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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7호] 미국의 부채, 깊어가는 세계공황, 타오르는 투쟁의 불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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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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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01:54:35, 조회:10,494, 추천: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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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채, 깊어가는 세계공황, 타오르는 투쟁의 불꽃
2011년 7월말에 드러난 미국의 엄청난 부채규모는 전 세계 인민들을 놀라움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2007/8년 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경제공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2007년 말부터 각국 정부는 파산해가는 금융자본과 자본가계급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구제금융을 퍼부었으나, 그 구제금융을 위한 빚더미는 부메랑이 되어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파산 위기로 몰고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부채로 인해 국가부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점점 더 깊이를 알 수 없는 대공황의 수렁 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의 부채문제의 본질을 파악해보고 오늘날 세계 대공황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자.
1. 미 부채 근원과 그 해결책의 제한성과 반동성
2011년 7월 31일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채한도증액협상(Debt Ceiling)이 타결되었다. 이날 통과된 합의안의 핵심내용은 부채한도를 2조1천억~2조4천억 달러로 증액하는 한편 정부지출에서는 향후 10년간 최소 2조1천억 달러를 삭감하는 것이다. 이로써 오바마정부는 기존 약 14조 3천억 달러인 부채액에다 향후 2조 4천억 달러의 부채를 더 증액할 수 있게 되어, 미국이 부도상태에 빠지는 것을 일단 막은 셈이다. 그러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하는 부채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본질은 빌릴 돈의 규모만 늘린 것에 불과해 빚은 더 늘어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바마 정부가 정부지출삭감을 합의한 것에 있다. 합의한 대로라면 미국의 정부지출삭감의 대부분이 국방비와 사회보장비 및 의료비에서 이루어 질 것인데, 이때 국방비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지출삭감의 절반은 빈곤층, 노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비에서 삭감되는 것이다. 이는 2008년 파산위기에 몰린 은행들과 기업들에게 쏟아 부었던 긴급구제금융이 그대로 국가의 부채로 이전되고 이 부채가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미국에서 부채는 무엇이며 부채가 그렇게 증대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국가부채는 연방정부 예산에서 매년 적자를 합한 액수이다. 적자는 정부의 세금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때를 말하는데, 이 차액이 국가의 전체 누적된 부채로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현재 예산은 약 3.5조 달러이고, 세금수입은 2조 달러이다. 그 차액은 1.5조 달러이고 이것이 2011년의 적자이다. 이렇게 매년 적자가 쌓여 2011년 현재까지 미국의 총 부채는 약 14조3천억 달러(14.3trillion$)에 이르고 있다. 1989년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조 달러였으나 2010년이 끝나갈 무렵에 14조 달러에 달했다. 미국의 부채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부시정부 때 부자와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006년 이후 현재 공황이 닥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미 GDP의 100% 이상을 넘어섰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바마정부와 양당(공화당과 민주당)이 미국 부채의 근원을 말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미국 부채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부채의 근원은 미국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수조달러를 빌려서 파산한 은행들과 기업, 신용회사 및 주식시장에 구제금융을 쏟아 부은 것에서 비롯된다. 둘째, 1970년 이래 특히 2000년 이래 부시정권 하에서 기업들과 부자들에 대해 세금감면이 있었다. 셋째, 2000년 이래 부시정권하에서 제국주의 전쟁의 수행으로 정부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증대했다.
