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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9호]강신준 교수의 자본해설을 둘러싼 논쟁 비평(1)- ‘성숙 변증법’은 자본주의 인정하는 사이비 변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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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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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21:01:20, 조회:3,349, 추천: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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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준 교수의 자본해설을 둘러싼 논쟁 비평(1)
- ‘성숙 변증법’은 자본주의 인정하는 사이비 변증법
1.
<이론과 실천>에서 나온 독일어판 자본론의 번역자로 알려진 강신준 교수가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경향신문에 자본론을 소개하는 연재 기사를 썼다. 이 연재기사가 나가고 한 달 뒤인 2012년 9월에 박찬식(정치학 박사)은 참세상에 “맑스와 <자본>에서 사회주의와 혁명을 거세하려는 악의적 시도: [기고] 맑스를 다시 죽이는 강신준 교수의 경향신문 <자본> 연재를 비판하며”를 써서 강신준 교수의 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2012년 10월에는 박승호(경제학 박사)가 참세상에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 [기고] 강신준의 ‘상품의 두 요소: 사용가치와 가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비판을 가했다.
그리고 김성구 교수는 강신준 교수가 연재를 마치고 나서 몇 개 월 뒤인 2013년 7월 미디어오늘에 “강신준 교수의 이상한 자본론 강의”라는 제목으로 강신준 교수의 자본 연재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구 교수의 비판에 대해 강신준 교수의 반비판이 있었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다.
사실 <이론과 실천> 출판사에서 나온 자본론 번역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강신준 교수가 대중적 일간지에 자본론 연재기사를 쓴다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경향신문 연재기사는 연재 기간 내내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강신준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적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레 자본론 자체의 해설에 대해서조차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선입견’ 또는 ‘편견’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물론 이것은 역시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었다.)
강신준 교수의 연재 기사 자체 보다는 오히려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박찬식, 박승호 두 박사의 연재 기사에 공감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봤다. 박찬식 박사의 글에서는 변증법적 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강신준 교수를 비판하는 것을 흥미 있게 봤다. 박승호 박사의 글은 다루는 주제 자체가 더 어렵기는 하나 강신준 교수의 입장을 맑스주의 가치론을 가지고 비판하는 지점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강신준 교수와 김성구 교수 사이에 이어지는 공방 중 봉건제에서의 착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제법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런데 그 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 논쟁 과정에서 이어지는 이른바 ‘수정주의 교조주의 논쟁’이었다.(두 사람의 논쟁은 미디어오늘 [논쟁 마르크스 자본]을 보기 바란다.)
김성구 교수는 강신준 교수가 자본 해석을 둘러싼 학문적 논쟁을 “현재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와 수정주의 교조주의 문제로 둘러치며 자신이 제기한 “‘자본’ 곡해 여부”(맑스가 자본주의 개혁을 위해 자본을 발간했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맑스의 문헌적 근거, 자본 제3권 제47장에서 맑스가 봉건제를 착취사회로 설명한 것이 틀렸는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을 만든 것이 맑스가 아니라 레닌과 볼셰비키인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 수정주의 관점으로 자본을 해설한다고 강신준 교수를 비판하기는 했지만 김성구 교수가 집요하게 제기한 여러 쟁점들은 주로 강신준 교수가 맑스의 문헌적 근거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김성구 교수의 비판에 대해 강신준 교수는 ‘대형유통업체의 횡포 문제,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결여된 전술적 요소, 임금체계, 산별노조 등등’ 실천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교조주의 수정주의 논쟁으로 자본 해석의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이동시키려 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강신준 교수가 자본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요구하는 김성구 교수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서 문제의 쟁점을 회피하고 있는지 보자!
