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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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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13:15:58, 조회:3,188, 추천: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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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김영성지회장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동지들께
동지들, 그간 별고 없으셨습니까?
천막 농성장 옆 가로수 이파리가 누렇게 변해 길바닥에 뒹굴던 늦가을에 시작한 징역살이가 어느덧 계절은 겨울을 지나고 있고, 2007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 법안을 강행처리 한데 이어, 12월 22일에는 노사관계로드맵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허무하게 총파업을 접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허탈함과 “도대체 어디까지 밀리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 요즘 정치상황도 그렇게 운동 내부도 그렇고 이래저래 열 받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패배감에 휩싸이기보다 비록 몸은 적들의 포로가 되어 떨어져 있지만, 그 동안의 과정들을 되돌아보고, 패배의 원인과 우리의 갈 길을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징역생활인지라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전국에서 치열하고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에 관해서 나름대로 고민지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노정신에서 이미 수차례 걸쳐 과제와 비판적 평가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만, 비정규직 투쟁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치열한 계급(현장)투쟁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직접적인 전투 속에서 비정규직 주체들에게 영향을 주는 조건들에는 원하청 자본(조장협의회, 생산관리자협의회, 어용세력)과 상급단체, 정규직노조, 현장 제조직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지점은 투쟁의 현장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입장이 나뉘고, 대립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조직의 입장(분위기?)에 따라 비정규직 투쟁을 바라보는 실천적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투쟁이 깊어갈수록 현장에 비춰지는 모습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참고로 06년 연맹 미비특위 평가서에 보면 원하청노조의 연대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당사자들 간의 이해충돌과 갈등심화로 나타났다는 양비론적 관점의 내용으로 짧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신자유주의) 공세 속에 조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밀리고, 양보하면서 만들어진 비정규직 투쟁을 전체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자본가 계급에 맞선 계급(현장)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사회적 책무라는 의무로(부담으로) 바라볼 때는 결코, 자본가 계급과의 피 터지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부는 현장권력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각의 동상이몽으로 산별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노조인 금속노조에서는 더욱 더 투쟁을 통한 비정규(미조직) 조직화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관료화(사회적 합의주의) 흐름을 막아내고 전체 금속 노동자들의 투쟁기관으로써 금속노조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통일은 비정규직 주체에게도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정신 12월호 내용 중에 동의하는 글의 일부분을 옮기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 투쟁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와 이데올로기의 현장화, 이데올로기 투쟁의 대중화 작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노정신 24호 조직 중에서)
현재의 전술적 문제는 전략적 문제와 깊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정세의 소산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장기적, 구조적 위기는 호황의 주기를 짧게 하고 불황의 길이를 길게 만들고 있다. 또 짧은 호황은 장기불황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호황시기에도 자본은 자본축적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강화와 통제강화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전술적 문제와 전략적 문제의 긴밀한 결합 없이는 자본에 대항하는 효과 있는 투쟁을 조직하기 어렵게 만든다. 전술적 문제를 전략적 문제와 결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노정신 24호 -조직 중에서)
2007년 1월 14일 일요일이 다가는 시간에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변혁 지향성을 세우는 한 해로
"50년 무쟁의의 도요타 자동차" ― 이는, ‘귀족노조’라는 매도와 더불어, 이번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대하여 부르주아 언론이 크게 부각시킨 주제의 하나이다. 1987년 민주화 항쟁 및 노동자대투쟁 20주년을 맞는 2007년은 한국의 노동자계급을 그렇게 경쟁력 이데올로기에 무저항적인 자본의 부속물로 길들여내 ‘무쟁의의 한국자본주의’라는 야무진 꿈을 향해 전진하려는 범독점자본의 대대적인 음모․공세와 함께 시작되었다.
노동자계급은 '일단 다행히 패배는 면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이 무겁다. '독점자본의 공세 - 노동자계급의 수세'라는 정세가 바뀔 전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절실히 얘기하자면, 그것을 바꿀 노동자계급 내부의 동력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결의도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크게 전진했는가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크게 후퇴하는 등 불균등한 발전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난 20년의 노동운동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한국 노동운동의 지난 20년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경제주의, 조합주의에 기초한 운동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논의할 여유는 없지만, 아무튼) 변혁 지향성을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체제 내에 안주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년은 대선이라는 부르주아 정치행사에 휩쓸려 그러한 체제내화가 더욱 증폭될 위험성도 다분히 내포한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 지향성의 상실 혹은 후퇴, 그에 따른 체제 내 안주화는 물론 노동자계급(운동)에 대한 오늘날의 객관적인 정세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갈수록 그 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자본주의가 만성적․항상적 과잉생산, 격화되는 경쟁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파국을 그 자체 내에서 지양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멈출 수 있겠는가를. 노동자계급의 변혁이 아니고서 무엇이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를.
