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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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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7 00:07:09, 조회:3,013, 추천: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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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현혹한다던 이른바 ‘3S 정책’에 대선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 전체를 위한다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벌이는 정쟁은 실은 누가 더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할지를 놓고 다투는 복마전에 불과하다. 부르주아 독재에서 정당정치란 결국은 ‘원칙과 소신’이 아닌 기득권과 주도권 싸움일 뿐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자라면 군대를 가봐야’ VS ‘아이를 낳아봐야’,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는 등 상호 약점잡기만 난무한 이명박과 박근혜의 경선 다툼 속에서도 한나라당은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열우당은 여당에 대한 대중의 불만,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갈등과 분열을 계속해 오고 있다. 노무현의 ‘좌파개혁정책’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며 열우당에서 뛰쳐나가 중도개혁신당을 꾸린 이들은 간판만 바꿔달고 또 다시 재집권을 위한 비열한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노무현은 억울하다?
이러한 여권의 분열과 발길질 속에 노무현은 ‘정치인 노무현의 좌절’이라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노무현은 탈당은 열우당의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이라는 창당정신의 좌절이며 이는 곧 ‘정치인’ 노무현의 좌절이라며 정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역주의 극복을 훈장처럼 달고 당선된 노무현은 민주당과의 통합 흐름을 비판하며 ‘국민 통합’이라는 ‘역사적 대의’와 ‘민주주의’를 뻔뻔하게 들먹이고 있다.
과연 열우당의 분열은 노무현의 무능력 때문인가?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때문인가? 노무현과 열우당은 ‘개혁’을 표방하면서 대중을 끊임없이 배반했다.
노무현 정권의 재벌개혁은 기업하기 좋은 규제 완화였고, 양극화 해결은 실업자와 정규직 대신 최저임금의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시켰다. 또한 일심회 간첩단 사건으로 국보법이 건재함을 재확인 시켰고, 폭력으로 대추리 주민들을 몰아냈으며, 포스코 원청자본에 항의하며 점거하는 노동자들을 집단 구속 시켰을 뿐 아니라 하중근 열사, 허세욱 열사, 이주노동자 등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삼성 X파일, 각종 법조계 비리, 불법 대선 자금 심지어 한화자본의 폭력사건 등 자본의 수많은 비리, 뇌물 사건이 터져 나와 대중을 분노케 했다. 하지만 결국 비리 사건은 한낱 부르주아 분파들 간의 알력 다툼이나 약점 잡기에만 이용되었을 뿐 근본적으로 달라진 적은 없다. 자본가와 비리 정치인들에게만 유독 너그러운 사면 제도도 있지 않은가!
02년 대선 당시 이미 김대중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이회창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하였고, 대선은 한치 앞을 대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우익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 개혁에 대한 바람을 등에 업고 당선될 수 있었다. ‘노사모’에는 자유주의적 소부르주아지, 노동자와 ‘구시대적 정치’를 끝내기를 소망하는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생부터 노무현은 노동자 민중을 위한 ‘개혁’을 진행할 주체가 될 수 없었다. 02년 대선 때 현대자본 정몽준과 공동정부까지 논의하다가 가까스로 후보단일화를 통해 당선되었고 당선 이후 일관되게 자본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대중을 배신했던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사회적 합의를 강요하고, 양극화를 해결한다며 노동귀족론을 유포해 왔다. 노무현 정권에서 성공한 ‘개혁’이라면 비정규 개악법, 노사관계 로드맵, 한미 FTA 추진 등 노동자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자본을 위한 개혁’뿐이다.
한 쪽에서는 빈곤과 억압의 증대, 비정규직의 확대 등으로 궁핍해지고 있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수백억, 수조원의 금융자산, 소득으로 부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공존하며 계급적대가 깊어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국민통합’이란 부르주아 정권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수작일 뿐이다. 이렇게 노무현은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 총자본을 대변하는 정권의 수장이라는 본분에 충실하려 했다. 자신과 일심동체가 되어 자본가의 개혁을 추진하던 동지들이 이제 와서 이 개혁의 결과로 대중들의 빈곤과 분노가 깊어지자 정권에 침을 뱉고 나가는 자들의 위선과 배신이 억울할 뿐이다. 그래서 같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지 말라고 했던가?
