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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끝나지 않은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고난의 행군에 함께 하길 바란다!” -금속노조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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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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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13:54:24, 조회:3,024, 추천: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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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인터뷰
“끝나지 않은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고난의 행군에 함께 하길 바란다!”
12월 13일 새벽 4시, 평택에 내린 폭설과 짙은 어둠 속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은 70미터 굴뚝에 올라야했다. 저들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공장 안으로 진입하기까지, 또한 칼바람 속에서 굴뚝에 오르기까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으리라. 이들은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다. 무엇이 이들을 70미터 상공으로 내몰았는가? 바로 박근혜 정부와 그 충견의 역할을 자임한 사법부이다.
1970년 11월 13일,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그러나 2014년 11월 13일, 차가운 대법원의 법정을 나서는 4, 50대 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희망의 발걸음을 옮겼던 이들은 2009년에 해고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었다.
1심보다 더 첨예하게 법정공방이 벌어졌던 지난 2월 7일 2차 항소심에서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기에 이들의 기대감은 더욱 컸다. 그러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과 함께 재판은 1분도 되지 않아 끝나버렸다. 당시 분루를 삼키며 법원 판결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굴뚝 고공농성이 시작되기 이틀 전인 12월 11일 진행되었다.
-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 지난 법정 투쟁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2012년 1월 12일 해고무효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사측이 정리해고를 진행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우리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이후 2014년 2월 7일 항소심 결과에서는 승소했다.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추가하면서 특수감정인을 선임하여 회계조작 의혹을 쟁점화 시켰고, 재판부도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유형자산 손상차손(필자 주 : ‘유형자산손상차손’이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자산의 미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 과다계상에 따른 회계문제를 지적하고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 판결이 민변이 뽑은 2014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되었다. 이번 대법 판결에서 지난 2심과 가장 반대되었던 지점은 무엇인가?
지난 대법원 판결은 회계조작에 대한 판단문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도 충분히 했다고 인정하는 등 그동안 사측의 주장 모두를 수용한 것이었다. (필자 주 : 대법원은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 예상매출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동결,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했다.)
보통 대법에서는 심리 부족으로 파기환송 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조목조목 모든 사항에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
- 예상보다 대법 판결 날짜가 빨리 잡혔었다.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는가?
변호인들에 의하면 대법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사회적 쟁점이 큰 사건인 경우, 1심과 2심의 결과가 뒤바뀐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 대체적이라고 한다. 쌍용차 정리해고의 경우 3가지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불과 9개월 만에 대법 판결이 났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양측이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사는 마치 대법 판결이 빠르게 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상고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빨리 선고 기일이 잡힐 것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선고 날짜가 확정되기 전까지 서면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가 기한 내에 겨우 제출했다. 과연 대법원이 우리 측 자료를 제대로 검토라도 하고 선고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반면에 사측은 항소심 패소 이후에 대법관 출신을 포함한 19명의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였다. 한 편으로는 사법계의 폐단인 정관예우의 문제도 있지 않았나 싶다.
법리적 판단만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세, 상식을 벗어난 선고 일정 등 우려가 있었던 점도 사실이다.
- 조합원들의 상심이 클 거 같다. 판결 이후 2000일 투쟁, 조합원 간담회 등 조직을 추스르는 과정을 가진 것으로 안다. 현재 조합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대법 선고 날에 생계투쟁 하는 조합원들도 힘들게 월차를 쓰고 대법 선고에 참가했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기대심리가 컸다. 기대가 컸던 만큼 상심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본인도 물론이지만 가족들의 상심이 더욱 컸던 것 같다. 한동안 조합원들에게 술 먹고 전화 오는 일도 많았지만 간부들은 바로 이틀 뒤 계획되어 있었던 2000일 투쟁을 준비하면서 다시 힘을 모았다.
지난 12월 6일에는 3명의 선배 노동자들의 정년퇴임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중 한 분은 소위 ‘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77일간의 파업투쟁에 끝까지 함께하셨다가 징계해고 당하셨던 분이다. 기나긴 징계해고 투쟁 끝에 작년에 복직했다가 1년 7개월 만에 정년퇴직한 것이다. 다른 두 형님들도 지부에서 마련한 ‘좋은 이별’이란 정년퇴임식에 흔쾌히 함께 해주셨다.
또 조합원 간담회 겸 송년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2009년 파업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본질을 경험했고, 최다 인원 구속, 천문학적 금액의 손배 등 사법부의 본질도 경험한 바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6년 동안 투쟁해왔던 것처럼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가면 된다고 했다. 이후 실천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고, 다시 한 번 이것을 모으는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 지난 대법 판결을 두고 쌍용차 사측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쌍용차기업노조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동안 대법 판결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다. 대법 판결 이후 어제(12월 10일) 처음 기업노조 홍보물이 나왔는데 내년 1월 13일 신차 발표를 할 때 마힌드라 회장 입국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기업노조는 마힌드라 회장에게 평택공장을 방문해서 투자와 해고자 문제를 얘기해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공장 안 조합원들은 모든 상황이 끝난 줄 알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아침 출근투쟁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상황을 알리려고 하고 있다.
- 쌍용차 대법 선고 이후 YTN 6명 해고 노동자들 중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쌍용차 선고 이전에도 정리해고에 대해 노골적으로 사측의 편을 드는 판결들이 나왔었다. 이러한 현장들과의 공동투쟁도 가능한 건 아닌지?
고민 중이다. YTN 대법원 선고 날 방문했었다. 혹시나 하고 꽃다발까지 준비해갔지만 참담한 결과에 차마 전달하지는 못했다. YTN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가 달라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다.