그렇다면 부채의 해결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부채의 원인을 유발한 장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자면 첫째, 구제금융지원을 받았던 기업들과 은행들이 부채의 책임을 져야한다. 둘째, 부시정권이 부자들과 기업들에게 주었던 세금감면 혜택을 중지시키는 일일 것이다. 공화당은 부시정부 때부터 행해졌던 부자들과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을 중단시키는 것은 상위 5%의 부자들이 부시세금감면 대상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도 1조 달러가 절약되는 셈이어서 이것만으로도 정부는 사회보장과 의료에 대한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군사비용의 감소이다. 미국은 현재 1년에 1.2조 달러를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다. 1년에 방위비에서 8000억 달러 예산을 삭감했을 때, 10년이면 5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군사비용의 감소로 오바마가 적자감소계획을 발표한 대로 1조 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미국 부채의 주요한 원인이 공황구제와 천문학적인 국방비에 있으므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대거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부채해결 방안은 아무리 위기가 깊다 하더라도 독점자본가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첫째와 둘째의 해결방안은 독점자본가 계급의 이해에 치명적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해결방안인 군사비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제국주의의 재정위기를 낳고 있는 주범인 천문학적인 군사비는 역설적으로 미 독점자본과 제국주의의 세계지배를 관철해오는 핵심적인 수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국주의가 스스로 제국주의 지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비 절감은 극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남는 것은 무엇인가? 오바마정부는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 사회보장과 의료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자본가계급의 위기를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전가시켜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오마바정부의 정부지출 삭감정책은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유럽 자본주의 정부가 실행했지만 공황을 극복하기엔 실패했던 정책이다. 그런데 오바마정부가 이것을 되풀이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미국에서 부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지배계급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보이지 않는다.
오바마정부는 당장 부채상한액을 늘려 부도를 막음으로써 미국 제국주의 패권을 지키려는 자본가계급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또한 다가오는 2012선거를 위해 그는 월가(Wall Street) 후원자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자본주의의 권력을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바마는 공화당과도 타협함으로써 우편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오바마는 국회가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메디케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는 사회복지와 의료체계 개악에 합의함으로써 그것이 공문구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도 2012년 선거를 목표로 부채를 그들의 표를 늘리는데 사용하고 있다. 양당은 모두 거대한 정부 적자와 누적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정부예산 삭감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양당이 생존을 위해 기업과 부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기생성이 숨어있다. 이미 미국의 대기업들에 의해 정치자금을 조달받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원들은 부자들과 기업들에 대한 세금증대가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양당은 현재 부채의 근원을 해결하기위한 근본적인 안건들은 외면한 채, 오직 2012년 선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정부지출을 삭감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 당의 부채감소 논의는 이미 사기요 날조이다.
미국의 부르주아 양당과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오바마정부는 세계공황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 자본가계급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퍼붓고 또한 그들이 저지른 국가부도를 막기에 급급했다. 대신에 그 비용을 미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전가하면서 세계 제국주의 패권을 누려온 미국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비호하고 엄호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대표주자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바마정부는 독점자본가계급의 도구인 국가독점자본정권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오바마정부와 양 당이 자본가계급의 위기를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곧이어 사회보장과 의료비삭감 등 정부의 공공지출 감축에 저항하여 떨쳐 일어날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분노의 물결이다.
2. 최근 미국의 부채와 신용하락이 의미하는 바
2011년 7월 말 미국의 부채증가와 신용하락은 세계로 하여금‘미국의 제국주의의 패권이 막을 내리는가?’에 잔뜩 눈을 집중하게 만들었지만, 한편 그것은 세계공황이 깊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부채증가와 함께 깊어가는 공황의 증상들 중에 또 한 가지는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11년 8월 5일 금요일에 미국의 신용등급을‘AAA'에서‘AA+'로 한 단계 낮춘 일이다.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고 나서 오바마정부와 양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S&P의 신용등급평가 책임자인 데이비드 비어스는“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킨 계기는 미국의 재정이 회복불가능한 길에 접어들고 있는 점과 정치권에서 부채를 둘러싸고 지지부진한 협상과정을 보인 것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겨레신문, 2011년 8월 10일).
