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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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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23:18:13, 조회:3,908, 추천: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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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사상투쟁!
― ≪노동자정치신문≫에 바란다! ―
노동자정치신문 독자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물론 이 말은 다들 아는 것처럼,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을 사유화(민영화)하고 노동자 계급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며, 노동자 인민의 민주주의적 제 권리를 파괴하고 박탈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공세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말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노동자 인민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기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즐겨 동원한 ‘개혁’이라는 말에 이어,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사용한 ‘선진화’라는 말에 이어, 역시 같은 목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조금 더 말을 이어가 보자면, 역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가장 비정상적인 것은 박근혜 정권 그 자체일 것이다. 대관절 때가 어느 때인데 느닷없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 자리에 앉는가 하면,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고 퇴진 투쟁을 교란시키기 위해 느닷없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낸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비정상 중의 비정상, 가히 최고봉에 올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의 선거라는 것이 아무리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돈과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고, 또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정 역시 광범위하게 벌어지기는 하지만,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같은 일이 ‘댓글 선거’라는 21세기 버전(version)으로 재현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또 매카시즘 공세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온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30년을 묵혀둔 ‘내란예비음모죄’를 법전에서 불러내고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거라고는 역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애초에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부귀권세를 누려온 것 자체가, 정치권에 발을 담그고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비정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귀태(鬼胎)’라는 규정이 참으로 정확하다.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계급적 이해가 결정한다
그런데 과연, ‘비정상’으로 보이는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행보가 정말로 ‘비정상’일까?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성장한 21세기 대한민국을 20세기 유신체제로 돌려세우려는 것은 ‘비정상’일까? 복지공약과 각종 ‘약속’을 파기한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또 어떤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공안탄압을 일삼고 공공부문을 사유화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같은 것으로 노동유연화를 강제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것은 과연 ‘비정상’인가? 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해 ‘제2의 3.15부정선거’, ‘선거쿠데타’, ‘헌정질서파괴’라는 격한 비난을 해대면서도 정작 ‘사과’밖에 요구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는 또 어떤가? 틈만 나면 특검 요구를 드높이더니 어느 샌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건 ‘비정상’일까? ‘민주주의의 수호자들’, ‘정의의 사도’들이 극우 패거리들의 ‘종북’ 매카시즘 공세에 동조하여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공격한 것은 ‘비정상’인가?
백혈병과 희귀암으로 사망했고 또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어느 누가 봐도 산업재해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작업환경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발을 빼고 탄압으로 일관하는 삼성자본은 또 어떤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놓고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현대기아자동차자본은 ‘비정상’일까? ... ‘비정상’, ‘비이성’, ‘불합리’로 보이는 것들이 과연 정말로 비정상이고 비이성이고 불합리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행보, 노동자 인민에 대한 공세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행위다. 민주당의 태도도, 정의당의 태도도,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그 외 독점자본을 위시한 자본의 행태 역시 정상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 20세기 극우파쇼체제, 제2의 유신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파쇼적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극우 패거리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당한 행위이다. 최대한의 이윤이 지상 최대의 목표인 자본에게 있어 지극히 정당한 행위는 노동자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다. 그것이 최대한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누구의 입장, 어느 계급·분파의 입장에서 정상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냐가 다를 뿐이다.
누구를 향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노동자정치신문은 일관되게 유물론적인 태도를 취한다. 박근혜 정권을 위시한 극우파쇼 패거리들, 독점자본의 또 다른 분파인 민주당, 독점자본, 소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해는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에 있어 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지,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지를 유물론적으로 분석한다. 박근혜 정권, 민주당, 독점자본, 지배계급 일반이 갖는 공동의 이해와 각각의 분파가 갖는 특수한 이해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해명하고 노동자 인민, 특히 선진 노동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예컨대, 박근혜 정권이 어떠한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박근혜 정권이 들고 나온 복지공약을 왜 스스로 파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박근혜 정권은 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파쇼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사유화를 비롯해 노동자 인민에 대한 공세를 왜 강화하는지 하는 것들을, 행동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이해관계에 근거해 분석한다.
바로 2007년 말 발발한 공황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 공황으로부터 독점자본을 구제하고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로부터 자본주의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해명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계급, 전 인민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계급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이야기 한다.
노동자정치신문은 박근혜 정권을 향해, 민주당을 향해, 삼성을 향해 말하지 않는다. 예컨대 “탄압을 중단하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공약을 이행하라!” 따위의 얼토당토않은 소리는 일절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은 왜 탄압을 가하는지, 왜 탄압을 멈출 수 없는지를 밝힌다. 박근혜는 결코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점을, 노동자 인민에게 일말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공약 같은 건 노동자 민중이 투쟁하지 않는 한 결코 지키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아니 지키려야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파괴하고, 억압하고, 길들이고, 세뇌시키는 것이 바로 저들의 계급적 본질이고, 저들의 이해관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독점자본의 이해와 극우분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
박근혜 정권에게, 민주당에게, 독점자본에게, 지배계급 일반에게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바로 저들의 행태가 사실은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따라서 방식과 정도를 달리할 뿐 언제나 일관되게 그렇게 행동할 거라는 것을 노동자 인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정치신문이 말하는 대상은 오직 노동자 인민, 특히 선진노동자들이다. 그리고 “탄압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선진노동자들이, 활동가들이 각각의 현장에서, 지역에서, 전국에서 이러한 투쟁을 조직할 것을 요청한다.
