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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7호] 인도 서벵갈 좌파전선(The Left Front) 정부의 패배와 그 의미 -이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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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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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01:50:11, 조회:10,983, 추천: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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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서벵갈 좌파전선(The Left Front)1) 정부의 패배와 그 의미
- 이병진
우경화된 인도공산당(맑스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심판은 준엄하였다. 1977년부터 서벵갈 주에서 34년 동안 좌파전선 정부를 이끌었던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은 지난 5월에 치른 주의회(legislative Assemly)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하였다.
한국의 전체 인구와 비슷한 5,620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85%가 투표에 참가하였다. 이는 서벵갈의 투표 참가율 중에 최고이다. 좌파전선은 전체 294석 가운데 62석을 얻었다. 그 중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은 40석을 얻었다. 좌파전선은 2006년 선거와 비교하면 173석이나 잃었다. 반면 트리나물회의당(Trinamool Congress)2)은 227석을 얻어 압도적인 의석수로 승리하였다.
1977년, 노동자, 농민을 위한 투쟁과 승리
영국의 식민지배로 노동자, 농민 인민대중들의 삶은 처참하였다. 영국 제국주의와 결탁한 지배세력에 대한 인민들의 투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절박하였기에 강력한 힘으로 일어났다. 그 힘은 독립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인도의 민족부르주아지들은 그 힘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세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민족부르주아지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변질된 쏘비에트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인도 공산당을 회유하였다. 그러나 1958년 께랄라에서 공산당 정부가 구성되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주정부를 해산시킨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부르주아지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 그러함에도 인도 공산당은 쏘련의 수정주의 노선의 영향으로 인도국민회의당에 협조적이고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인도공산당 내의 급진주의자들은 인도 공산당의 수정주의적 변질을 비판하면서 1964년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을 창당하였다. 이들은 민족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인도국민회의당을 반대하여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에 인도 인민들은 크고 작은 봉기를 일으켰고 이를 기반으로 마오주의 무장반군들의 활동도 더 격렬해 졌다. 지역분리 운동도 확산되었다. 인도 지배계급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 고조와 투쟁 강화는 지배계급의 정치위기를 야기했다. 1972년에는 내부의 계급투쟁으로 생긴 지배체제의 위기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국면을 기회삼아 모면하려는 지배계급의 의도 때문에 카시미르 분쟁은 더 악화되었다.3)
인도의 지배계급은 동파키스탄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시켜 지금의 방글라데시를 만들었고 인도 동북지역에서 패권을 얻었다. 그러나 대규모로 발생한 난민들과 정치적 불안정은 노동자, 농민, 인민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다. 지지부진한 토지개혁과 일부 지역(펀잡지방)에 편향된 녹색혁명4)은 서벵갈 인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오랜 기간 비상계엄 통치를 받았던 서벵갈 인민들은 1977년 선거에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을 지지하였다. 주 정부를 구성한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은 노동자, 농민, 인민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집권세력이 되었고 이후 34년간 서벵갈에서 권력을 잡았다.
인도공산당(맑스주의) 노선의 한계와 우경화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현재 인도 사회 주요한 모순 해결과제를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반제반봉건)’로 규정한다.
“인도맑스주의공산당(CPI(M))은 인도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경제발전의 수준을 고려함과 동시에, 견고한 노동자-농민 동맹의 기초 위에 노동계급에 의해 주도되는, 모든 진정한 반봉건, 반독점과 반제국주의 세력들의 연합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건설을 즉각적인 목표로써 인민들 앞에 제시한다”(인도맑스주의공산당 강령 중에서 인용, <정세와 노동>, 제일호 번역, 2011년 5월, p.97)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은 인도 사회의 주요한 모순 해결 과제를 반제, 반독점, 반봉건이라고 규정하는데 카스트 제도와 토지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인도 자본주의에 봉건제적 모순이 지배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그러함에도 서벵갈 좌파전선 정부는 반봉건이라고 규정한 강령에 따라 토지개혁에만 집중하였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대지주들을 척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로 중농세력들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그들이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의 확고부동한 정치적 토대가 되었다.