그런데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에도 이런 딱지 붙이기가 언제부터인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보수진영의 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졌을 때 시작된 것이다. 바로 구 소련의 볼셰비키 독재체제 때부터였다. … 마지막의 사민주의라는 딱지는 김 교수가 볼셰비키의 관점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김 교수에게서 그런 그림자가 언뜻 보이기는 한다. 이들 볼셰비키가 바로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에서 딱지놀이를 벌인 원조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구 소련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의 관점이 옳았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에게 딱지를 붙이기 전에 먼저 김 교수 자신이 방어적인 변론을 해야 할 부분일 것 같다. 혹시 다음 글에서 이 부분의 얘기를 좀 전개한다면 독자들에게(나도 포함하여)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강신준, 김성구 교수의 비판에 대한 두 번째 답글: [논쟁 마르크스 자본④] 강신준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생산적 논쟁을 위한 제안, 미디어 오늘 2013.8.13.)
강신준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당신이 애초에 나를 수정주의자라고 했는데 당신이야말로 교조주의자 아닌가? 그렇다면 ‘구 소련’ 독재체제가 왜 망했는지 설명하고 볼셰비키 관점이 과연 옳았는지 답변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강신준 교수가 이런 식으로 논쟁을 회피하려는 것에 답변하지 않고 맑스의 문헌적 근거를 바탕으로 엄밀하게 맑스주의를 해석하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삼으려 했던 김성구 교수의 태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것이었다. 강신준 교수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김성구 교수는 “이런 이해방식은 중등학교의 반공교육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개탄하고 있다.
김영민이라는 필명으로 나온 1990년 5월 개역판 2쇄 역자 서문에서는 “당시 「자본」번역 출판이 단순히 좋은 책 한 권의 번역 출판에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상된 바였다. 그것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사상의 자유’의 물꼬를 트는 일이었다.”며 엄혹한 정치적 억압 속에서 자본론을 번역했던 당시 상황을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김영민이라는 가명으로 1987년 9월에 발행된 이론과 실천 자본론 1권 초판 번역자는 김준 교수(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이고 강신준 교수는 이론과 실천 자본론 2권과 3권의 번역자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강신준 교수는 6명이 나눠 번역한 1권 원고의 최종 점검과 교열도 자신이 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론 개역판 번역이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사상의 자유’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는 역자 서문은 해방 이후 반공주의에 눌려 있던 한국에서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로 마침내 자본론이 공개적으로 출판된 현실을 비춰봤을 때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쏘련 붕괴 직전인 1990년 4월 개역판 서문에서 ‘반공이데올로기’를 언급했던 강신준은 쏘련 붕괴 뒤 20년이 넘은 2013년 지금 시점에서는 ‘볼셰비키 독재’ 운운하며 철저하게 반쏘반공주의에 물들어 있다. 한국사회 반공주의 금기를 뚫고 자본론을 번역했던 번역자가 ‘중등학교의 반공교육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전락한 현실이 오늘날 한국 운동진영, 진보 학계의 엄연한 현실이다.
김성구 교수가 맑스주의 문헌에 근거해서 자본 논쟁을 전개한 것은 토론의 목적상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강신준 교수가 왜 자본을 그토록 왜곡 날조하게 됐는지 근본원인을 효과적으로 폭로할 수 없다. 김성구 교수는 토론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였지만 실천영역을 무시하지 말고 제시하라는 강신준 교수의 집요한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민주노총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2000년)에 참여해서 ‘개혁과 변혁의 변증법’을 적용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학’,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 등 논문이나 저서이다. 그런데 김성구 교수의 사회화 주장은 변혁적 전망과 연결된 최소강령 요구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문제를 회피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재벌을 사회화하는 전략적 방향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 재벌의 소유 집중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 현재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통제의 사회화를 넘어 소유의 사회화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대안이 요구된다. 즉 국유화를 통한 사회변혁이다.
이것은 현실 사회주의국가가 실패했던 지난 과거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데, 국유화 자체가 사회변혁으로 가는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으로서 국가를 변화시켜 나갈 장기적 계획과 대중의 역동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 사회주의가 보여줬던 관료화되고 억압적인 국가권력의 모습이 국가권력의 민주화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상기시켜준다.... 결국 다시 국가권력의 문제로 되돌아온다. … 국가권력에 의해 바로 독점자본의 국유화로 나아가는 것이 수순인 것이다.