많은 언론들은 미국등급하락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에 금이 가게 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신용등급하락 그 자체가 경기불황의 근본원인은 아니다.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다. S&P는 자본가계급의 도구인데 그들이 태생을 배반하고 부정하겠는가?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인가? 미국의 신용등급하락의 본질은 전 세계 공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다급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부르주아 경제지표들조차 경제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산업생산이 2008년 공황 이래 급격한 하락이후 정부가 금융시장에 긴급 구제금융을 투입함으로써 약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 9월 이래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주택시장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 이윤감소상태는 오래갈 것이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의하면 미국에서 팔리지 않고 있는 재고주택물량이 모두 소진되려면 9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 주택산업에서의 과잉생산은 이미 과잉생산상태에 있던 여러 다른 산업에서 소비를 감소시켜 미국의 주요 산업인 항공산업 자동차산업 등에서 이윤의 감소, 재생산축소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동차와 부품생산은 약간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나, 나머지 제조업의 생산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업, 전기가스산업분야에서도 생산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11년 8월 현재 미국의 경제지표를 보면 소비지출이 줄어 2009년 9월 이후 감소경향이고 가계소득도 0.1%증가에 그쳤다. 2011년 2분기의 경제성장률이 1.3%로 기대 이하이고 제조업지수가 2년 이래 최저치인 50.9로 나왔으며 신규고용지표역시 미지근한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여 미국 실물경제의 둔화세는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전체 실업자는 1400만 명에 육박하며 이들 중 45%인 620만 명이 6개월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장기실업자이다.
현재 경제공황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배리 아이켄그린과 케빈 오러트는“전 세계 산업생산, 무역, 주식시장은 1929-30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고 말한다(파이낸셜 타임즈, 2009.6.16).
이렇게 볼 때, 그동안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던 자본주의 옹호세력들이 바라보기에도 미국의 부채문제로 인한 국가부도의 위기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더블 딥’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의 본질은 이미 세계공황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경제에서‘더블 딥’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공황으로 하락하는 경제주기에서 세계 각 정부가 금융시장에 쏟아 부었던 구제금융 효과로 잠시 회복된 듯이 보였던 것에 불과하다. 이제 세계 각 국가들의 구제금융의 약발도 다 떨어지고 각국 정부는 더 이상 내다 팔 국채도 없고 돈을 빌려올 곳도 없는 지금의 시기는 경제가 깊은 공황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정부나 한국은행, 부르주아 언론들은 세계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기대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주식, 채권투자자들이 미국의 실물경제를 확대 해석하면서 불안이 생겼다.”라고 하면서“국가 디폴트 위기라는 일시적인 장애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8~9월부턴 미국 경제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다(조선일보 2011.8.4). 최흡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의 경우‘더블 딥’은 다음번의 본격적인 회복의 전주이기도 하고 채권투자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하면서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
한편 세계공황이 오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더블 딥’현상만을 논하고 그것만을 우려하면서 현재 자본주의의 경제가‘더블 딥’만 지나면 곧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본가계급과 보수언론은 현재 세계가“세계공황”의 늪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본주의의 빠르고 신속한 회복을 열망하는 그들의 주관적이고 관념주의적인 태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경제공황이 깊어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과잉생산이라는 실물경제의 위기가 선행 및 동반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위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위기가 연쇄적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1929년과 2008년 세계공황의 공통점은 둘 다 금융자본의 위기가 세계공황을 촉발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생산의 영역에서 과잉생산 위기의 폭발이었다. 1929년에 발생한 공황에서도 현상적으로는 월가(Wall Street)의 주식시장에서 투기거품이 시발점이 되었지만 이미 주식폭락 2년 전부터 자본가계급은 과잉생산에 직면해서 생산적인 투자를 줄이고 주식시장에 투기를 하기 시작했으며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 마지막 해에 미국과 유럽에서 산업생산의 축소가 일어났다. 세계공황은 과잉생산의 정점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2008년 공황에서도‘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로 금융자본위기가 촉발되었지만 그 시기에 주택시장은 과잉생산상태였다. 주택시장의 경우 부동산 붐이 일었던 2000년대 내내 주택 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주택거품이 본격화한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기에 과잉공급이 되면서 주택의 공실률이 2000년 12%에서 2009년 14.6%로 꾸준히 높아졌다. 반면 주택 판매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 현재까지 주택시장의 장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에 오면서 컴퓨터 등 인터넷산업, 자동차, 철강, 항공, 소매상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의 영역에서 과잉생산이 있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해오던 컴퓨터를 비롯한 광통신망 설비 등 인터넷산업이 2001년도에 오면서 과잉생산이 되기 시작했다. 컴퓨터 판매액이 하락세를 보이고 컴퓨터 수요시장이 포화되기 시작하면서 과잉상태에 놓이게 되고 유선통신망설비에 대한 수요 급감으로 유선통신산업의 불황을 초래했다. 또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공장의 과잉생산은 이미 2007/8년에 최고점에 이르렀고 이를 최고점으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자본가계급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과잉생산상태, 즉 더 이상 노동을 착취해서 이윤(잉여가치)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일부 자본을 유휴화하거나 부분적으로 생산수단을 파괴하고, 화폐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신용제도를 붕괴되어 이 모든 것들이 격렬하고 첨예한 공황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3. 세계공황시기에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역할과 그 반동성
세계공황시기에 국가독점자본주의의“규제”와“개입”은 그들의 말처럼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축적방식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황의 시기에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역할은 자본주의 내부작동기제인 노동자 착취를 통해 자본의 축적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들의 자본주의를 온존시키고자 하는 방식들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모순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 오바마정부는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철저히 복무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고 있는데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역할과 그 반동성을 살펴보자.
