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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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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0 23:42:26, 조회:7,377, 추천: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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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조의 탄생에서 총파업 투쟁까지
언론노조 KBS본부 정책실장 윤성도
지난 3월 6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부당징계, 막장인사 저지 및 특보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5월 21일이 77일째로, KBS 역사상 최장기 파업이자 사상초유의 언론사 총파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것은 올해 초 발발한 13명의 대량 부당징계와 이화섭 보도본부장 등의 인사였다. 사측은 올해 1월 30일 13명의 전직 노조 간부에게 정직 6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2010년 6월 이사회 방해, 2010년 7월 ‘불법’파업, 노보에 의한 명예훼손이 징계 사유였다. 2010년 7월의 단협쟁취 파업은 완벽한 합법파업이었고, 아직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사측은 일방적으로 이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1년 반 전의 일을 다시 들고 나와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리고 이틀 후인 2월 1일, 김인규 사장은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본부장 신임투표에서 재적 2/3 이상의 불신임을 얻어 보직해임된 고대영 본부장 후임으로 이화섭 부산총국장을 임명하는 등 그동안 불공정 방송, 인사전횡 논란의 당사자로 거론되던 사람들을 대거 국,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막장인사’를 단행했다. 이화섭 본부장은 2010년 박재완 청와대수석의 논문 이중게재 단독보도를 불방시키고, <추적 60분> 4대강편을 2주간이나 불방시키는 등 KBS의 공정보도를 훼손한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보도본부장으로 임명되자 특히 기자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기자협회가 무기한 제작거부를 결의, 새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이틀 전에 제작거부에 돌입해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부당징계와 막장인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2월 23일 끝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8.6%의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져 3월 6일부터 파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파업의 도화선이 된 것은 부당징계와 막장인사였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2008년 8월 8일 사태 이후 낙하산 사장들이 자행한 탄압과 공정방송 파탄에 대한 그동안의 분노와 좌절감이 이를 계기로 폭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KBS 새노조의 파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KBS가 관제방송으로 전락한 과정과, 그 과정에서 새노조가 기존 노조에서 분리돼 탄압 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새노조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나?
2008년 8.8 사태와 이병순 사장 입성
2006년 말 노조선거에서 정연주 사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박승규 위원장이 ‘코드박살 복지대박’의 구호를 내걸고 당선되면서 KBS 내부는 극심하게 분열된다. 박승규 집행부는 임기 내내 정연주 사장 퇴진 투쟁을 전개했고, 2007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정연주 사장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마침내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하루 전인 2008년 8월 8일 경찰이 KBS에 난입해 아수라장을 만들며 정연주 사장은 해임되고 만다. 이에 분노한 700여명의 사원들이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사원행동’을 결성했고, 이병순 사장 출근저지 투쟁에 나섰지만 결국 8월 27일 이병순 사장이 KBS에 입성한다. 박승규 노조 위원장은 ‘낙하산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이병순 사장의 취임을 용인했다. 그리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언론노조를 탈퇴해 ‘언론노조 KBS본부’에서 ‘KBS 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꿔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다. 이후에도 ‘사원행동’과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됐다.
이병순 사장은 정권의 KBS 장악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대량으로 강제 전보를 보내는 등 이른바 ‘9.17 보복 학살’을 감행했고, <시사 투나잇>과 <미디어 포커스>를 폐지하고 탐사보도팀을 해체하는 등 그동안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프로그램과 사람, 조직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거해나갔다. 그리고 정연주 사장 퇴진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대거 간부로 기용했다.
그해 12월 실시된 노조위원장 선거에서는 사원행동이 지지하는 김영한 후보가 박승규 집행부의 부위원장인 강동구 후보에 66표 차이로 져 정권의 KBS 장악에 맞서 싸울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이병순 사장은 2009년 1월 16일 사원행동 공동대표인 김현석 기자협회장과 양승동 PD협회장을 파면, 성재호 기자를 해임했다. 결국 재심이 열려 파면 해임사태만은 막을 수 있었으나, 이병순 사장은 이후에도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다.
