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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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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09:50:07, 조회:2,723, 추천: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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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경제공황
출처 : “새로운길”출판사, “사회주의적 독일을 위하여”, 1992년, 독일
최상진(노동운동가)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비록 과잉생산공황의 법칙성을 폐기할 수 없지만, 공황주기의 변화를 야기 시켰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에 대한 본질적인 토대는 국가의 변화된 역할이었다. 동시에 독점은 국가를 자기 밑으로 완벽하게 종속시켰고, 국가기관과 독점기관이 서로 융합되었다. 경제적 영역에서 이러한 사실은 처음으로 호황기의 끝과 함께 분명하게 나타났다.
1960년대 말에 브란트(SPD 독일사민당 -역자 주) 내각과 재정부장관(CSU 기독교사회연합 독일극우정당 -역자 주), 또 경제부장관 쉴러(SPD)를 통해 경기활성화 명목으로 엄청난 국가재원을 경제에 쏟아 부었다. 물론 이러한 국가재원은 일차적으로 독점자본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결과들을 가져왔다.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빚더미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채무는 1962-1970년의 8년 안에 600억 마르크(1마르크는 약600원 -역자 주)에서 1230억 마르크로 2배로 뛰었고, 또 다시 1975년까지의 5년 만에 2510억 마르크를 넘어섰다.
2. 투자활동의 중점은 생산의 확장에서 합리화로 옮겨졌다. 공장의 노동생산성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3. 1973년부터 독점은 다음의 세 가지 조처를 동시에 그리고 강화시켜서 사용하였다 :
대기업(혹은 은행, 주식회사)의 합병과 급격히 증가한 파산에 의한 자본의 집중.
높은 기술수준(첫번째 자동화와 고도의 기계화)의 합리화, 그리고 투자비율의 중심이 확장투자에서 합리화 투자로 옮겨짐.
다국적 기업과 은행에 의한 자본수출, 동시에 더욱더 증가하는 상품수출.
독점자본은 국가로부터 더욱더 대규모로 자기의 투자를 재정지원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몇 안 되는 대기업들을 위하여 진체 사회가 체계적으로 약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약탈 행위는 드러나지 않게 진행된다. 독점이 돈을 끌어들이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첫눈에 쉽게 알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경기 촉진 명목으로 기업세 인하
● 독점은 대량구매자의 자격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에너지, 운송에 대하여 저가의 운임, 사용료를 낸다.
● 노동청이 사회기획보조금을 통해 대량의 일자리 감축을 재정지원 받는다.
● 해외투자 시의 기업에 대한 위험은 국가가 보증을 서서 막아준다.
이것은 단지 몇 개의 예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보듯이, 독점의 투자활동은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된 반면, 사회적 부의 취득은 여전히 사유자본주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혁명의 길 19권은 이러한 발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제2차 과학기술혁명, 즉 자동화와 전자공학과 더불어 고정자본의 쇄신이 더욱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술생산력의 발전은 독점의 재정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도달하였다. 엄청난 투자비용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재분배의 독점생산시설의 쇄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결과물의 사유자본주의적 취득과의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다. 생산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를 희생으로 하여 국가가 재정지원 하는 투자도 대부분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화된 축적물의 결과는 사유자본주의적으로 취득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국가 독점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설립의 필연성은 더욱더 절박하고 더욱더 직접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40쪽)
두 종류의 구조위기
이윤추구와 자본주의적 경쟁 때문에 공황에서 해방된 조화롭고 전면적인 경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국가의 규제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독점자본주의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다. 아니, 심지어 새로운 종류의 공황이 나타난다. 1960년대에는, 기존의 화학산업의 에너지 자원이자 원료였던 석탄을 대체한 석유의 약진 때문에, 변화된 원료공급, 에너지공급의 토대 위에서 구조위기가 생겨났다. 특히 이 구조위기 때문에 1950년대 중반에는 160만 명 이상이었던 서유럽의 광산노동자의 수는 1960년대 말에는 겨우 30만 명 정도로 줄게 되었다.
이와 다른 종류는 1980년대 이래로 과학기술혁명의 토대 위에서 전개된 구조위기이다. 이 구조위기와 더불어서 서독의 제4차 경제발전기간이 시작되었다. 이 구조위기는 1981-83년 경제공황 이후의 상대적 경제활성화 시기인 1983-84년에 시작하였다. 이 제4차 투자기간의 핵심은 미시전자공학과 자동화의 토대 위에서 진행된 생산의 구조변화이다. 독점자본은 이런 구조변화를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보편적인 임금삭감과 결합시켰다.
1987-1988년에만 서독의 산업로봇의 수는 16% 증가된 1700대가 투입되었다. 2000년까지는 5900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립로봇, 용접로봇와 컴퓨터로 작동되는 선반과 밀링머신의 투입으로만 서독에서 약 20만 명의 노동자가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독일경제연구소는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위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더욱더 빠른 속도로 고정자본(생산시설과 기계)의 대체가 이루어진다. 이 새로운 시설 때문에 아주 적은 수의 노동자를 가지고 대량생산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혁명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는 구조위기는 과잉생산위기가 발생시키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구조위기는 연구, 개발, 판매시장을 놓고 벌이는 독점들 간의 세계적 차원의 경쟁을 격화시킨다. 이 가차 없는 경쟁에서는 누가 선두로 치고 나가고 다른 자들을 밀어 제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경제의 구조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로부터 짜낸 조세수입만으로는 독점자본에겐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독점자본은 국가로 하여금 더 많은 채무를 지게 만든다. : 그래서 서독의 전체 공공재정 채무는 1970년 대에는 1230억 마르크에서 1988년에의 8980억 마르크로 증가하였다. (1마르크는 약 600원 - 역자주)
동요적 침체
독점자본에게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경제적 역할은 독점자본이 자기의 투자비용을 국가, 즉 전체사회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독점자본의 지배 밑으로의 국가기구의 완벽한 종속으로 인하여, 경제의 국가적 규제를 독점자본의 이윤을 높이기 위하여 개입시키고 다가오는 공황 현상들을 막거나 혹은 비독점 산업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공황의 바로 앞에 동요적 침체기간이 존재한다. 이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다. 혁명의 길 17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동요적 침체를 설명하고 있다.
