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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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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10:21:40, 조회:7,864, 추천: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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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를 격화시켜 죽음의 행렬을 끝장내자!
대중의 참상과 계급투쟁의 약화가 독점강화의 기초
이제, 우리에게는 마치 꿈과도 같이 여겨지는 유럽의 높은 정세에서 한국의 현실이라는 낮은 땅을 밟고 정세를 이야기해보자. 97년 당시 한국 공황의 폭발은 달러가 한 순간에 빠져나가는 외환위기의 형태로 촉발되었다. 물론 그 이면에서는 과잉생산 공황이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97년 1월부터 한보철강을 시발로 해서 삼미특수강,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쌍방울, 해태, 뉴코아 등 30대 계열사의 절반 이상인 17개 기업이 부도가 나고 98년 한해에만 2만 2828개 기업이 사라졌다. 공황 직후 경제성장은 -6.9%로 후퇴하고 당시 30대 계열사의 절반 이상인 17개 기업이 부도가 나서 사라졌다. 1인당 국민소득은 97년 1만2천 달러에서 1년 만에 절반수준인 7,300달러로 뚝 떨어졌고 실질 실업자가 457만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대량실업이 만연했다.
이후 98년에는 현대자동차도 위기를 빌미로 대대적인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99년에는 한라중공업이 부도가 나면서 양 사업장에서 공장점거 파업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1년에는 이 여파로 대우자동차가 부도에 직면하면서 대량 정리해고와 파업투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2002년에는 효성에서 구조조정과 더불어 파업이 발생하기도 했다. 은행 역시도 33개 은행 중 5개 은행이 퇴출되고 11개 은행이 합병되어 10년 만에 18개로 줄어들었다. 공황 발생 이후 10년 동안 퇴출 및 인수합병으로 97년 기준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43.6%인 916개의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됐다.(노동자정치신문 35호, 97년 공황의 피맺힌 교훈 기사 참고)
그러나 제임스 페트라스가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파국적인 공황 이후에 당시 삼성, 현대차, SK 등 독점자본은 오히려 독점을 강화하면서 승승장구했다.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말한 것처럼, 자본의 집적과 독점이 공황을 심화시키지만 반대로 공황이 집적과 독점으로의 경향을 현저히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은행도 독점이 강화되어 “1997년 말에는 자산규모 세계 100위권에 드는 국내은행이 전혀 없었으나, 2006년 말 현재 국민,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4개사가 포함”되고 “2007년 현재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한국기업이 14개가 등재”(삼성경제연구소,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과제’, 노동자정치신문 같은 글)되었다. 그리하여 당시에 극심한 공황 속에서도 잘 나가는 재벌들은 “이대로!”를 외치며 술잔을 기울였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던 것이다.
한국공황은 2008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유럽에 비해서 선방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97년처럼 독점자본 다수가 부도에 이르는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상업용, 주거용 아파트가 과잉생산 되면서 건설산업이 대표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전히 미분양 아파트, 준공 뒤 미입주 아파트가 넘쳐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바탕으로 상업용, 주거용 건물을 지었던 건설사가 위기를 겪으며 대출해준 은행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건설산업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이중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에는 3,627개사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사라졌다. 100대 건설사 가운데 금호건설, 벽산건설, 풍림산업, 신동아건설, 동양건설산업, 고려개발, 남광토건 등 25개 업체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중소건설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되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대형 건설사는 정부 구제금융으로 대부분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해 “현대건설은 11조9202억원의 매출을 기록, 건설업계 최초로 2년 연속 매출 10조원을 돌파했다. 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각각 14조4000억 원, 12조2000억 원의 수주를 기록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이 투데이, 2012-02-08)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 내에서도 부도가 속출하는 가운데 거대 건설독점자본은 승승장구하며 독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차·화·정만 빼고… 10대 그룹 실적 악화, 세계일보, 2012.02.19 표
