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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자정치신문 63호 목차 / 천안함과 반제투쟁의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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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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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00:27:58, 조회:3,016, 추천: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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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홈페이지 : http://lmagit.jinbo.net
TEL : 02-6414-1917 / E-mail : labor04@jinbo.net
노동자정치신문63호(통합 75호)입니다
천안함과 반제투쟁의 인식
천안함 침몰에 대한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와 이명박의 대국민담화 이후에 미 제국주의와 손잡은 이명박정권의 대북 고립말살책동과 전쟁 책동이 더욱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천안함이 북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단정 짓고 북선박 영해 통과 금지, 남북간 교역과 교류 중단,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방송 재개, 북의 주적 검토 등 한반도에서 연일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난 [노동자정치신문 62호]에서 「천안함, 좌초된 진실과 떠오르는 정치적 의도」를 통해 천안함 관련해서 진실은 점점 더 좌초되는 반면에 정치적 의도가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은 진실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천안함 정치’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는 수면 위로 단순히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폭격기처럼 상공을 비행하며 사회 전체를 폭격하여 황폐화 시키고 있다.
5월 25일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천안함 이슈 리포트에서 제기한 바처럼, 천안함 발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물기둥의 문제, TOD동영상의 은폐 문제, 잠수정 실체 문제 등 해명되지 않은 8가지 의문점과 천안함 관련 군의 자료 통제, 합동조사단의 신뢰성의 문제 등 천안함 침몰 조사 과정의 6가지 의문점은 애당초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제제기는 정부의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북에 대한 고무찬양의 문제로 둔갑하여 빨갱이 마녀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이명박정권과 군의 천안함 발표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들과 이정희 국회의원, 도올 김용옥, 네티즌들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당하고 있다. 천안함 관련해서 정부와 다른 생각과 주장을 하면 그것이 바로 불령선인(不逞鮮人)이 되어 단죄와 처벌과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리의 온상으로 단죄대상이 었던 검찰은 공안기구를 강화하면서 최근 수차례 간첩사건을 발표하고 있고, 공안사건을 처리하느라고 다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천안함의 무자비한 광폭정치는 대북 고립말살 책동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파쇼적 억압과 탄압을 강화하고 ‘북풍몰이’로 국내의 모든 현안문제를 뒤덮고 있다. 천안함 침몰 문제로 인해 노조 파괴 공작과 생존권 말살 등 반 노동자적, 반민중적 작태와 4대강 파괴, 세종시 문제, 민주주의 전반의 말살에 대항하는 정권심판론은 종적을 감춰버렸다.
천안함은 애초부터 진실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외부적으로 정략적인 정치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명박정권은 천안함 사건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파쇼적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여 후반기 통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대북관계에서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햇볕정책’을 통한 흡수통일 방식 대신에 북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과 붕괴 촉진 정책을 주장하는 보수 우익 세력들의 입장을 채택하여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내전 이후에 60여 년 동안 계속된 반공정책으로 한국사회에 만연한 반공반북 정서를 부추겨서 중간층의 지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천안함 정치는 단순히 국내관계뿐만 아니라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국제관계에서도 유감없이 이해관계가 관철되고 있다.
제국주의 동맹의 추악한 이해관계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제3자가 개입했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 선체 자체 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군에 의한 특이동향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던 미국은 이제 이명박정권과 손잡고 대북 고립과 압살책동에 앞장서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이제는 ‘동맹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수준으로까지 격상시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제국주의는 천안함 사고를 UN안보리에 상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은 미일 동맹과 한미동맹을 상호 축으로 하여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은 북 사회주의 고립말살과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여 동북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진 제국주의 동맹이다. 미국은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한미, 한일, 한미일 동맹을 다각도로 강화시키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한미, 한일 동맹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동맹에서 미국은 반공산주의 동맹이라는 공동의 이해를 강화하면서도 미국의 주도적 이해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먼저 미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북의 군사위협과 안보에 대한 강조로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들끓었던 미제국주의에 대한 한국민들의 반제국주의 정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천안함 사건을 통해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중러에 대한 천안함 공조를 압박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에서의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에 대한 압박은 물론이고 중러에 대한 견제 효과도 노리려 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를 통해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유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테러리즘 척결의 시각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 된다면 미제국주의는 한반도를 넘어서 반테러리즘을 명분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에서 제국주의 전쟁과 패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군사적 동맹인 동시에 경제적 동맹이기도 한데 미국은 이를 통해 제국주의적 이해를 관철시키기도 한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한미관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한미FTA에서 자동차 재협상 관련한 문항을 포함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17일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미공조를 대가로 미국 측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 2009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을 발표한바 있는데 이 합의에는 “우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동맹은 이렇게 한미FTA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은 한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천안함 한미공조를 들어준 대가로 한미FTA 문제에서 자동차 재협상 등에서 유리한 양보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제국주의는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미일 제국주의 동맹에서도 자신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일본 내에서 미제국주의는 오키나와현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나 불평등한 군사협정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제국주의 정서와 투쟁으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권은 지난 해 9월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공약으로 걸고 나왔다. 그러나 일본 하토야마 총리는 미국의 압력으로 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키나와 현 밖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지도 못하고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미군기지를 그대로 존속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정권은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존속시키는 합의를 하였다. 하토야마 총리는 미군기지 이전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기지 이전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하토야마, 천안함 계기로 미.일동맹 '유턴'」, 조선일보, 5월 26일)고 했다.
