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사민주의정당비판]
브라질 PT당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브라질 PT당에 대한 뜨거운 관심 그러나…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세계의 시선이 브라질에 모아졌다. 펠레, 호나우드를 배출한 삼바축구의 국가 또는 아마존강이나 거대한 채무국가 정도로만 알던 브라질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남한도 예외는 아니었다. 룰라와 PT가 자본의 세계화와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광란의 공세에 맞서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떤 새로운 실험을 할 것인지’, ‘어떤 새로운 대항질서를 구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민주노동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니 더욱 더 뜨겁게 환호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의 PT이다”라는 정서가 작용했을 것이다. 민노당은 자신들의 당의 모델을 브라질 PT당에서 많이 찾고 있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국가 중에서 브라질 PT당은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민노당과 PT는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노당 대표시절 권영길의 말을 들어보자.
“…민주노동당의 미래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는 사실 난감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000년 국회진출, 2004년 원내교섭단체 구성, 2008년 제1야당, 2012년 집권”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입니다.…어찌보면 좀 황당하고, 무리한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나 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말한 것입니다. 그 근거 중의 하나를 바로 브라질 PT의 경험에서 찾고 있습니다.”<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추천의 글>
“노동자 총파업을 통해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라든지, 중앙노동자연합(CUT)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노동운동의 성장과 동반 성장 했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견해가 조금씩 다른 다양한 세력들이 노동자당 내에서 서로 경쟁하고, 연대하며 공동의 미래를 개척했다는 점은 우리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라고 봅니다”<같은 글>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조직이나 활동가들은 룰라와 PT를 예의 주시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강력하게 나타냈다. PT의 우경화가 이미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정책의 우경적인 수정에서, 온건한 이미지 만들기에서, 기업으로부터 합법적인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정당화에서, PT는 더 이상 ‘전투적 반자본주의 정당’이 아니라 ‘집권을 위한 정당’이라는 뚜렷한 증거를 어렵지 않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조직론의 측면에서는 합법주의가 득세하면서 사실상 합법정당론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합법정당과 전위정당이 명확하게 갈라지고 대립하는 구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합법정당과 전위정당 중 하나만을 취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PT는 합법주의 정당,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PT에 대한 환호와 비판의 목소리는 서로 비판하고 논쟁했다. 그러나 결국 그 진실성은 PT의 행보에서 증명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룰라와 PT는 기본적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현실, 브라질 자본주의의 현실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한 부분으로 자본의 의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인식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아직 실험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너희가 현실을 아느냐!”
그러나 룰라와 PT의 우경화는 이미 룰라의 대통령 당선 전에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룰라의 당선 후의 태도는 갑작스러운 변질이 아니라 우경화의 결과이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명확한 정치적 강령과 목적의식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목적은 단지 장식품이고 운동만이 전부라는 운동의 맹목성을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누구의 어떤 현실인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현실인지가 아니겠는가! 목적이 (필요)없거나 현실과 상관없는 목적이라는 것은 현실을 따라갈 뿐 만들어 갈 수 없다. 만들어가야 할 현실-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최근 주가가 바닥에 떨어진 노힘, 동네북으로 전락한 노힘은 최근 금속연맹 집행부 선거에서 보여준 ‘무조건 집행부 장악하기 또는 집행부 참여하기’ 행동을 “뭐가 문제 있나? 이건 우리의 현실 정치술이다”는 식으로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가 정세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상태에서 보여준 노힘의 사회적 합의주의자들과의 동거를 비판하고 전노투에서 노힘을 징계하려는 세력에 대하여 “현실을 모르는 자들”이란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그렇다! 금속연맹 선거는 노힘의 전술적 탈선이 아니라 노힘 전술의 지속이다. 어떻게든 집행만 장악하면 된다는 노동조합주의, 상층부 중심 활동의 연장이다. 결국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현실이냐는 문제이다. 어떤 의식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상의 문제이자 계급성의 문제이다.
이제 PT가 여기에 도달하는 과정, 그 필연성을 추적해 보자.
2.전투적 반자본주의
룰라가 주도하는 상베르나르두 금속노조는 파업을 주무기로 자본가와 직접 협상하는 임금투쟁 전략을 세우고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78, 79, 80년도의 파업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참가노조의 분포도 금속노조 뿐만 아니라 사탕수수농장 등의 농업노동자, 서비스, 금융, 교사에 이르기까지 全산업분야로 확대되었다. 이 파업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수렴하여 중앙총노조인 CUT가 건설되었다.