대지주를 척결하고 토지를 분배하는 것은 농민들의 사활이 걸린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분배를 통한 사적소유는 이후 생산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로 나아가는 데에는 장애물이 된다.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은 반봉건이라는 틀에만 갇혀 집권 이후에 더 이상 혁명적 노선을 밀고나가지 않았다. 그것은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이 수구집권 세력으로 우경화 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 당의 우경화와 더불어 당간부들은 관료주의에 빠졌고 부패에 물들었다. 당은 점점 노동자와 대다수의 하층 농민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물론 인도 공산당이 우경화되는 가장 큰 외부적인 요인은 선거를 통한 집권이라는 한계와 더불어 인도 자본주의 내에서의 완전한 고립이다. 일국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쏘련은 광대한 영토와 자원,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파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중국혁명과 동유럽 전반이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서 고립을 일정 정도 면할 수 있었다. 또한 식민지, 반식민지에서 해방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이른바 비동맹중립노선을 견지하며 쏘련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반면에 인도에서 집권한 공산당은 께랄라, 서벵갈 등 몇 개주만을 장악하면서 인도 자본주의 체제에 완전하게 고립되었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인도공산당 내부 노선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이 사회변혁의 동력을 상실함으로써 우경화된 이유 중 하나는 비과학적인 당의 노선 때문이다. 사적소유에 기반을 둔 토지분배 정책은 사회주의 집산화로 더 나아가지 않으면 역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동맹을 맺고 농촌의 집단화로 나아가는 것이 생산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노선의 방향이다. 그런데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발전의 길로 갔다. 인도 공산당은 농민 중에서 광범위한 빈농을 대중적 기반으로 하여 중농 일부와 대농에 고용된 농촌 프롤레타리아와 굳건한 동맹을 구축하는 대신에 토지의 사적소유를 유지하는데 급급하였다. 토지분배의 혜택을 얻은 중농5)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농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이 지지하는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은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임금인상 요구들을 탄압하고 폭력적으로 억압하였다.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은 미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한다. 그러나 좌파전선 정부는 사회주의 발전전략을 확고하게 취하지 못하면서 실제로는 산업화를 명분으로 노동자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생산과 재생산 기반을 다지는 자본주의적인 발전전략을 취하였다. 이 때문에 초국적 기업과 외국의 자본진출을 환영하였다. 이런 우경화 정책들에 대해서 노동자, 빈농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기층의 지지기반을 상실하였다. 인도 공산당은 자본주의적 발전전략에 저항하는 급진적 혁명가나 활동가들을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많은 급진좌파 지도자들(낙살라이트6), 마오반군주의자, 맑스주의인도사회주의단결중앙 등)과 사회 운동가들이 경찰에게 테러를 당하였으며 정치범으로 잡혀 감옥에 갇혔다. 2006년과 2007년에 서벵갈의 싱그루(Singur)와 난디그람(Nandigram) 마을 무장진압 사건으로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의 우경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려는 좌파전선 정부가 마을 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폭행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좌파전선 정부는 대중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인민들은 동요하였다. 2008년 빤짜야트 선거를 시작으로 2009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은 서벵갈에서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하여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점서벵갈의 인민대중들은 점점 더 우경화되어 인민대중을 배신한 인도공산당(맑스주의)에게 준엄한 심판을 하였다. 그 결과로 2011년 5월 서벵갈 주의회 선거에서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은 패배하였다.
인도 좌파 정당이 해야 할 일
2009년에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의 패배에 이어 2011년 서벵갈, 께랄라 주의회 선거의 패배는 인도 좌파와 진보진영에 쓰라린 아픔을 주었다. 그것은 과학적 변혁노선을 이탈하여 우경화로 변질된 좌파진영에 대한 인민들의 채찍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발전 전략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와 도시의 농촌 사이의 불균등한 발전 그에 따른 사회문제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인도에서 독점자본주의가 발전될수록 그에 따른 사회적 모순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상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전국적 범위에서 그리고 세계사적 맥락에서 인도공산당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상을 스스로 재평가하고 자리매김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인도의 사회주의자 또는 진보주의자들은 지역정부 수준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발전을 요구받고 있다. 그들은 쓰라린 고통을 이겨내고 과학적 사상과 이론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 세계 인류의 진보적 흐름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이기적이고 권력에만 눈이 어둡다는 오명을 쓰고 역사에서 사라질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노/정/협>
필자 소개
1971년 대전에서 태어남
1991년 인도 델리대학교 정치학과 입학
1993년, 94년 김일성종합대학 방문
1995년 인도 델리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2009년 경희대정치학과 박사학위 취득
2009년∼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
참고 문헌
Pranab Bardnan, 2011, "The Avoidable Tragedy of the Left in India-Ⅱ,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June 11, VOL XLVI No 24, pp.10-13.
Suhit Sen, 2011, "The Left Rout : Patterns and Prospect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June 11, VOL XLVI No 24. pp.14-16
Sumanta Banerjee, 2011, "West Bengal's Next Quinquennium, and the Future of the India Left",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June 4, VOL XLVI No 23. pp.14-19.
Special Statisics : 2011 State Elections, 2011, "Fifteenth Assembly Elections in West Bengal", June 18, VOL XLVI No 25. pp.142-146.
Pravash Ghosh, 2011, "Defeat CPI(M)-Congress-BJP in the coming West Bengal Assembly Election", Comrade Provash Ghosh, General Secretary, SUCI(C) at the Pres Conference on 22 March, 2011 in Proletariat Era(신문)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 강령, <정세와 노동> 제 68호, 제일호 번역,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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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파전선(Left Front)은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을 중심으로 인도공산당, 혁명적사회당 등이 연합한 서벵갈의 범좌파 선거연합 조직이다.