“동요적 침체는 평균선 근방을 왔다갔다하는 생산과 매출의 동요로써 나타난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매우 완만한 모습을 띠게 된다. 국민총생산은 지속적인 상승발전을 상실하게 된다. ; 대신 침체와 부분적으로는 퇴보가 들어서게 된다. 생산용량의 미방출이 약간씩 위아래로 변하면서 하나의 지속적 현상으로 된다. 개별 산업업종의 생산은 더욱더 불균형적으로 된다. 이러한 불균형성은 현재의 동요적 침체상태에서는 여러 업종별간의 상이한 고용상황과 서로 대치되는 주문상황으로 표시된다.” (279쪽)
자유경쟁 자본주의의 공황주기에 대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공황주기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 침체시기는 밑바닥에서 호황시기로 옮겨지거나 다가오는 공황 앞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공황주기의 기간은 본질적으로 동요적 침체시기의 길이에 좌우된다. 이 침체 시기는 다소간 길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레닌이 말한 것처럼 공황에 자리를 내준다.
“더 길고 더 적게 특정한 시간 간격 대에서”(레닌 전집, 21권, 53쪽)
공황의 부담은 비독점부르주아, 특히 노동자계급으로 전가된다. 1980년대 말에 이어 3명 중 1명이 1년 이상의 실업자이다. 즉, 동요적 침체의 본질적인 표현은 지속적인 대량실업이다. 실업의 이면은 기업의 착취강화이다. 1989년에는 500인 이상 대기업의 3명 중 1명의 노동자가 주야간 교대조로 일하였다. 같은 해에 전체산업기업체의 84%가 초과근무를 하였고 25%는 일요일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조세개혁, 의료개혁 등으로 노동자들의 지갑은 더욱 더 얇아지고 있다. ‘소비자신용대출’은 1970년의 300억 마르크에서 1987년의 2280억 마르크로 증가하였다.
어떻게 근로대중이 그들의 보잘 것 없는 구매력으로 홍수같이 몰려오는 산업대량 생산물을 사들일 수 있겠는가? 채무나 저축 혹은 일시적인 세금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은 중소기업이나 더 약한 경쟁자들을 가차 없이 시장에서 몰아낸다. 1970년 이래로 그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파산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독점은 1967년과 1975년 두 차례 비독점 부르주아를 공황에 빠뜨렸다. 이것은 1981-83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심지어 비독점기업의 매출은 1971/72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1970-1980년의 동요적 침체 기간 중에 250개의 최대기업들은 산업 전체 매출의 비율을 59.3%에서 73.2%로 증가시켰다. 동시에 기타 다른 기업의 비율은 40.7%에서 26.8%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공황의 부담을 전가시켜 보았자 독점자본에게는 단지 일시적으로만 도움이 될 뿐이다. 이미 1981-83년의 세계경제공황은 서독 경제에서 1967년과 1975년의 경우처럼 비독점산업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다. 부분적으로는 독점기업들도 공황에 빠진 것이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국제무역의 후퇴, 국제 채무 위기의 결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이 일부 독점의 공황현상을 야기 시킨 것이다. 국내 범주안에서는 공황의 부담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기 위하여 독점은 국가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처를 개발하였다. 국제영역, 즉 세계시장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가난한 국가들에게 공황의 부담을 떠안기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가혹한 부채 상환 부과금을 통해 독점은 이 나라들의 자주적인 민족산업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전통적인 경제업종들을 파괴시키고 있다.
경제공황 다음에는 상대적인 경기활성화 시기가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일시적으로 경기 활성화의 형태를 띤 새로운 동요적 침체시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기원하는 것처럼, 이 침체가 호황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 1987년 이후의 경기활성화 시기는 2차대전 이후 2번째 세계경제공황의 선행자이다.
“왜냐하면 모든 독점자본주의 국가들이 똑같은 조처들을 시행하기 때문에, 독점자본의 모든 조처와 책략은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협소화시킨다. 즉, 세계도처에서 국내시장이 좁아지고 있다. 이것은 모든 세계시장들 상호간의 연루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관계의 상호간의 악화, 제국주의자들끼리의 경쟁과 대립의 심화를 야기 시킨다.” (혁명의 길 14권, 45/46쪽)
독점자본의 독재도 경제공황의 법칙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독점자본이 국가를 통해 공황부담을 전가시키려 함으로써 이 독재는 단지 공황주기 과정의 변화만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시 모순이 첨예화되고 공황이 조만간 더욱더 격화된 형태로 발발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독점은 세계경제공황 시기에는 국가를 강력히 투입해서 더욱더 공격적인 국제경제, 국제정치 노선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독점은 하등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정반대이다 : 세계도처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대중은 제국주의의 음모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강화하고 있다.” (혁명의 길 23권, 115쪽)<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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