도로 한나라당?
한나라당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한나라당은 더욱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노동자 생존권을 공격하고 투쟁을 탄압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시도할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와 생존권의 문제는 ‘어느 당이 집권할 것인가’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노자간의 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돌연 후퇴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은 거추장스러운 ‘대화’나 통합의 과정을 벗어버리고 보다 자본을 위한 노골적인 사수대로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박근혜의 ‘국민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줄·푸·세’를 경제 살리기 정책’이나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경제성장 7%론’은 하등 다를 바 없는 기업 살리기이다. ‘CEO 이명박’은 ‘세계 최고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 국가에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 세율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금융은 국제 기준에 맞춰 선진화 하겠다”며 “노사문제는 엄격한 법률 적용으로 안정시키고 기업 용지는 운하 주변 개발로 해결 하겠다”며 자신의 자본가적 철학을 밝혔다.
그들은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자본 살리기를 추진하며 기존의 기만적인 ‘참여 복지’, ‘생산적 복지’마저도 후퇴시키며 대중의 삶을 비정규직과 실업,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내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한나라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기존의 우익 세력, 자본가들뿐만 아니라 상인, 농민, 학생,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까지, 지지 기반 또한 다양하다. 노무현의 ‘개혁’이라봐야 별 다를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전히 비리와 몸싸움이 난무한 부르주아 정치에 환멸을 느낀 대중은 또 다시 야당을 찍으려 한다. 더 이상 정치권에서 더러운 말들이, 혼란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강력한 여당이 되어 ‘국민경제’를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열우당의 실패는 한나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야당은 끊임없이 여당에 딴죽 걸며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자신의 집권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계속된 기득권 싸움으로 서로 차이를 조장하며 한통속임을 은폐하고 대중을 눈속임한다. 이것이 부르주아 다당제가 자본주의 체제에 복무하는 방식이며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는 방식이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독점자본이 서로 경쟁하듯 부르주아 정치 분파들 간의 경쟁과 갈등도 존재한다. 정당 간에 경쟁 뿐 아니라 정당 내에서도 각종 줄서기와 파벌로 그들은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 경쟁을 통해 자본을 확대 재생산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정권재창출과 당선이라는 개별적 경쟁 목표 아래 자본을 위한 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런 그들에게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지역주민을 위한 일꾼’은 선거 때의 수식어일 뿐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정치인은 기득권이고 권력이다. 정치는 자본을 위해 복무하지만 자본과 정치의 공생적 긴장 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본을 위해 복무하는 대가로 떡값과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당의 집권 가능성과 당이 얼마나 자신을 밀어줄 것인지를 기준으로 줄서기를 하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나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자유방임주의 철학’을 내세우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자, 그러면 정경유착도 사라질 것이다.’라며 세금인하나 사업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은 탈세나 분식회계 같은 기업비리나 정치자금 문제가 터질 때마다 ‘투명하고 참여 가능한 경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자유경쟁’은 결국은 착취와 억압의 자유이고 비리의 자유일 뿐이다.
자본은 경영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제도적 규제가 부담스러워 자율을 주장하면서도 각종 노동법 개악과 노동자 탄압에 국가가 나서기를 바라고 있으며, FTA나 국가 간 경제적 친선관계를 추진하고, 국력을 높여 국제적 기업 활동에 유리한 입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가 총자본을 위해 복무하는 한편 개별 정치인, 금융계, 법조계, 검찰 등 고위직 공무원 등과 자본은 각종 이해관계와 밀어주기 끈으로 연결돼 있다. 선거 공영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선거한번 치르려면 수십억이 드는 선거판에 밀어주는 배경 없는 이들은 정치자금을 모아 후보 등록도 하기 힘들다. 자본은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대가로 공사수주, 은행 대출, 사업자 선정 등 각종 특혜를 요구한다. 박정희 때의 중화학 공업 육성, 김영삼의 한보 비리, 기아 비리 등 독점 자본은 노동자 민중을 짓밟고 폭력적인 경쟁을 통해 성장해왔다.