-생산수단의 파괴, 생산의 중단 축소, 노동자 착취 강화
세계공황에 대처하는 자본가계급의 대응은 냉정함을 넘어서서“인격화된 자본”그자체이다. 2011년 8월 10일 미국의 투자가인 짐 로저스 (Jim Rogers)는 “미국에서 우리는 여러 번 파산한 주들과 시들을 경험했다. 그것은 미국을 종식시키지도 않았고 미국달러를 끝장내지도 않았다. 그것은 치명적인 고통을 유발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 (코리아헤럴드 2011.8.10).”그러나, 짐 로저스는 자본주의 위기시기에 그 고통을 누가 담당하는 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본가계급은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자본주의 위기의 주체라는 것과 그 위기를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을 말이다.
공황의 시기에 자본가계급은 그들의 잉여가치,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미국의 금융자본은 2007년 이후 지난 4년간 빠르게 저당물의 반환권을 상실한 사람들의 주택을 차압하고 있다. 은행은 4년 동안 약 340만개의 주택을 차압하였으며, 2010년 한 해 동안에도 290만개를 차압하였다. 이제 은행들이 주택을 법적으로 소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5백만 명의 주택담보 소유자들은 이미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의해 집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또 다른 1100만의 주택소유주들, 모든 모기지의 약 23%에 가까운 주택소유주들이 주택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이 있어 채무불이행상태와 은행소유로 넘어갈 위험에 처해있다. 이러한 추세로 수년 내 차압주택재고가 5백만 호에 달한다면 총 자산가치가 5조 달러가 되어 미국 연 GDP인 15조 달러의 35%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가 된다. 일부 은행들은 나머지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저당 잡힌 집들을 헐어내기 시작하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은 2010년 2월“수백만 채의 주택을 없애지 않는 한 거대한 주택공급과잉 문제를 없앨 요술은 없다”(이데일리, 2010.8.16)라면서 노골적으로 주택파괴를 선동하고 있지 않은가?
제조업체 공장들도 생산을 멈추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GM이나 크라이슬러가 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공장을 폐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본주의 공황의 시기에 과잉생산, 이윤율의 저하, 투하한 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의 방식은 파괴이다. 그 주요한 파괴, 그리고 가장 급격한 성질의 파괴는 가치의 속성을 지닌 자본에서, 그리고 가본가치에서 일어난다. 그러한 파괴의 형태는 자본의 갑작스러운 강력한 가치감소, 재생산과정의 현실적 정체와 교란, 재생산의 현실적 축소이며, 노동자계급에게는 노동자계급의 해고, 임금인하 등을 통한 노동자 해고와 인위적 과잉인구의 창출이다. 인격화된 자본인 자본가는“추가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치액만큼의 자본이 유휴화하든지, 심지어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공황을 해소하려한다 (칼 맑스, 자본론). 이리하여 어떤 자본은 파괴되며, 또 다른 자본은 오직 상대적인 손실 또는 일시적인 가치감소만을 겪는다.
