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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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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16:02:36, 조회:2,297, 추천: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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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1만9천명 정리해고에 그치지 않는 재앙이다!
공기업 사유화, 구조조정을 바라는 이들
이명박 정부는 최고 부자들, 독점 자본의 수장답게 출발 전부터 과감하게 공기업의 사유화 방침을 천명해왔다. 출범 초부터 미친소 파동으로 거세게 일어났던 노동자, 민중의 촛불 저항은 미친소 수입반대를 넘어 정부의 정책과 비전, 철학 등에 반대하는 전반적인 저항으로 확대되었다. 수도, 전기 등 공기업 사유화 정책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듯싶었다. 그러나 본색은 숨길 수 없는 법. 촛불의 탄압과 약화를 틈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은 다시금 등장했다.
2008년 공기업 선진화계획은 촛불이 사그라진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발표되었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더구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경제 공황만큼, 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은 폭과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이 더욱 확장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생각해 보라!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누려오던 공기업 노동자에게 세금을 좀먹는 세력,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는 세력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노동자의 저항에 물리적인 탄압을 전개하면 버텨 낼 장사가 있겠는가?
아울러, 유의해야 할 것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은 이명박 정부만의 작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 역시 선진화 정책에 발맞추어 공기업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공기업 특위. 민주노동당 1인을 포함 모든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를 만들어 정부부처와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거나 보고를 받으며, 계획을 실행할 관련 법안을 정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기업 특위의 공기업을 바라보는 견해 역시 ‘비효율성, 방만한 경영’ 등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다. 결국 그들은 한통속이 되어 움직이고 있으며, 가진 사람들의 국가기구에 충실한 셈이다.
선진화 내용과 사실
4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부의 선진화 계획은 민영화, 통폐합, 폐지, 기능 조정 및 축소, 경영효율화이다. (아래 표 참조) 1,2,3차 계획이 앞의 민영화와 통폐합, 폐지를 다루고 있다면, 뒤로 갈수록 구조조정의 색깔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국회의 공기업 특위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1차 선진화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제출하면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지의 퇴보를 질타했다.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를 만난 자리에서 주요한 질의는 "1차로 발표된 민영화 대상을 보면, 당초 언론 등에서 언급되었던 것보다 규모가 축소되어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후퇴된 것으로 보일까 우려됨. 이번에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기업들의 경우에도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경영혁신모델을 정립하여 추진할 필요(특위 보고서 참고)"등이었다. 물론 딴나라당의 질의였지만 이는 공기업특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4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는 시점은 경제공황이 극심한 상황인 12월이었다. 1만9천명의 구조조정이 발표되었지만 4차 선진화 계획의 경영효율화 등에 따른 인원이었을 뿐이다. 즉 1-3차의 민영화, 통폐합, 폐지 등이 포함된다면 그 규모는 사실 상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추후에 예상되는 2단계 검토안을 예상한다면 구조조정의 대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다.
주요 대상
중점 실행 계획 및 대상 수
기타
1차 선진화 (8.11)
주공·토공 등 41개
민영화(27)기능조정(12) 통폐합(2)
주·토공, 기업은행
등은 경제위기 등으로 즉시 민영화에서 제외됨(4차자료시 즉시 민영화는 22개)
2차 선진화(8.26)
한국공항공사 등 40개
민영화(1)통합(29)폐지(3)기능축소 및 조정(7)
3차 선진화(10.10)
지역난방공사 등 30개
민영화(10)통합(7)폐지(2)기능조정(1)경영효율화(8)경쟁도입(2)
4차선진화(12.22)
철도공사 등 69개
기능조정 및 정원감축, 자산매각 및 예산절감, 성과관리시스템구축 등
최종안이 아니라 추후 2단계 등이 명시되어있음.
공기업 노동자가 사는 법
생활과 밀접한 수도, 전기등의 사유화 소문이 돌면서 촛불은 더욱 훨훨 타올랐다. 해당 공기업의 공동투쟁본부가 만들어 지긴 했지만, 변변한 투쟁한번 전개하지 못했다. 외국의 사례 운운하며, 수도 전기 등의 사유화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까지 나왔다. 사실상 사유화를 막고, 주춤하게 만든 것은 민중의 촛불 저항이었다. 공공부문 노동자는 거저먹기로 은혜를 입은 셈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이 결정되면서 투쟁의 전선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우리는 비켜갔다"는 소견머리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비켜간 것일까? 경제위기가 격화되면서 청년 실업 등 실업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가진 자들은 지금 청년노동자와 중,장년의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있다. 4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안은 1만9천의 일자리를 없애는 대신 1만의 청년 인턴사원을 사용하겠다고 공식화 했다. 중,장년 노동자는 생존권을 고민해야 하고, 청년노동자는 단기 일회용 노동자, 비정규노동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되었던, 참혹한 전쟁이 되었던 사회의 위기는 약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기 마련이다. 경제공황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우리는 20여년의 투쟁을 통해 쟁취한 빵부스러기를 잃고 있다. 권력의 주먹에 민중은 수많은 권리를 잃거나 죽어가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통해 공기업노동자는 노동자일 뿐이고, 약자일 뿐임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비껴서있다는 방관은 더 큰 패배를 잉태할 뿐이다.
이름뿐인 공공부문 공투본의 간판을 내리고, 민중의 선봉에 서는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야한다. 민중투쟁을 앞에서 이끌지는 못할망정 공공부문 노동자 자신의 과제를 촛불투쟁만 바라보며 의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더 이상 공공부문 임금동결과 구조조정의 융단폭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업장은 아무 곳도 없다. 전기도 철도도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고, 싸워야하고, 싸울 수 있는 조직을 모아 투쟁을 조직해야한다. 아울러 공황으로 신음하는 금속노동자 등과 더 큰 투쟁을 만들고,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민중의 선두에 서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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