노동자계급운동이 노동자대투쟁 20주년을 의미 있게 맞는다면, 그것은 올해를 회고적 기념행사의 해로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운동의 변혁 지향성을 다시 세우며 그것을 노동운동의 대중적 기풍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해로서 삼는 것을 통해서일 것이다.
나는 전국노동자정치협회가 그러한 과업을 짊어지고 실현하는 주요 선봉장, 주요 주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 충분히 그럴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전해투 이호동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해투위원장 이호동입니다.
먼저 투쟁의 현장에서 실천적 연대를 함께 해 온 ‘노정협’동지들이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억하기 싫을 만큼 처참한 패배로 노동운동사에 기록될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원직복직 투쟁의 현장을 비롯한 노동해방을 향한 투쟁의 현장에서 동지들과 연대투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해고동지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투쟁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사유를 불문하고 자본의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원직복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을 지속했습니다. 그러한 투쟁의 결과로 원직복직해서 현장으로 돌아간 동지들도 상당수 있었고, 투쟁과정에서 적들의 탄압으로 고생한 동지들도 꽤 많습니다. 해고동지들의 투쟁 현장에 전해투의 깃발은 한 해 동안 결코 쉼 없이 나부꼈습니다.
특히 9.11노사정 야합은 이 땅의 노동자계급에 비수를 꽂았고, 해고동지들이 대다수인 ‘한국노총 항의농성단’은 12년 만에 어용한국노총 해체투쟁을 전개했습니다. 4명의 구속동지들과 4명의 불구속동지들이 법정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사법부는 불구속상태였던 4명을 법정 구속시켰고, 현재 총8명의 동지들이 영등포구치소에서 옥중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동지적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지들의 조속한 석방과 헌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함께 합시다.
최근 3년간 심각한 조직적 위기를 경험했던 전해투는 투쟁하는 동지들의 연대를 통해 조직의 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해투는 2007년에도 결사적인 투쟁의 깃발을 변함없이 힘차게 휘날릴 것이고,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는 민주노조의 현장에서 반격을 조직하며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을 대반격의 해로 만들고, 결정적 승리를 거머쥐는 그 순간까지, ‘노정신’도 분노한 노동자들을 각성시키고 투쟁과 승리의 역사를 전파하는 기관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항상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영등포 구치소 박상길 동지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해투에서 복무 중인 서울버스 해고노동자 박상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9.11로드맵 노사정 야합 관련 한국노총 부위원장실 점거 투쟁 중 구속되어 8명의 동지들과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신길 운수 투쟁 이후 두 번째 구속인지라 구치소투쟁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야합의 한 축인 한국노총 생각만 하면…
동지들! 저는 서울버스, 신길운수, 대한항공 투쟁 속에서 노조(한국노총)가 철저히 자본과 국가기관(경찰, 감찰)과 한 몸이 되어 해고 노동자의 복직과 노조 민주화 투쟁을 무력화 시키려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노조의 지부장과 자본의 지시에 따라 대의원, 조합원을 구사대로 조직하여 노노갈등과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실 점거 투쟁 중 한국노총 관료들이 보여준 행태는 조폭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한국노총은 그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모습으로 가장한 자본노총이기까지 합니다.
이 자본노총은 연대의 한축이 아니라 마땅히 이 땅 노동자들의 힘으로 해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구속 4명의 동지들에게까지 법정구속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 또한 자본과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충견임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노동자를 배신한 자본노총을 비호하고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노동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더러운 야합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노동자 계급을 배신한 자본노총은 노동자들의 성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 상황을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깨지고 무너지면서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을 끝장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승리. 세상의 주인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싸움에서의 단 한 번의 승리…
그날을 위해 지금 당장은 분하고 원통하지만 참고 또 참을 것입니다. 가슴 속에 자본과 정권의 가슴에 꽂을 시퍼런 비수를 갈고 또 갈을 것입니다.
2007년 1월 4일 영등포구치소에서 박상길
신길운수 해고자 박한용 동지
노정협 동지들께!
먼저 3년간의 해고 투쟁을 하는 가운데 꾸준히 함께 하며 힘을 실어 주었던 노정협 동지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동지들과는 04년 12월경 정세토론에서 첫 인연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한국노총 산하에 서울시내버스의 몇 안되는 해고자로서 나의 해고이유와 투쟁의 의지를 밝히면서 해고투쟁으로 피폐해있던 저에게 정신적인 원기 충전과 투쟁의 의미와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노정협이 출발한지 3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전해투에서 했던 많은 투쟁들에 연대가 아닌 함께하는 투쟁으로 지금까지 이어왔던 동지들의 지면에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두서없는 글줄을 채우고자 합니다.
