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 로자 룩셈부르크
-비정규직현장활동가
1890년대 유럽은 경제적 부흥기였고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의회주의 실천이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량주의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당시 유럽의 영향력 있는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베른슈타인은 개량주의적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수정을 제기한다. 카우츠키의 <새로운 시대>에 발표한 ‘사회주의의 여러 문제’라는 논문으로 시작된 이 문제제기는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주의의 과제’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대한 로자의 비판이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이다.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전면적으로 붕괴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신용체계, 기업가 조직 등을 통해 위기에 대한 적응능력이 더욱 커짐으로 해서 붕괴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노동조합 운동과 사회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의 착취 메커니즘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며 민주주의의 점진적인 확대로 사회주의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다.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의 기초는 자본주의의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파멸의 불가피성, 생산과정의 사회화, 혁명의 실천적 주체인 프롤레타리아의 증가하는 힘과 계급의식, 이 세 가지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초를 부인함으로써 ‘수정’을 시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파멸의 불가피성을 부인함으로 인해 베른슈타인은 생산과정의 사회화를 자본주의적 형태 속에 묶어두고 이를 협동조합주의로 치환하였다. 이로써 생산과 소유의 모순을 외면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상업이윤에 대한, 특히 소매, 중개업 자본에 대한 투쟁으로 의미를 축소했으며 또한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공허한 이상으로 만들었다.
베른슈타인의 ‘자본주의의 적응능력’은 세 가지로 입증되는데 첫째, 신용 체제와 기업과 조직의 발전, 광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정보 서비스의 발전이 자본주의의 전면적 위기를 완화시키는 속에서 둘째, 생산 부문들의 지속적 분화와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많은 수가 중산계층으로 상승하는 속에서 셋째, 노동조합 투쟁의 성과로 프롤레타리아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상승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베른슈타인의 ‘자본주의 위기의 적응수단’은 오히려 위기를 심화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로자의 비판이다. 자본주의의 신용체계는 ‘자본가에게 다른 자본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타인의 소유물을 대담하고 무모하게 사용하도록 박차를 가’함으로써 무모한 축적을 낳게 한다. 이렇게 확대된 생산력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 위기 국면에서 더욱 큰 위기를 분출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카르텔, 신디케이트 등의 기업가 조직 또한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상태를 막고 위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단결’이 전체 자본주의 세계에서 일반화 될 수 없는 한계로 스스로를 다시 자유 경쟁으로 내몰고, 오히려 생산양식과 교환양식간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자본과 노동 간의 적대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윤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 중산층으로의 상승이 어렵고 오히려 대자본과 중소자본 간의 투쟁에서 나타나는 ‘중소자본의 주기적인 제거’속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진다. 또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산업이윤에서의 노동자 몫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 향상 또한 어렵게 된다고 로자는 비판하고 있다.
베른슈타인과 그의 동료들은 노동조합 운동과 사회개혁을 통해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자본가계급에게 강요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이것을 ‘사회적 통제’라고 이야기한다. 로자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오늘날의 국가는 결코 ‘상승하는 노동자 계급’의 의미에서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변자, 곧 계급국가이다. 따라서 그 국가가 집행하는 사회 개혁은, ‘사회적 통제’의 실행, 즉 자신의 노동 과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노동하는 사회의 통제가 아니라, 자본의 생산 과정에 자본의 계급 조직이 가하는 통제이다. 다시 말해 자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 개혁의 필연적 한계가 발견된다.”
이미 국가는 ‘계급국가’이며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국가라는 것, 민주주의의 진전과 법제도 등의 개혁은 ‘자본가계급국가’인 한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적 통제’는 자본가계급의 ‘통제’만이 허용되고 노동조합 운동을 통한 ‘사회적 통제’는 허구와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베른슈타인은 민주주의를 ‘현대사회의 발전에서 피할 수 없는 한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 베른슈타인으로 하여금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에는 절대적인 내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운동의 운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민주주의 발전의 운명이 사회주의 운동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이 해방 투쟁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사회주의 운동이 세계 정책과 부르주아의 이탈이 가져오는 반동에 대항해 강력히 투쟁할수록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주의 운동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기를 원해야 하며,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포기하는 것이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노동해방주의도 개량주의자들에 난도질당하고 있다. 저들은 당당히 반문하고 있다. 투쟁과 교섭은 병행하는 것이라고, 대화의 창구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거라고, 사회개혁 투쟁을 통해서 충분히 노동자의 몫을 찾을 수 있다고. 이제는 정부가 우리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니 좋은 것 아니냐고. 대화의 창구가 있는데 물리적 투쟁은 구태의연하다고.
이제 노동해방주의자들이 더 명확한 투쟁을 해야 할 때다. 자본가계급과의 전선을 분명히 하고 노동운동 내 개량주의를 전선 너머로 밀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무정부주의와 기회주의로의 이탈을 극복하는 동안에, 또 극복하면서 운동이 사회민주주의적으로 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극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신의 마음에 들도록 마음의 평화 속에서 나아가게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의 기회주의적 조류를 극복한다는 것은 이것을 추방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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