PT는 노조가 국가권력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정치의 중요성을 절감한 룰라를 중심으로 한 전투적 노조운동의 핵심세력에 의해 주도되어 1979년 창당되었다. 당시에 MDB(브라질민주운동)이라는 야당이 있었으나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세력이 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거부하고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점은 남한의 정치역사와 비슷하다.
PT는 갖가지 형태의 사회운동단체들과 좌파세력의 집합물이다. 전투적인 신노조주의를 대변한 핵심노조원, 노조발기자, 노조 지도자들, 민주노조건설 운동가들, 농촌의 조합 및 농민연맹, 카톨릭 기초 공동체, 트로츠키주의, 카스트로주의 등 다양한 경향의 좌익정치세력, 맑스주의에 동조하는 지식인, 학자, 교사, 작가, 연구원들로 구성되었다.
PT의 위상에 대해서도 PT를 전투적 기반을 갖춘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건설하여 혁명적 사회변화를 위해 지도세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입장, 맑스주의에 기초한 진정한 전위정당을 건설한다는 설계하에 PT를 대중전선전술로 생각하는 입장, 사민주의적 입장 등 다양하였다.
80년 5월 PT전국회의에서는 PT를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착취받는 모든 인간들의 진정한 정치적 표현이며, 광범위한 기반위에 건설되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대중정당’으로 규정하는 선언 및 강령이 채택되었다.
당의 목표는 ‘현 정권의 탄압장치를 해체하고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없는 사회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노동자와 피압박자에게 권력을 보장하는 대안’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PT가 지향하는 사회에 대한 구상은 구체성을 결여한 채 모호하게 남겨 두었다. 토론과 참여,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남겨둔 것이다.
PT는 파업을 기초로 노조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 노조운동의 전투성, 대중성과 이 노조운동을 주도한 지도자들이 창당했기 때문에 PT는 전투적이다. 그러나 이 전투성은 다양한 세력의 집합물의 형태를 취한 PT의 다양성 때문에,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분위기에 자극받아서 전위정당 노선과 봉기전략에 대한 비판과 반발 때문에, 당이 그리는 사회의 구체적 상을 제시하고 투쟁하는 의식성의 형태를 띠지 못했다.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를 전투적, 공세적으로 이용하여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참여적, 민주적, 평화적인 이행전략을 선택했다.
3. 맹목적 사회주의 상과 PT의 변질
PT는 이미 지적하였듯이 모호한 형태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상을 비워 두었다. 채워 가야할 것으로 남겨두었다. 민주주의의 발전 또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한다. 현실 사회주의는 민주적 규범을 고수하는 데 실패하여 관료주의, 순응주의, 변칙, 성장 및 생산의 질식이 발생했다고 비판한다.
PT의 1990년 5월 성명을 보자.
“PT는 브라질 사회의 변혁에서 민주주의가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수호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정치에 참여하고 대표를 낼 수 있는 시민권의 광범위한 총체로서 이해되는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적 가치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부르주아지의 손아귀에서 노동자 계급의 손으로 넘어 갔을 때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이념이 됐다”
“사회주의 세계는 부르주아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에서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고,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주의는 가능하지 않을 것”<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이런 입장은 민주주의를 계급적 민주주의가 아닌 순수 민주주의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중립성을 인정하여 기존 국가를 이용하여 사회주의로 이행하겠다는 평화적 이행전략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한 집권은 핵심적인 전략적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이 입장은 이미 독일 사민당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본 것처럼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노선과 일치한다.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은 자본주의 수단을 이용하여 자본주의를 변형시키고 거기에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변형의 폭은 다양하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그 폭을 선택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 상태보다 좋으면 된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더 낫다. 조금씩 계속 나아지면 사회는 바뀔 것이다.” 이런 노선이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현실적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약화시키거나 후퇴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양+양+양…=질의 변화’가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질적 규정 속에서 양적인 축적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양의 축적은 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결국 어떤 목적 아래서 현실 투쟁을 조직하느냐의 문제이다. 목적의식이 결여된 현실의 한 걸음 또 한 걸음은 현실의 여러 걸음이 되거나 아무 걸음도 아닌 것이 된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중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무지한 대중사회가 아니라 지성으로 빛나는 대중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중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한줌도 안되는 지배계급이 부와 권력과 지식을 독점하고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폐의 상태로 몰아넣고 무지하게 만드는 계급사회에서 다수의 대중이 의식적 각성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계급의식화를 통해 아래로부터 지배계급의 육체덩어리를 걷어내고 새로운 대중의 육체를 만들어 내야 가능하다.