현재 공황을 야기한 가장 부유한 미국기업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호아래 긴급구제금융의 혜택을 받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공황가운데에서도 이윤을 증대시키고 있다. 2009년 4-6월 사이에 기업들의 판매는 감소했으나 그들의 이윤은 증가했다.
그 이유는 해고, 임금삭감과 남아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공황의시기에 벌어지는 자본가계급의 방책들은 자본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산력의 사회적 발달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더 발전된 새로운 사회의 생산관계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성에 놓여 있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강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는 자본가계급을 위한 도구로써, 자본주의 불안정성의 비용을 대중에게 전가시키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는데,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와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늘날 국가독점자본주의 정부의 역할은 단지 자본주의의 위기를 감소시키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자본의 집중과 집적을 주도하여 자본을 재편성하고자 한다. 자본가계급은 이윤율이 저하하더라도 이윤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투하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하는 것이다.
2008년 대공황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 중에 하나는 정부가 금융영역에서나 생산영역에서 거대한 집중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자본의 집중과 중앙집권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거대한 은행들이 약소한 은행들을 합병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4개의 은행들 (Bank of America, Citigroup, J.P.Morgan Chase, Wells Fargo)이 합병되었다. 정부는 은행산업에 구제금융조치를 하면서 공공의 재원으로 가장 강한 금융을 가진 은행이 가장 약한 곳을 인수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미국정부가 실행했던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은 거대한 은행들의 자본을 재구성하는 것 뿐 아니라 미국 금융자본이 미국 내 다른 은행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은행들을 삼키고자 한 것이었다. 미국 국가독점자본주의자들의 계획은 미국은행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국 제국주의의 금융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쟁 발발 위험의 증대
역사는 이미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한 경제공황이 구제금융이나 국가의 규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의 이러한 정책들이 과잉생산의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했지만 자본주의 근본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고 재정위기라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마저 불러오고 있다. 1929년 발생한 공황은 결국 2차 세계대전에 의해 해결되었다.
1929년 발생한 공황은 1933년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고, 미국과 유럽 일부에서 1936-37년에 다시 공황이 발생했다. 결국 영국과 독일에서 정부가 새로운 군수산업을 발전시키자 경제 발전의 전망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1935년 영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전투항공기와 같은 무게 있는 무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이 무기 사용되기 시작했고 전쟁은 자본가계급에게 이윤을 내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고 경쟁자를 물리치는 길이었다.
오늘날 공황의 시기에 독점자본가들은 재편성되어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새로운 학살을 위한 기초를 닦고 있다. 우리는 공황의 시기에 자본가계급과 정부가 전쟁으로 인류를 황폐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듯 자본가계급과 국가독점자본주의 정부의 위와 같은 방책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왜냐하면 공황은 자본주의의 근본모순,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반해서 생산수단의 소유는 여전히 사적으로 되어있는 모순의 충돌과정인데, 그들은 여전히 낡아빠진 생산관계인 사적소유를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맑스는 공황시기에 자본주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의 폭발은 혁명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자본이 일반적 사회적 힘으로 발달되어 가는 것과, 이러한 사회적 생산조건들을 지배하는 개별 자본가들의 사적 세력이 증대하여 가는 것 사이의 모순은 점점 더 심하게 전개되지만 그 반면에 이러한 전개는 이 모순의 해소를 또한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개는 동시에 생산조건들을 일반적, 공동적, 사회적 조건들로 전환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 맑스, 자본론).”이렇게 볼 때 공황 자체가 우리에게 인류의 발전 방향은 자본주의의 낡은 생산관계인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새로운 사회, 즉 사적소유와 착취가 없는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미국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고통은 분노가 되어 투쟁의 불꽃으로 타오를 것!
