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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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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19:17:20, 조회:2,636, 추천: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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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노동자계급이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기회다!
- <노동자의사상 5호>를 읽고
노동자정치신문 독자
엄혹한 정세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시청광장의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투쟁이 확산되려하자 그 비난의 화살을 노동자 계급에게 퍼붓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 퇴진!’ 구호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했기에,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아 맹렬하게 노동자 계급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죄’ 조작으로 '종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사상적 공격에 이어지는 것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조직적 탄압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반려에 이은 전교조 설립취소와 공무원노조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했다며 압수수색하여 '부정선거'를 물타기하며 '공안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유신체제'를 찬양하고, '유신체제'로 돌아가고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독점자본이다. 그들이 '박근혜 정부'를 세운 것은 공황과 재정적자 속에서 자신의 위기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노동자들의 피를 흡입하는 것으로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이행'의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공황기는 우리에게 공세적인 투쟁으로 자본주의에 파열구를 내고 '새로운 사회'로 이행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사상 5호>에서는 이와 같이 한 걸음 전진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할 것들을 담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평화적인 이행노선을 제시하고 있는 사이비 이론가들과 정책가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들은 말로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외치지만, 사실상 노동자들의 투쟁이 혁명적 열망으로 타오르고, 과학적 사상을 습득하여 '사회주의'로 진출하는 것을 막고, 현존하는 자본주의를 지속시키고자 한다. 공황기일수록, 자본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이러한 사이비 이론가들은 넘쳐난다. <노동자의 사상 5호>에서는 대표적인 사이비 이론들을 소개하고 비판하고 있다.
(1) <자본주의 붕괴와 이행 문제>에서는 유로코뮤니즘으로 타락한 전 세계 대다수 기존공산당의 이행노선에 대해 비판한다. 이들은 이행의 필연성은 인정하면서도 평화적 이행노선을 가지고 있다. 쏘련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평화 이행노선의 출발점이었다.
"사회민주주의로의 이행 형태가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합법칙적인 것이다. 그 때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여러 형태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반드시 내전을 수반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노동자의 사상, 28쪽/ 사회주의 이행형태론 제 1장 재인용, 김운영 편역, 아침 1988년 재인용)
평화 이행노선은 정확히 말해 맑스 레닌주의 국가사상에 대한 폐기다. 맑스는 파리꼬뮌의 교훈으로 노동자들이 '기존의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혁명에 성공할 수 없으며, '기존의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타도해야 한다고 했다. 쏘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평화이행노선'은 이런 '맑스-레닌주의'의 핵심사상인 '국가론'을 폐기하고, 부르주아와 타협하여 자본주의를 지속하겠다는 노선에 다름 아니다.
(2) <협동조합 운동, 200년 동안 지속된 지독한 환상>에서는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을 던진다.
협동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찬사를 아끼지 않는 '몬드라곤'의 사례에서도 우리는 '몬드라곤'은 스페인에서 성공한 하나의 기업일 뿐, 그 속에서 '변혁성'을 발견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스페인의 자본주의는 극심한 공황에 직면하여 실업률이 25%에 달하고, 청년실업률이 50% 이상이라고 하니, 스페인에서 계급투쟁이 벌어질 때, 몬드라곤은 '투쟁'하지 않고도 '고용안정'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뿐이다.
협동조합 운동가들은 쏘련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변혁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면서부터 협동조합운동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정부와 대기업들이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고 각종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등 협동조합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은폐하고, 노사상생'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협동조합'으로 '사회주의'건설이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자본가들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지도,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리가 없지 않는가! 결국 '협동조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3) <'좌파' 철학자 김상봉의 경영참가론 비판>에서는 진보신당 강령제정위원장이자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신 김상봉 씨의 '피 흘리지 않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현란한 수사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가 내놓은 대책이란 전혀 새롭지 않으며, 이미 노사협조주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이다. 그가 쓴 책의 결론은 '노동자 경영권을 약속하는 정당에게 표를 주면 된다'는 것이다. '의회주의'다운 결론이다!
(4) <기본소득제 비판>에서는 기본소득론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 '보편적 복지' 실현은 망상적인 것임을 비판한다. 도대체 어떻게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혁명적 조세제도 개혁, 국영카드 회사 설립, '기본소득제'를 내건 좌파세력의 의회 장악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 자체가 '과학성'을 상실한 '몽상'적인 주장이기도 할뿐더러, 자본주의적인 생산관계에 대한 변혁 없이 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서 자본주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계급투쟁을 부정하거나, 투쟁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기'에 불과하다. 속지 말고 거짓을 비판하자!
(5) <이행강령의 문제에 대해>에서는 유행하고 있는 '이행기 강령'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행기에는 이행강령을! 언제부터인가 트로츠키 사상을 받은 '이행강령'이 유행하면서 '이행 강령'을 걸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되어버렸다.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을 나누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세력들은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구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달성해야 할 요구들을 뒤섞어 이행강령을 만든다면 '사회주의'로 이행이 가능해지는 것인가? '이행강령'을 걸고 실천하지 않아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질적인 비약'은 우리의 주관적인 '의지'와 '관념'에 의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거쳐야 할 '역사적 발전단계'를 거쳤을 때 가능하다.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의 구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요구를 강령으로 표현한 것이며, 최소강령-최대강령 사이에는 계급투쟁을 통한 '질적인 비약'이 따른다. 레닌은 혁명 이후에 부하린이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으로 나누는 것이 낡았다고 완전히 없애자'고 주장할 때도 "우리가 아직 권력을 쟁취하지 못했고, 사회주의를 실현하지도 못했다"며 최소강령 폐지에 반대했다. 역사적 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어떻게 강령을 논할 수 있는가!
오늘날에 유행하고 있는 트로츠키의 '이행강령'은 그것만 있으면 '이행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 같다. 그러나 '이행강령'은 '관념론'에 기반을 두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짓 이론일 뿐이다.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라 나눴으며, 이미 러시아 혁명의 경험 속에서 검증된 '최소-최대강령'을 과학적인 정세분석과 투쟁 속에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맑스-레닌주의가 '낡았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쏘련 해체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자본주의가 '낡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모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점차 심화되고, '대공황'으로 유럽의 국가들이 차례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다는 환상과 자본의 이데올로기는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은가!
한국 역시 박근혜 정권은 재정적자로 집권초반부터 자신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복지문제'를 후퇴시키고 노동자들에 대한 맹공격을 가하고 있다. 공약이 아무리 '뻥'이라 하여도 집권초기부터 공약을 파기하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을 만큼 위기가 격화되었던 것이다. 지금의 자본의 위기가 우리들에게는 아래로부터 솟아나는 저항과 계급투쟁을 불붙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투쟁 속에서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조직을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가자! <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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