이 임금노동인지를 먼저 증명해야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착취한 잉여노동이 ‘잉여가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은 증명해야 할 것을 먼저 전제하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냐? 그러니까 임금노동자다. 장난합니까?
=====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님이 성매매 여성을 임금노동자로 규정하는 근거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음을 제가 비판했잖아요. 그럼, 님의 주장이 옳음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제가 비판한 부분이 뭐가 잘못된 건지 재비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했죠? 대체 님은 계급을 어떻게 규정하길래 저렇게 주장하는 건지, 계급을 규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생산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맑스주의의 방법에 따라 입증해 보시라고.

말장난 하지 마시고, 논증하세요! 맑스주의의 방법에 따라 논증하시던지, 아니면 맑스주의자가 아니라고 선언하시던지! 최소한 저의 비판이 뭐가 잘못된 건지 과학적으로 다시 비판해야 할 거 아닙니까? 비판은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싫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럴거면 애초에 뭐하러 논쟁합니까?
행동강령
 		2013-03-02 | 23:26:20 댓글 지우기
님 말처럼 내게 난독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님들이 매춘의 노동성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하면서 성매매는 노동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다시 읽어봐도 과연 노동이 무엇인지 이렇다 하게 정의한 것은 찾지 못하겠네요.

무엇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거나 평가(비판)하려면 먼저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하기에 묻는 겁니다. ‘노동’이 무엇인지 규정되어야 어떤 대상이 노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생각을 나누려면 상대의 생각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모호한 부분을 확인차 몇 가지 물은 것입니다. 대답을 들으면 좀 더 명확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서로 ‘오해네 아니네’ 하는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
 		2013-03-03 | 03:17:58 댓글 지우기
흠..그동안 관전하고 있었는데,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의외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노동의 개념을 정의하면 됩니다. 그에 따라 성매매가 노동의 유형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일 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매마가 노동이든 아니든 성매매가 사회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박봄매씨의 글이 문제가 된 것은(제가 보기에는)성매매를 사회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성매매를 현 사회구조의 유지와 재생산 기간내에 불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를 사회구조의 산물로 인정하고 사회구조의 변혁을 통해 성매매를 지양하자고 하든지 성매매를 사회구조와 별개의 것으로 치부하고 성매매 불법화를 주장하는게 정직하다고 봅니다.
민성
 		2013-03-03 | 16:43:04 댓글 지우기
질문님께서 상큼하게 정리하셨네요.
아무리 긴 얘기도 결국은 이렇게 압축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a. 성매매를 사회구조의 산물로 인정하고 사회구조의 변혁을 통해 성매매를 지양하자
아니면
b. 성매매를 사회구조와 별개의 것으로 치부하고 성매매 불법화를 주장하자

a와 b를 마구 뒤섞어서 말하면 그건 논리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a를 지지합니다.

이어서 국내 성노동운동의 역사인 참고 자료를 올립니다.
민성
 		2013-03-03 | 16:48:55 댓글 지우기
[고 전용철 농민을 추모하며]
- 고인의 석연치 않은 사망 원인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민주성노동자연대


고 전용철 농민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11월 15일 여의도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하신 전용철 농민께서 불의의 사고가 원인이 되어 24일 돌아가신데 대해 이 땅의 같은 민중으로서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고인께서는 1962년 충남 보령군 출생으로 대천중학교 졸업 후 인천직업훈련원을 거쳐 철도청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 귀농하여 최근까지 16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면서 보령농민회 주교면 지회장으로 일하면서 농민운동으로 우리네 척박한 농업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했습니다. 고인과 같은 이 땅의 농민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신토불이’ 등 말로만 성찬을 받았을 뿐, 실상은 농촌에 대한 인식부족과 홀대로 인해 농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인께서 참여하신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도 바로 그런 농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가부채는 약 2700만원이며 부채비율은 92.7%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농가의 실질소득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니 이래서야 무슨 힘으로 농민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농민들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이대로 가면 농업을 완전히 접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국은 농업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업을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고인과 같이 중년이 훨씬 넘은 연령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의 학벌로 농사 외에는 특별한 생활 능력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경쟁력과 전업을 권하는 것은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다급해진 정부는 내년부터 부채로 어려운 농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빚을 갚은 뒤 기존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회생제도가 시행할 거라며 농민들을 다독거립니다. 정부는 농민들이 다시 돈이 생기면 5년 이내에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부채를 빌미로 만성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땅을 정부에서 매입해 결국 농민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 도시빈민으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노동자들 상당수는 농민의 딸이며 도시빈민의 딸입니다. 성노동자들은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빈곤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농정이 이대로 간다면 농민들 사이에는 고 전용철 농민과 같은 비극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농사정책에서 농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석유무기화 못지않게 ‘식량무기화’는 먼 곳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뜻에 귀를 기울여 쌀협상 국회비준이 통과됐다 할지라도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성노련은 고인의 석연치 않은 죽음의 원인이 조속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고인이 여의도 집회에서 넘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가격에 의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관계당국의 명쾌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고인이 되신 전용철 농민의 간절한 바램일 것입니다.