이것이 독점자본이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이며, 중앙 정치권력에서 지방 공무원까지 나라 살림을 꾸리고, 지방 살림을 꾸리는 방식이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잔치
그래도 후보자들은 ‘우리는 다르다. 나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한다.’라며 치열한 선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순전히 자본과 권력을 위한 선거임을 감추고 각종 차별을 조장하며 대중을 기만하려 든다.
자본주의 정당들의 선거는 갖가지 기만적인 정치 쟁점들을 형성하며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반동적 억압의 밑거름을 깔아주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잔치이다.
과거 남한의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의 쟁점은 지역주의였고, 수구우익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북한이었다. 지역주의는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의 혜택을 받은 영남과 호남을 가르면서 민주화 투쟁과 계급투쟁을 해체하려는 반동적인 정치공작이었다. 영남 지역주의를 활용하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호남의 김대중, 호남 지지와 영남 개혁 세력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노무현까지 지역주의는 최대의 자산이고 집권전략이었다.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80년 광주 투쟁을 지역주의로 악용하고, 지역주의를 전면화 시키며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조차 말아먹어 왔다.
그러나 본래 노동자에게 지역주의란 지역적 차별과 소외, 빈곤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지역주의는 계급모순이 지역주의란 이름으로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은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민주화를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고, 87년과 97년 노동자 대투쟁은 정권과 체제에 대항하는 전국적인 투쟁이었던 것이다.
북한문제 또한 반공이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사상통제, 노동자 억압을 강화하던 이데올로기로 선거 때마다 각종 간첩 사건과 교전 사건 등 ‘북풍’이 거세게 불며 반동적 분위기를 강화시켰다.
아직도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지역주의나 북풍을 여전히 활용해보려 하지만 그 힘이 예전 같지는 않다. 한나라당도 여전히 북한 문제에 날을 세우며 북핵 위기 때도 날뛰었지만, 대북 경제 사업에는 소외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 내고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자신의 집권 수단으로 삼으며 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려 한다. 차이를 만들어 내기 위해 그들은 각종 경제전망이나 운하 사업, 열차 사업 등을 공략으로 내 걸지만 결국 자본을 위한 공략이 될 뿐이다. ‘정책선거’ 운운 하지만 이미지 만들기나 인기 몰이로 대중의 지지를 받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 대중에 대한 기만
대선, 총선, 국민투표 등의 선거제도로 대표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두 가지 의미에서 대중을 기만한다. 투표를 통해 다수 국민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환상을 유포한다. 그리고 다당제라는 부르주아 분파 간의 갈등과 대립을 부각시켜 부르주아 독재라는 사실을 숨긴다.
그러나 이 사회의 실질적 지배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과연 ‘민주적’으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가? 자본주의는 일물일가의 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이며 이는 정치적으로는 보통선거제로 확립되었다. 물론 부르주아에 의한 사회의 지배가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부르주아지는 보통선거가 권력에 대한 위협이 될까 두려워했었고, 보통선거와 민주주의 역시 노동자 계급의 힘과 투쟁으로 쟁취될 수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한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부르주아지들은 민주적으로 사회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지만 소수 자본을 위해 일해야 하는 모순에 빠져있다. 그러한 모순 속에서 대중은 끊임없이 배반당하고 소외당해 정치에 대한 환멸과 무기력만 확대되고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대중을 대상화하고 현혹시키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강화되고 다른 대안이 제시된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하고 무소속이 대거 당선되었다. 대중들은 기존 자본가 정당의 이전투구에 신물이 나있다. 하지만 자본가 정당을 대체하는 대안 정치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또 다시 오늘은 여당 내일은 야당 지지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대중들에게 대안적 정치세력이 되지 못하고 부르주아 개혁정당의 아류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노동자 계급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가 아닌 투쟁이다. 노동자 계급은 투표를 통해서가 아닌 투쟁을 통해 계급의식을 형성한다. 투쟁 속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반동성이 폭로되고 부르주아 정치인들의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들이 폭로되는 것이다. 투쟁으로 심판하자! 투쟁이라는 알맹이 없는 정치투표는 환상이고 기만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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