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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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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08:25:46, 조회:3,023, 추천: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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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남의 깃발을 들고
민심이반은 계급적 분노의 표현
6.2지방 선거는 한 마디로 한나라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승리였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북풍을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이명박정권이 주문을 외워 불러들인 북풍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풍 때문에 이명박이 패배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한때 노동운동가였다가 지금은 적 진영으로 투항한 김문수의 표현을 따르자면 북풍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선거 승리의 유일한 카드로 내세운 북풍마저 없었다면 이명박정권은 더욱 더 참패를 당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그것도 아주 가혹한 심판이다. 이명박정권은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로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권력누수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번 선거 패배로 한나라당 내부는 친이계와 친박계의 분열이 한층 더 심해지고 있으며, 초선의원들의 쇄신요구도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는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유력한 제2당인 민주당으로 표가 몰렸기 때문이다. 반사적 지지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개량주의 진영의 선거결과를 현상적으로 평가하자면 진보신당의 패배와 민주노동당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승리는 민주진보진영 단일화의 승리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연합정치는 민주노동당의 독자성을 해체하면서 위기를 재촉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142명의 당선자를 내는 성과를 냈으나 독자성을 잠식당하면서 서울에서 정당득표율은 진보신당의 3.87%보다 떨어진 3.86%에 머물렀고, 경기에서는 4.63%에 불과한 선거결과가 그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신당에게 이번 선거는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하는 처참한 패배였다. 이 패배의 결과 진보신당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심상정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등 당의 지도력이 붕괴되고 분열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세력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각 정치세력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은 노동자계급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흔히들 경제에 의해 정치가 규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는 경제에 의해 단순하게 규정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와 교란요소를 거치면서 반영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위기를 노동자 민중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실정에 대한 민심이반이 표출되었다. 그런데 민심이반은 계급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말이다.
투표행위에서는 계급모순을 흐리는 지역주의, 투표기권, 천안함 북풍과 반공주의, 계급의식을 흐리는 부르주아 사상의 영향, 민주당과 연합에서 보듯 개량주의 정치 진영이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선명한 계급적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투표행위의 집단적 결과물 속에서 핵심적인 흐름과 경향성을 끄집어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정권의 경제 살리기와 기만적인 수사로 내세워 왔던 중도실용 정책이 파산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정권 하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말살 공세, 고용불안과 2%대의 명목임금 인상으로 사실상의 실질임금 동결과 삭감, 복지의 후퇴 등으로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의 집중적인 전가대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적 계약해지, 임금삭감, 무권리 등으로 기초적인 생존의 권리조차도 붕괴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평가하는 통계방식의 문제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계약해지가 늘어난 결과이다.
소부르주아 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세 상인들의 경우에도 용산학살에서 보듯 독점자본과 정권의 폭력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이들 소부르주아 계급은 높은 임대료와 이자로 건물 소유주와 금융자본에게 수탈당하고, 자영업자들의 증가로 자신들 사이의 과당경쟁에 내몰리는 동시에 거대 상업자본과의 경쟁에서 몰락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정리해고자, 실업자, 파산한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끊임없이 충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97년 경제공황 당시 25만 명이 줄어든 이래 최대인 25만 9천명이 감소했다. 실제 지난 한해에만 파산은 25만을 훨씬 넘고 여기에 가족 무급종사자를 합치면 자영업자의 파산은 절망적 상황인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층들의 투표참여가 늘어났고 이들이 한나라당에 대한 집중적인 반대세력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등록금 문제나 청년실업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경우도 저곡가, 한미FTA 등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투표에서 세종시 문제, 4대강, 언론법 개악, 이명박정권의 일방적인 독주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반발도 반이명박 흐름에 한 몫을 했다. 이명박정권이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독점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더욱 더 폭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정권이 독점자본의 위기탈출을 위해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것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독재권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공황은 이명박정권에게 야만적인 폭력성을 강화할 것과 타협과 양보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진보양당의 우경화를 촉진한 선거
이명박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투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형식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마저도 부정하면서 파쇼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쟁전선에서 민주당과 제한적으로 공조할 수 있고, 지배계급 분파 내부의 분열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집권 기간 내내 독점자본의 또 다른 대변자였던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계승자인 민주당은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 집권한 이명박정권을 반대하는 것이지, 독점자본의 대변자로서의 이명박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공동전선이나 협정은 반이명박, 반한나라당이라는 공통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투쟁에서 한미FTA,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악 등의 문제를 내거는 것을 반대했다.