고 전용철 농민의 안식을 바라며.


2005. 11. 28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
 		2013-03-03 | 16:50:14 댓글 지우기
[성명서]정종관 판사의 ‘성매매 처벌 논리적 근거 없음’ 판결을 지지한다

민성노련

민성노련은 지난 5일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업체를 운영해 온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씨 사건과 관련 “성매매 행위를 단순히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이유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고, 성매매 여성의 신체적·인격적 피해 여부를 처벌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정종관 부장판사(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의 판결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전폭 지지한다.


첫째, 재판부는 “성매매 방지법의 목적은 성매도자(서비스제공 여성)의 기본권, 인격(정신)과 육체의 침해를 막기 위해 있다고 본다”며 “서비스제공 여성이 다른 육체적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다른 일반적인 직업들에 비해 높지 않은데도 서비스 제공자(성매매 여성)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예컨대 에이즈나 성병의 경우만 해도 성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은 성노동이 생업과 바로 직결된 까닭에 그만큼 여성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3년의 경우 일반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2천9백23명이 목숨을 잃은 것(산재율 0.90%)만 보더라도 성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타 직업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한 이번 판결은 정확한 진단이다.


둘째, 재판부는 “혼인 외의 성행위를 통해 성적만족을 얻는 것은 부도덕하므로 처벌돼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현대의학의 발전,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성도덕의 변화로 더 이상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기반을 상실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계약동거가 성행하고, 프리섹스나 그룹섹스를 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라며 “이런 사회에서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만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부도덕하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 했다.

판결문은 성행위에 대해 ‘신성성’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임을 말하며, 여성들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성도덕의 변화”가 기존의 가부장제 폐해를 훌쩍 뛰어넘어 더 이상 성(性)과 관련한 ‘보편적인 도덕’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성도덕적 관념이 재편되는 오늘 한국사회에서 유독 금품수수만을 이유로 성거래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재판부의 인식은 정곡을 꿰뚫은 것이다.


셋째, 정종관 부장판사는 “무죄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도덕적인 부분에 법이 손을 대는 게 맞는가. 그리고 그런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가.”라고 되묻고, “법은 도덕의 핵심적인 요소만을 다뤄야 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근대법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법기관이 도덕의 모든 영역을 감시, 감독,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덕의 영역은 가능하면 국민 스스로 판단하도록 맡겨야 한다.” 라고 했다.

정 판사는 도덕과 무리한 법 집행과의 상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마치 중세기의 정교일치 국가처럼 권력자들이 임의로 정한 도덕률을 강제로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전근대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를 지적하는 듯하다. 정 판사가 “도덕의 영역은 가능하면 국민 스스로 판단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한 것은 그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의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이며 이에 걸맞는 합당한 예의라고 볼 수 있다.


정 판사는 ‘성거래’와 관련 현 시기 여성권력자들이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무기로 전횡하는 억압적인 사회분위기 아래서 공인으로서 감히 누구도 거론하지 못하는 국제수준의 성담론을 용기있게 증언하고, 더욱이 판결문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내부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에 앞장선 것은 오피니언 리더로서 핵심 가치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한 아름다운 행위로 칭송받아 마땅하다.

정 판사가 이끈 합리적이며 전향적인 이번 판결과 제안이 아무쪼록 사회적 공론화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되는 진일보된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민성노련은 이번 판결과 관련, 여성계 일각에서 단순하게 ‘남성 판사’이기 때문에 나온 판결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정 판사는 성매매 특별법의 취지와 법 집행 사이에서 비롯된 오류를 지적했고, 급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성담론과 성문화를 근거로 제시했으며, 도덕과 강제되는 법 영역의 한계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심도있게 고찰했다. 따라서 이는 젠더(Gender)적 관점에서 바라볼 일이 전혀 아닌 것이다.