위 표에 의하면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한진만이 -9221억원으로 순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그 외 삼성, 현대, SK, 포스코, 현대중공업, 롯데 등은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리거나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위 기사에서는 10대 그룹 실적이 악화됐다고 분석하지만 그것이 2010년과 비교한 실적 악화이기 때문에 LG와 한진을 제외하면 세계 대공황 국면에서 한국의 핵심 독점자본은 아주 잘나가거나 극심한 상황으로 빠져들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이 통계는 기아차를 포함하는 현대차 그룹 전체의 순수익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차는 지난 해 8조 1천억이라는 역대 최대의 순수익을 올렸고 올해 194만 5천대 국내 생산계획을 세우고 해외공장에 대한 자본진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세계 자동차산업이 전반적 과잉생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붕괴, 도요타의 리콜 상태 등 국면을 활용해서 세계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아차는 지난 해 3조5천1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기아차는 2011년 국내 49만2천대, 미국 48만5천대, 유럽 29만대, 중국 43만3천대, 기타 77만8천대 등 총 247만8천대를 판매해서 전년대비 18.6% 증가했다. 현대차는 이미 2010년 중국 현지공장에서 100만대로 생산시설을 증설했다. 삼성전자의 당기 순이익도 현대차 보다 조금(?) 많은 1조9천억인데 삼성전자가 작년 325개 상장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4%인데 올해는 매출 목표를 180조원으로 잡고 있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선산업 역시 과잉생산 공황의 영향을 받아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조선사가 집중적으로 파산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계시장에서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계적 공황 국면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개의 독점자본이 상장사 매출의 40%를 차지할 만큼 독점이 고도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강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 공황 상황 속에서 일부 독점자본의 독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한국의 공황은 아직 독점자본 전반의 파산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우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동차 과잉생산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파산과 위기에 직면했던 미국 자동차 3사와 일본 자동차 3사가 다시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 저마다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여기에 개인부채가 악화됨에 따라 내수시장에서 실적이 악화될 수 있고, 미국, 중국과 유럽 경제의 악화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세계시장 공략에 나섰던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나면서 GM으로의 독점이 강화된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세계 경영 강화는 한 순간에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현대차 그룹은 아직까지는 정규직에 대해서는 대량해고 대신에 자연감원을 유도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워 넣고 있지만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빌미로 임금삭감과 극심한 노동강도 강화로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공황 상황에서 주로 조직되지 못하거나 투쟁력이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모순과 위기가 집중적으로 전가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자본의 위기 정도, 노조의 대응력과 역사성에 따라 희망퇴직 강요나 실질임금 삭감, 단협 개악 등 노동자 공격 수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용노조의 협조 속에 막대한 흑자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희망퇴직과 외주화 등 구조조정 공세가 자행되고 있는 KT의 사례를 보면, 독점자본은 현장이 붕괴되면 공황을 틈타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가로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황이 심화되면 위태위태하게 유지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안정성도 삽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한국 독점자본은 노동자 계급만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소농을 비롯한 대농일부, 중소상공인 등 소부르주아, 심지어는 중소기업 일부에조차 모순을 전가하여 핵심 독점자본을 제외한 전체 노동자 민중을 파산으로 내몰고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와 가족 21명의 자살, 3년 동안 KT노동자 40여명의 자살, 돌연사, 과로사, 인천공항 철도 노동자 5명의 중대재해 사망, 장시간 노동과 극심한 노동강도로 인한 기아차 실습생 의식불명 사태, 삼호, 세진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중대재해 사망, 정규직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비정규직으로 다시 현대차에서 일하다가 프레스 압착사한 현대차 노동자, 용산철거민 5인의 살해와 살아남은 철거민의 구속,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 농민과 중소 영세상공인들의 줄줄이 파산과 자살, 20%에 달하는 실질청년실업율과 청년들의 자조, 모욕감, 상실감...
이명박정권과 자본주의에 맞서서 제대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한국의 노동자 민중들이 감당해야 하는 끝도 없는 죽음의 행렬과 참상이다.