(김성구, 탱자가 된 ‘경제민주화론’과 멈춰버린 ‘재벌의 사회화’: [주례토론회] 재벌개혁, 재벌타협? “재벌몰수가 정답”, 참세상, 2013.10.14)
김성구 교수가 국가권력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권력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이를 비호하는 자본주의 국가권력을 그대로 둔 채 독점자본을 몰수하고 사회화(사회주의에서 그것의 주요한 형태인 국유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주장을 넘어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변혁적인 원칙이다. 김성구 교수가 국유화를 통한 사회변혁을 말할 때 그 국가의 성격은 무엇인자? 자본주의 국가인가? 이행기의 이중권력 시기 여전히 버티고 있는 자본의 국가인가? 아니면 정치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인가? 국유화를 통한 사회변혁이라는 말은 교묘하게 정치혁명의 문제를 뒤로 돌리고 국유화에 있어서 그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회피하는 주장이다.
김성구 교수의 이러한 애매한 태도 역시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권력을 타파하는 정치권력과 이 권력을 통한 독점자본 몰수와 사회화라는 변혁 경로 자체를 회의하고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 사회주의 실패를 성찰한다는 것인가? 이에 따라 김성구 교수는 자본론 해석 논쟁에서는 수정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 변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변혁적 실천 전망 앞에서는 ‘국가를 변화시켜 나갈 장기적 계획과 대중의 역동성’이라는 주장으로 강 교수와 유사한 ‘성숙’과 ‘점진주의’에 빠졌던 것이다.
결국 논쟁을 회피하기 위해 제시한 강신준 교수의 주장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강신준 교수의 정치적 수정주의와 자본왜곡을 더 효과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도 김성구 교수는 정치적 한계로 인해 근본적으로 답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강신준 교수는 또한 김성구 교수의 이러한 정치적 약점을 알기 때문에 토론 쟁점에서 볼셰비키와 쏘련 사회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로 논쟁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맑스주의와 맑스주의의 정수가 담겨 있는 자본론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쏘련과 현실 사회주의를 올바로 바라보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반대로 과거에 대한 왜곡과 비방은 단지 흘러간 과거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자본론과 그것에 바탕을 둔 과학적인 현실 이해조차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강신준 교수의 자본론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을 그 자체로 비판하고 쏘련이 볼셰비키 독재체제였다는 강신준 교수의 사고가 어떻게 맑스주의를 왜곡시키고 혁명과 과학의 보고인 자본론을 왜곡 날조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도록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적 뿌리가 바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배신자’였던 카우츠키 사상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2.
경향신문 자본 해설에서 강신준 교수는 “자본주의 개혁은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위에 건설된다는 말입니다.”라고 주장한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역사발전에 대해서도 봉건제를 타파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봉건제의 토대 위에서 자본주의가 성장하며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신준 교수는 이를 1+1=2라고 해서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는 성숙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야지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체제인 1을 없애버리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1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과거는 현재와 단절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맑스주의 변증법을 1+1의 점진적인 양적발전의 과정으로만 묘사하고 급격한 질적 비약, 단절이라는 혁명적 이행은 말하지 않는 점에 대해 앞서서 수정주의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다. 여기서는 유기체의 성장 과정에 빗대 한 사회의 변화를 ‘성숙’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강신준 교수의 입장을 비판할 것이다.
변증법으로 파악되는 유기체의 성숙은 인간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지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예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의지는 자연적 성숙과정에 종속된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아무리 보고 싶어도 10개월을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숙과정은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실패도, 중국과 소연방의 자본주의로의 회귀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 즉 자본주의 이전의 봉건사회는 자본주의에 의해 타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토대인 것입니다. 앞의 예에서 본다면 고등학생이 대학생으로 자란 것이지요. 이 말뜻을 살짝 연장하면 자본주의의 변혁 과제는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보다 성숙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변증법이 일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 과거는 결코 갈아엎듯이 없앨 수 없으며 언제나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토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세상을 “확 바꾸는” 그런 변화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당장의 견디기 힘든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인 것을요.