2) 트리나물회의당(Trinamool Congress)은 서벵갈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으로 극우 힌두정당인 BJP와 연합하여 정치세력을 키웠다. 태생적으로는 극우 자본주의 정당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맑스주의인도사회주의단결중앙(SUCI)(C)은 독자적인 공산주의 정당이지만 서벵갈에서 지배계급이었던 맑스주의 인도공산당에 의해 탄압을 받으면서 우익정당들과 한시적인 선거제휴를 하였다. 트리나물회의당이 선거연합으로 집권한 뒤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다른 공산주의 정당들이 인도사회성격을 반봉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비해 이 당은 독점자본주의라 규정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라 주장하고 있다. 인도에서 유일한 맑스주의 정당임을 자처하고 있는 SUCI(C)의 우익정당과의 선거 제휴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인도 정치상황의 복잡함과 특수성을 알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사례다.
트리나물회의당이 갑자가 부상한 것은 마마타 베너지(Mamata Banerjee)의 카리스마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녀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으로 좌파진영과 극빈층들을 정치적 수사로 현혹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매체들을 동원하여 자본가들과 중산층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미지 조작으로 연예인처럼 행동하여 인기를 끌었다. 극우적인 본성을 가리기 위해 BJP에서 국민회의당으로 전향하였고 그 대가로 철도부장관을 역임하였다. 그녀는 철도부장관 재임 시절 서벵갈 지역의 철도예산을 비정상적으로 배정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서벵갈에서는 오히려 더 큰 인기를 얻었다.
트리나물회의당은 마마타 베너지의 대중영합적 기회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의 이념과 강령이 명료하지 않은 지역정당이다.
좌파전선과 트리나물회의당의 선거결과와 각각의 연합을 구성한 소속 정당들을 아래의 <표1>과 <표2>로 정리하였다.
<표1>
2011년 제15차 서벵갈 주의회 선거 결과(좌파전선)
<표2>
2011년 제15차 서벵갈 주의회 선거 결과(트리나물회의당)
* 출처 “Fifteenth Assembly Elections in West Bengal"
EPW, 2011, JUNE. 18, VOL XLVI NO 25. p.142.
3) 인도와 중국과의 국경분쟁은 1962년 벌어졌는데 카시미르 국경분쟁 이후 1965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전쟁이 발발했다. 1972년 긴장국면은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지금의 방글라데시) 사이의 독립전쟁에서 인도가 동파키스탄을 간접적으로 지지하여 파키스탄의 반발을 샀다. 이것이 긴장국면을 연출했는데 당시 인디라 간디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 지배계급은 이 분쟁을 내부의 계급투쟁을 무마시키는데 적극 활용했다.
4) 1960년대 중반 쏘비에트연방공화국(쏘련)이 인도에게 대규모 무기를 제공하자, 이에 대응해서 미국이 포드재단을 통해서 신품종과 농업기술, 장비(트랙터)들을 제공하였다. 이것을 녹색혁명이라고 한다. 농업 생산성을 높여 식량자급을 목표로 한 녹색혁명은 펀잡, 하리야나, 웃따르푸라데시 일부 지역에서만 실행되었다. 그러나 그 혜택이 일부 중농들에게만 집중되었고 지역적 불균형까지 심화시켰다. 이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자 1970년대에는 안드라푸라레시, 타밀나두, 까르나타까아 라자스탄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 와서야 서벵갈, 비하르, 오디샤, 아쌈지역에서도 실시되었다.
녹색혁명은 신품종과 비료 그리고 트랙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부농에게만 유리할 뿐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녹색혁명은 인도 농촌에서 생산성 향상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부농과 그렇지 못한 빈농 사이에서 계급분화를 촉진시키면서 빈곤을 심화시키고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을 촉발시켰다. 또한 지역 간에 차등적 지원 때문에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만들어 내서 지역 간 갈등도 심화시켰다. 예를 들면, 녹색혁명의 혜택이 가장 컸던 펀잡과 그렇지 못한 비하르 주와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5) 여기에서 중농은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현장에서 직접 본 경험을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다. 현지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펀잡은 대략 2에이커에서 10에이커 정도에 있는 농민을 중농이라 분류한다. 서벵갈은 농업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들이 농촌지역에서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의 지지세력이다.
6) 농민 무장 게릴라 운동 세력을 일컬을 때 낙살라이트 또는 마오주의 반군이라고 한다. 1968년과 1970년대 서벵갈 ‘낙살’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 게릴라 운동에서 유래된 말이다. 1970년대 중반 대규모 소탕작전으로 낙살주의자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정글지역과 산악 지대의 부족민들이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을 개발하려는 외부인들과 충돌하면서 무장투쟁 조직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바 이들이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는 마오주의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면서 조직화 되고 있다. 현재 인도는 마오주의 계열의 농민 게릴라 군을 비합법화 하고 있으며 특별 경찰군대(COBRA Forces)를 창설하여 토벌 작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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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2-03-23 |
1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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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번의 SUCI(M)은 SUCI(C)의 오기인 듯 입니다. 앞뒤가 다르니 퐝당 하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만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진 미구현 표기(엑박)를 계속 호출하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는 잘 봤고요 인도의 사정을 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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