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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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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9 23:51:30, 조회:6,378, 추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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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건강문제 (3)
밀양 주민들, 송전탑 반대투쟁의 투사가 되다
<편집자 주> 이번 자본주의와 건강문제(3)호에는 애초의 기획과 달리 송전탑 반대 투쟁을 하다가 이미 투사가 되어버린 밀양주민들의 이야기와 송전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투사가 된 밀양 주민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약 7년 동안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오던 밀양 주민들의 투쟁은 2012년 1월 16일 765kV 고압 송전탑 건설을 막으려던 이치우 어르신의 분신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밀양 고준길 전 교장선생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부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까지 5개시도(부산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를 지나는 송전선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밀양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 다 송전탑을 세웠으나, 밀양에만 송전탑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밀양 5개면에 69개의 송전탑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밀양의 청도군에만 주민과의 합의로 18개를 설치했지만, 그 외 나머지 밀양지역에서는 51개의 송전탑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고 하시면서 밀양주민들이 송전탑을 막아낸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다.
밀양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은 이미 반핵투쟁의 선두에 서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이미 고리에 1-4호기, 신고리에 1, 2호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3, 4호기는 현재 건설 중에 있고, 5, 6호기는 건설계획을 하고 있다.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6개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이미 신양산, 신울산, 신울주 3곳을 통과하는 345kV의 송전선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전은 2018년에 설립하려고 계획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서 생성될 전기를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 하에 철탑 161기를 세워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 5개 시군을 지나는 90.5킬로미터의 송전 선로를 설치 중에 있는 것이다. 원래 한전의 계획은 765kV라는 초고압 송전탑을 세움으로써 신고리~창녕을 지나 서울까지 송전을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밀양주민들은 밀양지역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할 뿐 아니라 정부와 한수원이 계획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왜 다른 지역은 다 송전탑을 설치했는데 유독 밀양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가? 에 대해 고준길 선생은 “송전선로가 밀양으로 오면서 송전탑이 마을근처로 근접해서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다른 지역은 송전탑이 마을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나가므로 송전탑에 대해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데, 밀양은 송전선이 마을 근처로 잡혀서 대부분 500m~1km 이내로 송전탑이 지나간다. 송전탑이 초고압이고 높이가 100m~140m가 되므로 전자파의 피해가 극심하여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논, 밭, 집이 가치가 없게 되어버려 재산권이 거덜 난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밀양주민들의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느냐? 는 질문에 대해 고준길 선생은 “밀양 주민들은 거주 지역에 765kV 송전탑이 세워지면 지역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나라에서 지켜주어야 하는데 나라에서 빼앗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므로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밀양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7년 동안 해왔다는 사실을 누가 알기나 했는가? 고준길 선생은 주민들은 몇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70-80 노인들이 산을 오르면서 내 재산 내 목숨을 지키려고 막기 시작했는데, 2012년 1월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하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한전은 이치우 어르신의 3형제 논바닥 가운데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자, 용역깡패 50명을 데려와서 투쟁하던 3-4명의 노인들을 내몰려고 했고, 이치우 어르신은 “내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나 보다” 하시면서 그날 저녁에 분신을 해버렸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치우 어르신의 분신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밀양주민들을 후원했다고 한다. 약 100-200개 단체가 후원을 했고, 2012년 여름에는 한전이 심하게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마을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막을 때에도 같이 싸워주기도 하고, 많은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한다. 외부에서 후원하러 온 사람들도 밀양에 와서 보니 철탑이 주거지역과 너무 가까워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밀양주민들은 외부에서 도와주니,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고준길 선생은 “한전이 2012년 말까지 밀양에서 송전탑을 다 세우겠다! 고 장담했고, 대책위에서는 단 하나도 건설하지 못하게 막겠다! 고 하면서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긴 셈이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밀양 주민들이 어떻게 싸웠냐? 는 질문에 대해 고준길 선생은 다음과 같이 밀양주민들의 무용담을 늘어놓으신다. 밀양에는 한전에서 장비를 나르고자 설치한 헬기장 두 개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철탑이 놓이는 자리에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헬기가 뜨지 못하게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헬기장을 점거하고 헬기가 뜨려고 하면 짐에 몸을 묶고 하면서 헬기가 뜨지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 한전은 용역깡패를 50명 이상 동원하면서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는데, 최근 들어 한전이 이를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이기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한전은 밀양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를 하고 공갈협박을 했는데, 주민들이 헬기장에 들어오면 1,000만원 벌금, 공사장에 들어오면 1,000만원 벌금이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고, 사진을 찍어 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장에 있는 포클레인 엔진에 설탕을 넣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민들을 고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밀양주민들은 오랜 투쟁 과정동안 노하우가 생기기도 했고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들도 있어서 2012년에는 한전을 이겼다고 한다.