(강신준, [오늘 ‘자본’을 읽다]I. 프롤로그 (3) 서문 : 유물론과 추상화, <자본>의 구조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해야, 그것을 뛰어넘는 혁명도 성공, 경향신문, 2012.9.7)
맑스는 자본론 1권 제32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에서 변증법적 부정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소유자 자신의 노동에 입각한 개인적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부정인데 여기서 자본주의는 대규모 생산이라는 자본주의적 소유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또 다시 부정하는 것을 부정의 부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부정의 부정은 자본주의 시대의 성과인 협업과 토지와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에 입각한 사회적 생산방식을 그대로 계승하지만 그 성과와 이익을 자본가들이 독차지하는 사적소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증법적 부정은 전면 부정, 무익한 부정이 아니라 한 사회의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되 그것의 착취적 성격을 부정하고 더 높은 소유형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강신준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자라는 한 사람의 변화와 성숙이 변증법적 발전의 예라고 들고 있다. 산고를 통해 한 인간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비약적 발전이다. 죽음이라는 유기체의 소멸도 비약이다. 물론 이 죽음은 개인적으로는 소멸의 과정이지만 전체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탄생하고 이전에 죽어간 인간들이 모여 만든 사회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발전인 것이다. 그런데 강신준은 고등학생이 대학생으로 성숙해가며 발전하는 살아 있는 임의의 한 과정 동안 한 인간의 변증법적 발전과 자본주의라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해 변증법을 지극히 형식주의적으로 적용한다.
인간의 변증법적 발전에서 생명을 영위해 가는 특정한 시기의 한 명의 인간은 과거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변화했지만 다른 인간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유지한다. 어제의 나에 비해 변화된 내가 됐지만 그렇다고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엥겔스는 ‘공상에서 과학으로’에서 어떤 생물체도 주어진 한 순간을 보면 항상 동일한 것이면서도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엥겔스는 유기체는 어느 정도 긴 순간이 경과하면 이 유기체의 물질은 완전히 갱신되어 다른 물질로 교체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라는 대상의 변증법적 발전에서의 변화 발전은 양적변화와 질적 변화를 거치면서 비약을 통해 다른 사회구성체로 이행한다. 강신준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의 발전을 ‘성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 말뜻을 살짝 연장하”여 “자본주의의 변혁 과제는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보다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강신준의 살짝 연장은 이것을 사회 발전에 형식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나서는 살짝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강신준은 특정한 시기의 인간이 변화발전 하더라도 그 대상은 변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변증법 적용을 다른 대상인 사회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연속성을 강조한다. 완만한 변화의 개념으로 성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발전도 자본주의에 의해 마침내 타파되어 완전히 새로운 질을 가진 사회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완만한 성숙 과정을 거쳐 봉건제의 토대 위에서 이행 없이 건설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 있어서도 생산력의 점진적이고 점차적인 성숙 과정이 양적으로 축적되면 변혁이 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조급하게 또는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러한 성숙 법칙을 어기면 결국 사단이 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결국 러시아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사회 발전 법칙을 어기고 인위적으로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망했으니 이를 통해 때가 올 때까지 완만한 자본주의의 성숙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수정주의 입장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중에 상세하게 검토하겠지만 쏘련 사회주의에 대한 강신준식 인식이 맑스주의 변증법에서 비약과 소멸과 재탄생이라는 혁명성을 거세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맑스는 앞에서 말한 부정의 부정을 설명하기 직전에 질적 비약과 급격한 단절을 통한 혁명적 이행을 말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조종이 울리고 “수탈자가 수탈당한다.”는 유명한 문장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의 사회화를 낳지만 이 결과물을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들이 독차지 하고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 민중들은 이로 인해 빈곤, 억압, 예속, 타락,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훈련되고 통일되며 조직되는 노동자 계급이 반항과 저항을 통해 자본주의적 외피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타파하는 것이다.