김인규 MB특보, 마침내 KBS 사장이 되다
2009년 11월 19일 김인규씨가 이병순 사장의 뒤를 이어 차기 사장으로 결정됐다. KBS 기자 출신인 김인규씨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방송전략실장으로 일했다. 정권에 직접 몸담았던 사람이 KBS 사장이 된 것은 1990년 서기원 사장 이후 19년 만의 일이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이 서영훈 사장을 강제로 퇴임시키고 서기원씨를 임명하자 KBS 사원들이 강력 반발해 1990년 4월 방송민주화 대투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이후 정치권 인사가 KBS 사장이 되는 것은 금기시돼 왔는데 김인규 사장의 등장으로 그 사회적 합의가 깨져버린 것이다.
김인규 특보사장의 취임에 반대했던 노동조합은 ‘낙하산 저지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고, 강동구 위원장이 이의 가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뜻밖에도 77표 차이로 부결이었다.
새노조가 건설되다
이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사원행동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파업 부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뒤 특보사장에 맞설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집행부를 압박했으나 강동구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그해 12월 기자, PD조합원들을 중심으로 600여 명이 탈퇴, 언론노조에 가입해 새노조를 건설하게 된다.
당시 노조 집행부는 위원장이 단식까지 하며 파업을 추진했으나 투표에서 부결이 되자 사장 취임 1년 후 신임투표를 통해 거취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의 몇 가지 약속을 받아내고 김인규 사장의 취임을 용인했고, 1월 4일 시무식에 강동구 노조위원장이 참석, 김인규 사장과 같이 떡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연출해 김인규 특보사장 체제를 완전히 인정했다.
정권의 KBS 방송장악이 완성되다
2009년 12월 드디어 김인규 특보사장이 KBS에 입성했다. 그리고 KBS는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5·6공 시대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기존 노조의 주된 관심은 공정방송 사수에 있지 않았고, 이제 막 출범한 새노조는 사력을 다해 이를 막았으나 한계가 많았다. 무엇보다 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방송위원회 등의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12월 27일 KBS는 <도전 골든벨>의 방송을 갑자기 중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뉴스는 이 국가적 ‘경사’로 도배됐고, <원전수출 기념 열린 음악회>까지 방송됐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시신이 인양되기도 전에 추모 모금 방송을 하는가 하면,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직전에 PD들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극구 반대를 했지만 서해교전을 주제로 한 ‘긴장의 서해, NLL을 생각한다’의 방송을 강행했다. 6.2 지방선거 10여일을 앞두고 공안정국 분위기를 조성해 여당의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2010년 G20 정상회담 때는 G20을 홍보하는 특집프로그램이 무려 3,300분이나 방송됐다. 3,300분이면 드라마 <해를 품은 달> 20부작 1,200분의 3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같은 낯 뜨거운 제목을 달고 프로그램들은 G20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격이 높아지고 엄청난 경제효과를 낸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뉴스는 급격히 연성화돼 갔다. 4대강이나 BBK에 대한 내용은 뉴스에서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국정부의 문서를 공개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자 뉴스는 처음에 이를 비중있게 다루다가 한미FTA, BBK 등 한국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 공개되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 권력을 비판하는 내용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 하고, 대신 ‘멧돼지 도심출몰’ 같은 보도는 상당히 자주, 비중 있게 다뤄진다. 일선 기자들은 KBS가 ‘멧돼지 뉴스’가 돼버렸다며 개탄할 정도다.