특대형 사기극과 권력교체기 정세
비록 아직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지는 못하지만 이명박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는 폭발직전에 있다. 개량주의 정당은 물론이고 독점자본주의 정당들도 저마다 경쟁적으로 장밋빛 공약을 내세워서 대중적 불만의 해결사로 자임하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한-미 FTA와 비정규직이 금세 철폐되고 청년실업 등 실업이 일소되며, 무상복지 사회가 될 판이다. 오죽하면 꼴통수구 조선일보에서조차 선거공약이 ‘대목장 호객(呼客)소리’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또 천국(天國)이 가까워진 모양이다. 귓전에 울리느니 달디단 말씀뿐이니 말이다. … 5년 만의 대통령선거, 4년 만의 국회의원선거 때는 으레 이런 큰 장(場)이 섰다. 올해는 그게 한 해에 겹쳤으니 설날과 보름날을 아우르는 대목장이 서는 셈이다. 정당과 정치꾼의 호객(呼客) 소리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그들에게 윤리(倫理)를 요구하는 건 무리다. 국민이 제정신을 차리는 수밖에 없다, '떨이세일(sale)'이라 밑지고 판다는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은 건망증(健忘症)이 심하다. 속고 다시 속고 또 속는 게 국민이다. 속을 땐 속더라도 선거의 본질만은 꿰뚫고 있어야 한다. 선거는 맞돈 거래가 아니다. 자기들에게 먼저 표(票)를 주면 나중에 이런저런 걸 들어주겠다는 외상거래다.”(강천석 주필, 이러면 나라가 위태롭다, 조선일보, 2012.02.03)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이지 않은가! 출처를 모르고 보면 급진적 신문에서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을 날카롭게 폭로한 글인 줄 알겠으니... 물론 우국지사(憂國之士) 강천석의 진짜 목적은 ‘우매한’ 국민을 계몽하고 부르주아 정치의 사기극을 폭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복지를 공격하려는데 있다. 비록 그 특대형 사기극의 나팔수를 자처해 왔던 조선일보지만 재정위기 상황에서 복지남발이 거짓공약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은 진실의 일면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서울시장 박원순 조차도 자신의 주관적 의지와 상관없이 서울시가 부도가 날 것이라며 대중교통요금 150원 인상으로 연초부터 ‘서민’들을 배반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이명박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거센 불만이 ‘박근혜와 미래권력’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위칭(僞稱)하고 현 권력자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권 세력 내부의 현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 암투와 줄서기, 추악한 비리 폭로 등 자해적인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독점자본의 좌우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도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 교체기는 정당 내부뿐만 아니라 군대와 경찰, 검찰, 법원, 정보기구 같은 권력 하부 기구 내부에서도 현 권력으로부터 이탈자가 생겨나고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미래 권력 밑으로 저마다 달라붙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권력이 약화되거나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권력 교체기는 노동자 민중들의 정치적 관심과 변화열망이 집중되거나 반대로 이 관심과 변화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적 대안세력의 부재로 대중적 환멸과 냉소가 만연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노동자 민중들은 이명박정권의 폭정이 수년에 걸쳐 누적되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관심이 높아져 있다. 그렇기에 부르주아 정치일정이라고 마냥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지금 의회주의 정당들은 대중투쟁을 중심에 두고 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의회진출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투쟁조차도 선거에 종속시킨다. 민주노총이나 각급 대중조직의 지도부 대다수도 이와 마찬가지로 총파업 투쟁 역시도 사활을 걸고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만 하고 그조차도 총선의 결과에 수동적으로 내맡기고 있을 뿐이다.
분산된 요구와 넓게 포진된 전투행렬의 집중
변혁진영이 의회주의 정당들과 다르게 변혁적 후보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재정과 역량, 경험상 득보다 실이 많고 고립될 것이 분명한 몇몇 정파의 사회주의 후보 보다는 대중의 사활이 걸린 요구를 내건 노동자, 민중후보를 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선거일정이 촉박하지만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또 다시 다가올 각종 선거 일정에 기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 민중 후보는 심지어 현재의 진보정당 후보들까지도 사퇴를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모든 정파를 하나로 집결시킬 수 있는 투쟁성과 상징성, 지도력이 검증된 인사가 되어야 한다. 변혁진영은 이러한 ‘노동자 민중 선거대책본부’에 결합해서 자신의 정치적 내용을 대중적인 요구와 구호로 담아내고, 선거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기획하며 합법적인 선거연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후보전술 말고도 대표적인 반노동자 반민중적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허구적 공약 폭로와 공약 실행 압박 등 다양한 선거투쟁을 배치할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변혁적 노동운동․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비정규공동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의 전국 쟁점화와 희망버스 투쟁을 주도해낸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가 중심이 되는 거점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투쟁을 하나로 묶고 총선국면을 돌파해내야 한다.