신길 운수에서 해고된 후 시작된 투쟁이 벌써 3년째(832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14일 신길운수 자본은 절대적으로 인정치 않는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를 들어 저들의 이윤을 갉아 먹고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신길운수 투쟁은 노조 민주화 투쟁의 방향 속에서 해고자의 원직복직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 개인의 원직복직을 위해 회사와 노동조합과 상급노조(서울버스노조, 전자노련)를 찾아가서 요구를 하면서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학습과 실천투쟁으로 연대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로 변하여 온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11일. 정부와 경총, 그리고 어용 한국노총은 이 땅 1300만 노동자에게 또 한 번의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 내용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비정규직으로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전임자 문제 및 복수노조 3년 유예, 필수 공익 사업장 확대,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 도입, 정리해고 통보 시한 축소 등이 시행되고 비정규직 법안과 로드맵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노동자의 삶은 더욱 암흑의 터널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거하기 위하여 한국노총에서 해고된 6명과 2명의 활동가들이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항의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용은 다시 한 번 이들을 기만하면서 연행했고, 4명 구속에 4명 불구속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도 더럽게 굴러가는 자본가 세상과 그들의 뒤나 닦아주는 자본가의 법원은 재판 중에 불구속 재판을 받던 나머지까지 법정 구속시키면서 현재 8명이 차가운 영등포구치소에서 옥중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항의 투쟁은 아니었지만, 노철연의 용산철대위 위원장 동지 역시 불구속 재판 중 ‘법정구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무슨 개같은 경우란 말입니까!
그리고 엊그제 민주택시의 우창기업 택시노동자(전응재)동지 한분이 우창기업 자본에 의해 3명의 동지가 해고되자, 여기에 분노하고 분신하여 43세의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택시동지들이 열악한 노동의 환경 속에서 자본과 권력에 항거하면서 목숨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자본의 폭력적 만행을 투쟁으로 극복하고 노동자가 노예가 아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노동해방의 세상을 동지들과 하나 되는 투쟁으로 불살라야 할 것입니다.
나의 원직복직 투쟁이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을 가져오고, 그 중심에 고통 받고 있는 해고노동자에 대한 자본에 맞서는 투쟁과 민주노조 운동의 불씨라 생각합니다. 해고노동자들은 반드시 현장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해고노동자들이 현장투쟁의 힘으로 다시 복직하여 조합원들 속에서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용사업장인 한국노총 산하 해고노동자들 대부분은 생계비 한 푼 받지 못하고 처절하게 복직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은 끔찍한 상황에서 복직투쟁을 전개하면서 자본의 가혹한 탄압과 회유 공세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자본의 이러한 회유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고동지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민주노조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도록 동지들과 고난을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노조와 노동해방으로 가는 길이라면 끈질긴 원직복직 투쟁은 그 자체로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주노조 운동의 기본으로 알고 해고자 복직과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에 복무하기 위해 끈질기게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
대한항공해고자동지회 류승택 동지
노동자들의 당당한 투쟁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07년 새해에는 몇 백 년 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라고 돈을 많이 벌겠다거나 장수하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새해 희망에 부풀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 85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더 확산하겠다며 통과시킨 비정규개악법안과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각종 노동법 개악 등의 국회 통과로 인해 07년 노동자, 민중의 삶은 그 어느 해 보다 치열하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과 자본가들의 본색은 작년 연말과 새해에 23개월 된 비정규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함으로써 새해 선물은 고사하고 차디찬 길바닥으로 내쫓는 것으로 노동자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노동자,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탄압했던 정치인들이 연말에 치뤄질 대선주자로 나서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민중을 우롱하고 보다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들입니다.
새해 벽두가 되자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추운 겨울 아스팔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뼛속까지 느껴가면서 목숨 건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 일상투쟁이 되었고 멈출 수 없는 생존권의 투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썩어빠지고 모순덩어리 뿐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처절하고도 힘들지만 이것이 곧 노동자의 권리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며 초석이 됨은 의심치 않습니다.
07년 새해를 맞이하여 언제나 노동자들의 당당한 현장투쟁에 헌신적으로 복무했던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동지들의 투쟁에 투쟁하는 노동자로서 감사를 드리며 노동자의 희망을 일구는 한해를 힘차게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2007년 1월 15일
대한항공해고자동지회 회장 류승택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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