미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공황으로 발생한 실업률의 증대, 주택차압, 사회보장과 의료의 정부지출삭감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우선, 미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생산수단의 파괴와 생산의 중단, 축소로 인한 실업률 증대로 고통을 받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공황의 시기에 공장폐쇄, 대량해고 및 구조조정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고 이것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평균 9.2% (미국 노동청 집계 15%, 디트로이트시의 공식적인 실업률 25%)에 달하고 있지만 고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2011년 7월 현재 약 2천만 노동자들이 실업상태거나 불안전취업상태이다. 국가생산능력의 1/4 이상이 사용되지 않은 채 유휴상태에 있다. 미국노동력의 6명 중 한명이 돈이 없어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저축액을 사용하거나,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러한 대량실업 상태는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을 투쟁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만들 것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보라! 미국노동자계급은 미국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게 자본가계급에 대항하여 투쟁하지 않았는가?
둘째, 미국의 금융자본이 저당 잡힌 주택들을 차압하고 파괴하기 시작하여 집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은행에 의해 저당 잡힌 주택들은 대다수가 노동자계급과 중하층집단에 속하는 것들이다. 은행들은 팔리지 않는 주택들이 과잉 공급되자 심지어 이들을 아예 주택을 파괴하고 헐어버림으로써 주택시장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미국의 금융자본은 노동자계급과 중하층 집단의 주택을 강제로 회수해 감으로써 영세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 집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집세가 인상되고 있다. 미국 센서스에 의하면 1000만 가구의 가족들이 그들의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지불하면서 살고 있다. 미국은 지금 한편에서는 주택의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택을 소유할 능력이 없어서 집 없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모든 것은 금융자본의 이윤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이보다 더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행태가 있는가?
셋째, 오바마정부는 2011년 7월 29일 공화당과 정부지출을 삭감하는데 합의했는데, 그 삭감내용은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계급의 지출될 사회보장비와 의료비여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사회적으로“절대적으로 꼭 필요한”것들을 삭감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바로 오바마정부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회적 생산과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추구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로서 그 자체가 자본가계급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민간의료보험제도가 중심이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공의료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거의 유일한 것인데 오바마정부는 이 부분에서 정부지출을 삭감하려 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모두 소득원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뿐 아니라 생활 자체가 황폐화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미국인구의 약 15-16%인 4500만 명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사회보장 및 의료부분에서 정부지출의 감소는 결국 기존의 미국 의료민영화로 인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저소득층인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삶은 더욱 파탄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제도가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서 그 자체가 터지면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뇌관과도 같다. 이제 오바마 정부가 이 폭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아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던진 것은 자본가계급과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폭발하고 새로운 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여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오바마정부의 반(反)노동자적이고 반(反)민중적인 행동은 미국 민중들의 저항의 불씨를 북돋우고 있다. 위스콘신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노동자들의 투쟁은 2008년 경제공황이후 자본가계급이 노동자민중에게 위기에 전가하는 것에 대한 미국 노동자계급의 공격이었는데 이 투쟁은 미국전역의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각 지역에서 연대집회가 열렸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부채의 증가로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나라에서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에 분노한 민중들의 저항이 불붙고 있으며 그 투쟁은 이미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을 넘어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투쟁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도 전 세계의 투쟁의 불꽃을 피우는데 있어서 예외일수는 없는 것이다.
공황은 자본주의 모순이 충돌하는 시기이며 부르주아에게는 혁명적 위기의 시기이다. 국가독점자본가들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건 간에 현재 경제공황은 자본주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이미 자본주의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대공황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이야말로 이 발현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모순의 해결은 낡은 질의 한계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는 것 즉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있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그대로 폭로하고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갈 필요성을 피력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공황시기에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반동적인 책동에 저항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자본가계급은 다시금 위기를 딛고 부활할 것이며 그것은 노동자계급에게는 재앙을 의미한다.
노동자계급이 노동해방을 쟁취할 수 있는 이 절대절호의 찬스인 공황의 시기에 우리의 운동의 전술은 세계공황 하에서 점점 빈곤화로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 민중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변혁운동의 구심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그 운동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주체는 이 변혁운동을 가장 잘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 주관적 조건을 갖춘 노동자계급일 것이다.
공황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과 부르주아 정부가 그들의 위기를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의 구조조정, 해고, 임금삭감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이렇게 노동자계급이 그들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계속해 나갈 때, 바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성장할 것이며, 노동자계급의 당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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