배타적 지지 반대를 주도한 선언운동본부는 집중 투쟁마다 서울거점으로 집중하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중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대중투쟁뿐만 아니라 그 동안 노동자의 독자적, 변혁적 정치세력화를 왜곡시키고 타락시킨 의회주의 중심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변혁적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대중정치신문 발행과 선전전, 교육, 강좌, 세미나 등 정치행사를 조직해내야 한다. 현장과 지역에서는 변혁적 정치세력화와 현장투쟁, 연대투쟁 강화를 위한 노동자실천단을 조직해서 그 동안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선거후원 창구 정도로 전락한 정치실천단을 새로운 질로 재조직내야 한다.
노동자 민중 진영의 투쟁전선은 사업장, 업종별, 지역별, 요구별로 넓게 포진되어 있지만 개별화, 고립화되어 있다. 반면 적들은 총자본의 힘이 하나로 집중된 상태에서 적절한 힘의 집중과 분산을 통해 개별전선을 각개격파해오고 있다. 따라서 적들의 전선 배치에 걸맞게 아군의 전선도 하나로 집중시켜내야 한다. 현재 MBC 파업과 파업확산, 한-미 FTA 철폐와 쌍용차 정리해고 철폐 투쟁, 철도 사유화 반대 투쟁, 화물연대 파업 예고, 대법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일 제국주의 동맹의 핵참화 책동인 핵안보정상회의와 군사 책동에 맞서는 투쟁 등으로 전선이 서서히 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 전선을 하나로 집중시켜내야 한다. 요구도 집중시켜내야 한다.
정권과 그 배후 독점자본에 맞서자!
현재 노동자 민중이 당하는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명박정권과 그 뒤를 이어 권력교체를 하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다. 이 배후에 독점자본주의가 있다. 현재의 반(反)이명박 투쟁은 의회주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야권 중 의회 다수파인 민주통합당이 이 투쟁을 주도하는 대안으로 자처하고 있고 대중들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간주하고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민주통합당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조직적으로도 소부르주아 시민단체와 한국노총을 포함하는 노동자 세력 일부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나는 꼼수다’ 같은 팟캐스트는 이명박을 혐오하는 대중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해내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직적으로도 대중들의 지지를 민주통합당으로 집중시켜내고 있다. 그러나 의회를 벗어난 대중투쟁이 전개될 때인 과거 촛불투쟁에서도 당시 민주당은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국회의 비준 이후 전개된 한-미 FTA 반대 투쟁 같은 대중투쟁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그 실체가 폭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에 맞서는 대중투쟁이 타오를 때, 그 내용이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변혁적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만적인 야권연대는 힘을 잃어버리고 민주통합당은 고립되거나 그 기회주의적 실체를 드러내며 주변부 세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FTA 반대 투쟁은 기만적인 제도권 야당에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농민, 소상공인과의 반독점 전선을 확고하게 쳐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특수고용 노동자성의 문제로 확대되고,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전국적인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대차 비정규직은 2년 이상과 이하로 나눠지는 근무연수, 공장별, 직접부서, 간접 부서의 차이를 넘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와 이를 가로막는 이명박정권 반대와 독점자본 반대라는 확고한 요구를 최대한 원칙적으로 가져가고 다른 사내하청 비정규직과의 공동투쟁, 정규직과의 계급적 단결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대중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면 대법판결 이후 유리해지던 정세가 반대로 2년 이하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라는 저들의 역공으로 반전될 수 있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기초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반독점 계급동맹으로, 민주주의 투쟁에 기권하지 말고 적극적 참여로 한국사회 모순의 결절점인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투쟁으로, 그리고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독점자본에 대한 투쟁으로 2012년 정세를 격화시켜내야 한다. 이러한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죽음의 행렬과 생존의 고통을 끝장내야 한다. 이 투쟁의 과정과 결과로 기존 선진 활동가들은 다시 사상적, 정치적으로 재무장될 것이며, 노동자 민중의 격렬한 대중투쟁을 통해 변혁적 정치의 주역이 될 중심 활동가, 중심세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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