오키나와 현 후텐마 미군기지는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군의 신속한 개입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천안함 사고를 빌미로 한반도에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현 미군기지를 유지할 명분을 찾았고, 일본 민주당 정부 또한 기지이전 공약을 파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천안함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28일 후텐마 미군기지를 오키나와 현 내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됨으로써 일본에서의 미제국주의의 전략적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요구의 계급적 관점
천안함 사고는 6자 회담 재개 논의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국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논의했다. 당시 서해에서 남북의 무력충돌과 관광산 사업 중단으로 남북관계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북의 6자 회담 탈퇴와 핵실험 등으로 대북 고립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국면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북에 대한 고립, 압박정책에서 6자회담 재개라는 대화국면으로 정세가 급격하게 변한 것은 북의 1, 2차 핵실험의 성공, 인공위성 발사 성공 등으로 인한 것이다.
북 핵의 선 폐기와 일괄타결이라는 입장에 서 있는 이명박정권은 물론이고 북, 미, 일, 중, 러 등 6자 회담 당사국들은 하나 같이 6자 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었다. 올해 초에는 정상회담설까지 흘러나오면서 6자 회담 재개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었다. 예기치 않은 천안함 침몰로 6자 회담 재개는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 고조 분위기로 인해 6자 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지만 6자 회담 재개 자체가 불가능해 진 것은 아니다. 중국은 여전히 6자 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선 천안함 문제 해결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6자 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을 둘러싸고 대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러한 소동이 지나가고 나면 6자 회담 개최 방식과 의제를 둘러싼 논의가 재개될 것이다. 6자회담 당사자들이 모두 6자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해관계는 저마다 다르다.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려 한다. 다만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가진 핵우산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패권과 핵독점은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북은 6자회담을 통해 핵포기를 대가로 평화협정 체결과 북에 대한 경제봉쇄를 해제하고 경제적 지원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요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평화협정의 문제는 평화공존론과도 관련이 있다. 후르시초프는 사회주의로 가는 ‘평화로운 이행’과 제국주의와의 협조정책으로 평화공존론을 계급타협적으로 적용하였다. 후르시초프는 이 평화공존론이 레닌의 사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레닌은 제국주의의 사회주의 고립과 말살 공세를 피하고 사회주의를 혁명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특정한 시기에 자본주의와의 평화공존론을 주장하였다.
평화협정 체결의 문제도 그 자체로 소부르주아적인 것도 아니고 혁명적 요구인 것도 아니다. 사노위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단순히 ‘평화’를 추상적으로 요구할 때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든 ‘사회적 평화!’든 ‘계급평화’든 ‘평화’를 지금 말하는 것은 투쟁의 유보와 포기를 뜻할 뿐이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지배계급이 우리를 향해 벌이는 계급전쟁에 맞서 어떠한 유보 없이 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노동과 자본 사이에 평화란 없다”([사노위 5월22일 성명],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정권과 자본의 전쟁위협 책동을 규탄한다」)\a
사노위 성명서의 이 부분은 해방연대가 5월 20일 발표한 성명 중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이러한 해방연대의 성명에 대해 ‘사노위 성원’이라는 명의로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이 같은 자본의 학살과 탄압이 없는 평화가 구축된다는 것인가? 우리의 슬로건은 '평화!'가 아니라 '투쟁!'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남북대결을 남과 북 모두에서 ’계급전쟁으로 전환하라!’”는 입장 글이 달렸다. 이 부분은 사노위의 성명서 뒷부분에 일정 정도 반영되었다.
“한반도에서 남북대결을 남과 북 모두에서 ‘계급전쟁으로 전환하라’”며 남은 물론이고 북에서도 반란을 선동하여 제국주의를 이롭게 하는 국가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노위 공식 성명서만을 언급하면 사노위는 계급적 관점으로 민족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계급투쟁에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데에 무지하다고 할 수 있다. 사노위의 다수파인 사노준은 계급모순을 환원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계급 중심성을 왜곡하더니 정작 여기서는 민족문제를 계급문제로만 환원시키고 있다.
사노위에서 말한 ‘한반도 평화!’와 ‘사회적 평화!’든 ‘계급평화’는 똑 같이 추상적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계급평화는 범주를 달리하는 문제다. 특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문제는 살육과 전쟁의 참화를 가져올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전쟁은 미일제국주의와 한국의 군사동맹에 의해 치러질 제국주의 전쟁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결사코 반대한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은 전쟁을 혐오하고 반대하는 인민들 다수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내전이 정전협정(停戰協定)으로 마무리 된 뒤에도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에서 외국군의 철수라는 정전협정을 어기고 한미군사동맹을 체결하여 미군을 남한에 진주시키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문제는 단순히 평화일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핵우산을 통해 핵독점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반대하고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비핵화, 미군철수, 한미동맹의 철폐, 제국주의 개입 없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건설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단순히 6자 회담에서의 의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과 같이 전개돼야 하는 것이다.
민족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추상적이고 몰계급적 평화의 요구로만 인식하는 순수 계급투쟁적 관점은 민족문제에 기권하고 민족문제를 계급투쟁적 관점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소부르아적 관점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제국주의 침략동맹이 강화되고 북에 대한 고립말살 기도, 한반도 전쟁책동이 고조되는 것을 반대한다.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이명박정권은 천안함 침몰과 병사들의 비통한 죽음을 정략적으로 활용하여 선거에 대한 전략적 이용과 파쇼적 억압 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해상에서의 전쟁훈련 중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이라는 비극적 사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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