금속노조의 경우에는 정리해고 투쟁사업장이 20군데가 넘는다. 현재 금속노조 차원에서 투쟁사업장들을 모아내는 과정에 있다. 투쟁사업장들의 공동투쟁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지금까지 반복된 투쟁방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들이 있다.
일회성 집회 투쟁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이고 위력적인 투쟁들을 조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지난 11월 15일 2000일 집회 때 11월 말까지 정리해고자 복직에 관한 사측의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사측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는가?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다. 현재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유일 사장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다. 연임이 될 건지 신임 사장이 올 건지는 12월 말까지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 지금 당장 사측이 어떤 입장을 내기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다. 현장에서는 내년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을 바라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이유일 사장이 연임이 되던 신임사장이 오던 지속적인 실천투쟁을 통해서 사측을 압박해나갈 것이다.
- 향후 투쟁계획은?
조합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실천투쟁들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다. 지난 20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투쟁들을 전개했었다. 지난 시기 투쟁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생각이다. 강력한 실천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와 사측, 사법부를 압박할 것이다. (필자 주 : 굴뚝 고공농성에 돌입하기 전 상황임)
또 다른 축으로 작년, 재작년 투쟁을 거치면서 3자 협의(사측, 기업노조, 쌍용차지부)와 사회적 합의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교계 인사들과도 면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힘들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으면 한다.
- 민주노총 1차 선거가 끝났다. 한상균 전지부장도 결선투표에 진출한 것으로 안다.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몇몇 단사만의 투쟁으로는 현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리해고 문제를 대정부 투쟁으로 가져가야 한다. 핵심적 선도투쟁은 몇몇 단사로도 가능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쏟아내는 융단폭격식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다.
당장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투쟁에 나설 수는 없겠지만 지도부가 확고한 투쟁의지를 보여주면 현장도 바뀔 수 있다. 그럴 때 대정부투쟁도 가능할 것이다.
-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당부하는 말
많은 분들이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이제 끝난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또다시 법정투쟁도 준비 중에 있고,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실천투쟁도 계획 중에 있다. 우리가 공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고난의 행군에 함께하길 바란다.
노동자 실천투쟁으로 기필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동지들을 복직시키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투쟁한 지 2000일이 지났다. 그동안 26명의 노동자 및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고, 가정은 해체됐다. 한겨울 고공농성, 대한문 투쟁, 노숙투쟁 등 이들은 쉬지 않고 투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는 또다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리고 연이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벌였던 YTN 노동자들의 해고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야말로 거칠 것 없이 노골적으로 정권과 자본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거침없는 행보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근혜 정부가 직접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며 그 목적을 드러냈다. 자본이 원할 때, 모든 정규직들의 자유로운 정리해고! 이것이 이들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이다!
지난 11월 24일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해고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인 ‘비정규직종합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으로는 철도와 해상여객, 항공운수 등의 안전업무에 있어서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것, 정규직 전환 시 근속을 인정하는 것, 55살 이상 노동자에 대하여 전 업종 파견을 허용하는 것, 기간제 노동자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정규직을 겨냥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자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합리화’라는 단어 뒤로 여전히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이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동시에 정규직 보호를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의 해명자료는 이를 거의 그대로 본뜬 것이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직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을 양보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해명자료를 낸 지 얼마 되지 않아 12월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노동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확실히 총대를 메고 추진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즉, 올해 초부터 이들이 말해왔던 ‘정규직 보호 합리화’라는 이름의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재의 정리해고 실상은 어떠한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2009년 OECD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리해고 자율성 순위가 OECD 27개국 중 3위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체 임금근로일자리 1649만 6천개 중 3년 미만 일자리가 전체의 58.7%에 달한다. 이미 자본은 충분히 정리해고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는 사법부도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현재 법률상 해고의 요건은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그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한 노동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이다. 이번 쌍용차 법정공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는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위기를 부풀리는 것으로 요건이 충족되어진다.
또 해고회피 노력은 정리해고를 때리기 전에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또 다른 이름의 정리해고 시행, 임금삭감을 가져오는 부분 휴폐업 등으로 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 공격으로 돌아오고 있다. 자본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언제나 자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고, 성실 협의는 교섭차수만 채우면 되는 문제다. 그 이전에 체결된 고용안정협약서는 조작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현실이 이러한데, 여기서 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면 ‘긴박한’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수식어마저 지우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자행되던지 간에 자본에게 더욱 힘 있는 무기를 쥐어주겠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자본은 실제 정리해고를 자행하는 데 있어서 이 무기를 휘두를 것이며, 노동조건 악화, 임금삭감 등의 양보와 굴종을 얻어내기 위한 협박의 무기로도 활용할 것이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 정리해고 파업투쟁이 이명박 정권에 맞선 대리전의 성격이었듯이, 이번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 역시 세월호 정세에 밀려 주춤했던 박근혜 정권이 본격적인 노동자 총공세에 돌입할 것이라는 신호탄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총노동 차원에서의 전면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를 어떻게 일개 사업장, 몇몇 투쟁사업장만의 저항으로 막아낼 수 있겠는가? 단순히 곧 실제화 될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반대를 넘어서 정리해고 전면 폐지를 걸고 투쟁해야 한다. 10년째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코오롱 동지들의 단식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5년째 복직투쟁을 전개해왔던 쌍용차 동지들은 굴뚝으로 올랐다. 이제 전체 노동자계급이 이들이 내민 손을 잡고 함께 투쟁해야할 때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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