예컨대, “민주주의 투쟁에서 절대 기권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보다 더 정치적이고 급진적으로, 전투적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 경제적 이해의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가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유화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을 요청한다. “생존권 쟁취 투쟁, 사유화·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민주주의 투쟁이 결합되어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투쟁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른바 ‘좌파’, 이른바 ‘진보’를 떨게 하다
그러나 노동자정치신문이 다루는 대상은 박근혜 정권, 독점자본, 지배계급만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비판보다 오히려 이른바 ‘좌파’와 ‘진보적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이 더 강조된다. 즉, ‘좌파’를 자임하는 자들의 경제주의, 노동자주의를 폭로하고, ‘진보적 지식인’들, 정의당과 같은 소부르주아 정치세력의 몰계급성, 반공주의를 폭로한다. 노동자 인민의 정치의식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잘못된 정치사상, 즉 맑스-레닌주의로부터 이탈하여 한편으로는 경제주의, 노동자주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 빠져듦으로써 노동자 인민의 의식을 왜곡시키고 있는 좌우익 기회주의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른바 ‘좌파’를 자임하는 자들은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미사여구를 늘어놓지만, 그것의 본질은 대개는 경제주의, 노동자주의이거나 때로는 좌익적 언사로 포장되어 있을 뿐 알맹이는 전혀 없는 것이 태반이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파쇼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투쟁을 기각한 채 경제투쟁에 매달린다. 정치적 공세와 경제적 공세가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지, 왜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런 맥락 없이 ‘사회주의 실천’만 떠들어 대면서 현실에서 고립되거나, 정치권력의 장악 없이도 마치 생산수단을 사회화할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대기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진보’를 자임하는 지식인, 언론, 정치세력이다. 이들은 철저하게 몰계급적인 언어로 현상만을 비판하며, 경제민주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본소득과 같은 독점자본 합리화 프로젝트를 자본주의를 변혁할 수 있는 것으로 둔갑시킨다. 또한 자신들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노동자 인민에게 가해지는 착취와 억압, 수탈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떠들어댄다. 그야말로 노동자 인민의 이름으로, ‘진보’의 이름으로 자본주의를 영구화하고 독점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부르주아지의 좌익으로 기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좌파’와 ‘진보’ 모두 엄연한 현실로 작용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억압을 무시하고 민족모순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뿌리 깊은 반공주의로 인해 극우파쇼 패거리들의 ‘종북’ 매카시즘 공세에 동조해 진보진영을 탄압하는데 일조하거나, 자주민주통일운동 진영과 연대하기를 꺼려한다.
또한 전 세계 노동자 인민의 피나는 투쟁의 역사가 담긴 20세기 사회주의의 의의를 깡그리 부정하면서 구시대의 청산해야할 유물로 인식하거나, 더 나아가 노동자 계급이 타도해야 하는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다고 사기를 치고 있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와 민족모순에 대한 무지,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이 결국 ‘변혁’을 청산하고 자본주의의 영구화에 복무하는 청산주의, 소부르주아 기회주의로 나아가게 하거나 경제주의, 노동자주의로, 공허한 좌익주의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사상을 왜곡시키고 있다. 결국 노동자 인민의 의식을 왜곡하고 한국 변혁운동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정치신문의 중요한 역할은 맑스-레닌주의로부터 이탈하여 노동자 인민의 정치의식을 왜곡하는 다양한 좌우익 기회주의의 본질을 폭로하는 작업이다. 작년 상반기 수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미 제국주의의 전쟁 책동과 대북적대정책,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투쟁 과정에서 보인 좌우익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정치폭로의 일환이었다. 또한 매회 계속해서 번역되고 있는 글을 통해 20세기 사회주의의 의의를 밝혀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혁명적 정치사상을 다시 세워내고, 노동자 인민의 의식에 드리운 왜곡된 의식을 걷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철폐! 정치권력 장악!’을 향해
쓰다 보니 2013년 신문 기사에 대한 평가인지, 신문 논조에 대한 분석인지 아리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난 한 해도 한국의 변혁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동자정치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한다.
정리하자면, 임금 문제 하나를 다루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또 경제 문제가 어떻게 정치적 억압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전망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상반기의 미 제국주의의 전쟁 책동과 하반기에 벌어진 민주주의 투쟁, 철도 파업에 있어 그 어느 기관지(신문)보다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분석하고 전망하며 전략·전술을 제출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대하는 이른바 ‘좌파’와 ‘진보’들의 기회주의적 경향에 대한 폭로, 사상투쟁 또한 치열하게 전개했다고 평가한다.
2013년 정말 정신없이 한 해를 보냈지만, 2014년 역시 결코 녹록치 않은 시간이 될 것 같다. 박근혜 정권, 독점자본의 공세에 맞서, 그리고 좌우익 기회주의의 교란 속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하고 사유화를 저지하며, 생존권을 지켜내고, 노동조합을 지켜내야 하는 힘든 시간이 될 것이 예상된다.
결국 작년 하반기에 타올랐던 것처럼, 2014년에도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은 계속되고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이 당면해 있는 전략적 과제인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참모부를 구축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요구된다.
하나는 박근혜 정권, 독점자본, 여타 지배계급 분파의 행태가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해명하고 노동자 인민, 특히 선진노동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투쟁, 다른 하나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사상으로부터 이탈하여 노동자 인민의 의식을 왜곡하는 좌우익 기회주의라는 진짜 비정상으로부터 노동자 인민이 제대로 된 정치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자 인민의 의식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상투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올바른 사상을 벼려내고 현실을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전망과 전략·전술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어려워도 함께, 끈질기게 해방을 향해 진군하자! 투쟁!<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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