수탈자가 수탈당하는 과정은 가장 격렬한 계급투쟁의 과정이다. 기존 지배계급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부와 행복의 원천인 사적소유권이 노동자 민중들에 의해 수탈당하게 될 때 가만히 앉아서 당할리가 없다. 수탈자가 수탈당하는 과정은 바로 격렬한 이행의 과정이고 여기에 강신준이 필사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이 있다.
3.
강신준 교수는 맑스가 자본론 1권 ‘노동일’ 부분에서 서술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설명에서도 사이비 변증법인 ‘성숙 변증법’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자본주의는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상대방 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존성 때문에 그것은 결코 일방적인 형태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 오늘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표준노동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노동자의 주장이 자본주의의 상품교환 법칙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자본주의의 본질이지만 동시에 자본주의의 본질과 충돌하고 따라서 바로 자본주의적 관계 자신에 의해 규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성숙한 방향으로 밀고나가는 것이 곧 혁명의 성공 방향이라는 마르크스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마르크스는 사회적 관계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임을 알려줍니다. … 자본주의의 자연적 한계는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위적인 노력은 바로 자본주의의 상품교환 법칙, 즉 노동력의 매매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변증법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본주의의 극복이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디딤돌로 삼는 것이라는 변증법의 교훈 말입니다.
(강신준, [오늘 ‘자본’을 읽다]II. 제1권 : (7)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경향신문, 2012.10.26)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노동력을 판매하고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매하는 과정은 상품 유통 시장에서 상호 대등하게 거래하는 과정이다. 물론 현실에서 자본가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 반면 노동자가 가진 것은 노동력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종속적 위치에 있다.
자본은 유통영역에서 구매한 노동력을 생산영역에서 소비하면서 자신이 구입한 노동력 비용 이상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려 한다. 이것을 우리는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라고 한다. 자본가들은 노동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노동강도를 높여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착취를 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높이려고 골몰한다. 노동자는 반대로 자본의 착취를 제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더 받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해서 소비할 자본가의 권리와 노동력의 재생산비를 제대로 받기 위한 권리는 서로 충돌한다. 맑스는 이처럼 서로 간의 권리가 충돌할 때는 힘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본가가 노동일을 연장하여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착취 강화 시도에 맞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 왔다. 이러한 노동자의 투쟁의 성과로 인해 법적으로 표준노동시간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강신준은 여기서도 “자본주의 극복이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디딤돌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이 자본주의 본질이면서도 자본주의 본질과 충돌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관계 자신에 의해 규제될 수밖에 없다는 강신준의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자들의 격렬한 계급투쟁으로 대공업 내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자 이 부문의 자본가들이 표준노동일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산업의 자본가들이 자신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역시 자본주의적 관계 자신에 의해 노동시간이 규제됐다고 보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격렬한 계급투쟁의 결과물인 것이다. 강신준이 말하는 자본주의적 관계는 자본주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법칙은 여전히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착취를 강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가 죽든 말든 노동력이 상하든 말든 산재와 직업병으로 죽어가든 말든 이윤추구 법칙에 의해 잉여노동에 대한 무제한적인 착취욕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적 관계 자체가 한편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성숙한 방향으로 밀고나가는 것이 곧 혁명의 성공 방향”이라고 강신준은 주장하는데 자본가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하는 상황은 무엇이 있는가?
먼저 노예 소유자의 예를 들어보면 그는 자신의 소유물인 노예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노예 소유자가 아무리 냉혹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노예의 생육조건을 유지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소모시키면 소모된 노동력의 재생산을 비용을 증가시켜줄 것인가? 맑스는 이렇게 묻는다.
“그러므로 자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표준노동일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
(칼 맑스, <<자본론>>, 1권 상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노동일, 비봉출판사, 제2개역판, p.355)
그러나 맑스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노예를 보호하는 것이 노예소유자의 이익과 합치되는 한, 노예를 인간적으로 취급하지만 노예무역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타산은 노예를 가장 무자비하게 혹사시키는 원인으로 된다. 왜냐하면, 노예를 외국의 흑인사육장으로부터 값싸게 보충할 수 있게 되자, 노예의 수명은 그의 생존시의 생산성보다 덜 중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예 수입국의 노예 관리의 원칙은, 노예로부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노동을 짜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타산이라는 것이다.