결국 민주연합 전선에서 공통의 가치는 친환경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4대강 반대, 세종시 원안 사수, 전쟁반대의 요구였다. 물론 이 요구들 대부분이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요구를 확장해서 투쟁해야할 과제이지만 노동자계급의 사활적인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쟁반대의 문제에 있어서도 추상적인 평화의 문제를 내걸었을 뿐, 한반도에서 위기를 격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한미동맹의 문제나 미군철수의 문제 등 노동자계급의 사활적인 요구와는 분리됐다.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투쟁은 독점자본의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대변자인 정권과 이 사회를 지배하는 독점자본에 대한 반대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정당을 자처하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깃발을 내걸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야권 단일후보와 공동 지방정부 구성, 총선에서의 공조, 대선에서의 단일후보와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일련의 집권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게 공동정부 구성은 최종적인 집권으로 향하는 과도기 전략이다. 이 과도전략을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반독점 요구를 일관되게 내걸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의 전략적 공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계급적 요구를 과감하게 버렸다. 민주노동당은 서울시장 선거, 경기지사 선거, 부산시장 등 전략지역에서 야권연합에 나서면서 심지어는 민주당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의 깃발 아래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선거 이후에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 등과의 진보진영 대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의 전략적 공조에서 병력을 더 끌어 모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의 전략적 공조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지분을 더 많이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연합이냐의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노동당에게 이것은 결코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일시적으로 민주대연합에 더 집중했지만 그것은 진보신당이 5+4회의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노동당에게는 진보대연합은 전술이고 민주대연합은 장기적인 전략인 것이다.
진보신당은 5+4회의에 참여했다가 지분보장이 되지 않자 탈퇴하고 독자성을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야권 단일화의 문제 앞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부산시당과 고양시에서는 야권단일 후보인 민주당 김정길과 최성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심지어 당의 간판 격인 심상정은 유시민을 지지하면서 중도사퇴하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당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선거연합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선거의 주요 요구에서는 복지혁명, 무상급식의 문제처럼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구호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노회찬이 사퇴하지 않고 완주하여 오세훈을 당선되게 만들었다는 대대적인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명숙이 내건 요구와 근본적인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깃발을 내리고 남의 깃발을 내걸었다면 진보신당이 내건 자신의 깃발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깃발이었고, 자신의 깃발에 남의 구호를 새겼다. 민주노동당이 독자성을 상실하고 일관되게 남의 깃발을 내건 덕택으로 인천에서 두 개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면 진보신당은 독자성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득표와 당선이라는 전술적 측면에서도 다 처참한 실패를 하고 분열에 휩싸여 있다. 진보신당 내에서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 독자성의 강화를 통한 진보대연합이냐 국민참여당 등 친노세력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진보대통합이냐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노선논쟁은 진보신당의 분열의 뇌관이 될 수 있고, 자유주의자와의 연합으로 진보신당의 소부르주아적 측면이 더욱 강화되는 노골적인 우경화로 치달을 수 있다.
결국 개량주의 양당에게 이번 선거는 외형적인 성공과 실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더욱 더 우경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부르주아 야당의 이중대에서 선봉대로 전락하였고, 진보신당은 촛불집회 이후에 소부르주아 당원의 대거 유입에 이어서 소부르주아적 경향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민주대연합은 직접적인,
진보대연합은 궁극적인 독자성의 상실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하나의 수단인 선거에 있어서도 원칙이자 생명과 같은 정치적,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독자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모든 곳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파 입후보자들과 나란히 노동자 후보자들을 내세울 것. 후보자는 가능한 한 동맹원들 가운데서 내세우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하여 그들이 당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 입후보자가 당선될 가망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입후보자를 내세워야 한다.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가늠하며 자신들의 혁명적 입장과 자신들의 당의 관점을 공공연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때 노동자들은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 당파를 분열시키며 반동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줄지 모른다고 하는 민주주의자들의 허튼소리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모든 공문구들은 결국 프롤레타리아를 기만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들이다. 그러한 독자적인 진출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당이 이루게 되는 진전은 몇 명의 반동 분자들이 대의 기관에 들어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동맹에 보내는 중앙 위원회의 1850년 3월의 호소」, 『저작 선집2』,박종철출판사, p.123)
독점자본의 대변자인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성과 반민중성을 온 몸으로 경험한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한나라당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독자성을 포기하라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맑스와 엥겔스의 원칙은 더욱 더 소중한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민통의 이론가인 한호석은 정반대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중도4당이 반이명박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공동집권전략을 추진하여 중도연합정부를 세우는 것은, 중도좌파정부를 세우는 것과 다르다. 정부의 성격에 대해 말하면, 중도연합정부 수립은 우파정부를 중도좌우연합정부로 교체하는 것이다. 중도좌파당의 시각에서 보면, 우파정부를 중도좌파정부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땅의 변태적인 정치현실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향한 단번도약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보적 정권교체는 중도연합정부라는 중간단계를 거친 뒤에 실현될 수 있다. ... 반이명박 연합전선은 전략을 요구하는데, 그 전략은 중도4당 민주대연합이 추진하는 공동집권전략이다. 연합전선은 공동투쟁전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동집권전략이므로, 중도4당 민주대연합은 공동집권전략을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중도4당은 반이명박 연합전선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득표전술거점으로 구축할 것이 아니라, 공동정부를 세우는 집권전략거점으로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중도4당이 공동집권전략을 합의하고 공동정부를 세우는 것은, 연합전선 구축이 득표전술이 아니라 집권전략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한호석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 6.2 지방선거와 야4당의 앞날)
한호석의 주장은 민주노동당 핵심전략을 이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호석의 공동집권전략은 중도 우파인 민주당, 국민참여당, 중도 좌파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반이명박 연합전선으로 2012년 대선에서 중도좌우연합정부를 세우고, 이러한 과도적 단계를 거쳐서 중도 좌파가 독자적으로 집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호석의 연립정권론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자유주의자에게 통째로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우경적인 전략이다. “국가권력은 항상 단일한 계급의 정치권력이다.” 현재의 세력관계를 볼 때 설사 야4당이 연립정부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 정권의 성격은 자유주의자들의 헤게모니가 주도하는 독점 부르주아지의 권력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중심이 되어 진보진영 대통합을 이루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연립정부에서 진보양당의 지분이 더 커진다 하더라도 독점자본의 권력이라는 정치권력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과도기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나서 독자권력을 잡는다는 현실론도 현실성과는 동떨어져 있는 주관적 공상에 가깝다.