이제 여성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주도한 성매매 특별법을 고집하여 절대다수인 자발적 성노동자들까지 모두 싸잡아 성매매 피해여성 혹은 인신매매된 여성으로 부르면서, 실제로는 성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빼앗으며 마구잡이로 토끼몰이 하는 극도로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종관 판사가 제안한 생산적인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양극화의 산물인 빈민 성노동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점진적으로 사회양극화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성실하게 실천해나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아울러 성매매 특별법 폐지 혹은 대폭 개정은 여성권력자들이 처한 오늘의 자승자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5. 12. 7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슬슬..
 		2013-03-04 | 01:00:15 댓글 지우기
행동강령, 질문//

두 분 다 심각한 난독증 환자시군요?

누가, 언제 성매매 여성은 ‘노동’을 안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성매매 여성 역시 ‘노동’을 하지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임금노동자의 노동인가요?”라고 물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매매 여성이 ‘노동’을 통해 사용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예노동은 사용가치를 생산하지 않나요? 자영업자의 노동은 또 어떻습니까?”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노예도 노동을 하는 것이고, 자영업자도 노동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임금노동자만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성매매 여성도 ‘노동’을 하고, 노예도 ‘노동’을 하고, 자영업자도 ‘노동’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성매매 여성의 노동이 노예의 노동인지, 임금노동자의 노동인지, 자영업자의 노동인지, 그 노동의 성격을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노동 일반으로 환원시키는 거죠? 난독증인가요, 의도적으로 논점을 회피하는 건가요? 자꾸 말장난 하지 마시고, 논점 피하지 마시고 성매매 여성의 노동의 성격, 성매매 여성에 대한 계급 규정을 어떻게 할지 밝히세요. 아니면 최소한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반박을 하시던지.. 너무나 명확한 쟁점에 대해서 말장난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성매매 여성이 왜 임금노동자인지를 밝히란 말입니다!

민성의 분탕질에 용기내신 분이 또 계시네.. 질문님.. 댁도 노예노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차피 노동자도 착취당하니까.. 노동자로 착취당하나, 노예로 착취당하나.. 그게 그건가요?
보스코프스키
 		2013-03-04 | 12:05:46 댓글 지우기
민성님의 상의 a의 논리는 어째 합법화 내지는 비범죄화의 논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도리어 인정이야 말로 b 논리의 다른 면의 강조일 듯 한데... 여튼 한국사회의 저 노동소득에 기초한 경제랑 남녀간 상당한 임금차별 이것들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한다면 지금도 상당부분 그 성매매의 소멸을 위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민성
 		2013-03-04 | 14:03:26 댓글 지우기
보스코프스키님 논리에 일부 동의가 되네요
임금차별에 저항하는, 고용형태의 전환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철폐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그러나 그 방향이 변혁운동과 함께 하지않는 우파들이 대중통제용으로 만든 금지법엔 동의 불가인거죠.
민성
 		2013-03-04 | 18:05:35 댓글 지우기
슬슬.. 님은 아주 작은 질문에 답변도 못하시네요.
자신이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를 말하면 님이 전매특허처럼 말하는 '사용가치'가 자신에게도 쉽게 파악되죠.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는 국내 성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예요.
이에 대해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분탕질'이라고 비난하는 나쁜 습관은 하루빨리 고치는 게 님의 건강에도 좋아요.
민성
 		2013-03-04 | 18:10:12 댓글 지우기
(민성노련 글에 대한 반론 하시면 답변 드립니다.)


[성명]"보수적인 법원, 성매매 사건에만 관대"하다는 진중권을 비판한다

민성노련 간사 이 선 희



지난 6일 진중권은 “성매매 행위를 금품수수가 있었거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11월 29일자 판결(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종관 부장판사)에 대해,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 칼럼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진중권은 "평소에 매우 보수적인 법원이 성매매와 관련해서만 대단히 리버럴하다"며 "성인이 자발적 의지에 따라 성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문제의 초점은 의지의 자발성 여부로, 정부장 판사의 논리는 핀트가 어긋났다"고 지적하고, "성매매에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된 것임을 함축"하고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병이나 성문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라,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진중권의 이같은 주장을 보는 나의 심경은 매우 당혹스럽다. 왜냐면, 나는 지난 9월 27일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서 민성노련 간사 자격으로 9월 24일 공식 출범한 민성노련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결성된 경위 및 설립 배경 등 성노동자 운동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진중권과 생방송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성노동자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하는 나의 얘기를 경청했으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런 그가 마음속으로는 성거래에 절대 반대하는 성도덕적 교조주의자였다면, 아무리 직업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하더라도 민성노련과의 인터뷰 기획을 거절했어야 마땅했다. 민성노련의 생각이 공중파를 탄다는 것은 성매매 특별법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또한 진중권의 성도덕적 이념을 사수하는데도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그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니 진중권은 자신의 가치와는 달리 직업적인 것(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로 결국 이 프로그램의 작가인 허경진 씨의 원고만 읽은 셈이 된다.