김인규 사장의 등장 이후 KBS에서 일어난 공정방송과 제작자율성을 파괴하는 사례는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그만큼 KBS의 방송은 철저히 망가졌고, 조합원들의 분노와 치욕감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최근 작성한 자료에 이에 대한 실태를 수록했다. 참고 바란다. http://www.kbsunion.net/651
또한 김인규 특보 사장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에게는 비리, 폭행 경력이 있어도 중용하는 반면, 새노조 등 비판적인 세력에게는 가차없이 징계와 탄압의 칼날을 휘둘렀다. 기업으로부터 수백만원어치의 골프, 술 접대를 받은 고모 본부장의 경우 끝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부하직원을 피멍이 나도록 폭행한 전직 노조위원장 진모 국장의 경우도 ‘경고’로 마무리 지었다. 반면 파업기간 중이던 지난 4월 20일 천막강제 철거 중 허공에 대고 사장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 간사인 최경영 기자를 해고해버렸다. 이렇게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과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이중잣대와 폭력적 방식의 통치는 KBS 김인규, MBC 김재철, YTN 배석규 등 ‘낙하산’사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사실 MB정권이 들어설 당시만 해도 KBS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언론의 민주화가 꽤 이뤄진 만큼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최소한의 공정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2008년 초 6명이 해직된 YTN 사태를 시작으로 KBS, MBC가 차례로 장악되면서 이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임이 입증됐다. 그 중에서도 KBS는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가장 급속도로 권력에 장악됐다.
왜일까? 우리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바로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언론장악에 맞서 싸우고 공정방송을 수호하기는커녕 권력의 언론장악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8.8사태가 가능했고, 낙하산 사장들은 KBS를 손쉽게 접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KBS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함 속에서 우리들은 새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온갖 탄압과 방해를 뚫고 2010년 7월 29일간의 파업 끝에 단협을 쟁취했고, 600명이던 조합원은 이제 1,200명으로 늘어났다.
언론자유의 부활, 그 마지막 기회.
현재 KBS, MBC,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독수리 5형제’가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KBS는 70여일, MBC는 100일이 넘었다. 조용기 일가에 맞서 편집권 독립을 외치고 있는 국민일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MB 정권 들어 직간접적으로 낙하산 사장이 내려와 공정성을 파괴하고 인사, 징계 등에서 전횡을 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총파업은 MB 정권 출범 이후 겪었던 처참한 언론장악 상황을 타파하고 언론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마지막 항쟁이다. 이 항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도 한국의 언론은 정권의 입이라는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언론노조와 파업노조들은 이 파업의 과제를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낙하산 사장을 퇴출하고 해고, 징계 언론인을 원상복구하며 둘째, 언론장악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해 언론장악의 진상을 규명하며 셋째, 공영언론사의 이사, 사장 선임구조 개선 등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언론파업에 대해 함구하고 있던 새누리당은 최근 오랜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신임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한구 의원이 언론 파업은 ‘불법’이며 ‘정치파업’이라고 선을 그은 것. 어이가 없는 일이다. 지금의 언론장악상황을 야기한 것은 청와대와 최시중의 방통위, 그리고 지금의 새누리당인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이를 불법파업, 정치파업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언론총파업이 임금, 근로조건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업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언론인들에게 공정성, 독립성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사실 이병순, 김인규 사장 재임기간 동안 우리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무엇보다 ‘창피함’이었다. 갑자기 정부행사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오더’가 수시로 내려왔고, 단독 취재를 해놓고도 방송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쌍용자동차에서 20여 명이 죽어나가도 멧돼지가 편의점을 습격한 뉴스만큼도 보도하지 않았다. 2010년 단협파업 때 새노조 구호 중 하나가 “쪽팔려서 파업한다”였다. 우리는 지금 ‘쪽팔리지’ 않을 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새노조는 승리한다
새노조만의 특징이 있다. 수년간 기존 노동조합의 비뚤어진 행태에 분노해 있던 조합원들이 온갖 역경을 뚫고 노조를 만든 만큼 조합원들의 의식과 열의가 대단히 높다. 파업은 시종 기발하고 발랄하게 진행되며, 집행부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직접 만들어나간다. 벚꽃놀이 온 시민들에게 팝콘과 전단지를 나눠주는가 하면, 온갖 기발한 동영상을 만들어 팟캐스트에 올린다. 부산과 해남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걸어 파업을 알리는 ‘리셋 원정대’와 민간인 사찰 특종을 한 ‘리셋 KBS뉴스 9’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파업의 양상을 만들고 있다.
이번 파업은 낙하산 사장을 퇴출시키고 특보사장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특보체제’를 청산하며, 2008년 8.8사태부터 시작된 언론장악의 진상을 밝히며, 나아가 다시는 KBS가 권력의 노리개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의 일부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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