(케언즈(J.E.Cairnes), <<노예의 힘>>, pp. 110-111의 내용을 칼 맑스가 <<자본론>> 제 1권 제 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10장 노동일, 비봉출판사, p.356에서 인용함.)
자본주의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출산 장려를 통해 충분한 예비 착취자들을 항상적으로 공급할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 노동자 대열로 상대적 과잉인구의 한 형태이다. 박근혜 정권은 고용률 70% 운운하지만 그 대다수가 계약직 형태의 반(半)실업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자본을 위해 오히려 그러한 고용형태를 촉진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 때문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의 보존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가혹하게 혹사하여 노동력이 조기에 훼손당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취업을 기다리는 예비노동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신이 구매한 노동력의 훼손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청년 실업자 대열과 심지어는 ‘외국의 흑인사육장’처럼, 이주노동자를 합법적 체류기간인 4년 10개월 동안 착취하다가 내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착취기간인 4년 10개월 동안 착취하고 비자 만료로 자국으로 돌려보낸 뒤 ‘성실근로자제도’를 통해 ‘성실성’을 입증하면 다시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여 4년 10개월을 연장하기도 한다. 합법적 체류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불성실근로자로 찍혀 버린다.
이주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성숙의 경제적 결과로써 초과착취도 모자라 자유롭게 노동력을 판매할 법적권리인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박탈당하며 신분적 예속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노동일을 제정하는 투쟁은 노동자가 그 투쟁을 통해 단결력을 강화하고 투쟁의 성과로 자신의 노동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단축된 노동시간으로 지적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준비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맑스는 자본론 1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표준노동일 동안 수행된 노동도 그 가치 이하로 지불되고 있으며, 따라서 시간외 노동이라는 것은 더 많은 잉여노동을 짜내기 위한 자본가의 책략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은 비록 표준노동일 동안 사용되는 노동력이 현실적으로 그 가치대로 지불되는 경우일지라도 다를 것이 없다.”
(칼 맑스, <<자본론>> 제 1권 제 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10장 노동일, 비봉출판사, 제2개역판, 각주 40, p.328)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유지한 채 벌어지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임금인상 투쟁과 마찬가지로 착취를 제한하는 운동이지 착취 관계 자체를 없애는 투쟁이 아니다. 맑스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본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인 노동일의 법적 제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잔업이니 시간외 근무니 특근이니 하면서 교묘하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은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등으로 ‘책략’을 써서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력이 그 가치 이하대로 지불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가치대로 지불된다고 하더라도 착취라는 현실은 변함없는 것이다.
강신준은 장시간 노동이 자본주의 본질이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본질과 충돌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본질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이다. 봉건제에서 농민들이나 수공업자 같은 직접 생산자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가 되었다.
강신준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체제에서 이윤추구 법칙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 중의 하나인 장시간 노동을, 자본주의의 본질로 봐서 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성숙한 방향으로 밀고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곧 혁명의 성공 방향이라고 하고 있다. 강신준은 여기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실상 처음으로 말했지만, 그것이 자본주의 사적 소유 생산관계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관계 자신에 의해’ 스스로 ‘규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착취를 제한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계급투쟁’이다. 강신준도 타인(자본가)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누리는 여유시간을 되찾아서 노동자의 여유시간으로 만드는 ‘계급투쟁’을 인정한다. 그러나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들이 절대 다수의 노동자와 민중들을 억압, 착취, 수탈하며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송두리째 압살하는, 그리고 참상 위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전체 사회를 지배하는 계급 착취 관계를 철폐해야 한다.
계급투쟁은 착취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계급 관계를 철폐하여 계급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레닌의 말처럼 계급투쟁을 인정하더라도 수탈자를 수탈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맑스주의자가 아니다. (계속)<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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