PT는 노동자의 요구와 자본가 국가의 소위 ‘공공성’이 충돌하는 경험을 한다. 1998년 PT의 가장 급진적 후보로 상파울로 시장후보에 지명된 에룬디나는 시의 지역행정부가 직접민주주의의 표현인 ‘이중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 후 에룬디나는 ‘정부의 영역’에 몸의 중심을 두고 있었다. CUT와 PT가 지도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월급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에룬디나는 노동자의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파업에 반대했다. 에룬디나는 시의 수장인 시장으로 즉 ‘시의 의지’로 작동한 것이다.
카르도수 취임 이후 노조는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노사정 협상을 진행했다. CUT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석유화학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패배하고 자동차산업의 노조들이 격파 당했다. CUT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양보교섭을 반복했다. 1996년에는 사회보장제 후퇴에 동의했다. 산업별로 조직된 노사정 협상은 초국적 자본을 상대로 투자유치 경쟁을 벌였다. 오늘 남한 대공장 노조에서 서로 많은 일감을 따내기 위하여 공장이나 부서별로 경쟁하는 것, 서로 자기 지부나 본부에 많은 인력을 배당받으려고 경쟁하는 것과 같은 일이 빚어진 것이다.
CUT의 전투적 기풍의 약화와 변질, 후퇴, 타협주의적 경향 강화는 PT에서도 나타났다. 1999년 PT의 제2차 당 대회에서 룰라는 ‘외채 상환 중지’를 ‘외채문제 재협상’으로 하향시켰다. ‘민영화 반대, 금융기관 국유화’ 요구는 ‘과도한 민영화 조처에 대한 견제’로 하향시켰다. ‘카르도수 퇴진, IMF 철수’요구는 PDT같은 중도파와 연합하는 것을 방해 한다고 비판하고 거부했다. 룰라를 비롯한 PT의 다수파는 “집권은 모든 것이다. 집권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로 모든 시간을 집권의 시계에 맞추었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기업에서 받는 것에 대한 도덕불감증이 자연스럽게 PT에 스며들었고 선거에서는 온화한 이미지 만들기와 언론매체 이용에만 집중하고 아래로부터 대중을 동원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이런 PT의 선거전술은 남한에서는 ‘뉴DJ플랜’으로 나타난 바 있고 민노당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전술로 활용되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블레어와 독일의 슈뢰더가 채용했다. 세계적인 선거주의 현상이다!
룰라는 집권 후에 브라질 자본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기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지킬 수 없는 공약은 지키지 않겠다"고 잘라서 말한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나타낸다. 룰라는 이제 현실성이 결여된 대책 없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브라질 자본주의 국가의 의지를 대변하는 총자본의 인격체로 작동하고 있다. IMF의 요구를 아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긴축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실업률을 올리고 고용을 압박하고 있다.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은 브라질의 지배세력의 주요한 구성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대토지 소유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외면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개악도 서슴지 않고 있다.
룰라는 전임자인 카르두스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룰라는 카르두스의 후계자 역할을 자신 있게 수행하고 있다.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항의와 파업이 일어나고 룰라를 탄생시킨 CUT는 자신들이 반대하고 저항하던 정책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들의 대표자가 살해하자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룰라와 룰라를 지지하고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조직과 세력 사이에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룰라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살펴본 것처럼 준비된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목적의식적인 실천을 지도하는 노동자 계급의 당과 계급의식화된 노동자 대중의 조직과 운동이 없으면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룰라와 PT를 자신들의 정치적 모델이자 미래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민노당의 미래의 모습은 민노당이 말하는 대로 오늘의 룰라와 PT의 모습이 아닐까?
목적 없는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좋다는 부르주아적 현실성(실용주의)과 집권을 위한 유연한 현실적 조정의 정치는 PT에서 전투성과 반자본주의를 떼어 놓았다. 브라질 PT와 룰라는 남아공의 만델라에 이어서 노동자의 미래가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철저하게 의식적인 노동자 계급운동, 사상적 통일로 무장된 계급의식적 정당, 노동자 국제주의에 투철한 운동만이 노동자 계급의 해방된 사회를 건설 할 수 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른 세계가 가능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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