밀양 주민들은 향후 대안으로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기존의 송전선로를 활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밀양 주민들이 보기에 한전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을 폐기시키고,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그리고 2013-14년에 완공예정인 신고리 3-4호기에서 나오는 전기는 이미 한전이 설치해 놓은 신양산, 신울산, 신울주 3곳을 통과하는 345kV의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보완해서 사용하면, 즉 기존의 전기 줄을 교체하여 전용량전선을 사용하면, 더 이상의 송전탑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밀양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을 하면서 정부와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계획을 원천 봉쇄시키는 투쟁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고준길 선생은 “우리는 잘 싸우고 있다. 한전을 이길 수 있다. 이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을에도 가을걷이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1박2일로 우리를 도우러 온 사람이 많다. 가을걷이도 하고 밤에 지켜주고 해서 우리가 송전탑을 막으면서 가을걷이를 할 수 있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송전탑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의무감을 주었다.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리라 다짐한다(인터넷에서 밀양두레기금 너른 마당을 쳐보면 그동안 밀양주민들이 투쟁했던 과정이 자세하게 나온다(http://cafe.daum.net/dure-madang).
밀양 송전탑문제는 단순히 고압전기선이라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핵발전소의 전선망이다. 세워지는 송전탑은 하나가 아니다. 수백 개이다. 밀양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 두 개로 생존권이 박탈되겠는가? 자본은 송전탑을 수백 개를 세우려고 하니 생존권위협을 당하는 것이다.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은 핵발전소의 전선망을 차단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을 막는 투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2. 송전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극저주파 자기장(Extremely Low Frequency(ELF) magnetic fields)이 Group 2B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IARC vol.80;2002). 송전탑에서 흘러나오는 전자기장(electro magnetic fields)은 60Hz에 해당하는 극저주파(Extremely Low Frequency: 30-300 Hertz)이다. 이렇듯 송전탑에서도 극저주파 전자기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송전탑 주변지역은 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최근 이 송전탑주변에서 허용기준이상의 전기장이 노출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Bracken 등 2004, 2005). 송전탑을 오르는데 노출되는 최대 평균 전기장(the maximum average electric-field)은 230kV송전탑의 경우 10kV/m, 765kV 송전탑의 경우 31kV/m 정도 이다(Bracken 등 2005). 특히 500kV 또는 765kV 송전탑의 경우 탑을 오르거나 탑 꼭대기에서 노출되는 양이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허용기준인 20kV/m(IEEE Standard C95.6 2002)을 넘어서고 있다(Bracken 등 2005). 500kV 송전탑에서도 평균 전기장은 IEEE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24.4kV이다(Bracken 등 2004). 이렇게 볼 때, 송전탑에서 전자기장이 주변으로 흘러나와 건강장해를 유발시키는 것에 대한 밀양주민들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전자기파(electromagnetic field)는 심혈관계, 소화기계, 중추신경계질환을 유발시키며, 백혈병 (급성 골수성백혈병, 만성 림프성백혈병)과 그 외 여러 가지 암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한전을 비롯한 한국정부는 송전탑이 건강에 무해하다는 주장을 해왔다(분쟁해결포럼 2009). 한국정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는 아마도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보고서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WHO 보고서 (2007)는 “일반 거주지역의 수준에서 노출되는 저주파 전기장과 건강과의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서이지 765kV 송전탑의 근처나 그 밑에서 노출되는 전자기장이 건강장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는 아니다. WHO도 송전선 아래에서는 자기장이 20uT이상 될 수 있고 전기장이 미터 당 수천볼트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WHO Fact sheet N322, 2007).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정부는 “일반 거주지역의 수준에서 노출되는 전자기장과 건강과의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WHO의 보고서를 “모든 경우”에 적용하여 초고압 송전탑 아래에서 노출되는 전자기장도 위험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과학적인 사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는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암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암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ICNIRP는 Wertheimer and Leeper(1979)의 연구를 인용하여 소아암 사망률과 송전선에 근접한 주택들, 즉 고압전류지역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ICNIRP는 13개의 연구중에 5개의 연구에서 전자기장과 백혈병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보고하고 있다(ICNIRP 보고서 1998). 이렇게 ICNIRP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건강장해들을 제시하면서 극저주파의 허용기준을 제안했는데, 직업적 노출의 경우 50Hz에서 10kV/m, 60Hz에서 8.3kV/m 이상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안했고, 일반적인 대중들은 직업적 노출 허용기준의 절반 수준인 50Hz에서 5kV/m, 60Hz에서 4.2kV/m 이상 노출되면 안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ICNIRP 1998).