진중권이 "문제의 초점은 의지의 자발성 여부“라고 한 것은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의 의지를 간단하게 폄훼한 것이며, ”성매매에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된 것“이라고 한 것은 ‘빈곤’이 원인인 점은 지적했음에도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려는 혐의가 숨어있어 사회과학을 공부했다는 그가 한 말로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다. 또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병이나 성문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라”며 판결문을 비난한 것은 정 판사가 주류 여성계가 강변하는 도덕적 관념보다 성노동자에게 물리적 환경(질병관리 측면)을 중시한 관점을 놓친 것이다.

나는 여론주도층 인사인 진중권이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결론지은 것이 여성권력자들의 목소리에서 그대로 복제된 것임을 알고 사회에 미칠 파장이 우려스러워 고민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성거래’에 관한 인간 진중권의 생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왔다. 진중권은 성거래에 관한 정리된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채, 단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포퓰리즘에 기대어 마구 떠들고 있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15일 지승호(서프라이즈)가 진중권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한다.


(지승호) : 그럼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전 합헌 판정도 났는데요.
(진중권) : 국가에서 왜 사생활을 간섭하죠? 절반의 피해자는 여자 아닌가요? 정실부인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대립(웃음), 간통죄를 인정하는 법은 헤라여신(웃음), 봉건적인 축첩 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지승호) : 소위 공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자씨의 경우 “여성계를 설득시키기 너무 힘들다. 매매춘 소굴에서 경찰 입장에서 일을 해보면 그런 말 안할 것이다. 성을 파는게 나쁜지 누가 모르나? 너무 이분법적이다. 엘리트적이고, 귀족적이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유시민씨도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매춘여성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경찰이 도와주는 것도 불법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강자씨도 ‘제한된 공간에서 매매춘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규제주의’라고 강조하면서 공창이란 단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진중권) :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둘 다 논리가 맞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 명분이냐? 현실이냐?’겠죠. 전 양쪽에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규제주의로 착취를 없앨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하나의 고려해볼만한 해결책이라고는 봅니다.


진중권은 이 자리에서 국가에 의한 사생활 간섭에 반대하며 가족이데올로기(정실부인)의 시대적 모순을 헤라여신까지 등장시켜가며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거래에 대한 합법적 규제주의에 대해 ‘개인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고려해볼만한 해결책’이라고 신중하게 권하고 있다. 이 글은 비단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대립만이 아니라 ‘성거래’ 또한 기존의 가족제도를 절대선으로 우상화하는 전근대적 틀이 아니라면 성노동자에 대한 극도의 ‘오명과 낙인’이 생겨날리 만무하다는 점을 잘 암시하고 있다. 정 판사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정종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문제삼은 진중권은 사실 정 판사의 핵심논리를 다 놓치고 있다. 판결문은 “성행위에 신성성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고방식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수반된 급격한 성도덕의 변화에 의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기반을 상실하였다... 계약동거가 성행하며, 프리섹스나 그룹섹스를 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 단순히 금품의 수수가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만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도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실현 불가능한 현행 법률을 근본적으로 재고해보기를 제안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 판사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성담론’과 ‘성거래’에 관한 생각들은 유럽의 비범죄주의나 합법적 규제주의를 채택한 나라에 사는 지성인들과 논리와 맥락에서 일치하며, 더욱이 여성권력자들이 전횡하는 억압적인 국내 현실에서 이런 발언(판결)을 내놓은 용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부합하며 크게 존경받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내 언론에서 흔하게 ‘진보인사’라고 불리는 진중권이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여성권력자들과 입을 맞춘 것은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음성화 및 효과 별로’(71.24% 네이버 2004.10)라는 시민들의 절대 다수 여론을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며,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권력과 보조를 맞추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에게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전국의 성노동자들은 법에 쫓긴 나머지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음성 성매매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남은 성노동자들은 도시재개발 사업을 등에 업고 집창촌을 향해 쳐들어오는 여성권력자들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성노동자운동에서 철거민운동까지 함께해야 하는 고민속에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민성노련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연대해 힘을 주고 있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진보’의 이름에 걸맞게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사회 양극화’ 문제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민중운동들이 ‘성거래’와 관련한 대안임을 잘 인식하고, 주체적이며 자발적인 민중 성노동자들을 동지와 자매로 맞이하고 있다.

