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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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페북에서 노동자정치신문' 2. 다시 세 번째로 특별법 폐기가 준비되고 있다!

노정협

2014-09-29 14:36:02, 조회:3,207, 추천:659

2. 다시 세 번째로 특별법 폐기가 준비되고 있다!

노정신
2014년 9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에 의해 두 차례나 특별법이 특검안으로 후퇴했다. 두 차례에 걸친 합의가 거부되고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이 거덜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인 문희상이 또 다시 특별법을 폐기하는 특검안을 가지고 합의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문희상은 이렇게 말한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규명에 있는 것이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없다. 우리를 바보로 보는가? 사실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교란하고 정부가 버티면 청와대나 국정원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마당이다. 그런데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는가?

애초부터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특별법에 독립적인 진상조사위를 설치하고 거기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오지 않았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도대체 왜 저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 집요하게 특별법을 망치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비고 있는가?

이것이 우연인가? 이것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일부 온건한 지도부만의 문제 때문인가? 일부에서는 김한길/안철수만 물러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일부에서 기대했던 박영선에 의해 두 번에 걸쳐 세월호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번에는 문희상이 이걸 추진한다. 문재인도 이를 동의한다. 유가족의 양해를 구해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유가족들을 협박해서 특별법 폐기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저들이 준비했거나, 설사 돌발적으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를 멈추게 하려는 음험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가족들을 물어뜯어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렸다. 김영오 씨에 대한 정치공작에 이어 재차 가족들을 고립시키고 세월호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정치공작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넘다든다는 표창원 같은 초월자, 중립자를 자처하는 작자가 이러한 '갑질' 매도 공격에 앞장섬으로써, 극우언론과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삼아 가족들조차 싸잡아 갑질이나 하는 파렴치범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런데 이른바 '폭행사건'으로 유가족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가족들을 윽박질러 특별법 폐기안을 동의시켜 낼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역시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자칫 지금 합의하지 못하면 새누리당과 정부가 완강하기 때문에 2차 특검안 합의 보다 못한 상황으로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은근한 협박을 하며 타협과 중재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똑 같은 일이 세 번에 걸쳐 반복되려고 하는데 국민대책회의는 또 다시 침묵하고 있다. 1, 2차에 걸친 특별법 폐기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가족들 결정 뒤로 숨었던 국민대책회의는 세 번째에도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별법 폐기 수순을 방치하면서 결과적으로 폐기 공작에 직간접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제3차 특별법 폐기 공작을 막아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학살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공범들이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다. '국회 정상화' 요구는 저들 동색으로 하여금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청원하고 구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세 번이나 눈 뜨고 당해서는 안 된다.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파쇼화 되는 박근혜 가짜 정부에 맞서는 거대한 항쟁만이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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