한편, 미국과학학회(NAS)는 송전탑 근처에 사는 아이들에게서 백혈병 발생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으며(NAS 1996), 이어 독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송전탑 근처(0.2 uT 이상)에 사는 아이들의 소아백혈병 발생이 3.2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했고 (Michaelis 등 1997), 미국의 한 연구도 60-Hz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lymphoblastic leukemia)이 약 1.7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했다(Linet 등 1997). 또한 송전탑에서 거리와 소아백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송전탑에서 50m-100m 이내의 거리(Coleman 등 1989), 송전탑에서 50m 이내의 거리(Tynes 등 1997), 송전탑에서 40m 이내의 거리(Kleinerman 등 2000)의 지역에서 소아백혈병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ICNIRP은 2001년에 위의 연구결과들을 총괄하면서 0.4 uT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 소아백혈병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ICNIRP 2001).
한편, 직업적으로 극저주파에 노출되었을 때 백혈병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Floderus 등 1993, Theriault 등 1994). 일부 연구자들은 극저주파에 노출되었을 때 교아종(glioblastomas) 발생이 증가하며(Floderus 등 1993), 신경교종(glioma)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Theriault 1994, Savitz and Loomis 1995).
3. 밀양주민들의 투쟁은 전국 각지의 투쟁들을 잇는 고리
밀양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은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에 의한 환경남용과 환경파괴를 막는 투쟁이다. 지금까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이 발생하는 지역만 해도 무려 70여개의 지역이 있으며, 100여개의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밀양주민들의 투쟁은 전국 각지에 알려지지 않는 투쟁들을 잇는 투쟁의 한 고리인 것이다.
밀양주민들의 투쟁은 또한 한반도에서 반핵투쟁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한반도에서 반핵운동의 선구자는 지역 주민들이었다. 영덕, 삼척, 부안, 고성, 해남, 장흥, 고흥, 보성, 안면도, 굴업도 등 각 지역의 주민들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해왔고, 현재에도 삼척과 밀양 지역 주민들의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밀양주민들의 투쟁은 그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핵발전소의 지류인 송전선로를 차단함으로써 핵발전소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제 자본가계급에게 빼앗긴 환경을 노동자 민중이 주체적으로 되찾아야 할 시기이다. 지역주민운동은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의 생산양식에 밀려 침체되었던 농촌의 공동체를 다시금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전 주민이 투쟁에 나서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에 의한 환경파괴에 반대하는 각 지역의 운동들이 이어진다면, 전 지역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적 전쟁과 자본주의적 환경파괴의 주범인 자본가계급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자본가계급이 환경을 다 파괴하고 지구를 다 파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나서서 이윤과 착취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참고문헌> ----------------------------------------------------------------------------------------------------------------------------------
1.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Extremely low frequency fields. 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Vol. 238.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2. IARC Working Group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Non-ionizing radiation, Part 1: Static and extremely low-frequency (ELF)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Lyon, 3. IARC, 2002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80).
4. ICNIRP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Exposure to static and low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biological effects and health consequences (0-100 kHz). Bernhardt JH et al., eds. Oberschleissheim,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2003 (ICNIRP 13/2003).
5. ICNIRP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1998). Guidelines for limiting exposure to time varying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s (up to 300 GHz). Health Physics 74(4), 494-522.
6. IEEE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 28. IEEE standard for safety levels with respect to human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0-3 kHz. New York, NY, IEEE -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2002 (IEEE Std C95.6-2002).
7.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22/en/index.html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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