우리 민성노련은 아무쪼록 이 땅의 지성인들은 정종관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성매매 행위를 금품수수가 있었거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을 계기로, 진중권과 같은 친권력형 포퓰리즘적 발상을 지양하고 국제적 수준의 ‘성거래’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에 나서 반인권 악법인 성매매 특별법 폐지 및 대폭 개정에 함께 하기를 기대해본다.


2005. 12. 13

민주성노동자연대 http://cafe.daum.net/gksdudus
민성
 		2013-03-07 | 16:45:30 댓글 지우기
(* 반론이 없어 이어나갑니다.)


[논평] 성매매 특별법은 ‘과거사법, 언론법. 사립학교법’과 다르다

21일자 동아일보(동아광장)에 실린 박효종(서울대 교수·정치학) 객원논설위원의 글 “사학법 ‘모기 보고 칼 빼든 격’”관련 글 [동아광장/박효종]사학법 ‘모기 보고 칼 빼든 격’ 을 비판하고자 한다.

- 민심은 개혁입법 제정과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말한다

박 위원은 참여정부 들어와 만들어진 ‘과거사법, 언론법, 성매매금지법’과 며칠 전 통과된 ‘사립학교법’을 거론하면서 “이처럼 행위 주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정치적 도덕주의’나 ‘입법 만능주의’는 도덕을 법으로 가늠하겠다는 법가(法家) 사상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이 글을 접하는 우리 민성노련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 박 위원이 바람직한 ‘개혁입법’사이에 반인권악법인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을 끼워놓은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기 때문이다. 즉, 과거사법 등 ‘개혁입법’들은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법률로 제정이 마땅하지만, 반인권 악법인 성특법은 폐지되거나 대폭 개정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박 위원은 개혁입법이 “행위 주체의 자율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민의가 바탕이 된 입법과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조사(정치외교 분야 1천명，경제사회분야 1천9명 대상)한 결과는 개혁입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72.2%

조사에 의하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2.2% ‘학교 경영권 침해이므로 반대한다’가 19.2%였으며, '언론의 공공성을 위해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언론법 개정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가 52.4% '신문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한 사람이 36%였다.

단지,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선 ‘조사기구 성격’과 관련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25% "중립적 조사를 위해 학술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방안에 찬성한 사람이 60.1%로 나타났다. 과거사 진상조사에는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말이다.

- 절대 다수의 민심은 성매매 특별법을 반대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한 여론은 개혁입법과 전혀 반대의 현상을 보인 바 있다. 법 시행을 전후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성특법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았거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여론이 일간지 평균 70.57%(한겨레 63%, 조선 63%, 서울 61%, 한국 86%) 인터넷 포털사이트 평균 73.21%(네이버 71%, 네이트 91%, 야후 68%)에 달해 성특법이 민심과 무관하게 특정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민심은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과 사학이 사주나 재단에 의해 독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과거사 청산과 같이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과 같이 도덕적 명분만 앞세운 위선적인 법률은 실효성도 없이 결국 음성적 성매매만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 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권력에 맞설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이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인용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쇠사슬에 묶여 도처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과거사법, 언론법, 사립학교법, 성매매금지법”이 바로 "인간의 일상을 얽어매는 각종 규정과 법규"라고 오늘의 입법 상황을 비판한 것은, 정리해야 할 역사적 유물과 성(性)도덕이란 이름으로 억지 제조한 봉건적 파시즘 법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오류로 봐야 한다.

루소가 당시 기득권자들이 기대어 있던 절대왕제를 비판하고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정치권력에는 시민들이 불복종과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개혁입법은 기득권자들이 누리던 구시대의 폐습을 줄여나가는 취지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빈곤구조에서 파생된 성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조차 무자비하게 짓밟는 여성권력자들 전용의 전근대적 성매매 특별법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마땅히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2005. 12. 21

민주성노동자연대
http://cafe.daum.net/gksdudus

관련 글 [동아광장/박효종]사학법 ‘모기 보고 칼 빼든 격’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n=200512210105
민성
 		2013-03-07 | 16:47:58 댓글 지우기
위 논평은 민성노련의 사회적 발언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면에 걸쳐 있음을 보여주지요.
헐
 		2013-03-20 | 22:27:31 댓글 지우기
헐 조직의 입장은 없구 독자들과 외부인들의 입장과 논쟁들만 난무하넹? 도데체 여기 조직의 입장은 뭐였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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