2012년 대선에서 공동정권이 탄생하여 그 권력이 성공적인 집권을 한다면 그 성과는 민주당으로 귀착될 것이고, 노무현정권처럼 실정을 거듭하게 된다면 연합정부의 한 축인 개량주의 진영에서는 그 책임을 부분적이라도 나눠가지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보궐선거, 총선, 대선을 거치는 연합정치는 이번 지방선거 이상으로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점점 더 포기하도록 할 것이다. 진보정당이 독자성을 강화한다면 이 연합정치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합정치가 강화될수록 진보양당은 우경화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포기하고 민주당과의 연합론을 펼친 미국의 사례나 일본 사회당의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등 전 세계의 연합정권의 사례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세력화의 무덤이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민주대연합과 자유주의자들과의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진보대연합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대연합론이 자유주의 부르주아와의 정치연합이라면 진보대연합론은 개량주의 정치세력 내부의 정치연합이다. 자본주의 권력은 부르주아 양당체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권력을 독점해 왔다. 개량주의 정당이 이 양당체제를 뚫고 독자적으로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독점자본의 지배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독일 사회민주당이나 영국 노동당의 사례처럼, 개량주의 정당의 권력장악은 위기에 빠진 독점자본의 지배를 구출하는 최후의 구원자 역할을 하였다. 사민주의 정당은 집권한다 하더라도 독점자본의 지배체제의 보루인 사적소유를 전혀 침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 과정에서 성취한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독점자본이 양보한 결과이고 이것도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복지체제는 자본주의 공황이 심화되고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이 약화되면서 무너지고 있다. 사민주의 정당은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 앞에서 사민주의 복지체제도 포기하고 노동자계급의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복지에 대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 멀리는 독일사민당과 영국 노동당이 그러했고, 가까이는 브라질 노동당의 룰라와 집권 그리스 사회당의 역사는 노동자계급을 배반하고 독점자본에 투항하는 과정이었다. 이것이 미래의 어느 날에 성공한 진보대연합의 참담한 결과인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혁명적 깃발을 내걸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은 패배했지만 그렇다고 노동자계급이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이번 선거에서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천안함 침몰과 더불어 4대강과 세종시의 문제였다. 이명박정권은 선거패배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요구가 선거에서 전면화 되고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명박정권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세종시 문제와 4대강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일수록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과 정치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유연화와 정리해고, 노동법 개악, 한미FTA의 문제는 선거의 주요한 요구에서 실종됐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선거 패배는 다만 이명박정권의 분열과 정치위기의 가속화로 노동자계급이 투쟁하는데 유리한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명박정권에 맞서는 투쟁의 구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민주노총은 지방선거를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기 보다는 대중투쟁을 기만하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선거심판론을 제기함으로써 대중투쟁 동력은 더욱 약화됐다. 7월에 타임 오프제가 실시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투쟁전선을 해체시키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선거에서의 패배와 정치위기를 노동법 개악과 노동조합 말살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천안함 문제와 4대강,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정권의 분열과 권력누수를 불러오는 중대한 정치적 요인이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투쟁하기에 유리한 객관적인 정세를 활용하여 노동자계급의 투쟁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사활이 걸린 요구인 노동법 개악과 노조말살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반격에 나서야 한다. 월드컵으로 인해 유럽경제 위기 문제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남유럽을 시발로 해서 동유럽까지 파급되는 경제위기는 유럽의 중심부인 영국경제 등 유럽 중심부를 강타하면서 세계경제를 또 다시 전면적인 공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의 위기도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강타당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정치적 위기에다가 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된다면 숨죽이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투쟁도 또 다시 전면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독점자본 한 분파에 종속시키는 연합정치로 우경화하는 것을 폭로하고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열망을 배신하고 독자적 깃발을 내렸다. 이제 노동자계급은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연합이냐의 왜곡된 논란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혁명적 정치세력화의 깃발을 내걸어야 한다. 이 독자적, 혁명적 깃발 아래 자신의 요구를 선명하게 내세우고 당당하게 역사 속으로 진군해야 한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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